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병덕 의원 발언
이준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잠깐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국.과장은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예산서의 해당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인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진행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소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국·과장님들 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하고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추경 예산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미 필요성이 있었고 또 예견할 수 있던 경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총무과에 음향 장비 교체 또 마음건강 진단 실시 이것도 총무과 거고 자치안전과 보면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CCTV 설치비도 올라왔고, 전자정보과에 주민정보화 교육 PC 구입 자산취득비,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복직자를 예상도 안 해놓고서 인건비 증액분이 올라왔고, 진료실의 냉·난방 설치 공사비 등 내부 심사에서 삭감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이번 추경의 성격에 너무 맞지 않은 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예결특위 자료 요구서 81쪽을 좀 봐주세요.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이게 지금 검사비 미지급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매년마다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13년도에 부족액 5,000여만원, 2014년도 4,000여만원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병원에다 지급할 금액이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안병덕위원
같은 상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강동구에 전 출생아에 대해서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거든요.
좋은
좋은안병덕위원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게 매년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미지급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계속 이렇게 떼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미리, 병원에 이 금액을 지급을 못하니까 , 그러면 그동안 이 자료에 본대로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줬어요. 병원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 건은 사실 저희 사업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넘어서서 전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30, 35, 35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 별도가 있고요, 거기 대상자 외에 별도로 전 출생아에 해주다 보니까 당초에는 매칭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건 그 외에 또 확정 내시에서 변경 내시가 되고 이런 통합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예산이 시비가 또 구비가 좀 남게 되는 사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매년마다 예산 부족액이 자꾸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줬으면 이런 사항이 안 되는데 계속 맞물려가다 보니까 예산 부족 현상 때문에 다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본예산에는 제대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계속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또 예산을 요구해서 제대로 안 되면 내년 추경 때 또 올리면 되겠네요. 계속.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려하시는 바를 이번 연도에는 정확히 산정을 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또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이게 충분히 해소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년
매년안병덕위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과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번에는 우려하시는대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 가정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자료요구서 78쪽을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 차액 보육료, 이게 신규 예산 같은데, 이게 지금 10월, 11월, 12월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3개월치입니다.
렇게
이렇게안병덕위원
3개월 지원을 두고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에게는 22만원의 정부 보육료가 나가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22만원이 아니라 받는 게 3세는 29만 2,000원, 4세부터 5세는 27만 8,000원 해가지고 차액이 한 7만 2,000원하고 5만 8,000원이 나가는데 이게 시가 2만 4,000원 지원하고 2만원을 지원해서 3세는 부모 부담금이 4만 8,000원이고 5세까지는 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구립에 다닐 경우는 이 금액을 안 내도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내다 보니까 이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25개구중 6개구가 이걸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각구가 한 15개구가 지금 이걸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안병덕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어쨌든 3개월을 쓰려고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생각하기에 내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구만 한 15개구하고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굉장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래도 한 3개월치 반영해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올 추경에 3개월분 요구하시고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연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총 주게 되면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6,600 들어가는데 이건 10월부터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보면 보건소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 구비 매칭 지원과 별도로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매년 본예산이 필요액보다 편성을 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차액 보육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앞으로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사실은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과장님들 다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러시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적어도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학부모님들 부담을 줄여야 하고 구립으로 전체가 몰리는 현상 이런 편중된 현상도 좀 분산하는 효과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시에 보면 내부 심사에서 삭감된 것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고 예산에 올렸는데 안 됐어요. 항상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특위에서는 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발, 올린 것 다 아니까, 올렸는데 삭감됐으면 예산과에서도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급하지 않구나, 다른 게 먼저 우선이구나 해서 했던 건데, 그걸 굳이 우리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 올렸는데 잘라가지고서 이거 안해 주면 큰일나요. 반 협박조로 하시고, 예산 사정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현덕 과장 나왔나요? 제가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올리는데가 기획경영과잖아요? 담당 부서장이 예결위하는데 안 나올 수 있나요? 한 번 두 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들 두 분, 저희가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청소년의회 관련해 가지고 의회 경시에 대한 문제가 제일 이슈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재심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담당 부서장이 자기는 건설재정이니까 오늘 안 나온다. 사전에 양해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국장님들 두 분 답변을 해 주시죠.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물론 추경예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데는 기획경영과가 맞지만 국별로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경영과장이 참석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를.
이준형위원장
국장님 답변으로는 안 나와도 상관 없다, 이런 뜻인가요?
완식
김완식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구요.
이준형위원장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관계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그 전에 기획경영과장을 했던 정기창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오늘 예결특위인데 아마 기획경영과장이 와서 세입이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오늘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팀장이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
본예산이 아니라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현덕 과장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덕 과장님 나오십시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늦게 참석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심의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질의 응답에 응하도록 적극 자료 준비라든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
이현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께서는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저도 초선 때부터 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많이 회의에 참석을 해 봤고, 지켜봐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주무부서인 국·과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었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하신다면 못 오신다면 위원장한테 연락이라도 주시고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의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 또 특위 위원이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이 그래, 예산을 우리가 신청하면 당연히 다 해 주겠지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국장님들 또 부서장님들 명심하시고 오늘 열심히 안 하시면 계수조정 내일 모레로 미룰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좀 협조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첨부된 모두에 학교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해 가지고 예산이 900만원으로 잡았어요. 요구자료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예산이 7,000만원 올라왔죠? 평생학습포털 재구축하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같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당초 계획이 900만원 잡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던 거는 보완적인 부분만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이 관내에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계속 업무협의 회의를 하다보니까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검색기능이라든가 서로 연동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회의를 금년초부터 계속 해오게 됐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평생학습 욕구가 많은데 그 욕구를 구청에서 다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거라면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구민들이 어느 학습기관이라도 찾아가서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하게 하는 게 경제적이겠다 그런 취지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7,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죠? 그 견적서는 받으셨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를
견적서를제갑섭위원
받으셨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학습포털 구축사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구축사업을 하는데 재구축 기간은, 다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자정보과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재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위탁을 일부 주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7,0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제갑섭위원
선사유적과.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장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장고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수장고 위치를 저희가 전시관을 지으면서 전시관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하면서 기왕이면 수장고, 박물관에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박물관으로 승격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전시관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적다 보니까 증축보다는 현재 있는 기존 시설에서 수장고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교육실 부분에 제2 전시관에 출구 부분 쪽에 수장고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기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시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거며, 구역별로 어떤 전시를 해야 효과적으로 리모델링 할 지에 대한 고민 끝에 전시기획 용역을 주게 되었고 전시기획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 3차례 워크샵도 하고 그래서 전시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그 전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나가는 출구 부분에는 그 전시관을 돌아본 분들이 정리를 하고 좀 쉬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나오는 부분이 꽉 막힌 수장고가 있다고 그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위치를 매장문화재다 보니까 너무 증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부중정이라 하면 외관상으로도 큰 변화가 없으면서 수장고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고요,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수장고 증축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제갑섭위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5억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죠? 여기에 대한 산출에 대한 근거, 근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4쪽 둔촌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지 매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네군데 정도 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연후위원
4군데를 파악하는 장소가 물색지가 어떻게 일반지목이 대지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둔촌고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변으로 두, 세군데, 저쪽.
어디
어디김연후위원
쪽으로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둔촌고등학교 앞길 그쪽 주변으로 한 세군데 알아보고 있고요, 저쪽 일자산 맞은 편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쪽으로 한 군데 정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린벨트는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부동산업자에서는 한 900에 1,000 이렇게들 말씀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지금현재김연후위원
강동구에 보면 각 동에 거의다 도서관이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 둔촌동만 없어요. 둔촌2동, 그래서 지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연후위원
어떻든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다만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제가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대지로는 땅값이 만만치 않고 추후 확장해도 제한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둔촌역, 보훈병원 역사 주변,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번에 예산 보니까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우리 도시계획 측면의 변화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도서관이라는 게 옛날 개념은 가서 앉아서 책보는게 도서관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재미를 느끼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내공간도 중요하지만 실외공간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를 좀 더, 그린벨트는 조금 싸니까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나중에 외연도 확장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일반대지를 지금 세 군데 알아 보고 그린벨트에 한 필지만 트라이 중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제안 드린 그린벨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나중에 확장성도 감안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쪽 둔촌2동에 문학관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모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강동이 문학관과 관련해서 아직은 시설이 없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둔촌동에 여류소설가 임옥인 선생 능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동안에 능소원이 다른 어떤 개인의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이 개발이 덜 되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우범화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역자체가, 또 지역의 특성도 거기에 같이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게 상당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용역 단계이니까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용역을 주는 업체를 어떻게 알아 봤습니까?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업체까지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한 번.
작정
무작정김연후위원
용역주고 마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 더 있는지.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용역을 주어야 될 파트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느 분야, 어디다 주냐 이거죠. 용역을.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능소원에 대한 임옥인 선생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그 능소원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을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어디다 줄 계획이냐 이거죠. 어느 파트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그쪽 학술연구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연후위원
용역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강동에도 능소원이라는 문학관 문화탐방, 주위에 환경도 여러 가지 좋잖아요. 생태공원도 있고 일자산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관련해서 우리 강동에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사업비가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문화시설로써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 287쪽입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아까
아까김연후위원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참 중요한 사업 같아요. 아까 난청만 안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연후위원
사업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거꾸로 줄었습니다. 한 8%정도가, 늘려도 아쉬울 판인데 예산이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김연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항이 당초 작년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내시가 된 후에 당해연도 금년 3월경에 다시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매칭사업 자체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오지 않고 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총 필요한 예산이 아까 안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 매년마다 미지급액이 발생한 거를 이번 추경에 다 해소하고자 저희가 요청을 한 건데요, 부족액이 3,539만 5,000원이 부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숙아의료비 지원에서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국비와 시비가 이미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잡혀 있는 2,455만원을 감 추경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국가정책이 바뀐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거죠. 매칭 비율이 적게, 변경내시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저희가 반영이 되었던 예산을 감추경하고 그 예산과 더불어서 3,539만 5,000원에 대해서 감 추경한 저희 구 예산이 2,455만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계산해 보면 한 1,045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이것을 추경을 요청을 한 거고요, 이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우려하신대로.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스스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예산 축소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다른 내용이 또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좀 성의있는 행정을 안 했다든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 우려는 없고요, 당초 예산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3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 3월경에 2억 2,985만 7,000원으로 변경 확정이 됐거든요. 이 예산만 갖고도 당초에 예산은 충분히 잡아놨던 거고 이 예산만 갖고 저희가 미숙아의료비 지원에는 아마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연후위원
사업내역이 미숙아가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죠.
아에
미숙아에김연후위원
지원한 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숙아에 대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연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세부예산안 추가경정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서 행정복지 강동아트센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관장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인구위원
아트센터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없는 예산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트센터가 돈 먹는 하마니 계륵 같은 존재로 늘 이렇게 되다가 모처럼만에 이번에 5억 3,900만원 올라왔어요.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 전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보통
보통황인구위원
프로젝트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내구연한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렌즈가 수시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도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해상도에 대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700시간 정도만 쓰면 렌즈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렌즈교체 가격이 약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기종 자체가 너무 비싸고 렌즈비용이, 그래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1억 2대해서 지금 2억을 구매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든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렌즈를 교체해서 해상도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신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AS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는
이제는황인구위원
그게 다 됐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거죠.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한 혹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있는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는 처분을 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소극장으로 옮겨서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중고처분하지 않고 소극장으로 옮겨서 재활용한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내용이네요? 다만 질이 떨어졌을 뿐이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워낙
워낙황인구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해 보려고 하신다니까 하시는데 이건 예산하고 약간, 내년도에 아트센터 예산이 얼마 올라올지 모릅니다만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아트센터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기 기자재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트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나는 우리 아트센터 예술관련 요즘 단과대학이라고 하나요? 우리 대학교 유치 못하니까 요즘 보면 예술 관련해서 방송학과라든가 단과대학 형식으로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아트센터에 그런 것을 하나 같이 유치해 가지고 쉽게하면 아트센터를 잘 활용하면서 단과대학도 유치하고 해 가지고 학생들 유입도 시키고 우리 강남역 삼성역 사거리 가니까 예술대학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서울종합실용대학.
물이
건물이황인구위원
임대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도 보면 학생들 수백명 수천명 나와요.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임대차 임대금을 들어와 있는데 그런 대학들을 우리 아트센터 일정공간에 유치해서 어떻든 우리 아트센터의 좋은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요즘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혹시 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016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두번 정도 한 것으로.
한번 정도 한 걸로.
예.
기에
초기에황인구위원
한번 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 이거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도에 한번 하고 금년도에 한번 하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아트센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관장님 누구보다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아트센터를 잘 운영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든 우리 아트센터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랑 받는 어떤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통과되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지금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을 올렸는데 외람되지만 꼭 행사비까지 해가지고 추경 반영할 필요가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2015년까지는 매년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병덕 위원께서 이런 말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형편상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짤렸거든요. 죄송합니다.
황인구위원
추경이라는 게 물론 또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지요. 써야 되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7월달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든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성 예산에 추경을 반영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건강진단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야 또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시잖아요.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 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동청사는 찾동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찾동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찾동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시설들 벽면이나 방수 그런 기본시설들 지하실 이런 데들이 많이 나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추경에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차피 자치안전과장님하고 우리가 CCTV시스템 발주하게 되면 통합 발주해서 전자정보과에서 진행하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오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발주 돼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어떻든 통합발주 돼서 그 다음에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업체 선정된 업체들 있잖아요. 결정된 업체들 그것 좀 오후에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자정보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협조해가지고 오후 심의때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여러
여러황인구위원
가지로 업무도 많은데 또 일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든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요. 제가 문화체육과 하는 거 잘못 됐다고 지적하더라도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44쪽 둔촌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공사비용까지 해가지고 한 86억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도 하지 않고 굳이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둔촌지역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계속적으로 이 둔촌도서관 건립을 요청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추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둔촌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둔촌동에 도서관 설치 유치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둔촌도서관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어요. 10월달부터 예산 수립하고 진행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이걸 지금 부지 위치 선정도 안 돼있고 타당성 용역비나 투융자심사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쳐야 될텐데 좀더 디테일하게 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다고 이 예산 추경예산 안 했다고 내년도에 둔촌도서관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연초라면 이해가 가요. 연초가 아니라 중간 정도에 추경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치 부지 선정도 제대로 안 돼있고 86억이라는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예산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잡은 것은 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충분하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 추세가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 이 권에서 그렇게 큰 도서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고 이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어떻든 도시계획과에서도 보훈병원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그린벨트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둔촌동에 시립도서관 유치를 지난 선거때도 공약을 걸자고 해서 우리 심재권 국회의원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걸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떻든 적어도 일자산 주변에 그런 시립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이용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유치 공약을 걸었던 부분이고 시립도서관이 됐든 지금 구립도서관이 됐든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야 되고 86억을 받든 그 이상의 금액을 받든 간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빨리 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런 정책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해당 지역 구의원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추진주체는 구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지원 받을 때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 내면서 단 한번도 그런 설명없이 딱 올려 놓고 그것도 중기재정계획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물론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정해 놓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들어 가야 되고 어떤 상황이나 모든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출발부터가 우선 해놓고 가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그쪽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정말 도서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굳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많은 의견들을 모아 보고 이 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반영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 어디로 도망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추경 안 해 주면 내년도에 이거 못 할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정책적으로 중기재정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내년도 아니고 단년도로 한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맞아요. 예산이 어디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립도서관과 연계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했을 때 예산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사업은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딱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건축비의 40% 시비는 또 저희들 재정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매입되어야만 이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립도서관을 유치한다 예를 들어서 일자산에, 그러면 구립도서관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시비, 국비 지원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 우리가 시립도서관 유치하고자 할 때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달아서, 구립도서관 예산지원 이렇게 해줬는데 시립도서관 또 뭐냐 해서 그런 예산지원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시비나 국비나 정해져서 지원을 받으면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협의를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86억인가 이런 예산이 들어 와가지고 예산 추경 딱 올려놓고 계획도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선정도 없고 4개인가 5개 정해놓고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통과가 되더라도 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문학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학관 조성이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됐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타당성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원이 뭐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만 서울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타당성용역에서 타당하다 나오면 문학관을 복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우리 100%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우리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겠지요. 있는데 다른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못받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아무 때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유산으로 서울시에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또 아니면 문화재청 같은 데에서 혹시 그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타구
타구황인구위원
사례도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타구도 거의 특별교부금으로 도봉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황인구위원
, 제가 알기로는 미래유산이나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해 봤으면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요? 진짜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없다는 얘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제가 오후에 그 자료를 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2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도시관리공단 나왔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어가지고 수영장을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큰 금액으로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수영장 지금 시설을 갖다가 16억이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국비 8억 200 이번에 추경 구비 8억 200 그래서 16억 400입니다.
경이
추경이황인구위원
8억 들어 가잖아요? 구비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렇게 수영장 전체 리모델링 다 하는 건가요? 시설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수영장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2억 5,000 더 확보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또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줄 때도 수영장 관련해서 산출 어떤 그런 세부사업내용이 있으면 좀 추가자료를 주셔야 되요. 16억 당장 수영장 시설개선 어느 선까지 시설개선 하는지 주요기계장비 뭘 교체하는지,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잡고 가는데 달랑 이것만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후에
오후에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전년도까지 기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까, 12억 3,100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12억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지금 계약을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3,100만원 타당성 용역조사 하지 않았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3,100만원 기지출 됐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왜 기투자액이 없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885만원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2016년도에는 이미 기투자가 12억 3,1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12억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럼 2017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명시이월이, 그런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황인구위원
16년도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기투자가 있는 거지요? 넘어왔기 때문에 기투자가 있는 거예요. 올해가 2016년도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했다가 명시이월 됐으면 2016년도는 이미 기투자가 된 겁니다. 명시이월도 기투자니까 그리고 지금 12억 3,1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총사업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년까지 기투자액이 12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3,100만원 어디로 갔어요? 이 정도로 예산을 갖다가 예산서 하나 내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내야 된다니까요. 무슨 의회가 갖다가 그냥 와서 심사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의원들이 이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할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얼마를 쓸 것인지, 얼마가 투자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행사 때문에 바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어떻든 아까 이준형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여기 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 와가지고 바쁜 시간에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좀 정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돈 들어 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뭐냐하면 추진근거가 뭐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미 타당성조사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왔는데 무슨 추진근거를 갖다가 연구용역으로 또 넣어요? 이 정도로 엉터리로 예산서를 갖다가 내니까 의원들이 지적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이미 연구용역 마쳤어요. 타당성용역조사 3,100만원 해서 그래가지고 이미 구민체육센터 짓기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면 연구용역 끝난 거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근거를 연구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를 그걸로 제시한 겁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추경을 잡아서 2016년도에 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진근거를, 자꾸 변명 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래요. 죽은 사람한테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물으면 예, 위원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서, 어떻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정말로 본예산에 사업 하나 할려고 해도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 한번 올리면 기획경영과에서 다 커트 당하고 뭔가 해볼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참! 고생 한 거 알아요. 그러다가 모처럼만에 세외수입도 좀 들어오고 좀 좋아져서 돈이 좀 생기니까 사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되, 정확하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구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그냥 우선 생겼으니까 막 잡고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면 추진하고 아니면 드롭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자꾸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무슨 그 담당 과장을 뭔가 좀 주기 위해서 푸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의원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누구 감정 있어서 그 과장한테 더 질문 퍼붓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알아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국·과장님이 좀 해 주겠지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추경이고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거 예산서가 됐든 뭐가 됐든 정책 계획서가 됐든간에 제출해야 되고 지금 각종 연구 용역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 연구 용역 같은 것은 3억, 4억씩 돼요. 내가 가만히 보면 도시계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연구 용역하면 중간에 보고회 한 번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진행해 가지고 업자한테 주면 업자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중간 정도의 연구 용역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 또 그 해당 지역에 의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같이 믹서시켜 가지고 의견 반영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나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문제 제기해 가지고 민원이 많지 않은데 업자가 결정되고 연구 용역업체 선정해 가지고 위탁주고 나서 거기 딱 오면 그것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구 용역이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민원은 나오고, 도시계획 뿐만이 아니고 각종 모든 연구 용역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액이 큰 용역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 번씩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해당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중간 보고회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구 용역에 대한 사전에 사업 제안서를 받으면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지만 그런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소관 상임위 위원회라든가 위원들한테 제안서도 한 부씩 돌려서 이러이러한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의견 개진도 또 하고 그래서 그게 연구 용역 과정에 반영이 돼서 담아져야 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정말입니다. 이런 용역 과제를 수립하고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용역 과제 담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관 주도로 그냥 했으니까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협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야 민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둔촌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전문가들 오피니어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어느 부지가 좋겠는가, 의견도 좀 모아보고 어떻든 이런 노력들을 우리 국·과장님들 이하 우리 행정 책임자들이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예산 추경 적지 않은 추경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과정에 우리 위원장이나 안병덕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획재정국장 총괄하는 우리 기획경영을 하고 예산 문제를 다루고 정책을 기획하는 기획경영과 컨트롤타워가 없이 예산 심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준형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 오후에도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 응답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일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먼저 하시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건설재정위원회가 겹치는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과장님들은 가서 일을 보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61쪽입니다.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비인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급여가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이관시키고 시비는 바로 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우리 구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라서 세입도 조정을 하고 세출도 조정하는 그런 조정 작업입니다.
김연후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대표적으로 수업료하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한테 이 사업비가 쓰이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이 안 되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으로 바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고 정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넘겨주고요, 교육청에서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물론 교육청에서 한다지만 나는 이것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사업 내용에 학용품비가 있어요. 그런데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이 많이 씁니까, 고등학생이 많이 씁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많이 쓰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겠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고등학생들이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학생
고등학생김연후위원
학용품 별로 없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가 많이 들어갑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학용품비는 얼마 안 되고요, 이게 수업료하고 입학금 이런.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초등학생은 그냥 부교재비만 있고 학용품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은 없고 고등학생이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선사유적과장님, 당부의 말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관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시관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 흔해빠진 이론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런 전시관 개념 말고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 유비쿼터스 이런 등등이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번 입찰 과정에서 과업 내용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전혀 제가 보기에 효과가 제로일 것이다. 의미가 없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만 이게 무슨 전시관이에요. 창고지, 참 실망이 컸거든요. 이번에 큰맘 먹고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그야말로 전시 플러스 즐거움, 기쁨 레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것은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 들인만큼 훌륭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사유적과장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하기
답변하기황인구위원
전에 전자정보과장님 자료 요청했는데 가져 오셨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직 준비중입니다.
자료
자료황인구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업체 리스트만 보는 건데, 끝나기 전에는 주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 김연후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시관하고 수장고하고 같이, 전시관에다가 수장고를 증축하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전문가 의견들을 받던 중에 여태까지는 저희가 전시관으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시관이 박물관이 되려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는 그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지어서 수장고를 이번 기회에 같이 넣어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세계유산 등재할 때도 그런.
황인구위원
그 규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시관하고 수장고하고 같이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시관은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관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 거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수장고는 별도로 지금 신축한다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장고를 기존 위치에 하려고 했더니 전시 기획 과정 중에 나오는 부분에 너무 꽉 막힌 수장고가 전시관 출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 전시 동선산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수장고를 별도로 자리를 잡아서 신축한다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예산서에는 전시관 수장고 증축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전시관 수장고는 또 지금 유물이 몇 점 정도 이 수장고에 보관될 예정이에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발굴된 것은 1,000여점 되는데 이미 발굴한 것을 저희가 갖고 오기는 사실상 힘들기도 하지만 일단 기증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굴될 것도 추가 발굴하게 되면 저희가 수장고가 없으면 발굴기관에서 다 가져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장고가 그마만큼 시설도 상당히 돈이 많이 수반돼요. 잘 아시잖아요. 습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다 온도 조절 기능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억이란 부분이 수장고만 신축하는 금액인지 이 금액 갖고 그 수장고를 지을 수 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기존에 국·시비에서 수장고 짓는 시설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수장고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신축 예산과 수장고 면적이 살짝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5억을 선청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어떻든 요즘같이 아이 키우기 힘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672만원, 이게 지금 지원을 일부 지원을 다시 해 주겠다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 들어서 3개월치만 반영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3개월치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은 차액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황인구위원
금년도에는 원래 처음에 이 부분이 차액 보육료 지원이 거의 안 이루어졌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015년까지는 한 6개구가 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동조를 했었는데 이게 학부모 요구는 많지만 2016년도에 타구 사례를 하다 보니까 한 15개구가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추세에 맞춰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학부모들의 어떤 비용을 일부 부담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추경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금년도에도 남은 3개월 동안 하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270쪽에 교사근무 환경개선 지원비라고 하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할 때 지금 현재 서울시로 요청을 합니다. 시비가 50% 들어가고 우리가 50% 들어가는데 환경 개선할 부분을 그런 일이 생기면 서울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환경 시설, 교사들 근무하는 시설들에 대한 개선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구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산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국·공립, 민간, 가정 다 같이 해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273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교사 환경개선비는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수비는 우리 구립,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 가정이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는요.
이집
어린이집황인구위원
환경개선 보수비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사업규모는 구립어린이집 43개소만 돼 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도 원래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존 예산 4,500이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200이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12월달에 금액을 받아갖고 그거에 대한 매칭 비율로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총무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청사 시설 효율적 관리로 해가지고 공간 음향장비 사무집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음향 장비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게 93년도에 다시 한 번 구입을 해 가지고 일부 고장나고 해서 계속 수리를 한 게 2006년도까지 이렇게 조금씩 보강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회의 도중에 조금 사고가 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새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면
행사하면황인구위원
잘 들리고 잘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닌 게 있나 보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좀 많이 사고가 생겼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청사 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구청사 말고 경찰 청사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행정복지위원회도 보고를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또 그 때 당시에 TF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도 보고하기로 했는데 별도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설계 용역이 끝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구청 청사 앞에 옛날 구경찰서 앞에 성내지구대에 지금 그린월 벽면녹화를 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예산이 1억 들여서 했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거기다가 그린월을 한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시범케이스로 한 것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시범적으로 한 것은 맞는데 이게 건물이 형태가 우리 지금 기존 경찰서 건물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모양새가 그래서 거기다가 좀 녹화를 하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성내지구대가 신축한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은 비싼 대리석으로 사실은 시설을 해 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면녹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물이 노후화 됐고 이런 부분에 벽체에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가 보기 좋지 않은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에 따라 해 보면 내부의 온도라든가 이런 걸로 열효율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물론 좀 건물 내용이 하드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그 비싼 대리석을 갖다가 또 그걸 바르니까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건물이 리모델링 되고 나면 거기 지금현재 사무실로 쓰는데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보기에도 괜찮고 또 전체적으로 조경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같이 매칭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구청 청사에 기존 우리 구청 청사 1년간 관리 유지보수비가 대략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평균, 이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우리 구청 2015년도 연간지출 비용이 있어요. 유지관리 보수비 연간지출 비용 나올거 아닙니까? 그 내역좀 한 번 줘 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유지관리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수선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자료 본위원에게만 준거, 다른 위원에게 주신거 있습니까? 처음 주신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준형 위원님이 개략적인 자료요구가 있으셔서 이준형 위원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서 못 봤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셔가지고, 이거 주신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오전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한 부분은 다른 부분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하자는 거예요. 이런 예산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료를 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수치로만 놓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나서 사실은 문학관이라든가 성내동 선린근린공원 거기도 다녀왔어요. 우리가 다녀왔던 부분인데 그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당성 용역이 필요치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당연히 문학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추진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거기서 협의가 안 되고 안 하면 추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타당성 용역비만, 우리가 필요해서 타당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책정을 타당성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기존 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런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는지 미리 타진해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둔촌동 도서관에 대해서도 어떻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전반적으로 어차피 곧 바로 삽 뜰거 아니잖아요. 삽뜰거 아니니까 예산 통과는 명시이월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발품을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오전에 제가 좀 더 언성을 높여서 얘기한 건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건설재정위원회를 같이 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상임위에서 예결위원은 일체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위원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간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실제로 이월될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안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조대왕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얘기에 의하면 지금현재 10년정도가 경과해서 여러 가지 다 손을 봐야 되는데 한 3개월 정도로 문을 닫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장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추경에 편성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하나만 더,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사이버평생학습망 구축 관련해서 염려가 좀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이것을 찾는 주민들이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구축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누군가 제어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난 번 전자정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7,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먼저는 저희가 사실 평생학습기관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협업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산프로그램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총 3번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검색엔진이라든가 아니면 통합포털 사이트가 구축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자정보과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나누어 봤을 때 7,000만원으로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7,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강동구 평생교육시설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파악하신게 60개 기관이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좀 유동적이긴 한 데 현재 60개 정도.
이준형위원장
60개 기관이 이걸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디가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요일이 나와야 되고 시간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동이 될 경우마다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구축하는 거 포함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각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좀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증설되거나 할 때 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평생학습기관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 가면서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이게 실제로 보면 저희 도시관리공단 도서관만 봐도 수강인원이 없으면 폐강되는 게 일련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파악을 다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모 어떤 강좌들이 많이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여서 이걸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건설재정위원회 관련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제갑섭위원
301쪽 요구자료 1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추경요구자료 142쪽을 보면 우리 성내동 일대 변종업소가 3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엔젤공방이 3호점까지 추진 중이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1호점은 개설했고요, 2,3호점은 계약까지 끝내고 인테리어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몇호점을 하고 있다고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1호점은 개설했고요, 2,3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앞으로 2개를 더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앞으로 36개가 있는데 이 36개 다 하려고 하신 겁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 지역에 분위기 조성만 하면 그리고 홍보만 되면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공방을 하러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몇 개만 해 놓으면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다 자기 스스로 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
이 사업계획은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 2007년도에 그 지역에 변종업소가 9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청장님들이나 현 청장님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노력을 하다가 금년, 작년도에 36개에서 더 이상 줄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라는 TF팀 회의결과 저희하고 몇 개 과에서 의견을 냈는데 저희 과에서 낸 의견이 반영되어서 엔젤공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현재 우리가 엔젤공방을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구청 예산은 지금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점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보증금은 구청에서 임차를 해 갖고 얻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1년간 구에서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개소당 2,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는
시설비는제갑섭위원
개소당 2,000만원씩 거의 그렇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한도 내에서 그 이상 초과됐을 때는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
사업제갑섭위원
목적을 보면 우리가 청년 공방을 입주시켜서 특화거리 조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고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특화거리가 과연 될 것도 문제지만 특히 청년 일자리창출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3개점을 이렇게 지원 했는데 몇 개 정도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생겼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현재는 1호점 개소만 됐기 때문에 1호점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공방자체가 운영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한 두명 정도, 한 7,8평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수강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거기 파급효과로 엔젤공방 일은 안 하지만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다든지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향후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앞으로 우리 엔젤공방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현재 금년도에 5개, 내년도에 한 6개 정도.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올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후년까지 어느 정도만 하면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청년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겠네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특화거리도 만들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특화거리가 조성될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또한 예산에 비해서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된만큼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제갑섭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됩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공방거리를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 살아난다든지 그 지역이 특화거리 되는 거는 분명히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리스크는, 그런데 어차피 청년의 실업률이 12.5%까지 돌아가는 환경하에서는 뭔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서 3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서민보호차원에서 범죄취약지구라든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도는 2014년부터 해 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저희가 1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제갑섭위원
10억요? 10억,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물 같은 것이 기간이 경과되면서 노후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고 채색부분이 이렇게 색이 바랜것들, 이렇게 다시 채색을 한다든가.
업을
사업을제갑섭위원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도 많이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추경요구자료 155쪽을 보면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도 예산을 편성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됩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인 근거요? 법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예산으로 꼭 편성해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은 저는.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알기로는 이 무슨 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
추경제갑섭위원
이번에 요구금액이 6억 8,300만원인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2억입니다.
제갑섭위원
2억요? 사업비가 그렇구나, 이 사업이 이달 지나면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명시이월될 사업 아니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제갑섭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준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좀 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구청앞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분수대 삭감됐지요?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물
조형물김종범위원
제작에 지금 1,800만원 올라왔는데 트리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지난 2012년부터 구청앞 분수광장에 설치 해놨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사실 요즘 주민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추억과 또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가 꿈 이런 것들을 좀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책정해 주신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잘 설치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범위원
저희가 분수대 재활용으로 해서 크리스마스트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찬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찬조하는 데가 없나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찬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사전에 타전을 해봤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님!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은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60수 교체에 1억원이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현재 강동구 도로상에 암나무가 대략 몇 주 정도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전체 가로수가 1만 6,000주 중에서 은행나무 한 3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5,700주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암나무가 32.4%로 한 1,859주 정도 됩니다.
김종범위원
그 암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암나무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이식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는 푸른도시과장 입장으로서는 자연의 생리기 때문에 놔뒀으면 좋겠는데 요즘 와서 빗발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냄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에서도 시도로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할려던 지역은 버스정류장 그리고 사람이 밀집된 지역 그 지역만 하되 그쪽에서 이 앞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규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은행나무가 이렇게 쭉 있으면 마침 그쪽 주변에 한 두주 정도만 이렇게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으면 그것만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숫나무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부분은 일단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민원이 없는 지역은 미리 좀 나무를 훑어서 그런 거를 미리 방지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은행나무에 실질적으로 은행이 떨어지면서 냄새 그런 부분이 심각한데 지금 추진계획이 실시할 데가 어느 쪽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아리수로 암사 양지마을 진입로 한 10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덕중학교 인근에 30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내로 강동구청역 인근에 그래서 60주 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은행나무에 은행이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업을 동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사유적지쪽에 이쪽에는 오염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암물질 그게 덜 나온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심각한 지역 은행나무 열매가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체 노선이 한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는 한 수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식재했으면 은행나무로 식재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종범위원
나무로 교체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로수를 수종 교체를 할려면 먼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노선에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경우는 나무를 수종하는데 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심의 받고 교체합니다.
김종범위원
우선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종범위원
많으셨고요. 다음 도로과장님! 도로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현재 집행잔액이 한 15% 정도.
김종범위원
두 사업의 추경예산이 약 7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9월입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그럼 이 추진계획 대로 될 수 있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종범위원
되지는 않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명시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김종범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확실합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장도 계시지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항상 많거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연간단가로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동구 관내에 도로 한 283킬로 정도가 있는데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할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민원사항이 많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주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30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보훈병원 일대 타당성조사라고 했는데 헬스 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고 단서조항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헬스케어는 저희 상위계획에서도 2010년부터 사실 꾸준히 언급되어 온 겁니다.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보훈병원과 연합해서 헬스케어나 헬스벨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까지 꾸준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헬스벨트의 개념으로 해서 그린벨트와 관련해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그럼 보훈병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겠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보훈병원은 어차피 2018년 그 주변이 역세권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구에서는 그쪽이 한 12만 3,000제곱미터가 다 그린벨트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만약에 이번 타당성조사가 헬스벨트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 그러면 이건 수립이 안 되겠네요, 의미가 없겠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때 헬스벨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이번 용역에 과업내용에 헬스 클러스터를 제한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겁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같이 해야지요.
김연후위원
복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그걸 단서를 달아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같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단서를 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전에부터.
렇게
이렇게김연후위원
나가게 되면 과업내용에 헬스 클러스터가 우선적으로 사업에 타당성을 따지게 되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그런 것은 하나에 목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안으로 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 이렇게 내용을 고정시켜서 픽스해가지고 과업내용을 지시할 필요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사실은 보훈병원 주변 그린벨트가 누구나 그건 다 공감할 거예요. 누구나 일자산 반대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용역조사에서 헬스 클러스터라는 이 소제를 달아서 제목을 달아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따라서 용역자문위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용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지요
그렇지요김연후위원
. 중간에 일종에 내용 나온 걸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봤을 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2회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오전에도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용역이 용역한다 해놓고 중간보고는 우리 의회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선출직 의원한테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냥 용역 주면 결과물도 보고 되는 적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한참 뒤에 알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한적인 어떤 자문을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 관내에도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들도 같이 용역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최대한으로 폭넓게 수렴하는 특히, 도시계획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가 아니라 열 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연후위원
비용은 많이 써야 되요. 많이 써서 꼭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성과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우리 강동에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도시계획업무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도시계획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과장님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잘 하시는 거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도시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의 주가 또 되는 경우가 많고 꼭 좀 유념해서 이번 용역 결과물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이 전부다가 특별검사원 수당이예요. 특별검사원 수당이 이렇게 증액됐다는 것은 준공 건수가 그마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허가 건수하고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추경이 들어온 거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지금 온 나라가 안전, 안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안전에 관한 것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많다. 제가 작년에도 일부 발언해서 안전에 관해서 조금은 보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예를 들어 중대형, 소형 건물 지금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예산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해요. 상당히 시늉에 불과하는 형식에 불과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내년에 충분히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안전사고 날 우려도 그마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전과 관련된 비용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제말씀 이해 하시지요? 지금까지는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안전은 뒷전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므로서 또 안전도 그마만큼 중요한 거니까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돼서 우리 강동에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은 대한민국에서 1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연후위원
가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입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원래 하수도 준설은 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봄에 하는 게 맞고 지금 저희들이 90%에서 95% 작업을 끝냈고 그런데 가을 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세정 작업으로 추가로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억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원이
민원이김연후위원
많이 발생돼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냄새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주로 준설을 하게 되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많이 준설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준설을 많이 합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우리가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강동 관내에 하수도 관로 기준으로 보면 한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우리가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취약지점을 매년 쌓이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준설되는 양은 작은데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관세정이나 맨홀 청소 맨홀 준설 이쪽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김연후위원
준설 문제도 사실은 재해의 가장 기본에 기본이잖아요. 준설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침수는 기본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악취하고도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주거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 모 의원이 무슨 악취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걸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물론 다른 데에 치수과에서 다른 중요한 어떤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이 준설은 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내년 봄에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녹지대 수목과 관련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민원이 해소됐는데 저희 지역구 관내에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하고 띠조경이 아주 올해는 무성하게 잘 커가지고 이 띠조경이 굉장히 컸어요. 사람 키만큼 커가지고 간선도로와 접해 있는 도로에서 차가 진출입 때 서로 이렇게 시선 차단이 돼가지고 접촉사고도 나고,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운전해 보니까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시선을 조금만 팔았다가는 바로 안전사고 나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즉각 시정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당해 보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년 좀 그런 가지치기도 좀 철저히, 우리가 가로수 큰 거에 대한 가지치기도 중요하지만 띠조경에 있는 있는 가지치기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좀 내년 예산에도 확보해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전지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함께 여기에 지금 도로과장님도 오셨죠? 같이 좀 들어주세요. 도로과장님도 이번에 제가 우리 둔촌로 지역에 보도 위에 있는 잡초, 제가 말씀드려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고마운데 이 시내에는 잡초가 거의 없는데 시를 약간 벗어나면 보도가 아니라 꼭 농로길 같은 그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보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이 올라와 가지고 특히 아침 새벽에는, 이게 양쪽에 풀이 나니까, 보도가 좁은데 양쪽에 풀나니까 서로 사람이 또 교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또 걸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푸른도시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잘 해주셔서 민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만 이런 일이 꼭 지적받고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사전에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모든 도로에 물론 풀이 약간씩 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방치해 가지고 발 무릎까지 풀이 큰 데가 많이 있어요. 도심지 말고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전지작업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그런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내년에는 그러한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선린어린이공원 치안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그걸 토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던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일단은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청이 넘어갔어요. 등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재정부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산관리공사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보면 이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든 요구했을 때는 곧바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자산관리공사가 우리한테 양해를 해 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016년 12월31일부로 원상복구 명령을 시키면 되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 보다는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아서 우리가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공원
도시공원황인구위원
내라고 한다면 근린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간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구분이 되고요, 여기 선린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파출소, 그러니까 공원 내에 시설 외에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건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치안센터는 점용허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거에 점용허가가 끝났고 그쪽에 그런 부분이 어떤 건물 자체가 이미 소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존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범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그 공원의 그 시설물 낙후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시설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자고 한다면 좀 제대로 하나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단순하게 왜냐하면 아까 다녀왔지만 그 건물 자체 골조가 돼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적을 해서 그냥 쌓아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연한도 상당히 오래 됐고 또 어떻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건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형태로 해 가지고 보강을 해 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대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모양새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앉히는 건축물이다 보니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예산을 추가 더 필요하면 반영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번 추경 통과되면 물론 마음 먹기 따라서는 곧바로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조금 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건물을 좀 더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외벽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산뜻하고 또 공원에 그 건축물의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무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이게 사용 용도에서는 추후로 만들어놓고 얼마든지 용도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외람되지만 일단 이번 추경 통과되고 나면 좀 더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서 혹시 부족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또 제 지역구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왔던터라 제가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시설을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지난 번에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연후 위원이 제가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연구용역이 됐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중간에 참여시켜서 용역에 반영이 되고 또 거를 것은 거르고 이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한테도 중간에 보고를 해 주고 또 용역에 관한 일정 부분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것을 검토될 수 있도록, 채택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우리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건설교통, 도시관리국 산하에 연구 용역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그냥 인터넷 공고해서 의견 내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수막도 좀 개시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중인데 의견 있으면 어디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안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그 관련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 좋은 용역 내용을 만들 수 있다, 그 점을 꼭 좀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서의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위원장님,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이 좀 늦어서 그러는데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니까 전자정보과하고 특히 자치안전과 해당 관련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합발주를 주고 있는데 이 업체의 자료를 늦게 받아서 그러는데 이 업체들 중에는 입찰 담합으로 해가지고 과징까지 부과된 업체도 있어요. 그 과징금 담합이 돼서 담합이 돼 가지고 과징까지 맞은 업체를 또 다시 발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CCTV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따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정거래법도 위반이기 때문에 뭔가 패널티를 줘서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우리 강동구의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발주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우리 예결위원회 입장을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를 보고 실제 보니까 이미 신문상에 공고난 업체들이 그 이후로도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업체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적해서 예결위 입장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엔젤공방이 2016본예산에 몇월부터 몇월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묻는 거냐면 엔젤공방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준형위원장
5군데인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추경이 두 군데입니다.
이준형위원장
두 군데인데.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3군데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인테리어는 왜 5군데로 돼 있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경정이기 때문에 전체 5군데에서 빼고 더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준형위원장
올해 공방이 늦게 들어와서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못쓴 예산이 있지 않나요? 사전에.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추경에 3호점까지 남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반영 시켰습니다. 잔여금액.
이준형위원장
잔여금액 거기 남은 거 포함해 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온 예산은 잔여금액 플러스 이게 되면 2개 더 할 수 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남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걸 뺀 나머지 금액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준형위원장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어찌됐든 사회적경제과면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주 목적인 거잖아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준형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구입하거나 발주를 주거나 할 때 가급적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썼으면 해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내가 아니어도 좋으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기업들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기업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에도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도 있고 외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꼭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위원장
예.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번에도 엔젤공방 인테이어 부분도 추진을 했었어요. 관내 기업을, 그런데 구청의 계약 관련에 걸려서 결국은 다른 업체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테이어 공사를 할 때 1,000만원 이상이면 단종면허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면허를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처음 추진은 그 분들하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준형위원장
관외도 없어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단종면허가 있으려면 거의 건설업이거든요. 대부분이, 건설업 면허나 인테리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기업에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준형위원장
그러면 그걸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향후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예산서 192쪽,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라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부서 기본경비가 왜 편성이 됐고, 그 뒤에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4개월하고 8개월 달리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금년도 1월1일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생기고나서 그 이후에 또 한번의 개편이 일어났던 게 청년정책팀이 또 5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배치되면서 부서에 따른 기본경비가 초과되고요, 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 운영 경비의 인원수 가감에 의해서 나머지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준형위원장
보통 이런 것은 포괄비로 지출하지 않나요? 이걸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준형위원장
35만원 8월이면 저희가 지금 9월이잖아요. 기존에 나갔던 게 편성이 됐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형위원장
늘었어도 어쨌든간에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은 4개월분이 아니냐는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연말까지 집행분.
이준형위원장
그런데 8개월분이 편성돼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추경에 그것도, 여기 보시면 부서운영경비 16인 이상해서 35만원, 8개월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는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 5월1일날.
이준형위원장
기존에 어차피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이 부서 업무추진비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간 거죠.
이준형위원장
아니, 기이 집행된 것들을 추경에 올리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죠? 기획경영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편성하나요? 8개월 편성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 올해가.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올해 1차 추경 때도 저희과가 1월1일날 조직 개편돼 생기면서 작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조직이 넘어가면서 이 작업을 또 했었어요. 1차 추경 때.
이준형위원장
과장님, 이게 추경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향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러면 썼던 예산을 여기서 지금 다시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편성 기준에 맞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준형위원장
예.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걸 잘 몰라서, 보통 추경이라는 게 향후에 지금 9월이니까 10,11,12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8개월이라고 하면 기존에 지출됐던 것을 주겠다는 건데, 그게 추경이랑 맞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어쨌든간에 법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5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람이 2명이 늘었거든요. 그럼 5월부터 8개월간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부서운영비라든지 그 기본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준형위원장
그러면 총괄해서 나갔어야죠. 기존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전 것을 4,5,6 부분을.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앞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미리 집행했던 거고 지금 모자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거고 추경이 없었다면 기관공통에서 우리가 별도로 요청해 썼었죠.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할 겁니다.
이준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경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쓸 것들을 올리는 게 기본이지 그 전에 썼던 게 예산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외상값을 갚으려고 책정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예산서 편성 기준에.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기관공통에서 이 부분들을 당겨서 썼다면 당연히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과에 있는 앞으로 집행할 여유 자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추경이 있었고 하니까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준형위원장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8개월분을 올리는 게 맞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답변.
이준형위원장
기획경영과장님, 이거 답변 가능한가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자료로.
이준형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획경영과 그리고 두 번째 도시디자인과 세 번째 푸른도시과인데 푸른도시과는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했고 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두 부서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먼저, 이 건이 논란이 있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지금 저희 강동미래포럼을 저희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25회를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 1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아주 귀한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강동미래포럼이 변화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현재 시대의 트랜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팀장급이상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석하도록 했었는데요, 교육의 취지 그리고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고자 금년부터 저희가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해서 6급이하 직원들도 희망신청제로 바꿔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미처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직전에 저희가 7월달에 했을 때 7급이하 참석비율이 26.2%입니다.
이준형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강동미래포럼이 현재까지 17회를 거듭하면서 정말 시대 트랜드를 읽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것은 저희가 미래포럼에다가 감성요소를 가미를 해서 공연이 식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9월 하반기 정도부터 분기에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아카데미가 강동구 발전을 위한 아카데미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
이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과장님, 이 건은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던 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이게 이 트리도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권역별 형평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뭘 하냐면 선사문화축제를 해서 선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를 해요. 거리퍼레이드를 보면 형형색색의 그런 보조기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권역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늘 구청 앞에 분수대 앞에만, 외곽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거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저희가 민간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주민들에게 추억, 볼거리, 그 다음에 희망, 그런 메시지를 기원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강동미래포럼 사무관리비 1,620만원과 도시디자인 사업 크리스마스트리 조형물 제작 설치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풍성하고 여유있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