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2016년 8월 23일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의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3일 신창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발의로 2016년 8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는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 조례 설치목적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구성과 임무,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인원은 열 명 이상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구역이며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활동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신고의무와 이에 따른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설립신고와 이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에는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예산의 규모, 사용목적 등 세부지침 마련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지원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끼리 서로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인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근거가 없어 조례의 해당조항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8조, 제9조, 제10조, 별지 1호부터 7호의 서식내용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안 11조의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법률에 당연무효 사유가 규정돼있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의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과 조례안 제14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분실과 도난,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악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의 조문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와 제9조는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청구인서명부 열람을 하게 될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별지 서식의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조문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7월 1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지명위원회는 관할구역내 지명의 제정과 변경,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근거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된 등촌동 709-27호 외 1필지의 법정동을 마곡동으로 변경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5월 14일 조례 제985호로 가양동 126번지 4호 외 3007필지의 법정동을 마곡동으로 변경하면서 누락된 2필지로 SH공사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조례의 근거규정의 신설은 기존 조례가 조문변경 없이 개정연혁만 추가하는 방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의 변경연혁과 지번별 변경내역을 별표로 두도록 변경하였으며, 마곡도시개발 사업지역 구역으로 편입된 등촌동 709-27호 외 1필지의 법정동을 마곡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 혼재에 따른 혼란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두 개 필지의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부 개정방식을 채택하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폐지·대체방식과 유사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개정조례안은 총 3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는 “강서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이전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조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는 강서구의 동 명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연혁,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1, 별표2에 명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에는 강서구 등촌동 709-27호와 방화동 184-45호를 강서구 마곡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마곡지구 내에 마곡동, 방화동, 등촌동 3개의 법정동이 혼재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촌동 709-27호, 방화동 184-45호 두 개의 필지를 마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규정에 90일정도 쓰는 거잖아요? 규정하고 지금 특별하게 바뀐 게 뭐예요? 내용이 보면 별로 바뀐 내용도 없고 새로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한 부분이 당초에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서조항을 추가해가지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3항이 추가로 단서조항이 신설이 돼있고요.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이 지금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출산휴가와 관련해가지고 전후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단서조항은 들어가 줘야 출산 이런 저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추가는 됐죠. 지금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아니 그걸 세부적으로 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그걸 좀 추가한 거죠.

예,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간 거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휴가가 어느 정도나 돼요 공무원들. 장기재직휴가부터 이런 거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업무적으로 우리가 장기재직휴가를 갖다가 조례를 개정해줄 때 없었던 걸 만들어줄 때 10년, 20년, 30년 이런 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다 가다보니까 그리고 연간 쓸 수 있는 휴가일 수가 20며칠인가요, 지금 보통

직급별로 틀립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고

직급별로 틀려요. 보통?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나 돼요?

23일인데 거기서 하루 안 가면 24일로.

23일이죠.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 며칠 쓸 수 있죠?

아니 최장이 그 정도 되고요.

아니 그거는 연간 쓸 수 있는 거고 장기재직휴가 있죠, 한 20여일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지난 경우에 10일, 20년이 지나면 20일, 30년이 지나면 20일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지나고 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년 지난 거는 못 갔고 30년 지나서 지금 10일만 갔다 왔습니다. 나눠서 또 10일씩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을 갖다가 사실은 제외하지 않습니까? 휴가 20며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보니까 실제 업무자체 보는 게 부서별로 틀리고 각 직급별로 틀리겠지만 정말 휴가 많다! 정말 뭔 일하려고 찾으면 다 휴가고 반가고 매일같이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입영자녀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그리고 얼마든지 20여 일간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임의로 쓸 수 있는 휴가 중에 얼마든지 이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요즘은 다자녀가 아니고요. 자녀도 줄이고 출산도 잘 안되고 어쩌다 아들 하나나 딸 하나 이렇게 키우다보니까 누구나 다 휴가는 공통적으로 20일씩 평균적으로 가는데 그러한 경우에 특별하게 휴가를 뭐랄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전체적으로 휴가로 볼 때는 직원들 휴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때 당시 자녀를 예를 들어서 군에 보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하루 더 갔다 오게 이렇게 해 주는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러니까 실지로 일하는 부서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휴가 제대로 못 찾아먹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대부분 바쁜 부서, 그리고 또 일하려고 하다보면 못 찾아먹는 경우인데 그 남아있는 휴가 갖고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임산부 관련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 주는 게 좋겠지만 지금현재 입영자녀 그리고 휴가 하루 쓰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특별휴가까지 집어넣어서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옛날에 저희들 시절에는 사실은 군대 갔다 오면 가점도 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9급 시험 볼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좀 넓게 생각하셔서 이게 저희들이 아들이 군대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 그렇게 좀 생각을 넓게 해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긴 맞는데

맞아요. 휴가는 공무원들 한 23일정도 쓰면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충분해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갈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루정도 쓰게끔 해준다. 그런 어떤 인센티브로 보는 측면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정말 그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어떤 휴가시간을 쪼개서라도 계획성 있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반가기준은 뭡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반가 이유는 본인들의 어떤 생활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레저라든지 시간이 법적으로 지금 4시간씩 하루를 쪼개서 반씩 쓸 수 있게 규정이 돼있으니까 본인이 레저활동이 그 시간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그게 며칠기준이 있나요?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23일 휴가 전체 기간 중에서 본인이 반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규정안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반가 반가 반가 대부분 찾으면 반가예요. 대부분 있다가도. 정말 그게 과연 어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형태에서 맞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반가를 내려면 하루 이틀 전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동에 가 봐도 똑같아요. 동도 역시. 동에 가보면 한번 어디 물어보려고 하면 반가예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무규정?

행자부에서 이미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똑같이 하다보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휴가일수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 똑같은 저기로

아니 다 똑같지 않죠. 우리가 많죠.

아니에요.

장기재직휴가도 우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시행하면서 하는 건데요.

그 규정을 좀 바꿔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좀 너무 여기 조례에서 어느 며칠이내 하니까 다 줘버렸어요. 그것 좀 개정을 하셔야 돼요. 노조에서 자꾸 요구한다고 다해줄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맞아요.

최초에 저희들 조례 통과할 때만 해도 그걸 꼭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거기서 기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했더만 최근에 그 지침서를 제가 보니까 풀로 다 줬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시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인사팀장님 그러죠? 서울시보다는 좀 더 많죠? (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똑같고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가지 수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조에서도 이거 말고도 다른 거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아동들, 나이 어린 유아들 데리고 있는 자녀도 좀 해주자, 그런 거는 현재는 집행부에서 막고 있어요. 추가로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은 되지만 지금은 추가적으로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 갔던 자녀들은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10항에 보면요, 3호 밑에 10항이라고 그러나? 거기 보면 다 위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이렇게 돼있는데요 10항에는 임신공무원은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도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6쪽에 보면. 그 문항이 위의 거랑 여기 저기랑 조금, 임신공무원 이렇게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위에는 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쫙 다 돼있는데 여기 10항은 임신공무원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인 공무원은 그걸로 ‘중인’을 갖다가 삽입을 하는 게 이게 문구상 맞을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자수구정해요.

행정재무위원회 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21조10항의 “임신공무원은”을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수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개정할 사항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정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조문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채택하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폐지대체방식과 유사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6조에는 안전행정국의 재난안전과를, 생활복지국의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부서의 명칭도 안전행정국의 자치안전과는 자치행정과로, 생활복지국의 복지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안전행정국에서부터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까지 각 국·담당관별 분장사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2016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동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동장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동장의 직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도로명 변경과 마곡지구 번지부여에 따라 관할구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 등의 조직개편사항, 동장의 직무추가, 도로명 변경 및 번지부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세부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개. 분리를 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분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분리하는데 보니까 참 자주 바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재난관리나 안전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온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겠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명칭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이렇게 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명칭변경에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로 가는데,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과로 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꼭 사회복지과가 생활보장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그냥 놔둬도 지금 복지정책과라 해가지고 복지정책팀이 있고 그 밑에 통합조사 뭐 이렇게 복지지원팀 있는데 지원관리팀 있고 또 생활보장과를 보면 조정된 팀명을 보면 생활보장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다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명칭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걸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공모는 한 거는 없고요. 타 자치구나 이런 서울시 타 자치구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참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그냥 명칭을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라는 개념이?

사회복지가 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생활보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활보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생활보장, 의료보장, 자활주거지만 통합관리는 별개잖아요. 통합관리팀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지정을 하면 생활보장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전혀 예를 들어서 부서명하고 팀명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팀명은 일단은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과 부서명만 이렇게 해주시면 팀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아니, 부서명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명은 그렇고. 그리고 팀개편에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업무하고 관리업무를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부분은 보장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팀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냐면 조사하고 관리업무가 어떻게 보면 복지전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고 가장 또 힘든 일이 되다보니까 이게 기피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실례로 우리하고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소득층이 밀집돼있는 지역이 노원구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업무하고 관리업무가 통합이 돼있어요. 그래서 통합조사관리팀인가 그래서 1팀, 2팀, 3팀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갖다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우리 구 같은 경우 통합조사팀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과장님?

통합조사팀

지금 보면 직원들이 16명으로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팀도 역시 마찬가지 16명으로 돼있는데 그리고 팀장들이 다 업무가 주어져있죠?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나 관리업무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팀장들도 자기 동을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기 업무 다 주어져서 그러면서 조사를 하고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16명 정도 직원들 된다 그러면 팀장이 컨트롤이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조금

그리고 자기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 관리만 했을 때는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만일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는 조사하고 관리 분리하고, 관리하고 보장을 갖다가 이렇게 부서로 따로 떼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세 개가 같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면 한 부서가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조금은 문제 있다. 그랬을 때 조사하고 관리를 같이 갈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아니면 보장하고 관리가 같이 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와서 따지면 그 부서 오면 지금은 2층에 올라가면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장하고 관리는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조사문제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조사팀하고 관리팀에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팀에 관한 사항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하고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팀, 조사1팀, 조사2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무보직자들이 58명씩이나 있잖아요. 전체 공무원의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보직으로서?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직책을 부여하면 그만큼 또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직책을 부여했다 그래서 조사업무나 관리업무를 안하고 있냐? 1개동씩을 맡아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는 차라리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으면 조사1팀, 2팀으로 나눠주고 관리1팀, 2팀으로 나눠주는 게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좀 더 낫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하고 관리를 통합을 해가지고 조사관리팀 1팀, 2팀, 3팀으로 해서 아예 광범위하게 나눠주는 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명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왔겠지만 정말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팀 이렇게 하고 생활보장과는 사회복지과 얼마나 좋습니까? 하도 이름이 잘 바뀌어가지고, 자주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밖에서는 지금도 행정지원과인지 모르는, 여론조사 해 보면 다 총무과라고 하지 행정지원과라고 하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옛날에 부르신 분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때도 한번 해놓고 나서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세분화시켜야 되고. 왜 특히 복지 분야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전체 찾동을 하면서 1팀, 2팀 만들었잖습니까?

예.

40명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들이. 그중에 전문 사회복지직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70명 정도

아니요 팀장들 40명중에서. 동으로 나가있는 팀장들 40명중에서

동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아마도 8명인가 그럴 겁니다, 8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8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1팀, 2팀장이 8명이 사회복지직 뿐이 안돼요.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직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동떨어진 개념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동에도 한명정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간부 육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업무, 조사나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갈 수 있게끔 통제를 하면서 같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팀 구분을 해주는데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팀 만들면 팀장들 일 안한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는 일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잖아요. 16명을 혼자서 관리하지 말고 최소한 2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갖다가 혼자서 팀장이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분리해서 우리 보육팀 보육1팀, 2팀 나누듯이 이런 형태로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게 가장 업무적으로 효율적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6급 사회복지직이 아직 간부가 중간관리자가 연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돼서 그러는데 조금 한 2, 3년 되면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러면 그때 동에도 팀장은 반 이상이 차게 다 그렇게 만들고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최소한 1팀, 2팀 중에 한사람은 전문가가 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뭔가 밑에 직원들 다스리는 거라든가 업무 협조하는 게 좀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갖다가 팀원으로 두고 일시키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같이 일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팀장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또 본인들도 일해 나가면서 같이 그래야지만 기피팀이 안 되는 거죠. 기피부서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지금 저기한데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저희 행정직보다 진급 연수가 더 빠릅니다. 빠르고 이번에 팀장배치도 사회복지직들은 우리 행정직들은 2년, 1년 반 이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팀장 달려면. 그렇지만 사회복지직들은 더 이번에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동에 이번 찾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발령도 빨리 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행정직들 지금 진급하신 분들은 저기 9급 새로운 들어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진급한 거예요. 공무원정수에 맞춰서 진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실은 중간 간부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또 특히 우리 업무자체가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해서 사실 사회에 편중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서 오는 사람들이 행정직하고 서로 좀 세부적으로 차별 나듯이 차별 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진급기간도 좀 차별 나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업무에서는 분할할 때만큼은 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면서 배치하시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지금 오늘 개정안 조례안을 보면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개편 계획의 안하고 여기 동의 명칭위치관련 구획관련 때문에 이게 같이 왜 묶어서 조례안을 올리셨나?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행정기구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가 행정기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같이 일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 명칭 위치에 대한 부분이 공항동하고 방화1동만 이렇게 교차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또 아니면 그 전에 구획정리를 잘못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동떨어져있는 지역이 많죠?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여기 민원이 제기되고 진즉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해가지고 도로가 지금 새로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는 참고로 했고요.

여기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라진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개화산역 앞에 길 건너에 보면 방화2동하고 방화3동 중 간에 방화1동이 있어요. 길 건너는 다 방화2동이고 예전에 어떻게 이게 한참 전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공교롭게 동떨어져서 방화1동으로 조성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사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어떤 전달사항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명칭이나 위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의원님들도 선거운동 하러 다 다녀야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방화1동으로 돼 있지? 방화2, 3동 중간에 가운데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다 몽땅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 강서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마곡지역이 생기면서 아마 조금씩 자기 지역보다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다 명칭이 돼있는 곳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론 안한다고 해서 외곽지역에 한 동만 별도로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조례안에 올리셔서 구획정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 공항동만 방화1동만 이렇게 올리시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새롭게 다 한번 조성하세요.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을 것이니까. 그렇게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의향입니다. 또 그리고 방화1동이 공교롭게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마곡동이 들어와서. 5만 정도가 돼요. 다른 데는 2만 6천, 7천, 3만 미만인데 거기만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편차도 있지만 지역에 소외되지 않는 2, 3동인데 가운데에 1동이 있으면 그 사람들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간단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 의견도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공청회 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행정동.

행정동 명칭이 여기는 행정동 하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산 제1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전에는 발산 제2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발산 제1동하니까 발산 제2동이 어디지 하고 얘기를 요즘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동에 가보면 대부분이 발산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 명칭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겠지만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먼저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이 동 명칭도 우리 심근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데도 굉장히 이상하게 쪼개져 있는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행정동 명칭도 정비를 하셔가지고 연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다시 한 번 이걸 올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인데요. 화곡동도 통폐합되면서 지금 없어지고 화곡5동이나 화곡7동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쭉 그냥 바꾸는 김에 같이 정비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곡동도 발산1동도 그렇지만 화곡1, 2, 3, 4, 5, 6, 7, 8까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화곡8동까지 있으면. 그런데 중간에 화곡5동하고 화곡7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편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개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부응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2개부서 재난안전과,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부서장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일자 신설 예정부서는 재난안전과, 장애인복지과 두 개 부서로 5급 정원총계는 62명에서 2명이 늘어난 64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원조정에 따라서 우리구 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행 1507명에서 두 명이 증원된 150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재난안전과, 장애인복지과 두 개의 신설부서에 대하여 부서장 5급 2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강서구 일반직 정원 1502명 중 6%인 5급 정원 책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창수 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창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활동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염창동에 조성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을 문화시설로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시간 및 사용료 등 창작공간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1항5호에 염창동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신설하고 안 별표1의 강서구 문화시설 하단에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8쪽 안 별표2와 같이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용에 따른 공연연습장 등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8쪽 하단과 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 별표3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1월1일, 설날, 추석으로 안 별표4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10시부터 20시까지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에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신설 및 본 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80에 있는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여 염창동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공간은 105.12㎡, 약 31평이며 올해 8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안 별표1의 강서구 문화시설 중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 3, 4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시설사용료, 휴관일,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였는데 휴관일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과 같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하였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용금액은 공연연습장기준 3시간 3만원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예술인과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지민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지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내에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기능이 유사한 평생교육협의회로 통합하고 평생학습관 사용허가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2항에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및 자문기능에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다음으로 안 제12조의2에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의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의 제2항의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8조의7에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제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평생교육 관련 심의기능을 일원화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평생학습관 내에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의 설치근거 등을 정비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4조제2항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조항을 삭제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평생교육협의회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부수시설)에서 평생학습관 내에 여성교양대학 및 어린이도서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도서관 등 부수시설의 설치근거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었으나 2015년 6월 25일 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부수시설 설치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수시설의 설치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의7에서는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는 평생학습관이 정치 및 종교단체,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거조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90개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에 대하여 정비요청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해왔던 건으로 이번 위원회의 통합운영은 적극 권장할 사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대상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새로 신설한 거죠, 18조7항?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를 이걸 정치적행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저희 평생학습관에는 강의실이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정치적인 회의를 집회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 다 그렇게 돼있나요?

저희는 그 자체가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정치교육도 평생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행위라고 보면 의원들의,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도 정치행위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전에 평생학습관에 당이 서로 다른 어떤 당에서 강의실에서 사용하자고 허가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당을 주게 되면 다른 당에 또 줘야 되고 그런 아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공공의 기관의 목적이라는 게 뭐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치인들의 의정활동도 정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요.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해놨을 때 예를 들어 정치적인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해야지 정치적 행위라고 해갖고 포괄적으로 다 해놔버리면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지 않냐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또 종교목적이라는 게, 영리목적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뭔 설명회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빌려주는 게 뭘 빌려준다는 얘기에요?

강의실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의 목적이 강의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정치교육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되냔 얘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담당자 입맛대로 가는 거요, 거기에 하는 부분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노조에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토론회를 한다, 그것도 정치행위로 보더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빌려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종교적인 목적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단은 만들었고요, 새로 신설을 했고. 또 이 조례는 참고로 서울시 조례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입맛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자, 여기에 제가 여기서 의정보고회를 한다 그러면 그거 정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 아닙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절대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그건 정치행위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선출직의원들은 구민들이 뽑아준 사람은 가서 구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정치행위로 보는 거고. 만일에 어느 하나의 집단에서 누구 초청을 해서 강연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진보니 보수, 진보학자를 갖다놓으면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거고 보수학자를 갖다가 강의 들어도 정치행위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놓으면. 그거는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그게 정치행위라고 보는 거냐 정치행위 아니냐 물어봐도 애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그거 뭘로 보겠어요, 다 안 된다는 거지.

위원님께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하고 저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정보고회 같은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보장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당원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런 건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당원교육이나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도 여야가 같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보고회, 이 정도는 다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외의 사항은 전체적으로 배제되지 않나

국장님?

예.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냐면요 우리 공무원직장노조인가요? 뭔가요, 정확하게?

노동조합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직장협의회인가요, 지금 현재 노조하고 있는 게?

예.

그럼 직장협의회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러면 그거 안에 대해서 보통 보면 대부분 정치인들을 불러서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하면서 지지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노동조합에서 많이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랬을 경우에 그걸 정치적인 집회로 보기 때문에 허가 불허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런 거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오해소지가 있고 판단이 좀 애매한 것은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서

저는 공공기관 지금 현재 사용목적, 우리가 개방을 하잖아요. 누구한테든 개방을 하죠. 정치행위가 됐든 종교행위가 됐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

예.

저는 그거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여기를. 나중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요 결국은 뭐냐면 계속적인 언쟁만 있을 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안되냐, 이게 무슨 저기냐하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의 사용목적, 공공기관의 대여의 목적, 그것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특히 정치적인 집행행위는 금지를 시키더라도 나머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집회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강당의 사용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말 애매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선관위에 질의를 한다든가 거기에 적합하게 그때 맞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다요 물어보면 된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기 상급기관에다 문의한다고 그래요. 그럼 문의한다고 그러면 벌써 1주일, 10일 걸려가지고요 다 끝나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왜 우리 동사무소, 공공기관도 이런 부분에서 다 대여를 하고 있는데 왜 평생학습관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냔 얘기를 하는 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평생학습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평생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형태가, 강좌의 형태가 지금 여성강좌가 대부분 많고요, 그게 한 80여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강좌 아카데미교육이 또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 강좌들이 여섯 개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다보면

과장님, 강좌 여는 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대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좌가 비어있는 시간에 대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당?

맞습니다.

강당도 비어있는 시간에 주는데 무슨 강좌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백여 개의 강좌가 이루어지다보면요. 1년 정도 이루어지다보면 대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여 안하더라도 대여하는 목적이 만일에 비어있는데 만일에 요즘에 이슈 되는 세월호 그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수가 강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 아닙니까?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라고

자, 요즘에 사드문제 나왔죠? 사드문제의 진실 해가지고 만일에 강의한다고 하면 그거 정치적인 행위에요, 정치적인 행위 아니에요? 아니, 강좌 그 내용에 제목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치행위이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정치행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맨날 저기 선관위에다 물어봐갖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끝나는 거요. 그래서 왜 굳이 여기다 평생교육관에다 정치적인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그 개념까지도 다 집어넣어갖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빌려주는 것을 거기서는 막으려고 하는 거냔 얘기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요. 제가 세월호나 사드나 그런 얘기하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각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난 내가 봐도 두 가지다 다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정치, 저쪽에서 보면 정치행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의를 하게 돼요. 이 조례를 가지고 왜 그거 빌려줬냐 하고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항의를 하고. 우리 구청만 입장이 난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공공기관하고 똑같이 맞춰서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이 개방항목에도 들어가 있죠, 우리? 공공기관 개방항목에 평생교육관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지만 또 상위법에,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또 조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평생교육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개방해주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예.

공유시설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너무 그냥 제약하려고 하지 말고요. 때로는 정치인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할 수도 있는 거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좀 수정하죠, 그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정치적 집회일 경우 그렇게 딱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교활동 집회 이렇게

이상입니다.

저 질의 있어요.

예.

저는 정말 간단한 건데요. 5쪽에 보면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말이 조금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글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거버넌스나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사실 범위가 조금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는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저기잖아요. 차라리 관계구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조직망 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걸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좀 외람된 말씀이이지만 네트워크라는 말은 사실 한국말보다도 오히려 영어가 더 보편화돼 있고 또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도 변화 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네크워크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신망.

예.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나 유선 무선의 통신매체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게 네트워크가 더 좋은 거예요? 관계망이나 통신망 구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걸 한국말로? 꼭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말을 조례에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통신망하고 네트워크라는 말하고 조금 약간 틀리는데요.

그러면 관계망, 이렇게 보통 우리 관계라고 하잖아요.

관계망이 오히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 무슨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란 글자를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그리고 또 저희 구청 사업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말이 좋은 말이 다 많은데 왜 자꾸 거버넌스, 네트워크, 뭐 또 이상한 알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다 그렇게 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기 관계망이나 조직망, 통신망 이렇게 쓰면 되지 그걸 왜 네트워크 초등학생도 다 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들어보기는 들어 봤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개 많아요, 외국말들은. 우리나라말로 딱 누구나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순희 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산과 정순희 주무관 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준하여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정보화책임관 조항을 준용하여 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준용하여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3항 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9조에 준하여 지역정보센터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20조 통합센터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 제10장 지역정보센터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구하고자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준하여 용어,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개정할 사항이 많거나 전체적인 체계나 중심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인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전자적 민원처리, 민관기관 등과의 협력, 업무정보화·표준화, 저작권 등록,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디지털행정의 추진,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정보화 교류, 통합센터운영, 유지보수,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정보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90개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요청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개정 전에 존치했던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이번 개정안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회의개최 실적 등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