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의 정책목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과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272억 9,074만 9,000원으로 국비가 72억 628만 6,000원으로 26.4%, 지역특별회계가 7억 8,713만 원으로 2.9%, 기금이 4억 원, 도비가 22억 8,339만 6,000원으로 8.4%, 군비가 166억 1,393만 7,000원으로써 60.9%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0억 6,124만 9,000원보다 2억 2,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공공산림 가꾸기와 가을철 산불방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시설비에 40ha 5억 6,800만 원을 감해서 사업실행방법을 민간자본보조로 실행하기 위해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외업무여비를 178쪽 민간대행 사업비로 300만 원을 목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사업 도비보조 인건비 신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7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촌생태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를 위해서 기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두촌면 천현리와 화촌면 풍천리 생태마을 시설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홍천 산양삼 육성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용역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계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홍보비로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8,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이장과 자생단체 활동지원비 6,1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봄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봄에 1개월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가을철 1개월분만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8,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북방면 성동리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했고 방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7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는데 시설보수 집행 잔액을 2,600만 원 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내 산막에 싱크대, 신발장 등 시설보수를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대규모 꽃밭조성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 생태 숲 조성을 위한 수목터널을 파이프 구조로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에 따라서 종자산과 와동석산에서 약수봉 구간에 대한 산주 동의가 어려워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유지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 재무활동을 위한 2014년도와 2015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2,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산촌생태마을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저희 관내에 7개 마을이 조성돼있습니다.

7개 마을이 조성돼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방식은 저희가 조성을 해가지고 마을에 위탁관리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수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계속? 일 년 내내?

예.

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 년 내내 운영한다는 부분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시기별로 운영을 아마 안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촌생태마을을 맨 처음에 조성을 해놓고 나면 유지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10년까지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10년이 지나면 거기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요.

군에서?

예.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마을에서 매각을 요청을 하거나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괜히 살 일이 없잖아요. 그냥 줘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마을에서...

그럼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군 건물이거나 그런데 그래도 유지관리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해주는 거 경관상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관리를 할 때 계속 1년 내내하라는 거죠. 마당에서 풀도 좀 뽑고 사람이 안 사는 흉가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사용하다가 6개월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완전히 비워놔요. 그러니까 주변 경관을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해서라도,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리더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왔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서서 하는데 다른 데도 나타나는 곳이 두 군데라서 두 군데만 유지보수를...

아, 다른 마을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도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보수를 할 겁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벽면 색칠하는 것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179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49명, 49명인데 기본급이 49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는 도비 보조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분에 부족한 이것은 순 군비만 49명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산불감시원 유류대는 100명으로 잡아놓고 왜 기본급은 49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씩 주나 이래서 그런 건데 보면 이건 군에서 부담하는 게 49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0명이면 유류대 보조는 없습니까? 도에서는?

예?

유류대 보조는 안 나와요?

예. 유류대 보조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보시다시피 4만 8,500원으로 얼마 안 되고 산불감시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동하며 감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특별시책으로 감시원들한테 5,000원을 1일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군은 그러면 유류대를 안 주나요?

예. 없습니다.

없고 홍천군만 유류대를 별도로 준다?

예.

근데 110명인데 1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110명인데 이것은 산불감시원이 현장에서 다니는 인원이 100명이고 감시초소에 올라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분들 10명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100명에 대해서만 유류대를 반영한 겁니다.

비오는 날은 빼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며칠이야...

106일입니다.

106일인데 106일이라는 것은 비오는 날을 빼고 106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빼고 106일입니다. 실제 일한 날짜만 계산되는 겁니다.

일한 날짜만 106일. 그럼 106일이면 비가 많이 와서 12월까지 가도 106일입니까?

예. 이제 일을 많이 해서 뭐 80일을 비가 와서 80일을 했다고 하면 80일 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마지막 추경에서 감하고.

아, 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 내까지를 106일을 보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날짜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81쪽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뭔데 보조금이 1,000만 원씩 반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것인데.

14, 15년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지가 2억에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니까 집행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쓸 데가 없었나요?

개인들이 일반 임업인이라든지 임업인 단체가 하는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입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약 13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데다가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환을 한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178쪽에 민간대행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대량 몇 건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산림분야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개인 산주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산림 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각 사업별로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산주가 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모든 지원하는 사업비를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산은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증빙자료를 내용에 따라 제출을 하면 집행내역을 일일이 항목마다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출된 금액이 어느 통장에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까지도 일일이 세부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연 초에 결산감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그때 보니까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비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0쪽에 아래 부분 보면 수목터널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생태 숲 내에 하우스로 수목 하우스 구조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호박을 심든지.

어느 생태 숲.

아, 그 위치는 공작산 생태 숲 들어가면서 공작교가 있습니다. 공작교에서 그다음 교량을 가는 제방 쪽으로 거기가 구간이 약 100m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다가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입구 쪽에요?

예.

안에도 이런 터널은 있거든요.

예. 그 안에 불두화가 식재돼있는 경우도 있고 오미자...

해마다 품목이 바뀌네요. 언제는 조롱박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 적도 있고 수세미가 매달린 적도 있고... 아,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중에 고사된 부분이 꽤 있고요. 상가라든가 이런 집들의 편리에 의해서 흉하게 잘라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식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있는 수종에 대해서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편성해 놓은 것은 두촌면과 남면, 서석면 지역 시가지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우리 도시구역 내 또는 국도변에 고사된 가로수는 매년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 전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마다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주변에도 보면 2, 3년 동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사된 부분, 식재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관리도 참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9쪽 보시면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병충해는 어떤 종류의 방제를 합니까?

주로 산림병충해는 솔잎혹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잣나무에 발생하는 잣나무넓적잎벌, 또 참나무에 발생하는 참나무벌레가 있고요. 요즘 최근에 다시 발생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권 주변에 돌발해충으로 작년부터 심해졌는데 밤나무 어스랭이나방이 있어가지고 봄에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외래해충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산림병충해로서 외래병충해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예.

본 위원이 벌초 때고 가보면 매미 있죠. 중국에서 들어온. 그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산림병충해라기 보다는 농업용 쪽에 병충해가 산림가지 침범을 하고 확산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산림이든 농작이든 어쨌든 산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작물 인근에도 병충해 작업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모든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연휴양림 시설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조성에 1억 4,000이잖아요. 2,6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과 거기 야영장,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부기상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는데 그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집행 잔액이 2,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 이 감액된 금액하고 7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휴양림 내에 산막 안에 있는 싱크대라든지,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현 주차장을 보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추후에는 주차장 조성계획이 또 있으신 거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막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산막의 것을 교체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개장을 하면서 그때 물품들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노후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어왔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하면서 기존에 이미 일부 보수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근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예.

대규모 수선정도나 보조하고 그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재산위탁관리를 주면서 위탁관리 협약서에 보면 대규모 수선과 그런 어떤 자본적인 것, 또 물품구입이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 소규모로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위탁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명백히 해서 어차피 산막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수익금이 발생된 것으로 산림조합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 내에 있는 부분에서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을 정확히 그어줘야지 그건 그 사람들 그냥 와서 운영 관리하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제설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기만 할 건가요? 도로까지 하는 건가요?

들어가는 진입로 군도는 아니고 휴양림 시설 내에 주차장과 관리도로.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길 아스팔트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700만 원 짜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방재과는 각 리에 1,500만 원 수준의 제설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700만 원 가지고 어느 기능과 어느 정도의 제설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겨울철에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충분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기를 잘 살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수목터널 있잖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제 공작산 그 쪽은 시설 투자 면은 줄여야 되지 않는가. 지금 과장님께서 무궁화 수목원 개장 앞두고 있죠. 거기 그늘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수목터널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차타고 다니는 곳은 거의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산책하는 것인데 그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도 준공 전에 뭔가 새롭게 시설을 가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유지관리 쭉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작산도 그렇지만 새롭게 홍천 무궁화 고장에 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사람들이 왔을 때 진짜 잘해놨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게끔 부수적인 작업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목원도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챙겨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우리 군에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국도변. 44번 국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녀도 고사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조사해서 그걸 만약에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심게 되면 우리 군비로 나무를 사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지에서 몇 년 동안 유지보수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공사를 하고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군비로 보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2년이 도래된 이후는 우리가 하지만 2년까지는 거기서 해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얘기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들어올 때 은행나무를 어쩔 수 없이 조경을 해야 되니까 가로수로 있는 면단위에 있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했더니 자치행정과장님이 화촌면 계실 때 아마 그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큰 나무가 그리로 가고 피해를 주고 있는 은행나무가 꽃나무처럼 작지 않고 워낙 크니까 그게 올라가면서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걸 옮기고 그러면 체육공원 쪽에는 큰 나무가 가니까 조경하는데 좋고 그래서 옮겨주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자치행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서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두촌면에 민원도 해결하고 두촌면 면소재지에 은행나무가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걸 옮기고 거기에는 예쁜 꽃나무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촌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저도 현장 확인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이식 하는 것을 체육담당 계장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설계 반영할 당시에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기회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 민원이 해결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민원이 해결되고 체육공원에는 큰 나무가 들어가니까 조경하는데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신경 써서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데 다 끝난 것 같아요. 가끔씩 가보는데 되면 올 겨울에 기반공사하고 내년 봄에 본격적인 공사가 되지 않을까, 좋은 시설이 그 쪽에 들어오니까 그와 더불어 가리산 주변이 다 변할 것 같아요. 여건변화가 많아져서 지역 위원으로 기분이 좋고요. 조성이 잘 돼서 좋은 이미지가 두촌면에 심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79쪽에 기타보상금에서 6,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우리가 산불예방활동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이장님과 196개리, 그다음에 자생단체 42개 단체에 대해서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드리고 또 산불예방활동과 진화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과 자생단체, 그다음에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저희가 4월에 끝나면서 봄철 1개월분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예산확정이 늦었고 해서 봄에 한 달 치를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봄철 지원 1개월분을 금회 삭감을 하고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1개월 치를 보상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산불예방을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지. 그 분들은 안 줘도 얘기 없어요?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산불예방활동을 같이 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봄에는 예방활동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회 추경도 있었는데 그 때는 왜 못했어요?

1회 추경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산불방지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고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도록 공식화 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찰활동을 하더라도 안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내년부터는 예산 안 세울 거죠?

내년부터 예산 반영할 겁니다.

뭘 반영해요. 안줘도 되는데.

봄에는 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5월이다 보니까.

글쎄 5월이든 4월이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줘야지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 그렇다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됐으면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사전에 얘기가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형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겁니까? 산림과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찰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줘야지 그걸 왜 삭감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진짜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기간제 근로 쓰는 것이 산불감시원 또 뭐입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저희 산림과에 기간제 근로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약 280명 됩니다. 또 공원관리를 위해서 18명이 있고요. 또 가로수라든지 녹지관리를 위해서 8명,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임도관리를 위해서 8명, 전체적으로 근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연 초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럼 계장하고 과장하고 해서 선발합니까?

아닙니다.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걸 계장과 과장이 협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산림과 내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은 없고 일자리지침 기준 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러이러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분명히 지침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여론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게 위원들한테까지 들어오게 만드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이야 부군수가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짓을 하려면 왜 원칙을 준수를 안 하고 일들을 해요. 답답하잖아요. 공무원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해서 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것 다 알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한, 두 번 들은 것 아니지만 진짜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과장과 계장과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해가지고 행정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가로수 규격거리가 있어요. 수종에 따라서 다르죠?

예. 지역과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가로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6m에서 8m로 하게 돼있습니다.

6m에서 8m로 하게 돼 있는데 어디 지역에 가보니까 가로수를 심은 건지 식목원을 한 건지 모를 정도가 있어요. 인도인데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가로수를 식재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현실감 있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가로수에 관해서는 지금 수년 동안 얘기했는데 오늘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지만 다 규격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식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뽑아낼 수도 없잖아요. 좀 앞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우리가 참 세입이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봉급 줘야지 맞는 건데 자주재원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예산편성과 편성 후의 상황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06일인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원칙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예?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45일간.

총 이게 며칠이나 되죠?

150일.

산불감시원은 근무하는 날만 임금을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진화대는?

진화대도 근무하는 날만.

제가 아까 근무하는 날만 준다고 해서 약간 깜짝 놀랐고 이 얘기가 사실은 과장님은 6대 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 약 150일인데 실제 100일 이상은 근무를 하시겠죠? 우리가 예산을 106일로 잡았으니까 근데 50일치 정도를 이 분들이 비오는 날 일을 안했을 경우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럼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데는 비오는 날은 산불예방활동을 펼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라도 최대한 이 분들이 산불 예방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간 동안은 이 분들이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에 소위 얘기해서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예산 106일을 반영한 것은...

제가 딱 답은 하나예요. 그니까 150일 중에 대충 보니까 110일 이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106일 계산하고 예산을 세웠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불방지기간이 150일이면 150일치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루 이틀 비가 와서 안 하는 날은 이 분들도 소위 얘기해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형식의 그거라면 그렇게 하루 이틀 쉬는 날은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산불감시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난 6대 때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직도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하는 날만 돈을 주고 근무하지 않으면 일단 안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7일 동안 나는 이거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수입원이니까 물론 목적은 산불감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여기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일주일에 얼마큼 근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못 나가면 그만큼 수입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 당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일 년 내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하는 거니까.

아마 106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비가 안와서 근무하는 날은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안하는 날은 그냥 단순 기본급만 지금 되고 이래서 아마 106일 소요되는 것으로.

아니, 150일이라면서요. 저 바보 아니에요. 숫자 계산해보면 지금 산불예방기간이 지금 150일이잖아요. 이게 기본급은 그렇게 되면 150일이 책정이 돼야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이 숫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제가 지금 그 때 6대 모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가 산불예방기간이 150일이면 10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150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는 의미로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급이 106일이고 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32일. 이거를 포함했을 때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106일 중에 휴일 있는 날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138일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왜 대답이 그래요. 그럼 150일 중에 홍천군에서 비오는 날이 처음에 대답은 비오는 날 근무 안하고 근무한 날만 돈 준다고 했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비오는 날도 최대한 사무실 내에서 그 어떤 장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138일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0일 중에 150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최대한. 아, 읍면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최대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5분에 걸쳐서 다른 얘기 좀 해도 돼요?

제가 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대답 때문에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공장 있죠?

예.

거의 대부분의 재료가 산에서 한다든가 이런 자재가 들어옵니까?

산림조합에서 아마 관내에 생산되는 간벌재도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벌채를 해서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예전에 했어요.

예전에 지원해 준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정축산과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축산인데 톱밥을 제공받고자 그런 의미였는데. 앞으로는 지금 소유는 산림조합이지만 만약에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할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준 주체가 농업분야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어제인가 그저께 축산과 뭐 하다보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특수부위 내장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2억 신청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축산유통을 위해서 한우생산기반, 한우 사육 증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 계산으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지금도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에 팔리면 부위팔고 나머지는 산 사람의 책임이죠? 소가 안 팔리는 것이 내장이나 이런 게 안 팔려서 안 팔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거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제가 이 얘기 왜 산림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얘기 물어보냐면 홍천군 산림조합에 톱밥공장을 지원해 준지가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바뀌어서 지금은 톱밥 생산하는 원가가 너무 비싸다, 소위 얘기해서 투입구가 너무 작고 우리는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런한 나무만 집어넣어야하고 잘라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입구나 그 앞의 전처리 시설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톱밥생산단가를 낮추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죠? 그런데 왜 안 해줄까요? 홍천군에서는. 지금하고 있는 것도 안 해주는데 아니, 생전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2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생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 축산이라는 데에서는 법인도 있고 축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인을 한 가지 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라인에서. 근데 이 톱밥공장은 지금 농정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농정과가 톱밥을 왜 합니까. 축산과가 하든지 산림과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산림조합에서는 이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정과에서 받을 이유가 없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받아요. 그때는 농정축산과였으니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이거는 축산을 위해서든 홍천군 산림을 위해서라도 퍼센트로 나누면 아마 산림 쪽의 퍼센트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처럼 방치했다가는 계속해서 망가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산림과가 하든 축산과가 하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산림과가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당초에 지원목적이 임산물이 목재도 포함이 되는데 목재를 이용하고 가공을 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공시설을 해놓고 기간이 5년이 지난 후부터는 산림부서에 목재가공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설이용가공개선 공모신청을 받았어요.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도 조합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산림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홍천군에서 나온 톱밥 중에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갈 거예요. 단지 산림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해결해주지 않고 어제 왜 관내에 있는 것 못쓰고 수입품을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죠. 농정과에 주는데 농정과에서 그걸 왜 관심 갖습니까? 물론 지금은 해주고 난 다음이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서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한은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이라는 특정단체를 얘기해서 조금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사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군이 도와줘야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주체는 산림과가 돼야할지 축산과가 돼야할지는 한 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보면 당초 지원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이고 저희 관내에서 공모사업이 세 군데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반영이 됐고 조합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산림조합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도록 할겁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국유림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약제방제를 하면서 토종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를 받으신 분이 손해배상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83억 2,300만 1,000원 대비 1억 3,686만 6,000원 대비 증액된 84억 5,988만 9,000원으로 1.64%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천군 총 예산의 1.71%가 해당됩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 국고는 11억 8,185만 2,000원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4,894만 원 증액된 19억 1,883만 1,000원이며 도비는 6만 원 증액된 7억 6,378만 9,000원입니다. 군비는 8,786만 6,000원 증액된 42억 8,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주요 요인은 100% 기금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확정 내시변경으로 기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군비편성이 1억 1,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사업으로 972만 9,000원 감액된 31억 2,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2,972만 9,000원 감액하여 2,80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27개소에 대해 만성 원격 진료 유지용역비 유지보수율을 당초 낮게 계약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8.5%에서 7.45%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좌운 보건진료소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사업 북방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총 예산은 변동 없으나 시설비를 7,589만 2,000원 증액하여 18억 1,864만 2,000원으로 감리비를 5,475만 8,000원 감액하여 2,524만 2,000원으로, 시설 부대비를 2,113만 4,000원 감액하여 59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하게 된 사유는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요율을 적용해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당초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2015년 12월에 시행됨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된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100% 기금사업으로 예산변경내시로 3억 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하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관리 사업으로 충전기 구입비 예산변경내시로 300만 원 감액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 행사운영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훈련비 음압텐트 장비 등 이동에 필요한 트럭 리프트 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합동훈련이 2016년 10월 10일 홍천종합운동장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생물테러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증액된 5억 1,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암 환자 힐링캠프 운영 등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갱년기 여성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비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 무궁인 사업은 총 예산은 변동 없으나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일반 운영비를 300만 원 감액하여 4,799만 8,000원을 치매조기검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77만 5,000원 증액된 13억 6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으로 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를 1만 8,000원 증액된 132만 9,000원으로, 홍보비를 1만 8,000원 감액하여 9만 7,000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에 17만 5,000원 증액하여 300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 기간제 인건비를 330만 원 증액하여 1,52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증진 소모품 및 홍보비를 300만 원 감액하여 9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산전 검진비 지원을 20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교실 운영 강사비를 2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으로, 유축기 구입 집행 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여 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서비스지원 총예산 변동 없으며 금연 클리닉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금연 보조제 구입비를 3,000만 원 으로 감액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군비 2,1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5,376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를 3,372만 7,000원 감액하여 1,14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치매환자 재활 돌봄사업 240만 원 감액 3,260만 원으로 치매환자 관리 용품 1,440만 원 증액으로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부분에 방문 및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비를 15만 원 감액하여 45만 원으로, 재가환자 간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만 원 증액하여 8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 585만 원을 감액하여 6,33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1억 1,339만 7,000원 증액된 1억 2,35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센터 증축사업으로 총 사업 10억 36만 원 중 국비 1,390만 2,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 발생시 중앙역학조사반 동원, 입원, 격리 치료 명령 환자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 잔액 국비 459만 7,000원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5억 9,732만 8,000원 중 국비 6,303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2,143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비 50%, 도비 17%, 군비 33%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병원비 시행비 지원 사업으로 2015년 처음 시행하게 되었으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대상자들이 보건소 선호도가 높아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보다 무료접종 건수가 많음에 따라 병원접종 시행비 지원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무료접종 시행 첫해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정부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보건기관 접종률이 높았습니다. 저희 2015년도 총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65세 인구에 80%를 저희가 대상목표로 잡았는데요. 11,520명 이었습니다. 근데 총 접종인원은 보건소가 7,690명, 병·위원이 1,410명해서 11,800명으로서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26쪽 보시면 생물테러와 관련돼서 금년 12월에 계획이 돼있다는 거죠?

10월 12일이요.

10월 12일이요?

예.

이거는 참여를 어디어디 하게 되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합동훈련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게끔 되어있죠?

예.

이거 보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타지자체는 이 테러방지 대비훈련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훈련 지원을 통해서 트럭 리프트를 산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뭐에 필요한 거죠?

저희 방역차량 훈련에 필요한 음압텐트 장비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방역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테러를 대비한 비축물자는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요?

예. 있긴 있어요?

저기 방역...

이건 방역이 아니잖아요.

아니, 생물테러에 대한 보호 장비.

어느 정도나 갖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한 세트뿐이 없다고 합니다.

한 세트 가지고 이 훈련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리프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 대비를 이해서 보호 장구나 그런 호흡기, 무전기, 냉매제 기타 등등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물자를 먼저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행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평가기준에 보호 장비 잘 관리하고 잘 되어있는가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훈련을 잘하는 것인가, 광역에서는 다른 것을 하지만 시군구에서는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홍천군에는 한 개 가지고서 평가대상도 안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뭘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쪽에 먼저 활용을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생물테러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홍천군 보건소는 그런 장비조차 없으면서 10월 12일에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리프트 하는 거 300만 원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비축장비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도 제대로 받아서 홍천군 보건소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29쪽 보시면 유축기 대여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필요해요? 임산부 분들이?

네.

소장님이 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맨 위에 보면 소모품 홍보 건강검진 해가지고 1,000명이에요.

예.

그 밑에는 가임기 여성 산전검진 지원해서 160명이고 그런데 우리는 수요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축기는 20대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몇 개나 있습니까?

60대가 있습니다.

기존 60대요?

예.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있죠? 아무나 달란다고 주는 것은 아니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모유를 잘 먹이지는 않지만 유축기를 통해서 먹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타 지자체에는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대여를 해준다는. 우리는 기준은 있습니까? 타지자체에서 보면 대여를 하기 위해서 신분증하고 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이런 것을 구비해서 보건소에 1개월 이내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대여해준다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에서도 소독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 내에서 깔끔하게 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돈이 남아서 깎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1,000명이면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 배회감지 비용해가지고 24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아주 예산자체를 삭감했는데, 그렇죠? 230쪽. 지금 홍천군에서는 이 치매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치매환자 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배회감지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GPS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GPS 그걸 보건소 내에서 통합관리 하십니까? 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신청업체가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날로 늘어가요, 치매환자들이. 지금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75만 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도 배회감지기를 많이 보급을 해서 어떤 통합관리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와 맞물려서 독거노인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는 배회감지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 보시면 보건소 청사 옥상 방수공사 있죠? 방수공사는 다 끝났죠?

네.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본위원이 보건소를 갔을 때 2층 옥상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보건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산모 임신하고 출산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두 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요? 두 건인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1인당 12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0만 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학생 신분입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상은 두 명이라고.

이런 사건은 한 건도 관내에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그 왜 지금 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시행을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죠?

팀을 구성해서 가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별로 호응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입시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교육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될 텐데 하여튼 청소년 산모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합니까? 예년수준입니까? 어떻게 되죠?

예년수준이라고...

글쎄요. 사전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사례가 있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발생치 않도록 사전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이 130명입니다. 이거는 뭐 금액에 맞추느라고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저희 치매환자가 762명인데요. 계속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기존 확정 받은 사람은 아니고 새로 대비해서. 앞에서도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치매는 날로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왜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도 신설하잖아요. 앞으로 홍천도 상당한 초고령 사회, 초고령 지역으로 되어있죠? 20%가 넘는 다고 했죠?

네.

치매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매 진단도 중요하고 이미 된 치매에 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더 발전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정엄마가 치매 약을 계속 드시고 있어서 더 발전은 안 되고 있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보건소 쪽에서 그 사업이 치매 지원센터 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치매 징후가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부다 케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관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치매기억이음이라는 상담실을 개소식을 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10명이 등록돼있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29쪽에 보면 금연사업 클리닉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3,000만 원을 이번에 한 것은 도비와 기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금연사업을 한지 얼마나 됐죠?

10년.

10년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금연클리닉을 다녀갔죠?

예.

중복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몇 번씩. 최고 많은 사람.

세 번까지.

세 번까지 있어요? 그러고도 금연을 했는지 모르시죠?

예.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다녀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클리닉을 하면서 투입이 되죠? 한 사람당 평균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들어가죠?

저희가 지금 목표가 741명 목표인데요. 지금 등록돼있는 환자는 483명이 돼있는데 패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1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보통 몇 개월 단위로 하죠?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6개월.

6개월을? 끝나면 지속적인 관리를 6개월 정도 해주는 것 없어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동안 클리닉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6개월 동안은. 그 후에도 관리를 합니까?

네.

6개월 후에도?

네.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합니까?

1, 2개월 관리하는 걸로.

1, 2개월 관리하고 그만두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금연클리닉을 다니면서 6개월 간 금연을 하고 2개월을 금연하면 8개월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금연클리닉 오는 사람들은 금연한 사람들이 오죠. 아니면 금연클리닉을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와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에 오는 사람은 담배를 안 필거 아니에요. 피면서 금연클리닉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아니, 왜 그러냐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보통 담배를 끊었다고 치면 더 피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안 피면 어느 정도 80%는 성공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6개월하고 2개월 정도만 사후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1년 정도 해야 자책감에 못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화라도 한통씩 하면... 8개월 만에 다 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6개월 정도는 더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한 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31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3,000만 원 정도가 반환을 하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거는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이었는데요. 10억 3만 6,000원 중에서 국비가 1,390만 2,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증축?

예.

증축을 하는데 증축비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42억 1,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서석면 수하 2리 내사동 소규모 수도 시설에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하리 절골에서 동창 넘어가는 군도 11호선 확장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관로 자재를 구입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면 자운 4리 청계동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10억을 감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교부세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 조정하게 되어서 감액되는데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하고 군비 4억하고 해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내면 자운 4리 건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리하고 원동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시설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5,126만 1,000원이 증액된 193억 6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6억 1,126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은 3월에 단가가 인상됐고 당초에도 사용료를 적게 계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으로 4,0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입이 잡히므로 4,000만 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아까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누수탐사반에 2명에 대한 보수로 1,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전자계량기 교체수선으로 내구 연한 경과된 전자계량기를 교체하고자 2,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로 해서 2억 8,000만 원을 추가 증액했는데 이것은 누수탐사반 운영에 따라서 복구비라든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까 수익자 부담했던 것은 공사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급여부족분 1억 5,272만 8,000원하고 직책 업무추진비 30만 원, 직급보조비 918만 원을 각각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만족도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로 3명에 대해서 정부부담금을 1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금 해가지고 3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도전 관리해서 무기 계약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편 발송요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침원에 대한 동절기 피복비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1억 1,113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본적 지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용 자재보관 창고를 태학정수장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연호요양병원 인입공사 부분에 4,500만 원인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그 진입도로를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상수관로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중화계리 능안길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서석면 풍암리 배수지 확충사업에서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2,4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관로 블록유량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이 국비가 선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집행하려고 군비 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상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동일사안인데 내년도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코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자 2억 5,000을 추가편성해서 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탐사 전용차량을 구입하고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 보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수도 검침하는 가구마다 달아놓은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있어서 자동으로 검침되는 것이 50% 조금 안되고 나머지는 사람이 직접 가서 검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에 대한 것도 전부 보급하려는 예정인가요?

그것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동검침 시스템이 오류나 이런 것도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고 다니다보면 그게 뚝 떨어져서 걸쳐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한 45%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검침하면서 검침하시는 분에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좀 그것도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기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요즘에 전기폭탄도 나오는데 물폭탄 사례도 나오지 않게끔 검침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용차량 구입 한 대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반을 두 명이 운영하다가 한 명이 발령 나서 혼자 다니고 있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전 구역을 커버하다보니까 개인차량을 쓰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전용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내년도 노후관 정비 사업이 책정됨에 따라가지고 누수탐사반을 인원도 더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차량까지 구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차를 끌고 다니면 유류비를 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있을 것인데 혼자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인원확보나 차량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한 조가 되든지 해서 원활히... 그러면 이게 화물차로...

스타렉스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선별해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용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액 5억 700만 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보시스템 구축비 잔액 200만 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집행 잔액 5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한 곳도 있나요? 지금 한 대 올라와있는데 더 필요한 곳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 대만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타 시군보다 민원발급기 보급률이 높은데 지금 이런 관공서 외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할 데는 없나요?

저희가 수요조사와 신청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군데만 더 추가로 필요하고요.

이거 위치는 어디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도 가능한가요?

지금 터미널 부분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군청, 읍면사무소와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연봉도서관 이렇게 해서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을 보니까 타시군보다 좋더라고요. 앞서 가는 것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터미널 부분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에도 서비스차원이니까 가능한지 좀 타진 좀 해주세요.

가까운 농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제외돼있는데 혹시라도 필요성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서비스하는 김에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혹시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봐서는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모르고서 당초예산을 세웠나요?

당초에는 그런 수요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세무서에서 국세와 관련된 10여종이 새로 하반기부터, 10월부터 한다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4,000만 원이잖아요.

예.

2,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무인발급기는 담당으로 전부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초에도 무인발급기를 21대를 샀다고 하면 어쨌든 무인발급기의 예산은 정확히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세운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 수요가 발생됐습니다.

아니, 한 대 하잖아요.

한 대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고 새로 국세청에서 국세관련 민원 10여종을 추가해서 발급을 하는데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국세 납세증명을 같이 세무서에서 발급하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인발급기 한 대가 지금 6,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샀던 것도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지 않았나. 그렇다면 6,500만 원 예산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는 얘기죠.

처음에 보다 가격이 조금은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세무서에 세우는 것도 실내에 세울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무인발급기를 관공서 아닌 곳도 세운 곳이 있잖아요. 하나로 마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폐장시간 되면 사용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부분에 기존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무인발급기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추후에 수요가 발생이 될 때는 외부에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기관리에 문제만 없다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미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면에 알려주면 면에서 다시 이장까지 가는 시스템을 그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장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이장 선까지 통지가 되도록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읍면 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읍면은 본예산보다 6,200만 원 감소한 10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은 1,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9,0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잔액으로 갈마곡 1리 작은골 세천 제방설치 공사를, 홍천강 수중보 수상레포츠 강변축제 취소로 인한 축소 운영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251쪽 화촌면은 1,000만 원이 증가한 8억 8,000만 원으로 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비로 1,100만 원을 계상, 주민숙원사업은 사업 잔액 및 부족분 등 사업장 변경에 따른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255쪽 두촌면은 증감 없는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9쪽 내촌면은 청사 냉난방기 구입 등 물품구입 잔액 200만 원이 감소한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 261쪽 서석면은 6,0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000만 원으로 감소내역은 복지회관 신축으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공공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267쪽 동면은 200만 원 증액된 9억 8,000만 원을, 271쪽 남면은 500만 원 감소한 9억 7,000만 원, 275쪽 서면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만 원, 279쪽 북방면은 구 쓰레기 재활용 분류장 원상복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9억 7,000만 원을, 283쪽 내면은 변동 없이 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사업내용을 보면 공교롭게 동면하고 북방은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거기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안 올라오는 것인지.

그건 면별로 일률적으로 5억 원씩 당초예산에 배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어서 2회 추경에만 계상이 안 된 거지 이미 5억은 배부된 사항입니다.

아, 변동분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면사무소 야외음악당 옆에 있는 창고가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이어서 거기를 헐어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창고를 다시 신축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창고하고 아울러서 다용도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용도로 기존에 창고가 너무 헐어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창고가... 제가 있을 때도 보니까 창고가 오래돼가지고 창고 신축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부 공간이 여력이 있다면 공간을 마련해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