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교통과, 문화홍보체육과, 환경위생과, 회계정보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업무 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2016년도 경제교통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6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이며 왜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작년보다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나서 사망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신정사거리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거리에서 교통체계가 있잖아요. 신호등이라든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제 교통체증은 신호등 때문에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거기 대복칼국수, 육미마을 거기에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미식당에서 넘어가는 부분도 경사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창섭
신창섭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이제 속도를 우선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신호를 지키도록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이제 뭐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니까 옛날에 보면 여기 금수정 앞에 거기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도 이런 형식을 취해서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사고가 한 번 났더니 그때 이거를 달아야 된다고 부랴부랴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한 8년 정도 된 얘기네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 어떠냐, 여기 사거리부터 그다음에 금수정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어디죠, 거기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창섭
신창섭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데인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또 지나면 어디가 있죠,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러니까 신호등이.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불과 몇 미터 사이에 계속 있는데, 아침에 일찍 한번 다니시니까 알겠지마는 새벽에도 5시가 됐든 7시가 됐든 와서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빨간등이 들어와가지고 차는 한 대도 없는데 계속 서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교통을 맡고 계시니까 교통의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를 몇 차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해서 점멸등으로 해서 하면은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계속 기다려야 되고 또 신호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있으면서도 이게 필요한가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줄 알아야지 돈 들여서 남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 자꾸 뭐 설치해 주는 거,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다른 계도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크게 홍보물 좀 만들어서 홍보기간을 일주일이나 한 달 간을 계속 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단속을 하게끔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거를 방지해야지 꼭 편하게 돈만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게 거의 다 제정해서 군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골에서까지 계속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이 앞에 얘기했듯이 교통체계 그런 거를 아침에 한번 6시에 나와 보세요.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나와 보시면은 빨간불 들어서면 차는 한 대도 없어요. 어느 때 보면 한 대가 딱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속으로다 욕을 할 거라고요. 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대로 해서 센서를 해가지고 아침에 8시부터는 다시 돌린다든가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점멸등으로 평소 낮에도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점멸등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나도 몇 번을 얘기해도 잘 안 되네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해서 몇 개의 구간은 황색 점멸등으로 시간대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06쪽에 끝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액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된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3,000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 할 때는 예산이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도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마을기업을 육성할 만한 여건도 마련이 안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신청한 곳이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현재 마땅하게 또 신청한 데도 없고 또 기존에 6개가 있어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가내시 내려온 걸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마을기업이 제대로 되는 곳이 없어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08쪽에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LED등 교체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억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무슨 사연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국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금액이 큰 것은 용역을 줘서 에스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입찰을 봐서.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가격이 천차만별로 알고 있는데, 업자 선정 중에 저렴하고 좀 더 실용성 있는, 차후에 A/S까지도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수해 가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입에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무려 1억 7천만 원 정도를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진천에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다 유치하고 그러는 건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인데요, 500만 원을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변경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99페이지, 99페이지 밑에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감액되는 게 아니고요,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재원이 변경된다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이걸 어디에다 활용하려고 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예요, 공공근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그렇게 해서 표기했다는 얘기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래서 다른 것 같으면 특별한 게 없을 텐데 뭐를 한다고 그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교통민원사무실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교통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7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들이 동관에 있다가요, 거기에 이제 미래전략실로 쓰고 저희들이 투자정책과에 있으면서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통계가 본관 뒤에 교통민원센터가 거기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계 직원 뿐만이 아니고 세정과 세금 관련해서 거기에 12명이 근무하는데 집기라든가 책상 이것을 구입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민원사무실이라고 해서 무슨 민원,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교통팀이 거기 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7쪽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경정예산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홍보비하고 운영비로 다시 계정한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홍보비는 어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이 당초에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500만 원을 예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홍보를 어디에다 무슨 홍보를 하시려고 그래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전단지를 만든다거나 또는 현수막을 건다거나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7개 읍면의 실적이 좋아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비가 소진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공공근로는 홍보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굳이 이걸 경정까지 해가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새로 생산적 공공근로라고 해서 일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어떤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가라든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생산적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10쪽에 거기도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해가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차량 구입을 했는데 무슨 차량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이동약자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가고 지금 현재 2대가 이용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3대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보면 3대 중에서 이것이 복지과에서도 해가지고 지금 시각장애인들도 했는데 2대는 교통약자 쓰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3대를 사서 1대는 시각장애인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시각장애인으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시간표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버스표 저기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다 하시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한 10년만에 시내버스 시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혁신도시라든가 산수산업단지, 교통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승강장마다 교통버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착을 하시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부착을 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박스를 만들어서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거죠.
영자
이영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승강장에 가서 보시면 버스표도 중요하지만 다 광고표를 많이 붙여놓아가지고 지금 그것이 조금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별로 몰랐는데 요새는 진짜 잘해놓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광고판으로 전락이 되더라고요. 승강장에 보면은 구인표에서부터 일자리, 이것이 많아서 좀 힘드시지만 그것도 좀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현수막에서부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일제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손이 안 닿게, 그것을 장난해가지고 제 빼서 하시는 데도 많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점검차 하시는 김에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특별교통수단에 1대는 시각장애인으로 배정했고 2대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됐는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1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운영비는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이동약자 교통편의센터하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중증장애인 1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어쨌든 운영비하고 인건비?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김상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에 예산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2016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서 19억 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보니까 진천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다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문화의 집 사실 40여 년이 넘은 건물을 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아마 이것은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물인데 여기에다가 19억씩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의 집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요, 전부터 이 부분에서 대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쪽으로 항상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중앙에서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딴 사업이라는 말이죠. 다만 지난 8월에 중앙부처 주관의 컨설팅에서 왔었고 그 업무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설사용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독자적인 센터 운영, 그다음에 유관단체 분들이 그 시설에 사용할 때 좀 제안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문화원 측에서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문화원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화원이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고요. 다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이 정비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문화원이 그 시설의 주인으로서 행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예산을 좀 확충해 주시면 문화원 쪽에다가 사업비를 집중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지난번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성회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원하고 여성회관도 좀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최소한도 10년, 20년 이상의 활용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는 내가 봤을 때 부적합하고요, 지금 문화원도 처음에 SGI인가 어디에서 지어가지고 아마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상당히 우리 공법이나 이런 것하고 별로, 우리가 쓰기에 문화의 집이 아마 활용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공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저도 문화원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것이 2002년도 1월달에 거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 시설이 SGI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우리 군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생활문화센터로 하게 되면 공간이 추가로 필요해서 문화원 위쪽으로 한 층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화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안전도 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을 3층으로 올릴 수 있나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건물도 노후됐고, 지금 작년도에도 난방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인가 작년에도 얼마 지원을 해서 난방시설을 새로 또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해봐야 어디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돈을 계속 투자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3층을 또 올린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회의가 듭니다. 그것을 한번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예산이 편성됐어야지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돈만 일단 확보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착상 아닌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한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진천군청도 보강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원 쪽에 지반이 약하다고 그러면 기둥 보강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거기 자체를 2층 현재 있는 건물을 보강을 해서 쓴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린다는 것은 그 하중이나 여러 가지가 모든 안전도 검사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밀 어떤 비파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보강 시설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지질적인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봐야 될 겁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기술로, 문제는 비용부분인데 저거를 사업신청 하기 전에 그런 어떤 안전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걸 추진하기 위한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만 현재 기술로 봤을 경우에 2층에서 아마 3층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왕 하는 거면 그런 거를 잘 고려하고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좀 더 원활한 어떤 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돼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도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서 뭘 쓴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든, 거기는 그전부터도 전체를 아주 다 해가지고 종합마스터플랜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진천사회단체에 다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어떤 저기를 자주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 군민회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그것만 사실 리모델링 거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진천읍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천읍 2층에 공간 하나 갖고 전체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프로그램이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데 진천읍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총에 우리 예술회관이 지금 진천에 아마 각 예술인 단체들이 그걸 오히려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것이 예술인 단체들이 다 관여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센터가? 그렇다면 오히려 예술인 회관을 같이 지어서 거기다가 보태서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화공간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저기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예술회관도 짓는데 3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지으려면 아마 한 300억, 400억은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지확보라든가 그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진천군에서 조만간 그거를 수입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지금 음악동아리들이 음악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지금 아마 일반 동아리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사무실에다가 공간을 확보하고 연습하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문화원을 좀 리모델링해서 3층으로 올려서 공간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어떠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문화의 집에는 지금 아마 주기적으로 우리가 안에 리모델링하고 보수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계속 해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으면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에 그 밑에 끝에 보면 생거진천 예술제 개최는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 저기입니까? 밑에 122쪽 제일 아래.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총의 산하단체가 4군데였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8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술제를 작년도까지만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보면 산하단체에서 기 지원된 프로그램을 갖고 그냥 차별을 하다 보니까 예총에서 좀 나름대로 예총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술제를 하면서 그래도 진천에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인데 그런 어떤 격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는 거기에서 1억 정도가 요청이 됐는데 당초 2천5백에서 한 7천5백만 원 더 보강해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 아니면 과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확보돼야 그래도 우리 진천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2,500만 원 이게 그럼 예술제를 하는 걸로 한 거예요, 원래 이게 전에 예술제가 아니고 무슨 국악인가?
창섭
신창섭위원
아리랑.
양규
박양규위원
아리랑 예술제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충로 회장인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쪽으로 지원이 됐던 건데,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500만 원인가 밖에 안 되고 이 예산이 2천5백이고 그래서 상당히 형평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말이 많았던 건데, 그 예산을 지금 5,000만 원을 그럼 이쪽으로 다 예술제로 준다 이거예요, 예총으로?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제는 작년에도 2천5백이 수립됐고 지금 아리랑보존회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은 별도사업이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별도사업이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예산과는 별개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별개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지금 했는데 다시 2천5백을 더 추가를 한다 이거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작년도에 2천5백 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단체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만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다가 전락이 돼가지고, 예총 쪽에서 나름대로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진짜 진천군 예술제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예산을 좀 정비해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존에 2천5백하고 이번에 추가로 2천5백, 그래서 한 5천만 원은 돼야 그래도 모양있는 예술제를 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총 이동식무대 지원은 뭡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총 쪽에서 회장님이 도의원님하고 이 부분이 아마 충분히 상의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읍면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이벤트에다가 무대를 각자각자 짜니까 무대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저걸 예총에서 이동식무대를 짜놓으면 읍면에서 행사를 하든 아니면 각종 동아리라든가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이 무대를 가져가서 쓰면 이동하는 비용만 부담을 하면 이벤트사에 무대를 부탁하는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다 이동식무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총 거기에서 상용식으로 쓰겠다 이런 문제입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쪽에 체육공원 쪽에다가 상시 짜놓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만약 예를 들면 읍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빌려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전통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신규네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경상보조 쪽으로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 마을에서 이게 경상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사업비 지출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이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가지고 6천만원이 자본보조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험마을이라든가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을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주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6천만 원 변경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꾸민다든가 이런 쪽으로 시설변경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요청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경에 6억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한 단계입니다.
염정환위원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거라고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사업비가 중앙에 신청된 단계입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기에는 말이에요, 문화의 집이 총 지금 현재 몇 평으로 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게 3층인데 문화의 집은 734평방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도 리모델링비에 이렇게 19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아무리 건축비가 지금 오르고 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그걸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400만 원이면 충분히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조립식으로 지난번에 건축직 공무원한테 읍면에 있을 때 어떤 사업구상 하나를 물었더니 조립식으로 지어도 500～600은 단가 이렇게 평당 해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으려면 평당 800정도,
염정환위원
글쎄, 물론 공무원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까 박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점검 다 끝나고서 거기에다 다시 리모델링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행정절차는 거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도 검사라든가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설계를 해야 되는 행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걸 아마 검토 잘해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큰 예산인데 헌집에다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게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당초에는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 문화의 집 쪽은 지금 한 43년 됐더라고요, 문화의 집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비효율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문화원에 집중하는 쪽으로, 그래서 문화원 아까 말씀대로 리모델링하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공간확보 쪽으로 그렇게 가는,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장도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걸 원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사람들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문화원장님을 만나 뵀고요, 그래서 문화의집 쪽은 리모델링이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원 쪽만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정환위원
글쎄, 하기는 하는데 잘 검토해가지고 이다음에 훗날 좋지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잇대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문체과에는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에 예산은 섰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으로 해서 증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결국은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어떻게 짓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가지고 대강 내역 나와가지고 예산이 얼마 투입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 아니면 이거다 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것 해놓고 이게 안 된다니까 저기에다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하시는 것까지는 크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이 자리에 하는 것은 안 되고 문화원에 한다니까 조금 마음이 저기한데 그 대신 예산은 새로 뽑아야 될 거예요.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계시고 다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가, 가능하면 이 금액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이 상태에서는 이것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이거는 문화회관에다 한다고 지금 올라온 돈이기 때문에, 저쪽에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건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승인해 주기는 위원들로서는 곤란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스포츠타운 있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보면 스포츠타운은 왜 그동안에 중단이 됐던 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거기 사업을 하면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암이, 맞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암이 발생된 지역이 우리나라 평균대가 한 2,000평 정도가 진입로 부분에,
창섭
신창섭위원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암을 평균 18m 정도, 그다음에 가장 높은 데가 한 24m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높이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존치를 시킬 거냐, 아니면 저거를 들어낼 거냐를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 암을 들어내려면 대략적으로 11억 8천에서 한 12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치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 부분이 진입로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 기존에 도면에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조정을 해야 되고 진입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늦어진 거네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유물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유물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살려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없애는 데 18억 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럼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이 이제 암을 어떻게 할 건가 진천군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존치 쪽으로 결정이 되면,
창섭
신창섭위원
존치 쪽으로 결정한다면서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정이 되면,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진입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러네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결정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진입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제 뜻은, 진천사람들이 그거 들어오는 것을 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빨리 속히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격려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상설선생 기념관 있죠, 거기 주위에 땅 매입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다 하셨나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2만5천 평방이 지금 저희가 사업구역이고요, 그중에 한 7천평 정도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총 11필지 중에서 4필지는 매입을 했고 지금 7필지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제 말씀은 지금 문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살 수 있는 데 것을 더 사라 이거죠. 이렇게 확보할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번에 많이 하시고, 그게 87억 7천만 원이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26억 3천1백, 그런데 지방비가 43억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43억이면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군비가 35%이고요, 한 30억 되고요, 나머지 15%가 도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러면 도비는 10억도 안 되네요, 10억도 안 된 다는 얘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 것이 35%, 국비가 30%, 그다음에 도비가 15%, 자담이 20%.
창섭
신창섭위원
자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면 도비가 항상 보면 우리가 말로만 도에서 뭐를 해 준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너무 박하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애 좀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도에서 돈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군수님,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43억 8천5백이 지방비 중에서 가능하면 더 많이 해달라, 민간은 이제 이씨 종친회에서 하는 겁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주로 거기에 종친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조명희 학술심포지엄은 매년 있는 겁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올해 하게 되면 5회째이고요, 작년에 4회를 추진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올라왔어요, 진작 안 하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해마다 당초예산에 이런 어떤 행사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당초에는 넣지를 않고, 그리고 매년 추경에 넣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생활문화체육센터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에 해 주실 것을,
김상봉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역명소 배경 드라마제작 지원해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동현
장동현위원
124쪽에 지역명소 배경 드라마제작 지원 했는데?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김봉곤 훈장이라고 우리 진천군에 들어와서 계시는 그분이 영화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목이 뭐냐 하면 ‘가시나 머스마’ 이런 영화제작을 하는데 이 영화제작에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시군 사업비를 3억 정도 출자하는 걸로, 그래서 진천군을 포함해서 많은 시군에서 여기에 한 3천만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도내에서 이 영화를 올로케 찍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진천군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영화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천군의 어떤 문화유적지를 담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영화제작을 하려면 시나리오가 먼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영화제작 하기 전에 배급사를 먼저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배급사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수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배급사에서 요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작들이 시나리오를 수정하게 되면 배급사에서 이것을 확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돼가지고 영화제작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제작 쪽으로 3천만 원이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진천군의 문화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드라마 쪽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드라마 쪽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얼마만큼 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테마도 없는 지금의 영화에 이렇게 3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서 거기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0억 중에서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도시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아마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진천군이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 명소를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가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고 나중에 촬영이 시작되면 그것은 추후로 세부적으로 계약단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의심적인 것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명소가 배정이 돼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격도 틀려질 것이고, 또 내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 진천을 부각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이 대충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릴 때는 영화 쪽으로는 영화제작에 시나리오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어느 부분에다가, 진천에 농다리가 되든지 아니면 김유신 탄생지가 되든지 담는 부분에 대해서 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작이 연기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드라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꼼꼼히 살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 운영 및 정비가 있는데, 역사테마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역사테마공원내에 축구장 잔디구장 옆쪽으로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흙땅이고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장도 좀 하고 휀스도 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쓸 수 있게 조명탑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부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군비가 50% 하고요, 지원금 50%하고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122쪽에 보면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사유가 뭔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말 겨루기가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 당초에 잡혔었는데 지표가 변경되면서 이것이 빠져가지고, 당초에는 평가를 잘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넣었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쟁점화가 됐거든요. 과연 진천에 우리말이 특색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했더니 결국 삭감을 시켰네요. 어쨌든 쟁점화 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드리겠는데 생활문화센터의 계획을 처음에 올리실 때 문화의 집과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생활공간을 활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은 진천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의 집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2층만 진천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3층.
김상봉위원장
3층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러면은 관리주체가 좀 틀리잖아요, 어쨌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문화원은 진천군 땅인데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문화의 집은 문화원 소관이면서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학습체험공간이 사실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이런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리주체가 틀린데 건물을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얼른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보시고 계획 좀 한번 세워 보시고, 방송실! 화면 좀 한번 틀어줘 볼래요? 방송실! 화면 좀 틀어줘봐요? 화면 나와요? 안 나오면 그냥 진행할게요. 본 위원이 문화의 집을 오늘 방문했어요. 오늘 새벽에 일찍 가서 외곽을 돌아보니까 균열간 데가 너무 많고,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화장실은 문이 잠겨서 못들어가 봤는데 71년 10월 6일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니까 35년 된 건물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문화원장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문화의 집은 문화원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전까지 고민을 하겠다 라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지는 모르지마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이분들의 얘기가 국비는 5억 7천밖에 안 주고 군비를 13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 또 도비는 단 한푼도 매칭이 안 됐다,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 있으면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란 말이죠. 지금 그 시설을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군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글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은 필요한데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좀 명확치 않다 지금 전주하고 아산에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아까 행정과장하고 말씀드린 것이 기준인건비제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다, 전주는 지금 5명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산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사업을 벌려 놓고나서, 지금 우리가 문화기반시설이 많잖아요. 종박물관, 판화미술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까지 최대한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께서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문화의 집 보수 집행내역을 금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광역폐기물관리로 지금 운영관리에 46억 원이 투자가 됐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각된 매립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하루에 일 반입량이 80톤 정도 되고요, 소각이 현재 일 5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30톤은?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30톤 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매립을 하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은 몇 년도까지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2035년까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35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데 지장은 없겠어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또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저 추세로 간다면 한 2025년, 앞으로 그 정도면 거의 다 포화상태가 될 텐데, 그때 또다시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 광역쓰레기장 설치할 때 같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아마 다른 데에다 또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때도 예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저것을 전부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외국같은 데는 보니까 젖은 쓰레기들도 전부 다 해서 압축하고 거기에 대한 수분을 증발시켜가지고 고열로 해서 그걸 다 태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톤을 태우는 것을 해가지고 하면 한 몇 백 킬로,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태우고 나서 잔재가. 그러면 그 잔재를 가지고서 또 그걸 무슨 고압벽돌 만드는 데 쪽으로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장기로 쓸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저것 지금 아마 그 지역을 빼놓고는 다음에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음성군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소각량을 늘리면 매립양이 그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매립장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건 아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오래 둘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7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균형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전반기에 그러면,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5개월분 계상하고 이번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예산활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찜축제가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3천만 원에서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2천5백만 원 해 준 그 의도를 아시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수정이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붕어를 한 4천수 정도 갖다가 지금 어린 붕어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붕어찜축제가 지역의 어떤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저기가 되는 데, 그냥 그때 가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붕어찜 하나씩 나눠주고서 먹고 가고 하는 이거는 그냥 뭐랄까 축제라기보다 그냥 시식회? 이런 정도로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던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박양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건데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가 LH공사 단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이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서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기에 예산 서있던 것이 우리군에서,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82억 거기에서 LH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나머지 돈도 100억이 넘잖아요, 나머지돈 한 20억 정도 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20억 덜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계산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는 더 줄 의향이 없는 걸로, 그 당시 산술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가격이 82억이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 나왔을 때 설계금액에 의한 계산을 잘못한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LH에서는 그 당시 계산방법이 그대로,
동현
장동현위원
막연하게 그렇게만 계산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양분해서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1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저기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농장한테 얼마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톤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한테 답변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숙
김영숙수계관리팀장
운반비를 제외하고 톤당 8천 원씩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8천 원씩 받으면 그것이 처리비용에는 톤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영숙
김영숙수계관리팀장
1년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가축분뇨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 폐수를 갖고 가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받는 돈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숙
김영숙수계관리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요, 한 15%에서 20% 안쪽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이용하는 농가들은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80개 정도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150톤에 대한 증설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가까이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축사시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무한정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좀 더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정확히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계관리팀장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증설하잖아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한화큐셀에서는 다급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나요?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내년에 10월 달에 가동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가동이 되기 전에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은 우선 완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화큐셀이 한번 잘못되면 하천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 또 덕산저수지 쪽으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화큐셀하고 맞물려서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 먼저 선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서 시험가동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잘해가지고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비 있죠?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지만 또 힘드시지만 현장을 좀 가보셔서 요즘에 보면 너무 낙후돼가지고 들어가면 냄새가, 청소를 한다고 해도 많이 돼서 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좀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성묘객들이 또 많이 사용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대응을 하실 때 그런 지도감독을 좀 힘드시더라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뭐든지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위원님들이나 군관계자는 집중해 주시고 자리 이석할 때는 위원장에게 꼭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11시42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회계정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군유재산 개발대상지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신규네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저희군에 지금 군유재산이 2만 1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여건이 좋은 한 10% 정도, 2천 필지를 선정을 해서 조사해서 향후에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각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나, 이걸 다 용역을 줘야 돼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지금 각 읍면에 군유지가 산재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필요불가결한 필지가 많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 그런 저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저기했는지는 몰라도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현황파악을 잘만 하고 있어도 자기 재산 자기가 어디어디에 어떻게 개발할 거 이런 거는 계획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우리가 개인 재산도 내 재산 내가 어디 땅 내가 이건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는 걸 내가 더 잘 알지 남들한테 맡겨서 하겠습니까?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지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조사를 하는 자료를,
양규
박양규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 밑에 우리 본관 시설비로 시설입구 직원휴게소 설치공사 해가지고서 지금 신규로 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본관입구 직원휴게실 설치공사는 현재 현관 군청에 들어오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일부를 사용을 하고 종합민원과 옆 벽을 헐어서 한 5평 정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평 정도로 해서 지금 북카페, 직원들 휴식도 하고 직원뿐이 아니고 민간인 민원인들이 오시면 만남의 장소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기 본관 밑에 주차장 주변 수용성 포장은 또 뭐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특수공법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군청에 들어오면 정문에서부터 현관, 저쪽에 주민복지과, 이쪽 세정과 쪽에 보면 T자모양으로 지금 균열도 심하고 그래서 많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들어내서 다시 아스콘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만 수요만 되면 필요한 부위, 파손된 부위만 보강을 하면 안전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되면 균열 보수도 되고 도로 파손된 것에 대한 안전성도 제고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특수공법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해야 되는 일이냐고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청사 정문 앞이 얼굴이다 보니까 깨끗한 이미지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얼굴 거기 한 지가, 지난번에 도시 저기할 때 그러면 같이 거기에 겸해서 그때 정문 있는 데 할 때 하지, 정문 앞에까지는 지난번에 도로 진천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할 때 같이 다해서 그 앞에까지 다 했잖아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거기에서 이어서 하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때 할 때 같이 하지 지금 이걸 추경에다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되겠냐고요, 그때 했으면 예산도 더 절감되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개인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5천만 원?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올해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종합시스템 중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지금 5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지방재정, 건축행정, 부동산 종합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93쪽에 보면 디지털동보방송단말기 설치,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군청에서 방송을 하면은 행정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단말기가 미설치 된 것이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명품도시추진단, 혁신도시출장소, 혁신도시공공도서관 6군데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우리군에 방송장비 있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마이크 시설하고 행사용 방송장비를 갖고 있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모든 것을 전부 보면 이벤트사에 다 맡겨서 행사나 뭐를 할 때 다 쓰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군에서 방송장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었는데,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그 장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군 자산으로 관리를 안 해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자산으로 관리하는데 회계정보과에서는 안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건 회계정보과 통신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지금은 거의 다가 이벤트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장시키다시피 했는데 지금 어느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방송장비가 아주 노후되고 옛날 것을 못쓰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다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냥 여기 창고에다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해서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교체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도의원이 해 주는 모양인데 그 방송시스템을 기존에 한 것을 다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호별로 해 주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마을 앰프도 교체를 하고요, 휴대전화 무선발신 방송장치도 설치를 하고, 영주원마을에 한 4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선스피커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장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방송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것이 도의원 사업이죠?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염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9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봐주시겠어요? 전화번호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전직원이 앱을 깔아서 전직원들이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기종이 애플인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유지비에서 보수가 안 되는 건가요?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이것은 2015년도 8월달에 개발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유지보수기간이 8월 20일으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유지보수비 4개월치를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김상봉위원장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우리 공직자 중에서 애플을 가진 공직자 전화기는 지금 아예 안 된다니까요? 아이폰?
재승
안재승회계정보과장
통신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통신팀장 오미영입니다. 애플에서 정책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10월 중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10월 중에요?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예.
김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상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7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가축방역 보관 냉장고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품보관을 어떻게 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 그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데 부족한 현실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넣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지금까지도 우리가 약품을 상당히 많이 썼을 텐데 냉장고가 낡아서 좀 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교체가 아니고요, 적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저런 것을 저온보관창고식으로 냉동을 만들면 안 돼요? 저장창고 냉동창고를?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한번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보관을 해서 크게 저기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맣게 일반냉장고 가지고서 수용이 되겠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또 182쪽에 아마 이것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비용이 3억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 사업은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4하고 수산업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수산물 가공업자는 수산물 산지 가공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신청자는 문백면에 봉죽리 374-1번지에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조건을 갖춰가지고 저희군에서 충청북도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예산에 반영됐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공모하거나 한 사업은 아니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공모가 아니고요, 사업자에서 그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가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청주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로 왔다는데 맞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특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산물을 하는데 김 공장을 우리가 굳이 해서 여기에다 설비해서 거기에다 지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 특산물로 봤을 때는 저희 지역에 맞지를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도 현황에도 안 맞고 한 사항을 왜 이것을 유치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신청하라고 거꾸로 저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조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이 된 상태인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주면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아까도 제가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4하고 수산업법 제2조 제17호에 보면은 수산물 가공업자 같은 경우는 수산물 저기로 해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든 것을 저희한테 와서 자격조건을 갖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된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필이면 왜 우리 지역으로, 그쪽에서 반납된 사항을 우리 지역으로 했어요, 진천이 재정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나요? 아니, 우리 진천이 다른 데보다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수산물이면 우리 지역하고도 관계가 없고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군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유치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죠?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산팀장 송현욱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 창업공장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김을 가공하는 공장이 자격요건이 되니까 아마 도하고 같이 해서 신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면 불허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이것이 총 사업비가 52억이거든요. 그 자부담이 2억 8천이 소요되는데 일단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억 1천2백이 된 거고요, 자부담이 2억 8백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순수한 보조사업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가 일단은 1억 4백이 투자가 되잖아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군비가 1억 4백이 투자가 되는 데 이 군비 1억 4백을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가 우리한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다른 데 더 열악한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업체라든가 뭐에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을 굳이,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예산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있는 건지, 불허를 할 수 있는 건지?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보통 저희들은 이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스마트팜 온실가공시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저희한테 군비보조가 왔거든요.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이 되면은 그때 저희가 군비 반영을 해 주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스마트팜은 어차피 충북에서는 우리 지역밖에 하는 데가 없고 그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기업이겠지만 그래도 지역농산물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근거도 아닌 것을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 오지 말고 오히려 괴산으로 갔어야 맞는 거죠. 괴산에는 지금 이런 것을, 수산물 산지, 가공, 거기를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와서 걱정일 텐데 거기에다 해줘버리는 것이 낫죠. 그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욱
송현욱예산팀장
제가 보기에는 그 창업공장 승인을 받은 대상자가 나름대로 진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해서 아마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축방역약품 보관 냉장고, 전에는 약을 어디에다 보관하셨다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그 극독물을 여태 사람이 쓰는 냉장고에 보관했었다고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사람이 안 쓰는 거예요, 약품만.
염정환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사무실 냉장고에 극독물을 보관했었다고 그러면?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저기만 하는 거예요. 약품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이건 잘못 된 거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다음 17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한천 수해상습지 이팝나무 식재해서 8,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64년도에 나무 팔아서 세입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세우는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려면 더 세워야지 8천2백 갖고 그 광활한 데다 어떻게 끄트러기 같은 것을 갖다 심을 거예요, 어떻게 심을 거예요? 예산을 좀 세우려면 더 세워서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야지, 이거 8천2백을 세웠으면 연차적으로 더 세워서 심더라도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심어서 내년도에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예산을 세워서 심더라도 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그 너머 179페이지, 덕산근린공원내 그라운드골프장 4천3백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인도블럭을 부수고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더 많이 세운 거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노면이 안 맞거든요? 노면을 전부 걷어내고요,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잔디도 심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올해 저희 파트에서는 1,380만 원 추경예산에 올라간 겁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거기 펜스(fence)도 쳐야 되고 면을 고르게 해도 안 되고, 물론 면은 고르게 해야 되지만 덕산근린공원이 산등성이 같이 생겼잖아요. 산등성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공이 한번 굴러가면 노인들이 공을 주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펜스를 쳐달라고 한 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펜스는요, 문화체육과에서 해가지고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노면은 축산과에서 하고 펜스는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하고, 병행해서 한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염정환위원
근린공원이 이제 축산과소관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펜스 치라고 승인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문체과에서 칠 것 아니에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양쪽 부서에서 손을 대시려면 앞으로 진천군내가 그라운드골프가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코스를 만들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천천 이팝나무 식재하는 거요, 세부계획에 보니까 한 주에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24만원에서 25만원 꼴 듭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직경이 이제 8㎝ 그렇죠? 높이가 2.5㎝. 이팝나무 한 그루에 보통 얼마씩 해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전부 식재비용까지 다 들어간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글쎄, 식재비용까지 했는데 나무 한 그루에 보통?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330주잖아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25만 원이 책정된 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나 싶어서, 더 식재할 수 있지 않나, 330주를 더 넘겨서 심을 수 있는 재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발주 할 때 잘 세부계획을 세워서 발주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79쪽에 똑같은 내용 근린공원 내 먼저 3천만 원 세워서 복개를 했고 이번에 1,380만 원을 세워서 노면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짓는 걸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완공이 되겠죠, 칠 수 있겠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인공원 산책로 보완사업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보완사업이라고 했는데 혁신도시내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법무연수원 뒤에 보면 산책로 송인공원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혁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관받기 이전에 철두철미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검증을 해서 이관을 받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관받고 가서 1년도 안 돼서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음성 같은 경우 이관은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진천 쪽에 한 80% 이상 이관을 받아서 현재 덕산에 이렇게 해서 가로등 비용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받았더라면 몇 개월의 가로등비라도 절약할 수 있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받아놓고, 또 하자보완시설을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받으라고 했고, 나중에 받기가 어려울 때 위원들 핑계를 대서라도 미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혁신도시관리본부에 가서 LH공사 본부장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 쪽에 미리 이관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을 할 필요성도 있을 건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어지간한 것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해 주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LH공사에 보완시설 요청하면 안 될까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우리 실무팀에서 현지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보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제가 혁신도시관리본부에 갔을 때 음성 부군수도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관문제에 대해서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음성 부군수님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부족한 잘못된 부분 또 미비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관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다 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수질복원센터만 볼모로 갖고 있는데, 음성 쪽에는 수질복원센터 중계펌프장 이관에 대한 부군수 사인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쪽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질문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주민들한테도 보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줘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LH공사하고 같이 얘기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이관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기간이 더 유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접근을 해서 LH공사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같이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 내에 공원이 20만평이 넘는 거죠,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이제 녹지공원관리 인원이 2명이나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평탄한 공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기계를 사면 인력부족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지형에 맞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예취기로 깎지 않고 승용을 해서 깎아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좀 더 첨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다 파악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근린공원 골프장을 전 코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역 위치상 지난해 축산과에서 본예산 3천만 원 들여서 가생이 관을 묻어서 확장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 가보면 그 무대를 조성해놨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 무대가 근린공원 조성한지 한 15년 됐는데 무대 한 번도 안 써먹고 몇 년 전에 한번 또 보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인데 그것만 뜯어내면 그라운드 골프장의 코스가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전 코스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그 무대 뜯어내는 방법이에요. 그것 밖에 없어요. 지금 잘해놓은 보도블록 같은 것을 걷어내지 말고 근린공원을 훼손하지 말고 근린공원 내에 무대 설치한 것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연계해서 해 주면 근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코스도 제대로 나오고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거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우리 관계 기감실장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잘해보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거 손을 안 대면 전 코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해놓은 근린공원 훼손하지 말고 철거해가지고서 전 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장이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때 혁신도시 인수인계 할 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위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팀을 별도로 꾸려라, 공무원들이 인수인계할 때는 기관의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위원들을 포함해서 인수인계팀을 꾸려서 했으면 이렇게 보완이나 하자가 있을 때 군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더니 결국 군비를 또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집행부는 각성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박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문제는 이게 아마 영동에도 산골오징어를 가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과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김 가공공장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게 특이한 수산물 같으면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김 가공공장은 거의 각 지자체별로 다 있어요. 무슨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신청한 건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그냥 신청한 겁니다.
김상봉위원장
신청했습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의회로 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97쪽에 석장소하천정비사업 해서 1억 6천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증액시켜서 공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본 위원이 석장소하천과 관련해서 공무원연수원 쪽에 마을 있잖아요, 혁신도시하고 붙은 선옥마을 입구에 보면 지난번 장마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이 돼서 침수가 됐는데 그 공사가 석장소하천 공사에서 빠졌더라고요. 여기에서 지선만 하고 간선은 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 현장을 가서 보면 혁신도시 내에는 넓게 하천이 되어 있고 그외 지역, 선옥마을 외의 지역은 좁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미처 빠지지 않고 넘쳐서 주변 농경지에 유실이 되고 침수가 됐는데, 그 예산을 설계비로 세워서라도 그걸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설계비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해서라도 석장소하천과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98쪽에 상신초옆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억이 저기되면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읍면소재지 생활민원사업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박노경 씨! 지난번 덕산 민원 이런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개발건축과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거기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도로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제방도로 교행로 얘기를 했더니 요새 잘해놓더라고요. 주민들이 큰 도로라든가 큰 제방하천 하는 것은 별관심 없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것, 주민들이 불편한 것, 그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공신력이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노경 씨가 덕산 근린공원에 가봤지만 거기는 물길을 막아줘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길을 막기 때문에 물이 역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지역개발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김진성 씨한테 했습니다.
염정환위원
누구?
노경
박노경복구지원팀장
김진성 씨요.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백곡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국비 포함해서 이것이 18억 짜리인데 군비가 3억이고, 그런데 이걸 왜 감액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세입예산,
김상봉위원장
세입예산이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196쪽을 봐주시면 세출예산쪽 보시면 저희가 17억 9,487만 원을 감액을 하는데요, 국도비만 감액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면서 군부대 이전부지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이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에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할 물량이 이 잔액 가지고는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국비 15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다 반납을 타 시군에 쓰고 내년에 예산 세울 것을 타 시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15억이 다시 올 것이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올 겁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 명절대비 불우시설 위문관계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덕
안재덕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해도 되될까요?
김상봉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재덕
안재덕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건축과 직원분,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때문에 지역개발팀의 김한영 주무관을 두어 번 만났어요. 두어 번 만났는데 김한영 주무관이 참 아주 성실하게, 또 가슴에 와서 꼭꼭 닿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 보니까 지금 우리 진천군 관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원칙은 집을 갖고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또 우리가 땅에 대해서는 토지분 세금을 내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건물분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처럼 제가 저희 동네를 갔다가 저기하니까, 저희 동네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상이해요. 지금 현재 슬라브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년대, 40년대에 갖고 있는 초가집에다가 벽돌집, 그런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분 저기를 해 주려고 김상봉 위원장님하고 설계사무소도 갖다가 측량설계사무소도 갔는데, 그것은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화조시설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요새는 또 저는 듣지도 못하는 소방시설, 과연 25평, 20평 되는 슬라브집에 소방시설까지 되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의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91년도 이전에 50년, 60년 된 그런 건물이 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지번이라든지 기타 면적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가옥대장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은데 91년부터 건축물대장 작성기준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의 건물은 무허가를 빼놓고는 상세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간혹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법에 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현행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소방시설이 지금 이제 필요하고,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든지 이런 부분은 대장을 다시 생성해 주는 부분은 그런 것을 민원인이 바로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힘들다면 우리군으로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여기에서 힘들면 면사무소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지금 집에 있는 건물하고 상이했을 때는 이걸 갖다 빠른 시일내에 바꿔 주는 것도 우리 지역개발건축과에서 대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줘가지고 지금 상이하게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소요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개발건축과 예산심의 하는데 전혀 질의응답도 없고 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역개발건축과는 인허가도 많고 도시계획 기반구축을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사실 큰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신력을 높여주는데도 한층 더 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좌우지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것이 지역의 민원이니까 민원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군에서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직권대장을 해 준다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면 우리가 수입도 지금 누락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례를 좀 둬서 한번 양성화 측에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하시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하고 잠깐 티타임을 했는데 지역개발건축과 우리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휴일날도 12시,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양비라고 하나요, 급양비도 다 썼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급양비도 다시 세우고 2명을 우리 직원을 해 주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규 발령을 못받아서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시면 인력충원도 의회도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