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이소.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9월 6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함안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 보류안건 처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보류안건의 철회동의를 선포합니다. 1. 함안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에 함안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함안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24일 제정된 함안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대신하고 함안시 건설을 앞두고 함안군의 발전 기본방향 설정 및 전략수립,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발전위원회라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안 제9조에 “제3조에 따른 위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은 본 제정 조례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문기관 성격의 미래발전위원회 외에 추가로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법제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당초 조례안 제9조 “자문위원 등”의 조문명을 “간사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당초 제정안 “제3항과 제4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딴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함안군 군정자문단이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내용은 조금 다른데 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자문단 규정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군정자문단 설치 운영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그 규정에 넣어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고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습니까?

예산지원 문제가 규정을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해봐야 아니 할 말로 군을 위해가지고 자문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회의하러 오는데 구태여 그리 큰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2010년도 조영규 군수님 계실 적에 12월 24일이네요. 함안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직설할 수 있는, 바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설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해놓으니까 여타의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못하는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필요하다. 여타의 부분이 빠진 게 있다면 보충하고 또 더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빼고 해서 이번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이 부분은 언제해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3분의 1, 서른 분 중에서 열 분을 추천해가지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군을 걱정하는 또 내일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건 좀 있다가 토론시간에, 지금은 질의…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 감수했는가? 감수해서 이 안을 올렸는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걸 제정했습니다.

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유사한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무엇이 걱정스러워서 부결시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왜 꼭 필요한지를 오늘 설명하셨지만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미래화합위원회 그건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그때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었는데 이게 명칭문제라든지 내용문제, 화합이라는 말은 우리 군민이 잘 화합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화합이라는 그런 용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래발전이라는 그런 과제를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전반기 화합위원회가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는 전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미래발전위원회나 화합위원회나 타이틀만 바뀐 부분은 실장님, 있다고 생각하시지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위원을 3분의 1 이상을 두도록 규정을 했고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라기보다는 견제기능이 있는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거 추천은 누가 하나 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위원회를 설치하면 예산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회 수당하고 제3조4항에 보면 상임위원장 1명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 생각은 아주 실비정도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 한 사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운영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비 정도라도 대충 예상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또 해놓으면 미리 어느 정도 타이틀이 간사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그럼 시행하다가 간사가 필요하면 또 실비를 지급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년 예산에서, 상임위원회 간사 문제는 예산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지금 말씀 잘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으로. 각 분야 복지, 사회,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정 함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큰 틀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시행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시대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좀 폭넓게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성된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초빙하는데 교수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전문가라도 여러 분야를 위촉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서 진정한 함안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했다가 의논해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독립유공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관 건립관련 함안군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독립유공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관 건립관련 함안군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이태준 순국선열의 출생지인 군북면 명관리 산 152-2번지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함안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독립유공 대암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관련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해당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과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의 결정부분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관계법령과 기념관 건립계획, 이태준 순국선열 일대기 및 업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독립유공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관 건립관련 함안군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군북에도 권역권사업으로 창조마을 사업조성도 하고 있죠?

예.

거기나 또 조홍제 생가복원도 하고 있을 거고 이우환 화백도…

이우환 화백은 사실상 본인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 생가는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진척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열사도 보면 생가가 아니고.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권역권사업 창조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지특예산 요구를 했거든예. 내년사업비로.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지특예산에서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최우선이더라고예, 부지매입이.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또 실시설계 해가지고 만약에 협의가 잘되면 그 중간에 보상을 주면 되는데 잘 안되면 수용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따르면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다음 실시설계 해가지고 또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입까지는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태준 열사 순국기념관을 지으면 유품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책을 지으신 분이 이규정 교수님이라고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제가 두 번을 만났거든예. 만났는데 그 책자가 발간이 되고 그 책에 의해서 또 몽골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현재 유품은 거의 함안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면 그 교수님한테 연세대에 또 유물관계하고 그다음 몽골 가서 저희들이 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도 시내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이태준 선생님 생가는 명관저수지 안에 들어가버렸거든예, 수몰이 되었거든예. 저수지를 하면서 수몰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여기가 명관저수지거든예,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가장 생가위치가 가까운 데가 남북으로 치면 이래되는데 이쪽이 북쪽인데 저수지가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명관동네를 지나가면 요래가면 원북으로 가는 길이 군도 4호선인데 여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이 산이라예.

우리가 역사관이나 이래 지어놓으면 우리 군민이나 외부사람들이 자주 와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되느냐?

접근성은 괜찮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게 명동골짜기인데 마애사에는 연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 그러면 마애사 갔다가 원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거기하고 거기 갔다가 또 조금 내려오면 백이산 공룡발자국이 있거든예.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조홍제 생가까지 가면, 여러 가지 조건은 그 안에 관광단지화 하는 데는 아마 여유가,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 여기는 지금 도로가 없거든예. 또 경사도 좀 높고. 요건 또 논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이건 이 저수지 때문에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실상 풀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념관을 지었을 때 외부방문객이…

상당하다고 봐야지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립유공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관 건립관련 함안군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민복지과장 박이근입니다.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목적은, 칠원읍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추진계획을 2015년 3월 달에 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15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지취득을 위한 원안가결을 했고 그다음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자사업 심의도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다음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제221회 임시회 때 상정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계획부지는 문화의 집 이용대상인 청소년이 등교하는 호암초등, 호암중학교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했으나 벽산블루밍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되어 있고 가구당 주차대수가 1.1대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현 부지에 건립할 시에 주차난 해소는커녕 주차난만 가중할 그런 부적합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계획부지를 인근 군유지로 설치 이전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 학교와 아파트 등에 이미 같은 종류의 시설이 있어 사실상 방치되어 미관 저해 및 우범지역화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도 절감하고 환경정비 및 우범지역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저희들은 생각하겠다는 말씀이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의 안건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