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3,618억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2.6%가 증가한 9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7%가 증가한 3,053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2%가 증가한 56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세외수입 6억원과 지방교부세 53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8,500만원, 보조금 8억 8,7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억 6,300만원 등 총 73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세외수입 400만원을 감 하였으며 보조금이 1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1,200만원 등 총 18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800만원, 교육에 3,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억 8,100만원, 환경보호에 8억 6,600만원, 사회복지에 5억3,300만원, 보건분야에 1억 6,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6억 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억 1,900만원, 기타 분야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8억 4,800만원, 사회복지에 4,1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9억 1,800만원 등 총 1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증액한 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사업으로 의회마크 교체비에 7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 자체사업으로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 업무용 차량 임차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을 감한 10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여비 항목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에 2,000만원, 국제화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에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설계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에 내년도 정부합동평가대비 컨설팅에 700만원, 감사 법무행정 운영에 소송수임료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강화활동 사업으로 홍보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LED전광판 설치 및 철거에 1억 1,000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으로서 민원행정업무 자체사업으로 백담관광안내소 무인 민원발급기에 1,900만원, 고객만족 지적 행정에 지적측량관리 자체사업으로 도로 분할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 110쪽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DMZ평화생태 정착촌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8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1,000만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출제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강화사업으로 직원역량강화교육 운영에 경정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운영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사망조의금에 2,200만원, 중간부분 지방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은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으로 117쪽에 경로당 한글 교육에서 600만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원에 800만원, 산촌음식 개발과정외 4,400만원, 자연물 공예 개발과정 등 사업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사업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방독면 폐기처리비용에 1,100만원, 민군 협력강화사업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운영비로 12사단 직접입영 관련 홍보부스 1,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과학화 전투훈련 및 경연대외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도비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등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32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개발형 민간위탁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에 경정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수급자 탈수급 지원국비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탈수자지원에 700만원, 선진복지환경조성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비에 8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현충시설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현충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자체사업으로 임마누엘 재활원 운영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조성에 종합장묘시설 관리에 자체사업으로 승화원 관대 교체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12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국비에 1,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127쪽으로 원통 3리 경로당 증축 설계비에 1,700만원, 경로당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이 되므로 보고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된 27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안정적 세수관리 자체사업으로 포상금외 800만원, 완벽한 재산관리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효자분교 매입비 3억 3,000만원을 감 공유재산 고려병원 등 시설유지보수에 3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7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으로 하늘내린센터운영 자체사업으로 문화재단 출연금에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으로 합강문화제 행사운영 자체사업으로 합강문화제 행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 조성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전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봉정암 일주문 신축 및 주변 정비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139쪽에 관광홍보활동 추진 도비지원 사업으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80만원 지역축제생활화 사업입니다. 빙어축제운영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빙어축제 홍보에 2,000만원 지역축제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모험레포츠시설 자체 관리 사업으로 레포츠 철인3종경기 미개최에 따른 2,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나르샤파크 시설보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관광지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리 샘터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6,900만원이 증액된 12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산업 육성으로 체육회 운영 자체사업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에 300만원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체육대회 개최 유치지원 사업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훈련용 매트리스에 500만원, 응급의료지원에 1,500만원, 144쪽 자산취득비로 전지훈련팀 체력단련 헬스기구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 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공공요금에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다목적 난방시설 설치공사를 완료되므로 1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자체사업으로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 설치에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19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2016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자체사업으로 근로자보수등에 2,400만원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자체사업으로 불법투기 감시용cctv설치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53쪽 폐기물 처리장 기능보강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입니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4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사업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요원 배치 도비지원사업으로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병충해사업과 사방댐조성 관리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유인 보고 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강원공공 숲가꾸기 도비지원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등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161쪽 산림소득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하늘내린 산채세상 시설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변경 사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입니다.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15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지특 사업에 2억3,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에 2억 9,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5,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장 관리운영 자체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1억2,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소수력 설치 사업에 8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LPG7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상동 5리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특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산업단지조성 171쪽이 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운영 자체사업으로 기반시설정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지원 사업으로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입니다. 175쪽입니다. 1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4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로 도시계획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서화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포장복구사업에 3,000, 내년도 도시계획 시설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3억 군계획도로 차선도색에 1억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도리 테마거리사업 자체사업으로 부지매입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지중화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원통리 주차장 조성 자체사업으로 변경 결정 용역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인제읍 도시계획시설 자체사업 상동리 소로 2-45호선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으로 경관주택 신축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인증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자체사업으로 상남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설계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자체사업으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선진화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운송 재정지원 자체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에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77쪽 교통카드 할인보조금에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자체사업으로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사업으로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인제읍과 북면 노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설치에 따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편의시설 확충 자체사업으로 하남 3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21억 1,400만원이 증액된 46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사업으로 방치~도리촌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방도선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린면 농어촌도로 간촌교 가설에 따른 시설비로 실시용역비에 5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시설 및 부대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교체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204호선 원바선 병목지구 개량사업에 2억원, 7월 1일부터 7월 7월 호우피해수해복구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평교 보수보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사업 자체사업으로 제설 차고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2,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제설차량 임차용역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83쪽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보험지원에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강화로 시설비로 남북지구 설시설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설치 자체사업으로 내년도 수리시설 설치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심적리 농로정비공사에 7,000만원, 기린면 북 1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 2,000 북2리 농로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자체지원사업으로 유류관리비에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서화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용역비에 3억원, 기린면 현리, 서리에 아스콘 덧씌우기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교량시설 자체사업으로 귀둔리 소교량 가설사업을 5억 감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서화면 심적리 농로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사업으로 186쪽에 하천관리유지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경정사항으로 보고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개발단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5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개발사업으로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자체사업으로 인제모터페스티벌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193쪽입니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7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안심벨 설치 등 2개 사업에 3,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5쪽은 일반적인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통합건강증진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197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보상금으로 강사료 등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재료에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나머지 199쪽부터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집행 잔액 정리 등으로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05쪽입니다. 1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3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206쪽에 함께 잘사는 희망만들기 자체사업으로 시상금에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으로 홈쇼핑 방영수수료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부담금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조성에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절임배추 택배용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추진 자체사업으로 판매장 운영에 600 택배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변경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자체사업으로 귀농, 귀촌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자원보존 자체사업으로 가뭄피해 어업인 특별생계지원 등에 5,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농업 실현사업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자체 사업으로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묘센터 부지 영농보상금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지원사업으로 2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과 농작업비 지원 등에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강풍피해 비닐 자재 구입지원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 도비지원사업으로 재난 지원금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순회교육 운영 자체사업으로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으로 원예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노지 풋고추 관수에 5,900만원 감 명품사과 과원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씨없는 포도 재배단지에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약초 어린잎 채소 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에 2,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으로 과수화훼 생산유통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시범 자체사업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에 1,600만원 감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농가 사업에 2,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도비지원사업으로 강원 양봉 브랜드 활성화 경정사업에 1,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축산물 배송체계 구축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자원 안정지원사업입니다. 21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장 지원에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업소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국비지원사업으로 방역사업외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총 내부거래를 포함해서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3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남면에는 상가 가이드북 제작에 1,000만원,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환경개선 자체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30쪽에 행사용 음향 앰프시설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화면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입니다. 237쪽입니다. 면사무소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3쪽 의료보호입니다. 4,1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247쪽에 9억 7,800만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된 사항입니다. 248쪽에 융자금에 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수발전사업 자체사업으로 기린면 태양광발전사업 양수에 6억 8,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세입은 8억 4,300만원이 증액된 23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5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사업에 2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하천 수질보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57쪽에 자치단체 자본등 자본이전사업으로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설치사업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및 관리 국비지원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운영 위탁금에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총 12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9쪽 응급복구비에 2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전문위원 강근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총액 3,618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3,526억 4,460만 원보다 9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053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2,980억 4,800만 원보다 73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64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545억 9,600만 원보다 18억 1,3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107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101억 8,8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인제 전통시장 사업추진에 따른 상가 분양대금과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이며, 지방교부세는 5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6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852억 5,900만 원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2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124억 7,1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165억 5,4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255억 6,900만 원보다 17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800만 원, “교육분야”에 3,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8,100만 원, “환경보호분야” 8억 6,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5억 3,300만 원, “보건분야” 1억 6,900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20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 1,900만 원, “기타분야”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6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분야”에 5억 5,300만 원, “사회복지분야”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군정역량 및 정책기능강화 부문”에 LED전광판 설치 및 철거에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문”에 평생학습 지원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노인복지 부문”에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 5,000만 원, 원통3리 경로당 증축 설계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인제 빙어축제 운영을 위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에 출연금 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보전 부문”에 봉정암 일주문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부문”에 2017년 빙어축제의 홍보 및 빙어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르샤파크 시설보수 등 관광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부문”에서는 내년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부문”에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을 위하여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산림 부문”에는 산불감시 및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진흥 부문”에 인제 전통시장 상가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억 원이 계상되었으며,“에너지 수급안정 부문”에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수력 설치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9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부문”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산업단지 조성 부문”에 원통농공단지 내 도로포장 사업에 1억 4,100만 원과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억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 부문”에서는 2017년 도시계획 시설관리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과 상동리 소로2-45호선 군계획도로 조성 사업에 3억 5천만 원, 서화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부문”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 서화리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3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부문”에서는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부문”에는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세외수입의 변동사항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분을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매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시 전체예산의 20%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시기를 조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설명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모든 민원을 해소하시느라 애쓰시는 민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9쪽에 백담관광 안내소 무인 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발급기가 관공서외에는 지금 설치 돼있는 데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민원발급기를 백담관광 안내소에 설치하려고 한 생각은 무엇 때문이죠 어떤 걸 고려해서 그렇죠?

특별히 용대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용무가 있어서 급하게 처리를 하고자 할 때 필요성 때문에 많은 인원 유동인구....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용대리 같은 경우는 출장소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용대리지구가 인구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 무인발급기를 이를테면 여기 시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관공서 위주로 갖다놓다 보니까 들어와서 그거 없어도 직원들한테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중으로 무인발급기 놓고 또 직원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해놓기는 했지만 무인발급기를 보다 우리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은행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특히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지금 시내 안에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다만 시내안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읍하고 군청내 정도 두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 봐서는 인원이나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고 실효성을 봐가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지금 관공서 읍사무소나 군청에 설치되어 있지만 야간에는 안하잖아요.

네 그게 근무시스템이 야간에 정지가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 다 연결이 돼있거든요.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야간에도 하게 하려면 그런 것부터 개설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근 타 시군에서는 이미 야간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야간에도 왜냐하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정시에 와서 볼일을 못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인근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27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냉난방비 올해 같은 폭염이 이렇게 되는 때는 냉방비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은데 냉방비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을 여름에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 지급합니까?

냉방비는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일괄적으로 10만원씩 84개리 경로당 다 하고 있습니다.

냉방비 10만원씩 이예요 5만원씩이예요?

5만원씩 2개월

그러니까 1개월에 5만원씩 10만원?

네.

그러면 사용을 하든 안하든 다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운영하는 경로당은 그것으로 전기료가 충분하다고 보나요? 이번에 7월, 8월 전기요금들 분석해 보면 알 것 아니예요?

네 7월하고 8월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에 무척 덥지않았습니까?

네 엄청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그래서 파악을 하기전에 금년에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상승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전기료 많이 나올까봐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못 쓰셨나보네요.

너무 뜨겁고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안나오시고 집에서 쉬시고 경로당 운영을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그곳에 와서 시원하게 쉴 수 있게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회장님이나 총무님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당신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관례차원에서 하루 종일 경로당은 9시나 10부터 열어서 적어도 폭염에 더우니까 3~4시까지는 열어줘야 하는데 키 관리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볼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당신 일을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2시만 되면 점심만 먹으면 가라고 한 대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더 쉬고 싶은데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에서 나가서 “몇 시까지 여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종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여름에는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되니까 그래서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데도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경로당에 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리면 또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 사무실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도 에어컨하고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개인적인 일 보시면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12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을 이번에 그 안에 있는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단체들을 다 다른데로 이전하고 1층에 체력단련실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실하고......

저번에 주례회동때 올라오셔서 설명하셨던 그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언어치료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복지관안에 집어놓고 그 다음에 목공예전시유통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3층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억정도 계상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시기가 좀 바쁘고 한 것 같아서 설계비만 우선 800만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0만원 반영하는 것도 지금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는데 대한 설계보다도 지금 목공예 전시유통관 2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3층에 있는 사무실 그쪽 리모델링하는 것 우선 그쪽으로 맞춰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어차피 법인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면 법인이 선정된 이후에 법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은 뭘 할건지 그 프로그램 법인 선정된 이후에 리모델링 다 해놓은 다음에 다시 법인에서 요구할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서 법인부터 우선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 같이 협의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설계비만 800만원입니다. 800만원도 설계비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목공예전시유통관 2층에 보면 전시실로 하느라 전체를 다 막아서....

그러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비가 우리 센터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이전을 해야 되는 곳에 대한 설계비를 측정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하여간 문제를 고민하고 상의할 것이 있어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 현충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더 계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주도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는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설개보수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충혼탑을 올라가게끔은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뒤쪽에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이쪽 뒤쪽으로는 연결이 돼있지만 충혼탑에서는 연결이 돼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하실 때 가능하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청사에 들어왔다 저쪽에 내려와서 주차시설이 없으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꼭대기 주차장에 보면 거의 좀 비어있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터 내서 들어가게 해주면 주차장 사용하는데 용이도 할뿐더러 저희들이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할 때도 어르신들이 차를 이용해서 올라오셔서 하차하시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이 도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보수 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먼저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정말 좋은 안이고 해서 이번에 충혼탑 보수할 때 거기도 같이 반영해서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어르신들 모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보다도 재미있습니다.

내 부모도 내가 안 모시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24쪽 하단 부분에 임마누엘, 애향원 1년에 여기 보조금이 얼마나 투입되죠?

임마누엘에 직업재활원 운영하는 데만 2억 1,200만원

십 몇억 들어가죠?

네.

임마누엘하고 애향원이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의 20년 되나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몇분이나 계세요?

장애인 지체장애인까지 전체 다해서....

아니 인제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가서 계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로 계시는데 정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보살펴 드리는 건 좋은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가서 일하세요. 또 불편하신 분들도 안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나 도비도 지원 받으시잖아요.

국도비 다 지원 받아서

같이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국도비 지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관내 예산만 얼마예요? 우리 예산만?

지금 정확하게.....

10억 넘잖아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거예요? 이거 점검하시고요 또 장애인들이 부모님하고도 연락이 안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감독을 하셔야지 예산은 지원하면서 전혀 한번도 안 나가 보신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에 대한 분기별로 정산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두 번 가봤습니다.

원장님만 만나고 오셨겠죠. 원생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얘기해봐야지 이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부모님들하고도 연락이 안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더 말씀 안드릴게요. 예산 깎으라는게 아니에요. 또 가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한번만 더 의원들이 했던 얘기를 법인이나 임마누엘이나 이런데 연락했다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책임추궁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은 어떻게 하시죠?

경로당별로 연간 7포가 되겠습니다. 20킬로 짜리.

쌀이 어디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인제관내 쌀이에요?

네.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자료 받아서 내가 카톡으로 찍은게 있는데 있을때는 어떻게 하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는 지금 벼를 수매 안한다고 그런 거예요. 인제농협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린면은 기린면 쌀로 활용하고 인제관내는 인제관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주 쌀이 오고 양구 쌀이 오고 철원 쌀이 오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되요. 농가는 생산만 하면 되는 거지 판로까지는 책임 못지잖아요. 이거 인제농협 쌀을 꼭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과장님 얼굴이 좋으신데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임대식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 하셨잖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은 깎으면 안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깎는게 없습니다.

올린거 깎았다고 하시던데 뭘 안 깎았다고 해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깎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도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지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더 말씀 안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까 예산 깎으면 안돼요. 의원님들도 깎으시면 안돼요. 나르샤파크 가 보셨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걸 왜 그랬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겠죠.

지상원 : 예산 반영됐습니다.

정말 너무 흉물스러워요 손님 오시라고 해놓고 그게 뭐냐고요. 더 말씀 안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윤순입니다. 139쪽 볼게요. 상단 부분에 보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음식점마다 일정부분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메뉴판을 영문과 중국어 여러 가지 표기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메뉴판을 중국어든 영문이든 같이 해서 나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음식업들 중에서 다 요구하면 해주는 거예요?

우선 올해 도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보면 개소당 20만원씩 해서 4개소가 우선 배정이 됐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거 시늉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됩니까? 관내 업소에 4개 밖에 배정을 못 받는다 이거 40개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체 업소가 몇 개인데 이렇게 합니까.

강원도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런 사업 해라 하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거예요. 사실 도비는 얼마주지도 않으면서 참 이거 큰일났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43쪽 볼게요. 하단부분에 보면 훈련용 매트리스 임대 이게 지금 기존에는 매트리스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체육대회도 사용하지만 금년도부터 전지훈련팀들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 용구들이 이런 매트리스까지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고 임대로 해서 이게 한 250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정도.

매트리스 하나에 임대료가?

네. 임대료가 250이요.

굉장히 큰가보죠?

레슬링 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건데 좀 비싼 편입니다.

이걸 사려면 가격은 얼마나 가는데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비싼 것 같아서 임대로 해서

비싸면 얼마 대략 몇억씩 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임대는 어디에서?

2,000에서 3000정도 갑니다.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임대는 어디서 해와요?

체육용품 임대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 옵니다.

지금 거기하고 같이 144쪽 상단부분에 보면 전지훈련팀 체력단련 헬스기구 2,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게 원통 검도장내에 보면 운동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 운동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로 오는 전지훈련팀이 검도팀인데 이분들이 와서 운동 전후에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그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도장에 헬스기구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군요.

물론 검도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전지훈련팀을 올해부터 처음 받았잖아요.

작년에 검도만 한 260명 들어왔고, 올해는 축구, 테니스해서 5개 종목 27팀 388명 정도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 388명이 전부 검도장에서 훈련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산이 되는데 다른 시설에는 운동기구가 대부분 있고.....

지금 검도장을 빌려서 검도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한테만 필요한 거지 전체 인제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에 다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운동장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하면서 특히 전지훈련팀 중에 검도팀이 많다보니까 그걸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지훈련 체력단련 헬스기구라기 보다 검도장에 헬스기구가 필요해서 놓는다 이렇게 설명주시는게 확실할 것 같네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시설 전기료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하기로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하게 활성화도 되고 좋은 반응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청소년들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오면 관내에 식당, 숙박 물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숙박업소나 식당 배정을 누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과장님네서 배정하나요?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수용 인원이 꽉 찼을 때는 배정을 해줘야지 되지 않잖아요.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시내권안에 있는 숙박업들한테 배정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특수한 경우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리그라고 해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는데 문체부의 조건이 그분들이 6억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2억을 보조해 줬고 그 보조조건이 유흥업소가 있는 여관은 안된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걸 찾다보니까 저희가 군부대 12사단 17연대에 1,000명을 수용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숙박업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올 때 보호자, 코치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 배치한다든지 미리내 단체가 들어가는 그런데로 하다 보니까 관내에 숙박업소들이 왜 대회를 유치했는데 왜 못자게 하냐 왜 못자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단체로 인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분산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박 이를테면 아주 협소한 민박까지도 이번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가 오히려 사고가 나면 화재라든가 이런게 더 위험한데도 그런데에 몇 십명씩 집어넣어서 한방에 열댓명씩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번에 스포츠클럽 강원도대회 건이 그건 그랬었고 그건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내권안에 있는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이번에 배정을 누가 했냐 군수가 했냐 어쨌냐”해서 군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000명 2,000명 부대에 재울 대회를 뭐 하러 유치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세요.

저희가 개인 이권이 있다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못합니다.

축구 왔을 때도 그분들이 3,000명이 왔니 학부모가 와서 5,000명이 왔니 하는데 무슨 5,000명이 와요. 축구관계자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나 축구협회에 아마 높으신 분들인가봐요 저는 직함은 잘 모르지만 인제 지역경제에 자기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자랑을 엄청하는데 사실 관내 숙박업을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실지로 그쪽에서 우리 인제에 뿌린 돈이 보조금은 인제쪽으로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다 인제 쪽으로

그분들이 어디서 자고, 먹고 하여든 관내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분포도를 조금을 골고루 그런 것을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냥 이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이리그 축구대회라고 했나요?

네.

그건 언제 했죠? 지지난주에 체육대회 한 행사는 어떤 거죠?

학생스포츠 강원스포츠클럽대회.

몇 명 정도 왔죠?

그게 선수만 9,200명 교사, 학부모해서 3,000명에서 12,000명정도요.

행사를 치루고 나서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역대 행사중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많은 손님이 왔었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체육대회는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동해에서 두 번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한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좀 더 해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축구대회 얘기했던 것 조건이 시내에 있는 여관들 유흥업소나 등등의 이런 것들이 거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상에 유흥업소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주변지역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데 밀집된 지역들은

그렇긴한데 사실은 인제지역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거리가 몇 미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규정이 있다는 핑계하에 업무적 편의를 위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대한축구협회에서 와서 현지 확인 다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숙소배정을 하거나 식당배정을 할 수 없는 건 알아요. 협조 안내정도는 해줄 수 있죠. 하여간 최대한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체육대회 유치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최대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점심시간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린어린이집, 참사랑 또 .....옆에 어린이집 이거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부대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게 시공하고 계시는데 그 원생들이 거의 다 군인가족 원생들이예요. 이거 지금 밖에 참사랑이나 기린유치원 어린이집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안에 보면 용대어린이집 시설 개보수하는 것 3,000만원 삭감되는 게 있습니다. 용대어린이집이 자꾸 인원이 줄고 또 그쪽 아파트 쪽으로 군인직장어린이집이 생겨 폐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사업 안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넓혀보면 기린이라든지 서화라든지 북면이라든지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중간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직장에 몇 명 500명 여성직장인 300명 이상은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조정해라 말아라는 못합니다. 단지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까지는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상남에도 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남도 또 우려되시는 거예요. 관내에 다 그러겠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 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문제는 12사단 여군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범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12사단하고 처음에 인원조정을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인원 이런 지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예하 부대까지 다 가다보니까 저희도 중간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과장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능력가지고는 안되고요.

원장님이나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일부는 소수 그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지금 관에서 거기에 투입해서 건물짓고 주차장 부지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돌발하니까 선생님들 원장님들 걱정이 말도 아니예요. 부대는 좋겠죠 군부대 안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난 궁금해요. 이거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이 CCTV를 몇 개나 돌리고 있어요?

17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시용 CCTV에 걸려서 범칙금을 문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가끔 있습니다. 이건 계도용으로 많이 하고요.

계도용이죠?

네.

그런데 CCTV설치를 하게 되면 CCTV 설치했다고 문구를 써 놓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획기적으로 많습니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쌓여있다 설치해 놓으면 그 순간부터

그러면 한번해서 고정시켜 놓지 않고 순회하지 않아요?

순회형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것은 태양광으로 하고 순회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순회형은 몇 개나 되요?

순회형이라는게 CCTV를 설치하려면 임의대로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예고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동형으로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하는 것은 이동형으로.....

왜냐하면 그걸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형으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걸 일일이 다 CCTV달 수 있는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계도용이니까 이건 돌려서 쓰는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 12대라고 했는데 기존에 5대 밖에 없어서 12대가 된 거에요?

올해 6대를 설치했고 앞으로 1,600만원 더 세워주면 늘려서 5대 더 설치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선리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두집 있는 거요?

아니 두집이 아니죠 거기 몇 집 되잖아요. 10집이 넘죠. 거기는 어떻게 수거하세요?

개인화장실이라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해줘야죠. 하천변에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운반할 수도 없고 인분차도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수거해야 되나요 비행기 한 대 사요 과장님. 이거 조그만 차라도....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고.

이건 민원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침가리요 화장실 담당이 먼저도 갔다 오셨는데 거기도 4륜구동차 아니면 못 올라와요. 거기 두군데는 꼭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예산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지금 정화조 차량들이 분뇨수거 차량들이 인제하고 원통에 집중되어 있죠?

자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차가 리터가 몇 리터인지 모르지만 두 대 이상 가서 입고 못 시키죠? 처리시설에 차 한 대가 하루 두 대분 정도만 입고하고 그 다음에 입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되어 있죠? 현리 상남쪽에 사실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일이에요?

인허가는 저희들이 해주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현리, 상남 쪽에 정화조 업체가 있어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 차가 입고 하는 게 하루 두 대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인제, 원통 지역에 있는 것만 수거해도 그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먼 지역을 안 가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몇 집을 모아서 오시라고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린, 상남쪽에 이 영업허가를 하나 내주는 방안을 물론 자영업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관계는 우리 행정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주 기초적인건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시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올해 폭염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몇가지 쓴소리 드려야겠어요. 올해도 산불이 몇군데 난건 있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바람에 또 그만큼 되신 것 같아요. 159페이지 중간부분 사방댐 준설 있죠?

네.

그거 올해 작업 하셨나요?

저희가 올해 사방댐 준설이 8개소인데 현재 5개소 하고 있고 3개지구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는 알고 있는데 준설을 안하는 데는 뭐에요?

저희가 현재 사방댐 관리하는게 150개 되는데 그중에 준설해야 될 대상지는 농경이 가옥 진입하는데는 준설가능하고 또 산중이나 그런데는 준설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런건 준설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토사가 넘쳐서 내려오고 어디라고 말씀드릴게요. 운이덕에서 하류쪽에 국도변에 서리 다리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거기가 누누이 준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는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산 협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해서 도로 내려오고 또 준설하려면 진입도로내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거기 준설을 안 하시려면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시면 하나 하신게 있던데 위에는 안 찼어요. 위에는 안 찼는데 밑에는 찼어요. 한해에 아마 시공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밑에도 준설해 줘야지 어른들이 지나시다보면 준설 안해서 토사가 계속 하천에 유입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방제차량 임차가 뭐예요?

꽃 매미가 현재 날고 있습니다. 인제읍과 북면 쪽에도 날고 있고 다른 시군에 미국 섬유화 벌레 이런게 날고 있어서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가지 꽃을 주다보니까 방제차량에 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방제차량 물차를 임대해서 같이 쓰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달만 쓰신 거예요?

9월달부터 10월정도 두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인데요?

이게 한달에 70만원정도 됩니다.

두달에 70만원이면

한달에 70만원씩 두달에 150만원 정도요.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가 한 대 있는데 여름 꽃 파종 같이 물주기는 부족합니다.

식수도 모자라는데 한 대 구비해 놓으시지 뭘 그래요. 그리고 160페이지 하단 부분에 큰나무 가꾸기 이게 국도변에 소나무는 정말 정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잡나무들 있잖아요. 국도나 또 지방도나 군도나 이게 시야가 돌아갈 때는 굴곡이 안보여요 상대차가.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같이 제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61쪽에 방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주셨지만 하늘내린산채세상 보수공사 말입니다. 지은지 얼마된거에요?

2012년도에요.

글쎄 이거 얼마 안됐는데 벌써 샌다고 하니까 어떻게 관급공사는 다 그래요.

저희가 감독을 잘못 한 것도 있는데 물이 따라 들어오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이 방수가 정말 잡기 힘든거거든요. 한번 새면 잡기가 힘든데 여기 우리가 녹지과 뿐 아니라 이거 실장님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관급공사로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뭔가 짓는다 하면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정말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지은지 오래돼서 노후돼서 온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지은지 얼마 안되는 것을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화가 나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관급에서 저희들이 한 공사가 각 부서가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큰틀에서 보면 감독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큰 건물들 위주로.....

요즘 건물 지을 때 감리 자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자가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믿고 아예 맡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내집 짓는다 생각하면 아마 열두번도 더 가서 보고 할텐데 현장에 안나가 보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기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의견 주신 것처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제발 좀 지은지 얼마 안돼서 하자가 나온다는 건 이거 AS기간도 지났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꼭 하자보수 끝나면 바로 방수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니까 이런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60쪽이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작업지 선정은 우리가 매년 정해져 있나요?

매년은 아니고 월별로 짜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큰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연간 1년중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국도변은 국도나 지방도 같이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직접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국도변에서 아주 위험한데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현장을 나와보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용대터널이 있고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데 정말 4차선을 횡단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횡단해서 저도 횡단해서 거길 갔어요. 제가 가서 봐도 너무 기가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천천히 안전 그런걸 할 수 있는 것을 시설물 아무것도 설치 안돼있고 그런 난간대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음주이런거 봐요?

저희가 지금....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국도변을 과연 우리 인제군에서 이렇게 위험부담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도변 우리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국도변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용대리 같은 경우는 기존 나무 심은게 있는데 거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었고요.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국도에서 심었던 게 관리가 잘 안됐더라고요. 칡덩굴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강릉국도에 몇 번 연락을 해서 관리 좀 해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는 관광객들이 볼 때는 우리 군에 자꾸 오니까 우리가 좀 더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시켰습니다. 다른 국도는 별로 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도변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면 좋은데 양쪽에 4차선 상행선, 하행선 그걸 횡단해서 그렇게 해서 땡볕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누군가 가봐라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저도 위험부담 느끼면서 4차선을 횡단해서 한참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런건 아무리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일하는 분들이라도 결국은 다 우리 주민들인데 그렇게 위험을 무릎 쓰고 그런데 일을 해야 되겠나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 얘기는 아니고 여기 예산에 하자보수비가 있어서 방수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각 실과에서 해당 건물들이 나오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시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를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부분 큰 시설 같은 경우는 감리를 법에 의해 법정감리를 두도록 돼있는건 그 감리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부서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산채세상은 산림자원과에서 한건가요?

이건 산림자원과에서 건축신축을 할 때 감리를 둬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를 둬서 감리가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건축직이나 이런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죠. 감독공무원은 별도로 두고요.

준공검사 공무원을 의뢰해서 협조받아서 같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집 같으면 하루종일 가서 붙어서 관리하고 체크하고 할텐데 이 공사가 반복적으로 예산 다룰 때마다 방수문제 등등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건물을 지을 때 책임공무원제를 한다든지 그 건물에 담당 직책이 맞는 건축직 공무원을 명시해서 책임공무원제를 한다든지 해서 이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네요. 비단 하늘내린 산채세상 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라든가 강에서 짓는 관급공사는 부실공사가 많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1년 지나고 나면 전부 보수공사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신경써서 예산이 세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경제협력과장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입니다. 167쪽 볼게요. 중간부분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착한가게 업소가 있나요?

저희들이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가게 운영에 뭘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라고 해서 착한 업소라고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라든지 주방세제, 고무장갑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착한 가게업소를 지정하는 데는 연간 몇 개 업소 이런게 제한이 돼있나요 아니면 무조건인가요?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군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가 몇 개 업소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건 없고요. 거기에 기여한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장님! 기여한 업소가 있으면 착한 가게라고 지정하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업소를 지정할 때 업소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사를 나가서 분기별로 하는 건지 담당 말씀주세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업소가 가나요?

박선미 : 기업지원담당 박선미입니다. 이 기업은 저희가 푸드 박람회나 그린 박람회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나 아니면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여기에 꼭꼭 참여는 하나요 우리 관내에서?

박선미 : 저희가 작년까지는 강원푸드 박람회 부스지원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바이어 상담이라든가 기업홍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예로 주로 어떤 업소가 나갔었죠?

박선미 : 오미자나 아니면 황태 업체들이 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에서 나가나요?

박선미 : 네 관내 중소기업중에 원통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많이 나가셨고요. 이번에는 로컬푸드나 사회적기업 단체들도 신청을 해서 여러 업체 나갔고요. 그린박람회는 이건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이건 그린박람회는 춘천에서 8월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기조정을 해서 원래는 강원푸드 박람회가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린 박람회도 지원을 해달라고 업체 목소리가 있어서 이 200만원을 나눠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태업체만 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를테면 관내 업소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황태업체만 계속 밀어주기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선미 : 저희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원하는 기업은 모두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통에 원통보과 관련돼서 농작물 피해보상도 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세웠었죠 일전에? 보 밑으로 제방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 몇 개 세웠었죠 세우다 이거 중간에 다 철거했었잖아요.

추가로 하려다 주민들 때문에 기존에 한 것 말고 추가로 하려다 주민들하고 민원 문제 때문에.

제방에 지금 몇 개 돼있죠?

거기에 저희가 3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돼있고 추가로 하려다

네.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마을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걸 안하셨나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예산 세울 당시에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받는 주민 입장에서야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고 거의 이장님 중심으로 얘기하면 다 설명회 한걸로 생각을 하시나봐요.

처음에 할 때는 대표자들이나 참석들을 대부분 안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시행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하든 반장님을 통하든 주민들한테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든 이러이러한 사업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다 기초쳤다가 안하면 그런게 다 예산낭비 아니냐고요.

하여간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갑자기 언론에 양구에서 LPG한다고 해서 지금 출장들을 가셨어요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인제에서 한다는 건 언론에 한번 나온적 없나요?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나왔었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169쪽에 보면 한계리 LPG저장탱크하고 그 다음에 상동 5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거고 그런데 애당초 인제읍에 LPG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데서 보내고 통틀어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동 5리 주민들이 그게 어느 세월에 언제될지 모르니까 이걸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진행했던 사항은 좋은데 혹 이것이 우리가 발 빠르게 진행해서 한계리 마을 한 20개 가구 정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혹 산자부에서 결정하는데 꼭 역으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 대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7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만 8,8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돼서 왔네요. 300만원이예요? 부지매입비, 천도리 테마마을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아예 있죠 그게 50억인가 몇 십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내용하고 이건 별개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내용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아닌.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300은

따로?

네. 그 이유는 이게 구 파출소에 쉼터를 조성을 했는데 한 7평방미터 정도 2평 남짓한 정도가 그렇게 작은 땅이 있는데 일부 2~3평방미터 정도가 약간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천상 나중에 라도 사야만 토지주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 7평방미터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마거리조성사업 그 비용으로는 이걸 못하나보죠 따로 선정해서 그 비용중에 이걸 쓰면 안되는 그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 10억 국비 40억해서 총괄 50억안에는 다같이 편성만 해놓은 것 뿐이죠.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50억 안에 있는 거냐 따로 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도리 얘기하니까 한가지 더 지난번 위원님들이 사업장 점검에 갔을 때 소통의 집이라고 했나요 무슨 집이예요. 신문에도 났던데. 그 역할이 소통의 집 그 역할이 뭡니까?

군장병 면회를 오거나 또 마을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공간을 만든겁니다.

가능해요 그게?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가 보니까 숙박 몇 개 실인가 한 3~4개 되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 찻집인데 오히려 천도리 같은 경우 모든 상권이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런데서 그나마 그 부락안에서 이루어지는 상권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키는게 아니라 그것만 운영이 되는 그런 상권에 더 저해요소가 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미 결정이 돼서 어느정도 건물이라든지 어차피 결정이 나서

어차피 다 지어졌으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 법인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할거 아닙니까?

네.

운영을 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숙박업이 객실이 2~30개 되는 것도 아니고 4개 정도 운영하고 찻집 운영하는 그런 정도던데 그것 가지고 지역경제에 천도리 마을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76쪽 볼게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이게 지금 읍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동네 했으니까 쟤네동네도 하고 얘네동네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완전 상권이 죽어버리는 듯한 깜깜한 동네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걸 좀 참작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착안해서 하신 겁니까?

상남면을 염두해 둔 사업비인데요 상남 같은 경우는 금년 추석 전후해서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포장까지 완료되면 예전에 그 지역이 초가집도 있고 일부는 슬레이트집도 있어서 옛날집들이 있었는데 정비가 어느정도 완료가 됩니다. 도시미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조명부분이나 조도 밝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도부분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보기좋게 상호도 알리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간판 없애라고 해서 없애고 여기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자기네 상호간판만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사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행정에서 해주고도 욕먹는게 되니까 지금 인제읍 읍내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면단위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할텐데 그걸 정말 참고해야 되겠다. 크기도 크게 해야 되겠고 밝기도 확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규격이 제한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간판을 교체하는 패턴이 예전 같으면 ..... 간판이라고 해서 상자를 짜서 상자안에 수십개 20촉이라고 하나 20와트라고 하나요 형광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간판효과도 있었지만 그게 거의 조명기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간판패턴이 형광등을 넣어서 상자를 짜서 하지 않고 채널간판이라고 시내에 가보시면 아주 오래된 간판만 남아있고 지금처럼 그렇게 패턴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 정서상 지자체가 됩니까 우리 집안에 알맞게 살림살이 하라는게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 정서상 유럽이나 도시형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잘 안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계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블록공사 다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읍은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 당시 설치하고 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데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익 법에 보면 거기에 맞춰서 조성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규격에 전혀 안 맞는다 이걸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을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간간이 보수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보수하는 곳들도 눈에 보면 그냥 보이는대로 했다고 할까요 시설들이 이동약자편의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끔 보수를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통에 저희가 회식이 잠깐 있어서 가보니까 우돈가 앞에도 거기도 코너를 잘라서 다시 했는데 턱이 2센치 미만이 돼야 되는데 한 7~8센치 정도 되게끔 그 다음에 경사도 등등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우리들이 공사를 신규로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할 때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보면 그 규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도시계획시설관리사업 지중화 있죠?

네.

올해 서화 하시나요? 상남했죠?

상남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고 서화는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서화 시작했어요?

시작은 아직 안하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입찰은 다 하시고? 입찰 다 봤어요?

주민설명회까지만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되시겠네요?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마무리가 올해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중화 사업도 좋지만 주민들은 비산먼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남을 보니까 하여튼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되시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빨리 해 주시고 기린면은 언제하실 거예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린면은 최 근래에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하시나요?

서화가 끝나는 대로 기린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는지 요즘 얼굴도 안보이고 과장님이 참고 했다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화 끝나는대로 기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으로 주차장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 정말 1년동안 방치된 차량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그래서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1년씩 방치되어 있어요. 인제나, 북면, 천도리는 모르겠는데 현리 쪽에는 그런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면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풀도 좀 제거해 주세요. 기린면 뿐 아니고 전부다요. 175하단부분 상동리 소로, 삼성빌라 도시계획도로 하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과장님 오시고 한거예요 전 과장님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온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네. 그 이후는 과장님 일방통행하고 유료화와 관련해서 교통요인이 발생하는 곳이 리버빌하고 내설악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쪽에 교통발생요인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유치원을 통해서 무한도 있는 쪽을 통해서 구터미널 쪽으로 그 길만 이용을 하게끔 돼있고 그리고 레몬카페하고 농협하나로마트 그리고 대형철물 있는데로 쪽 오게 돼있는데 그게 이어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하실거다?

그래서 그게 가급적이면 한두개 정도는 옆으로 터 놓으면 좋기만 안되면 한두개 정도라도 해야 그걸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과장님 국민은행 옆에 아시죠?

네.

이거 6대때부터 보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는 안 하실 계획이죠?

올해 보상진행중에 있는데 지적불부합 문제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있고 하더라도 문제가 막상 하려고 보면 보상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건 아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도시부서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면 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내년도에도 보상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는다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주력을 하면서 보상이 끝난 것에 한해서 시설비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리도 보면 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내셨잖아요?

네.

거기도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잘 시공되고 해달라는데는 정말 안해 주시고 보상이 얼마나 안됐어요?

국민은행 옆에요?

네. 강화사 올라가는데, 계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175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시설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해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고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러다보면 조기집행이 어려워져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올해 결정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지금 2차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교통관련 안내책자 제작이 있어요. 500만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통관련 안내책자라 하면 교통법규에 관한 겁니까? 도로 안내 책자입니까? 내용은 뭐예요?

책자규모는 이 정도 크기로 할건데 이를테면 그게 잘 알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등록에 관한 문제, 변경, 그 다음에 책임보험 관련 폐차부분, 검사부분 이런 것을 담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는 대상은 어떤?

불특정 다수입니다.

500만원이면 몇 부나 만들어요?

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군부대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 학생들요?

학교에도 이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이면 주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한테 필요한 내용 같은데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을 거의 저도 여기 와서 교통관련 과장으로 가서 이걸 보게되고 대체적으로 등록할 때 자동차판매업자한테 그냥 다 맡기고 폐차할 때 폐차업자한테 다 맡기고 거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일부는 실어놨고요.

이런 것은 합강소식지나 홈피에 알려도 될텐데 500만원 가지고 6,000부 만들어서 대상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인제군민 모두에게 배포를 할 수는 없을텐데 그런 방법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 7월달에 호우피해요 수해복구사업입니다만 전수조사가 다 돼있죠?

네.

그러면 응급복구로 일부분 한 것도 있지만 밭작물이라든가 작물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계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수해복구사업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공공시설중에 현리 항공대 뒤에 피해난 부분하고 원대리 바깥삽재 하는 원바선 도로부분 유실된 부분만 2억 2,500만에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년도 우리 수해는 물론 일부 항구복구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기정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이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설계에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대책사업비로 예비비 승인받아 놓은 예산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그거면 충분하나요?

현재 수해복구재원은 기정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충분하다고요?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작물이 있어서 복구는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꽤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을에 가서 추수하고 나서 그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재원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군요. 다음은 183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17년 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000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내년도 사업을 금년 내에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소규모사업도 나오고 하천도 나옵니다만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미리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설치사업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취입보 유지보수라든가 도수로 사업이 수리시설이고요. 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은 소규모고 하천은 하천시설로.

그러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를 2차 추경에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하다보니까 많이 지연이 돼서.

185쪽 봅시다. 상단부분에 1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이것도 3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186쪽에 보면 17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이 계상되어있어요. 이것도 내내 그럼 똑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렇게 굳이 별로 할 사업들이 없었나 봐요 내년도 조기집행하는 준비에 관한 사업들이 주로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내년도 조기집행 용역비로 올라온 예산들이 꽤 있어서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부서에서도 나오고 조기집행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월돼 가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상당부분 차지를 하더라고요. 설계나 이런걸 해야

공기가 부족해서.....

아니 그런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을 예산이 편성된 내년도 후에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시행이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하다보면 주민 민원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를 하다보면 우리가 시기를 일실해서 자꾸 사업들이 늦춰지면 농번기 지나게 되면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내년도사업을 설비를 미리미리 하도록 하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조기집행 저희 인제군이 1등 하겠군요.

1등 이런 것 보다도 그래야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건 좋은 일이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리추경에 하면 더 늦어져서 안되나요. 굳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보면 거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부서는 거의 그렇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 용역기이 2~3개월 걸리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가 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4월 달에 집행하려면 굉장히 건수에 반해서 서둘러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내년도에는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얘기하건데 내년도에는 그다지 이월되는 사업이 없을걸로 보면 되겠군요?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매번 신세만 지는데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181쪽 농어촌 204호 간촌교 있죠?

네.

이거 올해는 착공 못하시죠?

금년도에 설치 설시설계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올해는 설계만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5억만 계상했는데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금년내에 설계완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한번 과장님 하실때인가 업체까지 선정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고속도로 현장에서 다 가설교량 설치를 하고 있죠.

아니요. 원 다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구업자가 선정이 돼서 모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안했던 것 있잖아요. 몇 년전에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그때 안계셨나보네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도 이게 1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거 하시는 길에 농협에서 가공공장 하시잖아요. 그 하천변으로 도로를 하나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계할 때 참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마평교 있죠 보수공사?

네.

보수공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지금 설계는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제 시특법상 관리대상이어서 시설진단 결과 이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실제 공사시행은 설계가 돼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평교는 어디죠?

소재골 들어가는 하천에 있는 겁니다.

정자리 소재골?

아니요 월학리요.

여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제설차고 있잖아요. 지난 겨울에도 기린면에 진동리를 제설차가 올라가려면 염화칼슘을 농기계센터 옆에서 하역하고 상차하시고 했는데 아스콘에 그게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현리에 제설차고 하나 구입해 주시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만한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제설 창고를 개설해 나가야 되는데 향후에 그 부분은 도로현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진동리 올라가서 포설을 하고 내려오시면 좀 야심한 밤이 돼서 미안하니까 덤프트럭들이 또 인제까지 나와서 염화칼슘을 상차해서 진동리로 올라가시니까 밤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원통에 계시는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현리에 하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제에서 전에 하다 지금은 하추리에 하나 더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아지긴 했는데 연차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상단 귀둔리를 949-1번지 소교량 여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쇠물안골입니다.

쇠물안골 어디죠 윗 쇠물안골인가요?

쇠물안골 들어가시면 군도에서 800미터 정도 가설건축으로 건너가는 교량인데 편입토지 소유자가 용지협의가 안돼서 그래서 이건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승낙 안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합강교 새로 우리 놓는다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공사감리까지는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될 것으로....

그러면 언제쯤 시공이 가능한지?

그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국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관리소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언제쯤 공사발주가 된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아서.....

하기는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확정 다 된걸로 알고 있고요.

185쪽 상단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 사업 어떻게 하는 거죠?

현 1리하고 서리 두군데에 2개 마을에 기존 포장에 콘크리트포장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과거에도 계속 했었었나요?

일부 했었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으로 농로들을 개설해 주고 하잖아요. 지금 인제군내에 시설이 어느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소규모 농로들 내주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저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로정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개설을 또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겨울에 워낙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동네잖아요. 시멘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해빙이 안돼서 한번 얼면 겨울내내 얼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시멘트 보다는 아스콘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위험한 도로부터라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기존에 돼있는 도로지만 위험도 등등을 따져서 덧씌우기 작업을 좀 해주면 겨울에 눈 녹는 속도가 확실히 틀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면 많은 군민들이 그렇고 원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하게 아스콘이 해빙이 빠른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도로가 대부분 협소하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 예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사실 아스콘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공법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하답에서 귀둔리 올라가는 오토테마파크 도로 지금 시공하시잖아요.

네.

겨울에 시공하셔서 거기 암이 내려 앉은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걸 아직까지도 공사를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되시는 거예요?

물론 마무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 판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재 보셨나요 혼합골재?

네.

그게 골재인가요 토사인가요?

거기 사용되고 있는 혼합골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북 3리, 인제하고 기린면 하고 경계 하천 옆에 전에서 파쇄를 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도 그래요.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시공도 부실해요 소장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토사 패널티 줘야 해요. 자기네들은 돈 벌러와서 돈만 벌어가면 되는데 지반이 침하되면 누가 책임져요.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현장소장이 자주 바뀐 이유도 그 이유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앞으로 마무리 하는 데 양질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금일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다른건 아니고 예산 관계 아니에요. 보건소 1일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죠?

연평균 1일 한 2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이 오시는 건 아니네요. 365로 나눈 인원인가요?

아니요 근무일부 대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하고 안 맞아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과 관련돼서가 아니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친절문제인데 이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개선이 안되니까 자꾸 중복돼서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분 계세요? 여기 보건소에는?

공공기관은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외부 고려병원에 2명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제읍내에 있는 보건소에는 몇분이 있죠?

군 보건소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어느분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한분은 너무도 자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느 한분은 너무도 성의없이 사람을 막 대한대요. 그래서 어르신이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긴 없는데 그날 기분 여건 사람이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민원이 한분한테 듣는게 아니라 보건소를 물리치료라든가 지속적으로 가시는 분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인데 친절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네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21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해소 시범사업으로 이게 구체적 내용이 뭐죠?

이건 시설하우스 안에 객토를 하는 겁니다.

객토사업이라고요. 60% 보조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4동에 대해서 60% 보조해서 하우스내에 객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농가 신청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한다거나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희망농가는 많지 않나요?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한게 24동에 대해서 희망을 하셔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농가가 24동 밖에 안된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작목은 주로 뭐예요?

비닐하우스에 있는게 고추도 있고 피망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이 5대 명품 중에 하나가 고추이긴 합니다만 고추가 그렇든 저렇든 다른 작물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으니까 농가들이 지속해서 연작해서 계속 심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하우스만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노지에.....

노지는 해당이 안되고 하우스내만 하는데 노지는 원래 연작피해를 노지를 객토사업으로 최종열 위원님께서는 객토사업을 권장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객토를 해서하면 바로 연작피해가 없게 할 수 있나요?

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담당과장님 이거 100% 해결돼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를 저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했고요.

아직 효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교과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4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제군 관내 고추농가가 계속 고추를 심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늘 올해도 날 일기가 그렇기도 하지만 고추 값이 좋은 이유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그렇긴 합니다만 전년도 같이 그런 피해가 연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추를 심고 가려면 그 연작 농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하우스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경우는 일부 한정된 면적이고 또 이 부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추진한 거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전면적 부분에 대해서 객토를 하는 부분을 검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이 사업을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객토원입니다. 객토할 수 있는 흙을 가져올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아리 이런데 마사 많잖아요.

가아리에 마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동에서 객토를 한다고 하면 그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형 자체가 마사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올해 가능하면 위원님 희망하시는대로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것을 고치고 가야만 어떤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싶어서 예전에는 객토사업이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강원축산경진대회 홍보관 설치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올 10월달에 고성운동장에서 가축개량성과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부스를 만드는 그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축산경진대회 홍보부스에 우리 하이록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 시군이 축산경진대회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축산말고도 일반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시군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되는 예를 들어 파프리카라든지.....

그러면 부스비용이예요?

전시대도 있지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인제군 농산물을 구입해서 전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 돈을 주고 가져와서 예산편성 200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