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4년도∼2016년도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2014년도부터2016년도까지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받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4년도∼201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고는오늘부터9월9일까지2일간21개부서를대상으로하겠으며,오늘은기획감사실,희망복지실,자치행정과,경제과,민원봉사과,세정과,문화체육과,환경과,농업정책과,산림과순으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추진중인4건그리고완료가19건입니다.그중에서금년도지적사항인추진중에있는4건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어서시설관리공단의추진중인1건과완료가11건이있습니다.그중에서추진중인1건하고금년도지적사항3건에대한것을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이종훈,김춘배,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공모사업전반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고하는지적이계셨습니다.우리군은열악한재정상황이기때문에지적하시는바와같이반드시필요한사업만을선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예산의적정성등을관련부서와면밀히검토를하겠고요.특히공모전에는심사절차를거치도록해서신중히공모사업을받아들이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다음은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별로균형있는재정투자를하라고하는지적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2017년도주요사업예산요구시에읍·면별로투자사업우선순위를정하고읍·면에따라서지역의균형발전을이루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24쪽의김춘배의원님이지적하신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편성을철저히하라고하는지적에대해서는저희가2016년도가평군시설관리공단전출된예산의사업집행시전년도를대비불용처리되는예산이없도록집행과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다음은25쪽의고장익의장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편성을철저히하라고하는지적이계셨습니다.2016년제2회및제3회추가경정예산을통해세입부서와협의하여변동요인을파악하고과목금액을조정하고추계할수있는징수된세입원에대해서예산을반영,세원확보및자체세입편성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그리고최종,마지막추경때정리해서동일한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33쪽에되겠습니다.산장관광지내공연장무대앞사유지활용방안을강구하라고하는김춘배의원님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제가이현장을확인을해보니까요,앞에펜스를설치했던말뚝은제거가됐습니다.그래서공연을하는데는문제가없고안전에문제가없습니다.다만그가운데가로지르는사유토지에대한것은앞으로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매입을하든조치를해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요.다음은금년도지적을하신공단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관내고등학교졸업생에대해서취업기회를우선제공하라고하는지적이있었습니다.시설관리공단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중으로이런규정을적용해서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다음은36쪽의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자라섬데크로드설치를지향라고하는지적이있었습니다.4대강사업과관련해서지금자라섬캠핑장데크로드가설치된곳은현재없습니다.그러나향후지금관계부서에서검토하는내용으로봐서앞으로이런것들에대한것은종합적으로검토해서데크를까는것에대한것은재검토하도록그렇게감독사하고협의가됐습니다.다음은이종훈의원님께서지적하신쓰레기봉투판매업소를확대운영하라고하는지적이계셨습니다.지금현재350여군데에쓰레기봉투판매장소가지금지정이돼있습니다.필요하다고하면환경과하고협의가됐는데요,판매업소를확대지정운영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과시설관리공단소관지적사항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늦게하려고했는데의원님들이안드리니까제가또먼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실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마는,몇쪽이었나요.죄송합니다.14쪽에도말씀을드렸던,2014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고2015년도때도,2016년도때도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는데이번에임시회개회때도이제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우리가이제광특이되든국·도비가져와서했든공모사업을한거에대해서사후의문제점을말씀해주셨는데,이렇게답변을주심에도불구하고완결보다는아직도아이엔지라고이렇게보는게더맞다고판단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기획실장님도그렇고부군수님도그렇고우리예산팀장님도도든지아니면행자부를찾아가서여러가지경비에대한문제를고민하고계시고또나름대로일정부분성과를내고계시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것들을다시한번좀,힘들고고생은되시겠지만이것이다가평군민의행복과희망을드리는차원에서한번,다시한번더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시한번분발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은여기네요,여기.지금’14년도이제말씀드렸던거는인근지자체하고이제협력사업을좀강구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이제지역구가양평에서포천으로다시분리됐기때문에포천하고이제고민거리를다시고민하는차원이고.그래서이번에김영우의원님께서남경필도지사한테건의하셔가지고포천넘어가는데우리가좀애로사항이있었던수원터널을개통한다는것도의미가있다고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더시급하고중요한것은지금제2외곽순환도로가가평군이배제되면서나름대로상면이나하면쪽주민들이서울동북부접근성이많이이제좀제약이되는데,말씀드렸지만수동IC에서연하리까지터널을고민해준다고그러면청평으로거쳐서남양주로거쳐서가는것보다터널을뚫어서수동IC로간다고그러면우리가김포공항이되든인천공항이되든서울동북부쪽을가는데상당히큰접근성이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어저께제가여기건설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제2경춘국도,지금제2경춘국도가많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어디까지진행됐는지여쭤봤더니그렇게심도있는진행이안되는것로알고다시한번강력하게말씀드렸고.더불어서제2외곽순환도로가가평군이배제된거에대해서또나름대로고민을해서가평의접근성을좀터줘서상면,하면,조종면주민들이경제적가치라든가여러가지경제활동을할수있게도움이될수있게끔해서이러한것들을한번이번에풀용역비를좀줬듯이,담았듯이거기예산속에서한번고민하셔가지고우리지역의교통망을한번다시한번재점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제가어제도감히말씀드렸지만경기개발연구원에주지마십시오.경기개발연구원사람들이뭐한게있습니까?내가거기박경철박사나김무슨박사들한테당신네들이가평,대한민국도민,경기도민의세금으로다가운영하는집단들이막말로철도망이나도로망을펴놓고봤을때경기개발연구원에서가평군을위해서해준게뭐가있느냐,고민한게뭐가있느냐내가역설적으로말씀을드렸고,실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빠른시간내에그분들을다시한번소토론회를해가지고제가그분들한테가평의철도망이나도로망에대해서주민들의목소리를좀전달할수있게끔공간을마련해주십시오.거기에대한답변을좀주실거면주십시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21쪽에보면’15년도에신현배의원님께서도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관내교통망개선,접근성도주거환경개선을좀요구하신지적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요약해서답변을드리면,이번2회추경에도저희가용역비를편성요구를했습니다마는지금청평에현실적으로주말이되면교통체증이우선발생이됩니다.그래서이것을모토로해서조종,설악이렇게다연계가되기때문에교통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이번기회에좀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전문용역집단에다가용역을해서우리가평군이그냥통과하는것도아니고이거를고려할때우선우리가평,청평,조종이런시가경제에좀도움이될수있는이런체계까지포함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용역에대한것은의원님들께서어차피관심도가높기때문에착수하게되면별도로또보고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우리신현배의원님께서늘교통에관심이많으셔가지고교통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이많으신데여하튼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적극동의를합니다.그런데제가김영우의원님한테그런말씀을드렸어요.46번국도가지체,정체되고자꾸밀리는부분에대해서해소방안을찾아야되는데자동차전용도로를확보하는부분을많이들말씀을하시는데그것도좋은것같다.그런데그것보다는당장예산이나이런것들이수반돼야되고하니까지금거의아마신호체계때문에거의밀리는부분이많은것같아요.청평부분이라든가대성리부분,이런부분이많이밀리거든요.그래서그밀리는부분을좀일체화시키면어떻겠느냐.터널을뚫는다든지아니면고가를만든다든지해서밀리는부분을좀일체화시키면어쨌든예산이신규로도로를개설하는것보다는아무래도적게들테니까좀빠르게진행될수있지않겠느냐,사업이.한번,건의를한번드려봤던일이있었어요.그랬더니김영우의원께서나름대로뭐괜찮은내용인것같다고해서검토를한번해보시기바라고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그런식으로한번46번국도를그런식으로한번계획을잡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공모사업관련돼서는이공모사업부분은완료가되지못할것같아요,그렇죠?이지적부분에대해서는공모사업보다는지역별균형이나재정투자부분은완료가될수없고계속해서,앞으로도계속해서추진돼야될사항이고그리고이거는백번을얘기해도제가봤을때는부족함이없는얘기인것같습니다.그러니까여태껏제가의회에들어온지이제한3년째돼가고있는데공모사업을통해서가평군에서어떤획기적인또공모사업을통해서발전된내용이사실전무하거든요.그리고어떻게보면제가현장확인하면서도말씀드렸지만가평군예산을좀먹는일아니냐이런말씀을드렸는데면밀히검토를하시고뭐기존에이미받아들여서하는거는사실어쩔수없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무조건적인공모가아니라정말가평군의현실에맞고또미래지향적인사업인지를판단하셔서좀충실하게검토를하셔서좀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저희가예산에효율성을기하지못하는,전반적인효율성을기하지못하는공모사업을한거는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달전에전실·과·소장님하고이사항을가지고같이토론을좀했어요.그래서12건사업을저희가현재분석을했는데,공모사업의가장큰문제는공모사업을하고나서이게완성이되면자체군비로100%운영비를부담해야된다고하는가장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현재공모사업에서12건사업을포함해가지고서는예측되는운영비가한80억원정도나와요.그러니까따왔는데예를들자면상면에환경성질환센터를건립하고있지않습니까.이게완성이되면국비를따다가했는데군비로매년10억원이상씩부담을해야돼요.모든공모사업이그렇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은실질적으로우리가평군의예산에효율을기하는측면에서는상당히신중하게판단을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공모사업을막할수가없습니다.그거는다시한번제고를하겠고요.지적하신바와같이이걸바로잡고별도의기준을한번정리를해가지고거기에대한것을한번보고를올리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윤세열희망복지실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희망복지실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는2014년부터2016년까지총24건중완료가18건,추진중이6건이되겠습니다.그추진중인6건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도에1건,2015년도에2건,2016년도에3건해서총6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자료3쪽이되겠습니다.이종훈의원님과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꽃동네등사회복지시설등에지원되는보조금의지원규모가축소되니재정부담대책을마련하라는지적에대해서조치결과로는가평꽃동네운영지원예산액분비부담액을,부담액확보를위하여2012년부터경기도및중앙부처등상급기관에대한예산지원요구및관련법률개정등을정책건의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습니다.금년에도경기도에도비편성지원요구및법률제도개정건의등다양한방법으로군비부담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습니다.그러나과시할만한성과는없습니다.그렇더라도앞으로도계속재정부담을해소할수있도록제도개선사항에대해경기도와보건복지부등상위기관에지속적인건의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은시설입소자의입소전거주지기준에따라보조비율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건의안을작성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저하고부군수님하고경기도하고중앙부처를향후에방문해서강하게건의를해서반영하도록최대한도로노력할계획입니다. 15쪽,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김금순의원님께서지적하신어린이놀이터의관리실태소홀에대한조치결과로는,2016년도상반기어린이놀이터정기검사대상시설안전검사결과불합격시설이8개소있었습니다.그래서8개소중에서3개소는기이철거조치를했고,3개소는지금관련주민동의를절차,동의등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추후놀이터에대한안전관리책임자를선임하고순차적으로개보수추진을통해서지속적으로놀이터관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1쪽,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김춘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공설묘지재개발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조치결과로는현재군관리계획변경결정및시설계획용역이진행중에있으므로과업기간내전문가의자문과토지소유자및지역주민들에게사업설명회를거쳐인근지역주민들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그래서2016년도9월2일은인근주민설명회가있었고요,9월말에용역보고회를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관련의원님들을모시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금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이종훈의원님께서건의하신출산장려금지원을통한출산장려시책재검토에대하여최근3년간가평군출산율을살펴보면은2013년도에362명,2014년도에366명,2015년도에370명으로출산증가에대한출산장려금상향조정이출산율증가에미치는영향이미비한것으로이렇게나타나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인혜택을주면서출산율제고에효과적인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이에따라현재진행중인다자녀선택예방접종제도의확대,핀란드의출산용품패키지선물제도등타시·군의우수한출상장려시책을검토해서저희군에적합한시책을도출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25쪽이되겠습니다.김금순의원님께서건의하신어린이집친환경쌀보급에대하여조치결과는,어린이집에현재있는아동에양질의급식과간식을제공하고자2015년부터기존지원금에서100%상향하여아동1인당매월1만원의예산을어린이집에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가평군어린이집연합회와농협과업무협의등을통해친환경쌀공동구매등을추진하여아이들에게가평에서생산되는친환경쌀을보급할수있는지원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26쪽,마지막으로고장익의장님께서지적하신밀리터리공원부지내공동묘지이전에대하여조치결과로는,조종면공설묘지이전에대하여분묘연고자및관리자등일제조사와분묘이전에따른소요액이과다하게소요됨으로인해2017년이후묘지이전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이제세군데,놀이터세군데를철거하셨다고그랬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세군데가철거완료됐고,세군데는추진중에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그세군데,이제완료된데그자리에서는뭐하실건가요?다시놀이터가들어가나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이제저희가한번현장을보고대안을좀강구할계획에있습니다.
김금순의원
지금이제본의원이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추진중에있고하고있어요.저희마을에어린이가하나도없는데놀이터시설을갖다놓기때문에,그때어떻게하다봤어요.그래서이거를어린이가하나도없는데,초등학생도없는데필요치않으니어르신들운동기구있잖아요.헬스기구라고그러나?그래서그거를좀이제설치해달라고그랬는데이제서야시작을해서이제뭐터파기하고이렇게추진중에있는데우리가이제국가적으로보나우리가평군예산을보나어르신들한테의료비도많이들어가잖아요.그래서어르신들이운동할수있는그런기구를설치하시는것도괜찮아서제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맞습니다.저희가이제노령인구가늘어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하여튼그런노인관련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현장을제가나가서보고판단할계획입니다.
김금순의원
이제앞으로는옛날에는뭐아이들이많아서뛰어노는걸봤는데지금은없어요.아까도말씀하셨지만노령화사회가돼가지고유모차부대만다니지아이들이다니는건볼수가없어요.그래서그분들의건강과삶의질을위해서는지금운동기구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이제먼저간식비죠?1만원,대폭을,100%올려서1만원인데5천원에했을때간식비가5천원인데아마이것도그때어느장소에서제가건의를해서이제간식비가100%올라서이제1만원으로되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이제제가아까도말씀드린거는어린이집쌀을하는데우리가평군의친환경쌀도많이남고돌아가니까많지도않은아이들이니까좀쌀을좀지원을해달라는그런뜻이었습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알겠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실장님.지난’14년도행정사무감사때꽃동네시설.아니,복지시설.거기에대해서질의한내용을보면요.그때당시이제신현배부의장과제가질의를했는데우리가원하는거는임시로예산을국가보조비를가져오는게아니라이거를지속적으로예산확보가될수있는그런방안을추구하라는겁니다.이게.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런면에서노력하고있습니까?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린대로저희가지금최소인원은한10%도안되는데군비는한36%부담을하고있기때문에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입소자,거주지기준에따라서납부할수있는,그렇게되면상당히저희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부군수님께서오시면서바로지시를하셔가지고제도건의사항을몇번에걸쳐서이제수정하고수정해가지고이제성안이된상태입니다.그안을가지고저하고부군수님하고관계부처를이렇게방문할,추석끝나면은방문할계획으로있습니다.근본적인게개선대책을강구해야될겁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죠,근본적으로세입이계속올수있도록그런안을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한가지출산장려금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본의원이말씀드린거는지원하지말라는게아니라지원한거에대해서미비한건사실이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그렇죠.출산증가가뭐,증가에상당한기여를한건아니지요.
이종훈의원
그래서본의원이봤을때는어떤개선책을하라는얘기죠.예를들어서사실아이를출산을해서인구증가를해야되는데그런목적은맞지않아서이거를한다고그러면아이가태어나서출산된다음에지속적인어떤지원책을해야되지않느냐이거죠.쉽게말해서지금기금1천만원받자고아이를낳지는않는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이해가가세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지금물론이제사실출상장려금을받으려고낳지않은애를낳을사람은별로없을것같고요.저희가인구증가대책이타시·군,타시·도에서,외부에서유입하는대책도있지마는기존에있는인구를유출되는,그런방지하는그것도인구증가대책에소극적이지마는인구증가대책이라고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에거주하면서거주자가출산하는거는좀이런식으로해가지고좀격려를해주고인정감을주면서유출을좀방지할수있는그런효과도있고뭐경제적인논리로따진다면사실효과는없지마는또상징적인부분도있고그래서지속적으로좀검토를하면서아까말씀드린대로실질적인좀대책을강구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죠,아이를사실출산에끝나는게아니라그아이를성장시키는과정이상당히비용면에서많이들어가기때문에근본적인대책을세워줘야지,출상장려금만가지고는인구정책에전혀도움이안된다는말씀드리는거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보완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그런쪽에서강구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신현배.동네이야기두가지만하겠습니다.하나는우리이종훈의원님이말씀하신동네는지금잘추진되고있다고말씀을주시니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게끔도움을주시는걸로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동네말씀은마을회관동네말씀을드리는겁니다.나름대로이제지금4쪽을보시니까,내가양평을그때이제우리담당팀장님한테말씀을드려가지고벤치마킹을해서사례를해라.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실천이돼가지고쉽게말해서이제달전2리마을회관이35년이됐습니다.가평군에서가장오래된회관인데그것을재건축을못했던이유가토지가개인것이아니라,동네것이아니라,마을것이아니라군소유이다보니까쓸수가없다.그러면그거에대한다른방법을고민해보라고해서고민해서짓는것이지금달전리마을회관이,2리마을회관이모델일겁니다,이게.이런것들을좀개발하는것이가장적극적인행정이고지역주민들한테칭송받을수있는행정이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많이좀활용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아까전두에말씀드렸지만동네문제는뭐부군수님과또우리실장님이나또담당자께서나름대로고민하고있고또내용적으로도많이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올연말에내년예산세울때또이문제가지고갑론을박이되지않게끔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알겠습니다.하여간최선을다해서가평군의복지가희망복지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박근식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자치행정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저희는총16건에추진중7건,완료9건이되겠습니다.추진중7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김금순,김춘배의원님이건의하신보건진료소운영사항재정비사항이되겠습니다.새로운보건진료환경에서보건진료소의역할및발전방향을재정립하고자보건진료소에대한3년간운영실적을분석중에있으며,향후2017년도실시예정인경영진단에반영하여보건진료소의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고장익,김춘배의원님이지적하신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업무효율성저하가되겠습니다.향후에는잦은전보로행정의계속성과능률성을저해하는일이없도록하겠으며,생산적이고경쟁력있는조직운영을위하여경영진단을전문기관에위탁실시하여변화하는행정환경에효율적으로대처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실현가능한인구늘리기정책추진에대해서는2016년도지적사항과중복되어다음페이지에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5페이지,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광역의원축소에대한정책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광역의원정수조정건의를2016년도4월15일에청와대,국회,행자부,정당대표,지역국회의원님에게건의를하였으며,향후경기도,경기도의회,지역국회의원과연계하여공직선거법개정을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신현배의원님이지적하신주민자치센터합동워크숍개최가되겠습니다.2016년도제2회추경예산에주민자치센터위크숍예산을추가반영하여2016년도11월중에개최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청사당직제도개선에대해서는현재15개소에서당직을실시중에있으며,당직부서의의견수렴및근무현안조정,CCTV확대설치등을검토하여직원들의근무시간에격무가없도록해소에노력을계속토록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인구늘리기시책의구체화가되겠습니다.가평군의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대한민국인구총계가정체된상태에서인구유입으로는인구늘리기에한계가있는실정입니다.일시적인출산장려금지원을넘어양육여건개선,여성일자리창출등장기적인인구증가유지와전략적인사업을새로발굴해서계속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네,김금순의원입니다.5쪽에보면은요,여성공직자승진기회차별금지및다자녀공직자인사사항혜택부여가있는데요.지금우리가평군은타시·군에비해서아직까지도사무관은,지금뭐아직임명은안받으셨네요?한분인데타시·군에비해서는여기가가평이최고낮습니다.아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금순의원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쉽지않은얘기인데요.제가하여튼자치행정과장으로있는한계속적으로군수님께건의토록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지금완료로돼있는데이것도좀잘못된것같고요.그리고그밑에보면그러면은세자녀이상의공직자가승진하는데인센티브를줘서좀기회를주자고그랬는데그거실적이좀있습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거세자녀출산에대해서는실제한자녀당3점씩을부여를하고있습니다.지금세자녀출산여직원은현재파악한건2명이라고생각합니다.
김금순의원
2명은승진이됐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혜택을봤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현재출산휴가중에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니까좀전에다시한번말씀드리면,여성사무관공직자에대해서는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능력얘기도나왔는데능력얘기를하면제가여기서다말못하는거아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본의원이질의한건아닌데요.전신현배부의장의질의사항인데,’15년도에인구늘리기정책을하면서한게있고’16년도에두번인가했는데,지금여기이렇게내용을보면어떤앞으로개선책에대해서특별한게없어요,여기에보시면,내용을보면.저도아까출산장려금에대해서얘기가나왔지만어떤획기적인방안이있기전에는인구를늘릴수가없어요.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평군에어르신네가한20%인가그렇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젊은인구가없죠?출산은어디서나옵니까?젊은층에서나와요,노인층에서나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젊은층에서나오겠죠.
이종훈의원
젊은층이올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되는데사실가평이그런여건이좀미비합니다.인정하시죠?그래서이거를말로만뭐인구늘리기정책하는데실질적으로다가젊은인구들이들어와서살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만된다는거죠.제가아까자꾸출산을얘기하는게뭐냐하면은지금아이를낳는대상이우리현리쪽에1개사단이다보니까사단병력,젊은병력이있는거고그리고가평이공무원이또많죠.공무원또그런관계.그런관계에서만출산이이루어지지그외에는내가봤을때는별로없는것같아요.그렇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이거를인구늘리기정책을한다면어떤획기적인근본적인걸로좀정책을만들어서젊은층이와서살수있게끔만들어줘야돼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현재지금내년도인구정책에대해서다시실·과·소하고협의를해서다시장기적인계획을다시수립할생각으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단기적인계획하고중장기적인계획을다시구분을해가지고우리가평군의2030계획과그다음에각실·과·소에서추진하는개발계획이런거를좀세부적으로연도별로나눠가지고요,인구유발효과가어느정도가되는건지그사업을예를들어택지개발을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인구유발효과가몇명정도가되는가좀구체적으로목표치를설정을해가지고이렇게좀세부적으로추진하려고지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종훈의원
네,어떻게정책을잘개발해서실질적으로인구가늘어날수있는그런정책을개발해서가평군에서진정으로젊은층이와서살수있는그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인구늘리기정책이라는게이게이제전세계적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고우리대한민국도뭐아주타다른나라보다오히려대한민국자체가,우리나라자체가인구감소율이더크거든요,사실상.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사실1개시·군에서인구늘리기정책을한다는자체가한계가있을것같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렇지않습니까?한계가있을것같아요.저는물론이제가평은인구가워낙작다보니까계속해서자족도시를만들기위해서인구를늘린다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찬성을하는데사실전세계적인추이가이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례적으로늘린다는것은사실상어렵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어느나라에서도못하는거를어느시·군에서한다는게사실상정책을마련하고그거를대안을찾는다는것은정말상당히어려울거라고생각이들고.지금이제이종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적극동의를하지만지금이제제가어저께여주를한번다녀왔습니다.산업단지를한번유치를해보는게어떨까해서제가갔다왔거든요?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갔다오면서이런저런얘기를많이했어요.그래서지금이제자라섬이나남이섬에방문하시는방문객들의평균연령.그다음에그분들이또단위가어떤단위인지,가족단위로오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지금대략적으로우리가판단할때20대,30대연령층이최고많이온다는말이에요,그렇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리고이제가평의정책을요,관광정책도마찬가지고모든정책을20대,30대들이와서즐기고20대,30대들이와서물건을살수있는그런정책으로가야돼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인구늘리기를하다가인구얘기가나오다가이제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데,가평군정책은어찌됐든뭐인위적으로인구늘리는게어렵다고한다면현재있는상태에서어떻게하면가평군민이윤택한삶을살수있을까하는정책으로가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그러기에는,그러려면은가평을찾는관광객들또뭐이런여름철,휴가철에오는그런관광객들이어떤,어느연령대가제일많이오는지를파악하고그분들에맞는정책으로가야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뭐시장도마찬가지고산업단지도마찬가지고뭐든지그렇게가야될,지금어제뉴스에보니까지금이슈화되는게그거더라고요.홀로사는가족,1인가족.펜션에보면전부다1인가족을위한물품이대세예요,요새.그래가지고2000,어제뉴스에보니까2000년도까지는.아,’85년도까지는5인가족이기준이었고2005년도까지는4인가족이기준이었는데이제는2인가족이됐고거기다가40,30몇퍼센티지가1인가족이되고이렇더라고요,현재.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30%정도.
김춘배의원
그렇죠.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마트나이런데가이런가족을위해서지금물품을다만들어서그렇게하고있잖아요.가평도그렇게가야돼요.인구늘리기,제가봤을때는인구늘리기자꾸뭐군수,먼저신현배의원님께서도그거에대해서군정질의도했지만인구늘리기에자꾸발목잡혀가지고뭐인구늘리기,인구늘리기그럴것이아니라정말로가평에있는상태에서어떻게윤택하게살까를고민을하고그거에맞게끔정책을꾸미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게오히려현실적이지않나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사실뭐인구늘리기라고지금우리가이렇게하고있지마는대한민국전체에서서로뺏어가는거지실질적으로인구늘리기를일개시·군에서하는거는어렵고요,정책적인어떤판단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요.하여튼김춘배의원님이지금말씀하신거를반영을해서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하여간부군수님도계시고여러과장님도계시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하여튼가평군정책을되도않는거를자꾸만들지마시고요.현실속에서어떻게해야우리가평군이윤택하게살수있을까를고민하는것이그게우선인것같아요.예산도마찬가지고정책도마찬가지고.그렇게좀한번해서자치행정과에서주관이되셔서정책을좀그렇게잡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좀다른시각에서하나말씀을드리면은요,어저께도개회식때도말씀드렸지만가평은살기좋은곳이지만편리한곳은아니라는말씀을드렸던기억이납니다.많은사람들이그렇죠,저도그렇습니다.가평처럼살기좋은데가없죠.대신편리하지않다는것은사회의가장기본적인시설들,뭐병원이라든가편의시설같은게없는데그없는이유는딱하나죠,경제인구.거기서이용할사람들이없으니까그런것이생겨나지않다보니까불편한곳으로변질되고있다는얘기죠.그러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뭐수없이군정질의도했고제가총무과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게제가다했네요,지금자료를보니까.우리가멀리보지도않아도돼요.우리가같이25년을고민했던양평군을보면늘말씀드리지만양평군은우리가규제나이런것들이더없음에도불구하고양평은지금인구가11만이돼서이제시가되려고하는데우리가평은뭐했냐는데퀘스천마크를들수밖에없고.저는그렇기때문에늘말씀드리지만인구를뭐20만,30만으로늘리자는게아니라가장기본적인경제시스템이돌아갈수있는인구정도늘리는거.그러면가평군의인구는적정한것이10만에서13만이고가평읍의인구는4만에서3만5천에서4만정도면된다.이렇게보는겁니다.그러면그렇게가기위해서는어떻게가야될것인가.지금도보시다시피우리6개읍·면중에서가장경기가그래도돌아가는곳이설악면입니다.그이유인즉거기는춘천간고속도로가있고,강남접근성이좋기때문에경제활동이이루어지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인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도로망,철도망을구축하기전에는이러한것이될수가없다.제가또말씀드리지만뭐외람된말씀이지만뮤직빌리지가지금우리가개선되고있는데우리꽃동네돈1년만안주면100억원이생기는겁니다.그알토란땅에다가과연뮤직빌리지라는베짱이마을을만든것이좋은건지아니면우리가지금주장하고있는인구를늘리기위해서아파트단지를지으면최소한650세대가들어옵니다.거기에땅을우리가코레일이나공단에서받은게약150만원에지금인도를받았는데그정도땅에그정도가격이면민간사업자를끌어들이면최소한가평군의가평읍의인구가700세대만잡고세가족을더하면3×7=21,2천명정도가늘어나는겁니다.이런것들을고민하자는차원에서저는인구늘리기정책을말씀을드렸던것이고또그런것들이그냥공허한구호가아니라저는수차례말씀드리지만규제개혁했었고하수도,상수도에대한것을고민했었고,나름대로원인자부담금도고민했었고또가장기본이되는철도망이나도로망에대해서고민했던것은그러한것입니다.우리는포천이나연천하고가평군하고는다른겁니다,지역적으로,지형적으로.그렇기때문에이런고민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말씀을드린김에제가질의를계속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13쪽을보시면.아닙니다,11쪽입니다,11쪽.11쪽을보시면제가배수용부군수님이계실때7급12년차에대한승진누락자에대해서이제군정질의를해서이제도가정착이되고있는건데요.저는개인적으로뭐공평하고공정한사회,공직사회를구현하는것이저는1차적인목적임에도불구하고이공직사회가좀활력을받으려고그러면내부적인경쟁이나이러한것은선의의경쟁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비견한예로말씀을드리면,허가과에있는모직원이3년동안그렇게고생을했는데도불구하고,진급기간이넘었음에도불구하고속된말로짬밥에서밀려서안되면서하소연하는그직원을보면서직종간에근무부서에따라좀노동강도가좀업무의강도가좀차이가나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이직종기간이,7급된기간이길다하더라도이렇게민원부서에서격무부서에서고생하는친구들한테,직원들한테우선권을줘야지더열심히일하는것이아닌가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말씀을한번줘보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신현배의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직원에대해서는제가면밀히검토를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뭐이거는우리가본회의장에서군정질의도있고또담당그때부군수님도말씀하시고제도적으로잘진행되고정책되는과정임에도불구하고뭐놓칠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것좀다시한번챙겨보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13쪽을보시면은제가이제말씀을드렸던건데이것도부군수님이오셔가지고어플을깔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이제장단점이있어요.직원들이어디가서무엇을하고있는지다눈에나오는거거든요,이게요.그래서저희가이게뭐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일정부분.그래서이런것들도한번빠른도입을해가지고직원들이열심히일하지만또그렇지않은사람들이반면있을수도있으니까이런것을깔아서좀,공직사회를좀다시한번정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유근웅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경제과소관2014년부터2016년3년간행정사무감사시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2014년도에건의사항5건,2015년도에건의사항4건과지적사항7건해서11건,2016년도에건의사항1건등총17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중1건이추진중이고16건은완료로관리하고있습니다.이중2014년도와2015년도에지적해주신16건에대해서는완료가되었으나,향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이행해나가고있으며,또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따라서2014년도,2015년도보고는서면으로대신하고19쪽,2016년도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훈의원님께서가평사랑상품권우수판매점인센티브제공에대한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사랑상품권유통활성화를위해상품권구매에따른액면금액을할인해주는방안,이사항은예를들어가지고우리고유명절인추석이나설1개월전에액면금액의10%를할인하는방안과그외기간에는약한6%정도할인하는방안.그대신판매할때는일정금액제한을둬서.그런데개인의경우에는월한30만원정도또단체나기관의경우는월한100만원이하,이런기준을두는방안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또한경품축제등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조례개정을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지금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가맹점지정을확대함은물론참고적으로지난해말가맹점수가저희가820개였습니다.그래서현재,금년6월말현재985개소로165개소가증가했는데이들도관내군부대라든지유관기관과적극적으로협조를해서가맹점확대는물론상품권이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준비에최선을다함은물론,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우수판매점에대한인센티브또한없어,그러니까외관시설개선이라든지예를들어서뭐또쓰레기봉투재활용이라든지또우수가맹점표찰에대한거를또색다르게제작을해서부착을한다든지이러한방법으로상품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상품권을제가한번,본의원도한번써봤는데안받는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홍보부족인지그렇지않으면은어떻게유통과정에문제가있는건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게이제가맹점으로지정이안되면은그런문제가있는데요.그래서금년도에아까보고드렸다시피165개업소가이제증가가됐는데이게예를들어가지고개인택시가개인별로이제가맹이돼야됩니다.이제그런부분을저희가금년에추가적으로추진했고또조종면지역의상가들이관심을갖고저희한테계속해서저희가찾아가가지고희망하는데를,그현장에서가맹확약서를받으면서해줬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니까그거를더하여튼홍보를더하든지해서지금마음대로쓸수가있어야되는데그게아직미비한것같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까도보고드렸다시피가맹점확대를저희가한1,300개까지좀늘려보려고그랬는데이런부분은하여간저희가읍·면을통해서또읍·면재해교육이있을때저희가찾아가서좀교육홍보를통해서늘려나갈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가맹점을늘린다는거네요,결국.그래야거래가더활성화될거아니에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네,그렇게좀조치해주시고요.이왕하는거활성화돼서이렇게상품권이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도내용을알고계시지만먼저계시던팀장님이추진하다가이제호전된걸로알고있는데요.가맹점을늘리려고하면우리가이제처음받을때받는업체한테뭐한5%,10%그걸뭐라고그러죠?수수료를좀인정해주고또농협에가서인정해주고그러면은1년에큰돈이안들어가더라고요.그거를한번다른지역에서도그렇게하는사례가있었잖아요,그렇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저희도아까활성화방안해서이제액면금액할인이나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도우리가이제농협하고도적극적으로협의해나갈부분이지마는일단조례가선행이개정이돼야되고그조례가개정됨과동시에여기에따른,여기에필요한또가용재원을저희가추가로또확보할필요가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내가이제상가를하는데내가받았어요.1만원짜리를받았는데1만원짜리를그냥농협에다가갖다주면1만원밖에안바꿔주면나는귀찮거든그게.그런데10%에대한효과를주면더받으려고노력을한다는얘기죠.이런것들은얼마든지운영의미라든가보급해서확대할수있는좋은제도니까한번법률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조례를개정해주시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래서그게이제저기경기도쪽성남쪽하고또강원도쪽은양양이나여기에저희가일전에벤치마킹을갔다와가지고이활성화방안에대해서이제검토보고를드린사항이있는데하여간그게체계적으로시기를놓치지않고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공용차량구입과운영방법개선에대해서제가작년에질의를했거든요?그런데여기에답변에보면우리지역은이제임야와지역사회에특징,비포장도로가있고장거리출장이있어서전기차가필요없다.그렇게답변하셨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거는이제전기차부분을.
최기호의원
그러니까전기차가.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올해추경에보니까는전기차구입한다고5천만원이올라오지않았나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게이제대체취득하는사항입니다.신규구입이아니고.
최기호의원
신규구입이아니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그리고의원님께서도그때지적해주신것중에하나그러면리스하는방안도한번검토해보라고말씀을주셔가지고저희가한3천만원예산을확보해서일단시범적으로한달운영을해보려고저희가6월부터저희가입찰공고를띄워봤습니다.그래서경기도로두번을띄웠는데도불구하고유찰이두번이돼서저희가전국적으로풀어가지고두번을또공고를띄웠는데도,그러니까공고를네번을띄웠는데도다유찰이됐습니다.그러니까그업체에서사업성이없기때문에들어오지,안들어오는거아닌가.그래서이제그거를저희가뭐제도상으로는수의계약요건도되지마는이제1대를보고는업체가안들어온다는얘기죠.그래서하여간그부분도저희가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업체에서이익이안남는다는얘기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렇죠.
최기호의원
우리측에서는효율성이있다는얘기잖아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게이제리스하고.그런데이제저희가타지자체에도저희가한번좀검토를해봤는데리스하는데도지금취소하는추세가대부분이에요.
최기호의원
아,그래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이게이제지금전기차가1대가지금현재운행중에.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우리관에서갖고있는거는2대.
최기호의원
2대가운행되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그런데이제그게전기충전을하게되면저희가이제환경과에있을때도그차를이용을해봤는데한시간정도운행하면그게이제충전된게소진이됩니다.그래서이제관내어떤한시간거리내면갔다와서재충전하고해야되는데요새뭐개발이워낙잘되다보니까더이제시간적으로더늘어날부분이있는데하여간그거는맞춰가면서저희가한번계속관심을갖고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6쪽있죠?6쪽보시고17쪽보시면서말씀을드리는데요.저는이제2010년도에이제의원이당선되고나서이제2011년도인가2012년도에이제도시가스가지고활동했던기억이나서지금말씀을,질의를드립니다.도시가스이제처음들어올때금남리에서청평까지들어올때우리군비가몇퍼센티지를부담했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청평지역에10%입니다.
신현배의원
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10%.
신현배의원
10%?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10%인가요?20%로알고있는데.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10%,지금저희가청평면지역은10%이고요.우리가평은30%.
신현배의원
30%였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상면,조종면은지금80%.
신현배의원
80%인가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이제저는말씀을드렸던게그때이제예스코에서는가평읍의경제성이안나오기때문에못들어온다고해서담당과장님이나실장님을군정질의를통해서그렇다고손놓고있으면되겠느냐,대책을세워서무엇을해야될거아니냐는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고대책을이렇게시행을해서경기도도뭐한두세번찾아갔었고예스코본사도찾아갔었고.나름대로했던이유는군비를좀덜들어갔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활동을했었거든요?군비가덜들어가는것도또문제지만두번째또문제가뭐냐하면실가구에들어갈때가지선있지않습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얘네들이훈련을이렇게지켜놓으면은또거기서도배째라고합니다,얘네들이.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뭐과장님께서도전략과전술을가지고행정을하시겠지만아쉬운것은우리이기때문에또그러는것도없지않아있겠지만그러한것에대해서좀고민을하셔야지현리나또이제청평.아니,설악면에도시가스가들어갈때가가호호들어갈때개인부담금이좀염려돼서되는걸말씀을드리니까그걸한번좀계획을세우셔가지고요,나름대로좀강구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저는임시회이제오픈하는날,개회하는날장비업체직원분들이임금체불과관련해서이제농성을했었습니다.항의를했었습니다.집회신고를하고.그래서내가이제담당과장님한테임금체불없는조례를근거로해서어떻게관급공사에서지들이행정운영을잘못해가지고하루벌어하루먹는사람들의임금이나자재비나인건비나이런거를떼어먹는것은옳지않다.이렇게해서이제지금받아주고있는것이있듯이.또지금도텔레비전에보면임금체불된내용들이이제방송에나오고있듯이우리가평군에도임금이체불된현황을좀뽑으셔가지고추석전에임금이체불돼가지고또다른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좀단도리해주십사하는데말씀을좀주시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참고적으로그렇지않아도지금추석명절을앞두고제가우리계약파트하고회계,경리파트팀장하고다시해서그런동향이있는지발주부서하고면밀히한번동향파악을해봐라.그렇게제가담당팀장한테지시를한상태이고요.팀별로다가관내밥값밀린게있으면추석전에다갚으라고지금해놓은상태이니까하여간지금동향사항으로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신현배의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그러한것들이좀발생되지않도록단도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네,과장님,여기12페이지에가평관광호텔부지매입부분에대해서지금완료가됐어요,그렇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제그때저는타당성이부족하다고이제하면서좀반대를했었는데그이유가저는사실그래요.아까기획실장님께서보고했던내용중에공모사업을하고나서관리비로연간한80억원정도가소요가된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저는이게관광호텔만사가지고그냥시장을좀넓히고이런차원으로끝난다고그랬으면아마반대안했을거예요.그런데이제여기에보면물론이제시장활성화를해야되겠죠.저도활성화를했으면좋겠는데여기에보시면알겠지만뭐지하주차장을조성을하고상설시장을신축하고하는데이런다고해서이런거를한다고해서시장활성화가되겠냐는부분을한번검토를하시는지한번궁금해서여쭤보고싶어요.그러니까일단은시장경제가공급과수요가맞아야되잖아요.그러니까어떤거를공급할거고누가수요자입니까?가평에서아까말씀하셨듯이인구늘리기쭉똑같은이야기해서반복되는얘기지만어떤거를공급할것이고어떤거를어떤분들한테그수요자로생각해서이거를하실거냐는말씀을여쭤보고싶어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저희가이제이부분은지금잘아시지만지금남이섬,자라섬찾아오는관광객뿐만아니라가평북면지역에우리펜션이다수가있는데거기에오시는외부우리관광객들이시내권으로가면서우리시장을들러서가게끔그런좀수요측면에서는지금충분하다고보고요.또주변여건상으로보면은아까말씀드린자라섬,남이섬뿐만아니라지금뮤직빌리지에서관광거점을트라이포트개념으로세군데가시장하고뮤직빌리지,자라섬,남이섬.여기에찾아오시는분들이가평에가면이러한물건을살수있구나하는것을느낄정도의어떤시장을만들어야되는게목표입니다.
김춘배의원
아,그러니까요.좋아요.수요는그렇게말씀하신대로펜션을찾아오거나자라섬,남이섬,뮤직빌리지,재즈페스티벌을이용하는그런분들을수급자라고한다면어떤것을공급하실생각이시냐고요.지금그리고상가연합회나뭐이런데서어떤거를공급하려고준비중에있는지그런거를여쭤보는거예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는이제저희가거기에콘셉트를재즈하고이제우리가잣고을이니까잣을콘셉트로가니까거기에맞는뭐식품이됐든또우리지역농특산물이됐든그런거를그외지역우리시장과충돌하지않는상품을그안에입점시키려고구상을갖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이제어떤소프트웨어측면에서접근을좀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하드웨어쪽,이건지금제가봤을때는하드웨어쪽이거든요.그런데만들어놓고어떤소프트웨어적인게없으면뭐누가거길가겠습니까?쉬운말로제가말씀드릴게요.이렇게시장을여기에다가한150억원정도예산아마계획을하고있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김춘배의원
여기에다가150억원을투자해서이렇게해놓고안이한말로죄송한말씀이지만빨간내복갖다놓고,저기뭐야냉장고바지같은거갖다놓으면누가여길가겠느냐고요.죄송하지만가평에특산물,특산물하시는데잣자체는특산물이지만잣을이용해서어떤식품해서특성화된게있습니까?없잖아요.그러니까저는그렇다고해서이제가평은임야가한83%이렇게되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산나물을,뭐해서산나물을말려서겨울내내공급이가능한그런체계가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뭔가는우리가평에특성화된게있어야되잖아요.그런특성화된게없이이렇게하드웨어쪽만자꾸예산을투입하고늘린다는자체가좀제가봤을때는불합리한것같아서가평관광호텔매입하는부분도제가반대를했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여하튼시장활성화해야죠.당연히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하지만정말어떤것을가지고,어떤프로그램을가지고활성화시킬까를먼저고민을해주시는것이맞다.일단건물만,하드웨어적으로건물만지어놓고지하주차장을만든다고해서활성화되는것은아니라는것을제가다시한번주지시켜드리고싶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래서참고적으로이제대비해서상품용MD용역을지난금년도에한내용이있는데요.그용역상에보면이제물론하드웨어하고소프트웨어또우리지역자원을활용한어떤프로그램,휴먼웨어측면에서우리뭐각종공연이라든지연주라든지이런것을그시장안에콘셉트로같이넣어주면서그렇게구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중요한것은이제재원의문제인데저희가기본,아까말씀하신150억원을투자해서움직여준다는전제하에저희가6대4정도로지금개입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60%는의존재원쪽으로가고40%를이제군비쪽으로가는데실질적으로60%에대한재원,의존재원은진짜가능한지,그게이제선호파악이돼야될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명절끝나자마자도라든지중기청이라든지또우리의존재원을끌어올수있는유관기관단체를직접방문을해가지고그런동향을한번사전에파악을하면서그사업규모는좀조정해나갈그런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하여간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면예산은중요하고사업도중요하지만수급자는노력안해도돼요.수급인들은골라가는거기때문에그분들은노력을안합니다.결국은공급자가노력을해줘야돼요.어떤거를공급할것인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제가.요새는1인가족이많다보니까상품만들때1인상품을많이만든다고.그것처럼우리가평을찾는관광객들이뭐몇대가될지,연령대가어느대가제일많은지,또어느단체가제일많은지,가족단위로오는지.뭐이런거를어떤조사를통해서뭔가를해서이분들의입맛에맞는것을만들어야지뭐추억의거리만들어놓으면20대,30대가와서추억을뭘즐겨요.그러니까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정말접근을,이프로그램접근을잘하셔야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그거에대해서준비를좀철저히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간이게시장에,정부나지자체에서추진하는게밑빠진독에물붓기다.실패사례가사실많은게사실입니다.그래서이제그런실패요인을최소화하면서성공적으로끌어가려면은첫째는관주도가아닌상인회주도로다가이사업이진행돼야된다고믿고.그래서아시지마는그런베이스를깔기위해서지금상인회에서운영하고있고프리마켓이라든지문화공연또저희가지금구상하고있는중소기업센터에서주말야시장상설개념을지금저희가또부군수님께서도와주셔가지고그런것도지금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보고드리면서하여간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최소화될수있도록하여간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변애엽민원행정팀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엽
변애엽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장변애엽입니다. 민원봉사과2016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과는2016년도에건의및지적된사항으로2건이되겠습니다.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상향조정과새주소건물번호부착용스티커불량2건으로완료초지되었음을보고드리도록,보고드립니다.3페이지입니다.김춘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금액을상향조정하라는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에서는각읍·면및민원실에서발급하고있는민원공무원에대해서보험가입액을최고한도액으로가입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인감의경우2015년5억원에서10억원으로.주민등록4억원,여건1억원,가족관계등록업무2억원등으로가입하였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이자리를빌려의장님,부의장님,그외의원님들께민원담당공무원및민원봉사과업무에대한관심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다음은4페이지입니다.최기호의원님께서지적하신새주소건물번호부착용스티커불량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로명주소법」13조에따라2016년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대한일제점검계획을수립하였고,일제조사를실시하여회선망실된번호판을적절하게조치하였습니다.2016년일제조사결과38건이발견되었고조치하였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도로명주소법」제16조2항에따르면건물등의소유자및점유자는건물번호판을관리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건물번호부여시이같은사항을안내하고있으며,건물번호판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민원봉사과모든직원들은민원을처리함에있어친절하고신속하게,적법하고공정하게처리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새주소건물번호부착스티커불량에대해서조치를잘해주신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여기에이제대부분본드로칠해가지고부착을했더라고요.그렇죠?
애엽
변애엽민원행정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경우에따라서는그본드가이렇게너무양지쪽에있다든가그러면열을받아가지고이렇게좀비뚤어지는경우가있고흘러서,녹아서그런경우도봤거든요.그래서그럴때에는그피스같은걸로다가이렇게드릴같은걸로해서이렇게딱딱찍어만주면반영구적으로쓰거든요.피스가녹이안나가지고.그래서본드로만일색으로다하지말고피스가뭐시멘트같은데는잘안박히지만뭐나무목재에다가도할경우도있고그리고또일반철재에다가,철재부분에다가도부착을하는경우도있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조금개선이랄까?그래서좀피스같은걸로박으면반영구적으로가지않을까.
애엽
변애엽민원행정팀장
네,좋으신제안에감사드립니다.저희같은경우분기별로실시하고있고요.건물에따라의원님께서지적했듯이목재일수도있고시멘트일수도있고때로는철재일수도있습니다.그건물에적합하게부착방법을저희가강구해서계속실시하고있음을알려드리고요.계속잘추진하도록약속을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도또제가건의한내용이있으니까그냥한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이게보상한도액을높이라고건의했던내용은정말일을열심히하시다가아주진짜부득이하게사고가났을경우에우리공무원을보호하는제도이기때문에이렇게좀한도액을올려달라고건의했던내용이고요.이제이렇게올려놨으니까이제편하게일은하시되,사고가나지않도록주의는꼭하셔야됩니다.정말교육을잘시키셔서,특히읍·면같은경우가사고가많이나는데교육을좀철저히시키셔서사고가없도록.이게한도액을늘리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사고가안나는게중요한거니까사고가안나도록교육좀철저하게해줄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애엽
변애엽민원행정팀장
네,잘알겠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애엽
변애엽민원행정팀장
교육도잘시키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변애엽민원행정팀장!수고하셨습니다. 바.세정과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1분
다음은김혜자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세정과장김혜자입니다. 세정과행정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정과지적및건의사항은총5건으로2014년도에1건,2015년도에2건,2016년도에2건입니다.2014년,2015년지적사항및건의사항3건은완료되었고,2016년도의2건에대해서는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2016년도2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올해행정감사시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결손처분최소화건입니다.2015년회계연도결손에따르면전년대비결손처분액이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결손처분의근거가지속적인체납관리소홀로인하여발생되지않는지면밀히분석하고체납세징수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고하신지적사항으로써세외수입은개별법령에따라서개별부서에서부과징수하고있으나담당자의업무과중과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업무미숙등으로그동안실시하지않은무재산자의체납자의체납처분을2015년세외수입체납의일제정리를통해11억7,500만원결손처분대상을면밀히검토해서결손처분을실시한사항입니다.세외수입관리체계정비를위해서저희과에세외수입징수팀이지난달에신설되었습니다.앞으로세외수입체납업무를일원화하여집중관리하고체납징수율을제고하여세정업무의안정적정착을도모해나가겠습니다.지방세는체납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징수불가능한체납자에대하여17억2,700만원을관계법령에따라서결손처분하였습니다.정기적사후관리대상으로구분하여징수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징수동결,신규취득,재산조회및압류,공매,사회행위에대한소제기등지속적인관리로2015년부터현재까지485건에2억6,600만원의결손처분된체납액을징수하였습니다.향후철저한체납징수를위해부동산,차량,예금압류및가택수색을통한동산압류등빈틈없는체납처분과최후까지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특히고의적인조세회피자에대해서는사회행위조세제기및조세범고발등을통해끝까지징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올해행정사무감사시김춘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으로가평군금고협약시협력사업비검토철저건입니다.가평군금고약정에따른협력사업비는상호협약을통해결정되는사항으로노력여하에따라사업비의확보가달라짐으로금고를재지정하는경우다른시·군의사례등을면밀히분석하여가평군이유리한입장에서협약이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고하신사항입니다.조치결과는협력사업비는우리군의예산규모나평균잔액을기준으로예금에대한이율등다양한사항으로고려하여다른시·군의사례를종합검토하여2014년도에금고약정시결정하였으며,경기도타시·군에비해서높은금액으로협약이되었습니다.향후2018년금고약정체결시에도다른시·군의사례와금리전망등을면밀히분석하여우리군이유리한입장에서협약이체결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가건의한내용은저도이제내용을알고있어요.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가평군이금고협약시에받는협력사업비가타시·군에비해서적지않다는거를알고있거든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런데도제가이렇게건의한내용은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재협약시에우리군이좀더유리한입장에서계약을할수있도록의회에서도힘을보태드리는거예요.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춘배의원
의회차원에서힘을보태줄수있는게자꾸이렇게저희가압박해주고하는역할을해주는거니까그거를인지하시고뭐단독심의도더받아내면좋은거아닙니까,그렇죠?그렇게받을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혜자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유양덕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 보고에앞서평소가평군문화체육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고해주신고장익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지적및건의사항은2014년10건,2015년11건,2016년7건으로총28건이며,이중25건은완료되었으며,3건은추진중입니다.2014년과2015년도지적및건의사항은추진사항만보고드리고,2016년은지적사항전반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17쪽이되겠습니다.김춘배의원님과신현배의원님,김금순의원님,최기호의원님께서건의하신씽씽겨울축제운영개선방안사항에대해서한대묶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도지자체축제예산절감시책에의거해서저희군에서겨울축제에대한부분에대해서정비계획에있어서축제를민간에위탁하고자결정을한사항에있습니다.그리고금년8월에민간자율로축제를추진하는걸로결정하고가평읍에민간자율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한바있습니다.앞으로민간자율축제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저희축제부서에서도행정지원이나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26쪽이되겠습니다.김금순의원님께서지적하신달전리파크골프장관리철저입니다.달전리리틀야구장에대하여리틀야구감독및학부모들과협의해서금년7월부터제초작업등을지속적으로하였으며,리틀야구단에서매월지금야구를연습하고있습니다.앞으로지속적으로시설관리및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김금순의원님께서건의하신리틀야구단차량지원사업입니다.우리군리틀야구단대회출전및훈련에따른지원외에각종장비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특히관외대회출전및훈련시야구단이원활히이동할수있도록가평군체육회의합승차량을활용토록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참고로내년에15인승승합차를지금체육회에서구입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종훈의원님께서지적하신공공체육시설관리소홀에관한사항입니다.2016년도제2회추경예산에항사리테니스장이면하드코트설치공사비4천만원과상면체육공원내파크골프장잔디식재비2,200만원을확보하여2016년10월까지사업을완료하여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시설물정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김춘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문화및체육시설에대한종합계획수립에대한사항입니다.문화,예술,체육5개년추진용역에관련된용역비를금년,금해2회추경에1억5천만원을요구한바있습니다.예산이성립된후에용역을추진해서각종시설의종합적인개발및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김금순,최기호의원님께서건의하신배수펌프장부지를활용한연극공방설치사항입니다.배수펌프장부지공방설치가능여부에대해서관련부서에질의한결과,관련법저촉및안전관리의문제점으로인해어렵다는회신이있었습니다.이에따라서저희부서에서는대곡리체육공원내에공방부지를확정하고설계를완료해서지금현재입찰의뢰한상태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최기호의원님께서건의하신문화원건립부지최적의공간확보사항입니다.문화원건립부지대상부지선정을위해서문화원과협의를거쳤고문화원인근부지에문화원사를건립할계획이며,향후기본계획에관련된용역발주시주요시설및시설물배치등에관한주민의견을수렴하는등문화원건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본의원이지난번에지적했던상면족구장하고테니스장있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27쪽이네요.조치결과를보면하드코트설치비용이예산이4천만원을올렸더라고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런데이게가능합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예산을요구한이후에작년체육회나이제지역에서하드코트장을한면을신설하고지금조명탑을4개를설치해달라고그래서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해보니까한1억7천만원이소요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예산요구한거는지금6,200만원을요구를했는데,일단은저희입장에서는금년에전반적인재원사항이라든가이런거를판단해서일단우선적으로요구한금액에의해서일단사업을추진하고내년본예산에꼭필요한사항이라면담아가려고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이제말씀드리는건데지금어차피4천만원가지고는한면도안돼요.지금이렇게2개하드코트가돼있는데.테니스관계자그쪽의설명은,요구사항은완벽한시설을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를이왕할바에는완벽하게하는차원에서아까1억7천만원들어간다고그랬죠?한면하는데.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1억7천만원을예산잡는거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뭐추경을지금요구한사항인데추가적으로저희가지금또예산을지금요구할수있는그런상황은안될것같고요.만약에이게지금한꺼번에어떤사업을할효율성이있다면은내년에본예산에그렇게일괄상정을해서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는게맞다고판단됩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은그때하드코트를그러면유예하고같이그예산을포함해서하는걸로보면됩니까,그러면?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렇게좀추진해주시고요.이왕또어차피이게지난번에왜그런상황이벌어졌느냐하면은적은예산에두코트를하다보니까부실공사가됐어요.그현장을가봐서아시겠지만이왕하는거,공사하는거좀완벽하게한면이라도제대로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게추진하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6쪽을보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를답을주신걸보면읍·면별체육행사의인구가1만명이상이면은3천만원,1만명미만이면은이제2,500만원을주신다고그랬어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면이게읍·면별체육행사는군민의날행사를말씀하시는거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이게지금저희도가평읍에,좀이기적인발상인지는모르지만,말씀인지는모르지마는군민의날행사를가평읍에서하다보니까우리기획실장님도이제읍장님을하셔서내용을아시겠지만이제가평부스가설치된데가메인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식사를하고가시기때문에경비의문제를수없이말씀하셨더라고요.그래서이제나름대로그런것을대변하는차원에서이제차등을줬는데도불구하고읍장님도그렇고체육을준비하는분들이예산적인말씀을좀많이하셔가지고한번좀그분들이말씀하시는것이무엇인지를한번내용을한번담아,알아보시고그것을좀또개선할수있는점이있는지,없는지확인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요,그것을다음주중에한번좀내용을확인해보셨으면답변을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의경비기준이나이런거를판단해가지고요,저희가한번,읍에한번체육회나임원진들하고만나서의견을한번청취토록해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하나더말씀드리면이제리틀야구단도그렇고가평초등학교·중학교이제육상부를말씀을드리는데,저는개인적으로가평초등학교·중학교육상부선수들이대단한겁니다.지금이제중학교에서활동하고있는다은이,뭐다은인가뭔가그친구들은지금그레벨에서,중학교1학년,2학년,3학년선수를경주에서그친구들이2등,3등을하는거예요,3학년누나들하고뛰는데도.그친구들은무조건국가대표가되는거예요,지금상태로간다면은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뭐우리의원님들도다예산하는것을고민하시겠지만난만날집행부에다가돈달라고얘기하는게아니라저는솔직히한전을찾아갔었어요,작년에.찾아갔더니양수발전소총무과장이가평에이렇게유명한선수가있는지는몰랐다고.그러면서빨리와서좀부탁했으면우리가예산을좀반영해서해줬는데못해서미안하다.이렇게얘기를하시면서내년에는예산을좀세워주시겠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나름대로이제또말씀드렸던건데.지금이친구들이이제일부는가평초등학교에16명의선수들이있고중학교에4명의친구들이있어요.그래서거기서뭐잘하는친구도있고못하는친구도있지만대한민국전국소년체전에나가서1등,2등한다는것은엄청난겁니다,제가봤을때는요.그래서뭐나름대로많이지원을해주시지만다시한번좀체크하셔가지고그들이가평에서계속운동을해가지고가평군저걸달고전국대회에나가서우승하는모습을한번더볼수있게끔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육상이모든체육의기본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인근연천이나동두천도육상에상당히많은투자를하고있고요.또저희가뭐경기도체육대회나이런데에가면은사실그런육상종목에서상당히가평이취약한상황입니다.그래서제가평생교육사업소장에있을적에도학교하고많이접해보았지마는학교하고좀이렇게그런체육부창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저거하면은상당히좀학교에서는약간좀부정적입니다.
신현배의원
부정적이죠?귀찮아하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뭐집행부에서는노력을하겠지마는이제의원님들께서도좀많이이렇게챙겨주면서많이좀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최기호의원입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도이제좋은얘기를해주셨는데지원을좀아끼지말아야될것이이번에도이제2016년도에도교보생명컵육상대회에서도금메달을2개씩이나따오고그리고또계주도금메달을따오고그정도로성적이우수하잖아요?그런데이런학생들이천상가평에서지원이안되면외지로나가거든요.그러면진짜인재가외부로유치될그런가능성이있어요.뭐든지이렇게기준으로할때대부분이어느고등학교출신이냐,그걸많이따지잖아요,그렇죠?대학교는뭐상관을안했는데어느고등학교를나왔느냐.그게상당히중요한데그런학생들을좀지원을많이해서진짜가평을대표하는또우리나라를대표할수도있어요,그사람들이.그거를좀육성하는데많이좀도움을주실것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학교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하여튼저희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결과물을좀조속한시일내에저희한테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저는이거를좀여쭤보고싶은데.2015년도하고2016년도에공히다지적된내용인데요.지금겨울씽씽축제가어디까지어떻게돼있습니까?지금.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뭐의원님도아시지마는저희가지금2015년도행정자치부에서축제성경비과다자치단체에대한페널티기준이설정이된다음에저희또금년도에이제예산은다삭감된상태고요,그래서내부적으로이제저희도많은고민을했고어떤것이과연가평군축제의미래를봐서바람직한정책인가하고판단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매번축제를해오지만저희가군청에서어떤제안심사를해서업체를선정해서축제를하다보니까그축제의연속성이없고매번축제를주최하는관리주체가사실바뀌는상황입니다.그래서축제가뭐7년씩이렇게해도사실발전이별로되는사항이없습니다.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작년에도저희가겪었지마는온도상승에따른뭐랄까,즉각적인어떤대처능력이라든가이런것등행정의절차나이런거하고또민간하고의어떤장단점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가평군의온도가올여름에도상당히고온이었지마는계속뭐이렇게좋지는않고자꾸온난화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것도고려했고그래서민간이추진하는걸로일단결정을봤고요.가평읍에서지금화요일인가축제심의위원회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결과적으로우리씽씽겨울축제가가평군대표축제중에하나였잖아요.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런데이제가평군대표축제가아닌그냥읍자체의어떤축제라고해야되나뭐이런거로전락하는거죠.그런상황이된거죠.의원님들예산그때삭감할때당시에도의원님들이축제를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었습니다,결코.저희가이제의원들끼리예산을삭감할때는운영방안을좀개선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리고관주도의축제보다는민간이참여하는축제로가는것이좀더발전할가능성이크지않겠냐는차원이있고요.또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떤연속성과연계성을가지고좀계속해서발전해나가야되는데매번이벤트회사가바뀌면서제자리에머무는이런축제로전락되고있어서그런안타까운사실을저희가삭감을시켰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저도이제일련의추진됐던내용을다른분한테얘기를듣고해서알고있는데2015년도2016년도에이렇게저희가지적을하고그랬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평군에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가있어요,아시겠지만.제가담당의원인데요,축제추진위원회한번도개최를안하셨어요.여기조례,뭐꼭조례,조례를만들어놓은이유가조례대로하라는거잖아요?그런데보면,여기에보면축제와관련된사항이라든가모든축제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거를다하게끔돼있는데전혀활용을안하시는거예요.그러고나서이제사실벌써9월이에요.추석지나고이러면10월인데언제어느때준비를하겠느냐고요.여태껏가만히손놓고,뭐물론내부적으로많은검토도하시고고민도하셨겠지만여하튼지금밖에서보여지는내용만보면손놓고있다가읍사무소로그냥던지는꼴밖에안되잖아요,쉬운말로.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글쎄,그거는뭐저희가손을놓고있었다기보다는상당히거기까지오는데상당히좀내부적으로상당히좀어려움이많이있었고요.또저희가가평읍에서가능하면은이제가평읍의주민들이하나의큰어떤협의체를만들어서가는거를사실원했던사항입니다.물론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군에서하던게이제읍에서,그렇게읍으로가니까좀어떤대표성이나이런거에대한어떤이제좀떨어지는그런부분이있는데민간축제를,저희는지금처음에이제어차피민간이한다고그러면처음에다시시작한다는어떤그런의지를갖고저희나름대로또지원해줄부분이있으면지원해드리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저는이제안타까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이제누구의책임이다를논하기전에안타까운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그리고이제이것이가평군대표축제로계속해서한7년을하다보니까실제가평읍주민들만참여한것이아니었거든요.가평관내의낚시업체라든가뭐요식업조합이라든가다참여를했었다는말이에요.그런데이제이게축제위원회가구성이어떻게될는지모르겠지만이것이읍자체적으로만하게되면타읍·면하고는연관성이상당히떨어진다는거죠.실질적으로참여율도낮을테고참여도어렵게될수밖에없다는거예요,제말씀은.그래서저는사실은이런겨울축제부분을민간으로이양하는부분에대해서는같이동감하고지지를하지만이런방법에대해서는좀아쉬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2015년도부터벌써2년에걸쳐서이렇게지적된사항인데도불구하고그러한행정적인조치라든가이런게없었다는거에대해서상당히좀,지금그거때문에사실야단,욕을많이들하시거든요.그런부분이좀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그래서여하튼뭐결정한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진행을해야되겠지만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철저히좀준비를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지금이종훈의원님께서도테니스장을완벽하게해달라고그러시고또우리신현배의원님이나최기호의원님도가평초등학교육상부지원을아끼지말라고하시고.다해줘야죠.다해줘야되는데가평군이그만한능력이있나요?없잖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다음장에있네요.여기공공체육시설관리소홀그다음장에있는데문화및체육시설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라고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읍·면별로다대표자들이앉아가지고‘우리지역해주세요.’그러면대답다하시고.군수님이돌아다니시면서어디경기도안이고어디고다니면서해달라고그러면다해준다고약속하고.그래서결국은안해주면은의원들이욕을먹으니까여기에와서왜안해주냐고떠들수밖에없는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관리면이나여러가지를판단해가지고요,저희가뭐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뭐그때그때생각나서어떤그런시설을설치하거나이렇게안되도록저희가용역해가지고하여간계획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러니까제가그래서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러니까우리의원님들이요구하는거는하시지말라는뜻이아니에요.당연히해드려야되겠죠.당연히하면좋은거고.하지만뭐해달라는대로어떻게다해줄수있는능력이있으시냐고.능력이있으시면하세요.그런데실질적으로능력이있냐고.그런능력이없잖아요.그러면정말계획을세워서계획에맞게끔좀움직이셔야되고예산도그에맞게끔써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고축제도마찬가지라는거예요.축제도뭐축제위원회뭐이러한조례뿐만이아니라이런거에근거해서좀정확히계획을세워서좀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가평군자라섬씽씽겨울축제뭐이거뭐야이거.문화체험료징수에관한조례이거있네요?이거읍으로넘어가면이거뭐폐지하거나뭐수정해야되는거아니에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김춘배의원
가평군자라섬씽씽겨울축제문화체험료징수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러면이게읍으로넘어가고민간으로가면조례를개정을하거나아니면뭐폐지를하거나뭐어떻게보완을하거나뭔가를좀취하셔야되지않냐이거예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런것들,사실은이런것부터먼저우선시된다음에이양을해도해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검토좀해보세요,과장님.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방금전에김춘배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물론이제어떤규정과계획을세우고하는거는맞죠.맞는데상면은이제알다시피체육시설이있는거에해달라는게아니고없다보니까이제그런상황에서나온얘기고요.그거를이제다시잘검토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이제씽씽축제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보겠어요.지금이제관주도에서읍·면별로가거나그렇지않으면개인적으로가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렇게간다고그러면은아까김의원,김춘배의원도얘기했지만이거를관주도해서할때는예산이막대하게들어갔지만개인주도로하고읍·면별로들어가게되면은예산액이많이들지않을거예요.그러니까그조례안을아까도조례안이나왔지만앞으로이게씽씽축제가가평군에딱맞는사업이거든요,이게요.그렇다면뭐냐하면은지역에따라달라요.예를들어서상면같은경우에는음지에하천이있는경우에는겨울동안안녹아요.그래서이제지역상황조사도앞으로잘좀하셔야되고또너무이제많은액수는안되지만적당한액수를우리좀지원해서거기에더활성화되면은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봅니다.지난번에관주도우리가할때100만명그정도이상왔잖아요,그렇죠?그렇다면이거를사업을,씽씽축제사업을잘살려서지역경제나지역의그런인건,인력창출그런면도되고여러가지도움이되니까그걸잘검토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그런겨울축제로거듭나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거를한번검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게한번부탁드립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양덕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김구태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저희과지적사항은2014년도에5건,2015년도에6건,2016년도에6건등총17건에서현재완료가11건,추진중이6건이고,위탁업체에대해서는2014년6건,2015년5건,2016년4건등총15건에서완료가11건,추진중이4건이되겠습니다.이중완료된것은서면으로하고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14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시김금순의원님께서지적하신환경단체보조금상향조정에대해서는현재저희과에서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는4개단체이며,보조금전체의규모가한정되어있어,증액에한계는있으나해당단체의사업계획을검토하여예산부서와협의하여2017년도에는증액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음이되겠습니다.신현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폐기물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확보철저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규정에의거10%이상의기금확대방안은어려운상황이나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상색리지역의주민지원사업신청을받아필요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예산부서와협의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은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주요도로변야생동물사체제거에따른보상지원은야생동물의사체는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로분류되며,현재지방도의동물사체가발견될시건설교통과소속도로부서원들이사체처리를1차적으로담당하고있으나군청에통합적으로배치되어있는도로부서원들의출장이늦어져신속한민원처리가어려울경우에는읍·면사무소의환경미화원이동물의사체처리를도와주고있으며,국도의경우에는의정부국도관리청에서처리토록조치하고있습니다.또한환경미화원들이지방도사체처리에동원되지않도록1차적으로대응하고부득이한경우안전에유의할수있도록안전용품을읍·면에지원하여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할예정이며,현재환경미화원들은무기계약직근로자로서직장실비보험에가입되어있는상태이며,사고시보험약관에따라보험이지급되는상황으로추가로보상대책을마련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장,이종훈의원님께서건의하신축산분뇨악취방지진단의뢰는2016년6월악취진단을받을수있도록한국환경공단및해당축산농가와협의하여수시로한국환경공단악취기술지원팀에악취진단을의뢰하고있으며,2014년도에는8개소,2015년도에는40개소,2016년도현재25개소를진단하였으며,향후에도진단결과에따라제시된악취관리방안을적극수렴할수있도록해당축산농가를지도하여축사악취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은김춘배의원님께서건의하신규제완화특수시책발굴에대해서는우리군은팔당상수원의수질개선을위한특별대책지원및수변구역지역으로수질과관련하여엄격한법적규제를받아왔으나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시행으로특별대책지역1권역내수변구역인대성리,삼회리일원을제외한지역에대해서는오수배출시설등에대한입지제한의적용을배제받고있으며,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적정관리하고저감할수록입지제한이적용되는추가적인지역개발부하장을확보할수있는바앞으로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적극적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법제도적인규제개선없이는별도의규제완화시책추진에어려움이있으므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및경기도등과협력하여특별대책지역등의규제완화를위해지속적으로중앙행정기관에건의하는등법적규제개선을위해노력하겠으며,그외환경관련규제에대해서는지속발굴·개선될수있도록다각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최기호의원님께서건의하신재활용정거장사업확대운영은재활용정거장사업은장점과문제점이함께발생하고있는사업으로현재시범사업이읍내7리와달전2리에서진행중에있으며,시범사업이끝나는대로연말에사업을평가하여지속및확대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위탁업체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페이지44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종훈의원님께서건의하신음식물쓰레기보관용철망제작방법개선은현재고기구이망을활용하여음식물수거망을제작·비치하여운영중으로쉽게훼손되는결함이있어,이를해소하고자고기구이망을이중이나삼중으로제작·설치하고수거망에페인트를칠하여보다깨끗하게설치하고있으며,훼손되는것은수시로교체하는등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쓰레기.아니,이종훈의원님께서건의하신쓰레기무단배출을방지하기위한홍보수단개선에대해서는홍보및개도는지속적으로각지역담당팀이가가호호방문하여전단지배포및배출요령,시간을적극적으로홍보및계도하고있으며,정기적으로환경캠페인행사를실시하여주민들의인식변화에노력중이고,음식물수거망을설치하면서배출요령문구를함께부착하여음식물규격봉투를사용토록유도하고있습니다.또한유관기관과협의하여더욱더홍보에주력함은물론,이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연구하여개선된방안을시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김금순의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9쪽에보면은요,9페이지이종훈의원님께서이제지적,건의하신건데야생동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뭐잘아시겠지만올해본의원이옥수수를한800평,900평.한1,500평에서이제좀지번이이제다르니까다른데는괜찮은데한800평,900평정도가,그러니까300개,세접따서팔고하나도먹는맛도못봤어요.세접을따서팔았는데,포획하러가시는분들이보니까네마리에,다섯마리가도망을가는거예요.잡으러갔는데,쏘기는쐈겠지.그래서한두마리정도는잡았을것같아요.그러니까너무많이튀니까는이제잡을수도없고.그렇게많다는거예요,개체수가.그래서포획하시는분들의인원도좀많이증원이돼야될게좀시급한것같아요.그리고그게10월까지예요,포획할수있는기간이?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아닙니다.겨울에도허가해주고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겨울에도총을내주는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신고가들어오면내주고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래서이방법을또찾아야되는데이게초저녁에와서한두번정도총을쏘니까이제안와요.안오는데안오나보다했더니또오는거야.그래서지키니까는아무리가서12시까지지켜도안오는데보니까새벽에만오는거예요,이제.그러니까뭐3시,4시되면은뭐포획하시는분들도다생활이있고그러니까다들어가신다는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못하고지금또요즘은또옥수수가다없어지니까문제가뭐가있느냐하면논으로다녀.논두렁앞으로한번이제확인을나가보셔.논두렁다파놓고논이놀이터고길이고놀이터가돼버렸어요,이제.다른지역은어떤지모르겠는데지금그런상태예요.그래서포획예산을좀아주대폭증액해가지고인원도늘리고해서.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저희가지금포획단이21명으로구성돼있는데요.포획단자격이있습니다.경력이4년이상돼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지만내년에는이제또해가바뀌기때문에더늘어날것으로보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보상도고라니에대해서만이제보상을해주고있었는데멧돼지도좀확대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김금순의원
피해는멧돼지가더많죠,아주쑥대밭으로만들어놓고가니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지금전국적으로보면멧돼지에대해서는보상을안주고있는데요.저희군에서이제처음으로실시하려고준비중에있고,이번주포획단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저희가추경에조끼하고수렵화를보급하려고예산을지금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2회추경에.
김금순의원
그러니까전국단위에다가비교할거는아니고요,저희는산이87%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평처럼많은데가어디있겠어요.그러니까지금제가질의한거에대해서대폭다인원도증원해주시고어쨌든확대가,예산이많이확대돼야될것같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포획단은계속늘려나가도록하면서이분들사기진작을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분들의그에대한상응하는그런대가도해주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본의원이지난번에질의한연하리악취건있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게몇페이지냐.17쪽이요.지금어떻게어느정도진전되고있습니까?이게먼저환경진흥공단에다가올해한번하라고그랬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저희가악취진단의뢰했고현재로써는주민들한테올해들어서뭐크게민원은안들어와있는데저희가들어오는대로계속악취진단을의뢰하고또농업정책과축산팀과협의해서또하수도사업소도있고해서계속그런대책은강구하고있지만악취라는게또하루아침에없어지는게아니고농가에대해서도계속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어떻게,진단을어떻게합니까?수시로가서합니까,그렇지않으면은악취가났을때가서합니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민원이들어오고그러는대로한국환경공단에수시로의뢰하고거기서나와서진단해주고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악취가나왔을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수시로거기서계속협조를잘해주고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근래에도가보면은가끔면사무소바로같은연하리지역아니에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거기에가보면그래도그런데서냄새가많이나더라고요.그래갖고참답답한상황인데거기도목장이대형목장이한세군데돼요.하나는떨어져있고봉수리도가끔이제민원이들어오고,거기돼지축사가있지요?봉수리에.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거기도하나있는데이거를제가질의하는거는진단도좋지만본의원이말씀드리는거는뭐냐하면진단에의해서처리하는방법이또있을거란말이에요,그렇죠?그거를이제그분들한테의뢰하면물론악취도측정하지만그악취를뭐라그럴까,제거하는방법론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농업기술센터에서미생물을계속농가에도많이배급하고있는데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해서그거는많이좀하도록하겠습니다.저도또한번나가서,연하리에나가서점검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그렇게한번해보시고아까도전문가한테의뢰해서나오는처리뭐라고그럴까처리방법,처리진단이라고할까?뭐라그럴까그런거있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악취진단.
이종훈의원
그렇게해서그거를잘좀서로협조가잘돼서좀어떻게완벽하게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그리고잠깐만한가지더여쭐게요.’14년도에도뭐라그럴까유원지쪽이나하천쪽에간이화장실설치가얼마나돼있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저희가지금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은11개이고간이화장실은지금122군데설치하고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정도돼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지난번에저는,한번지난번에행정어느과인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청평화장실공용버스정류장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거기에갔더니황당한거를느꼈는데한밤10시,11시됐는데도벌써문을폐쇄해가지고화장실을이용못하는그런사례를봤거든요.그래서이제거기도중요하지만여름철에피서객이나외지의손님들이어차피오염을시키는과정이라는말이에요.이게또와서해결을못하면은,그렇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이제그런화장실도철저하게좀하시고.청평공용정류장은그거를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우리이용,외부인들이이용을좀할수있게끔조치를취해야될것같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청평공용화장실은한번확인해보겠고요.유원지쪽은저희가5월같은경우는주말에는아침일찍올라가서북면같은경우는좀만늦어도차가막혀서못올라가기때문에아침일찍올라가서대기하고있다가그때그때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갖고올여름에는큰문제없이지나갔습니다.
이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김금순의원님이질의했던건데질의를안하시는것같아서제가보충좀얘기좀하겠습니다.지금외래식물제거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뭐작년에는메르스때문에못했다고그러는데지금돼지풀하고가시박이라고아시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가시박.
최기호의원
그게가시박은어디서퇴치를합니까,어느과에서?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저희가읍·면에가평하고북면에는이제도비700만원,군비700만원해가지고1,400만원을배정하고거쪽설악,청평,상면,조종면은물기금으로읍·면에재배정해서거기서퇴치작업을하고있습니다,읍·면에서.
최기호의원
산림과주관이잖아요,그렇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산림과는이제칡넝쿨같은거하고돼지풀.
최기호의원
가시박은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가시박은저희도같이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가시박도같이하는거예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산림과에서도산림과는환경과에서하라니하고이렇게서로약간미루는경향이있어요.그런데지금이게제가왜그얘기를하느냐하면지금줄길리가는데,거기에무궁화를식재를많이해서꽃이한창필시기인데가시박이다덮고있어가지고그냥그속에서시름시름앓고있어요.그래서이전에그걸지적을해서치웠다고그러기는하는데.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저희가가평읍에지시해서.
최기호의원
일단가봤더니시늉은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지금아주가평의앞으로최대골칫거리가이거가될같습니다.어디를가나이게다퍼져있어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기호의원
우리동네도,취락골마을에도아주이게칡넝쿨도이겨요,이게.그런데이게봄에제거를한다든가그러면아무효능이없어요.이게이제열매를맺는시기가있거든요.이게열매를짐승이따먹고가서어딘가씨를뿌려요.그래서이게열매맺기전에이게퇴치를해야만이이게퍼지지않고고사를하는데이건뭐그냥다끝난다음에열매가다결실이돼가지고그런다음에해봐야이게다시또떨어져서거기서또발아가되는거예요.그래서그습성에대해서좀더주도면밀하게좀연구를하셔가지고그제거하는시기를타이밍을잘맞춰야돼요,이거를.아무때나하지말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읍·면의분포지역많은데를사전조사해서그시기에맞춰서제거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시기를맞춰야된다니까요,이게.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너무일찍해도안되고너무늦게하면은하나마나고또.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지금은늦었어요,이미.가서한번보세요.여기씨가다맺혔어요.이거시기만,타이밍만잘맞추면반으로줄일수있어요.그다음에또맞추면은반으로또줄일수있어.이게퇴치가가능하다니까요.칡넝쿨이랑다른게이게다년생이아니거든.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의원님말씀대로내년에는그렇게해서적기에제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게아주그걸이기는식물이없는것같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제가봐도거의없습니다.돼지풀하고가시박을이기는식물은없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니까그것좀잘퇴치하시는데역점을두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거의이제강쪽에는많이잡았을것같아요,돼지풀을.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쪽강쪽으로는,자전거도로나강쪽으로는많이좀잡았습니다.
김금순의원
그쪽으로는많이잡았는데이제모든소하천쪽으로보면은돼지풀은뭐어떻게방법이없네.너무너무번식력이강해가지고.그런데얼마전에도TV에보니까뭐야저기아토피나알레르기를일으킨다고나왔잖아요.돼지풀이나가시박이나아니면요새그환삼덩굴이제이런게.그런데환삼덩굴은외래종도아닌데그렇게많이번식이되고.그래서각마을마다좀홍보를했으면좋겠어요.아는사람이나돼지풀인지뭐가시박을알지그게몸에유해하다는걸알수가있는거지,아는사람이별로없어요.그래서각마을마다이장님들한테홍보를하세요.그래서어느날각자마을마다제초작업을하는방법을찾아야지그걸잡지그렇지않으면못잡아요.지금잡으려도아마거의씨가,돼지풀도씨가다생겼어.어마어마하게.2m,3m씩올라가요,막.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돼지풀은뭐베갖고는안됩니다.캐버려야됩니다.그래갖고봄에조그맣게나올때,좀어렸을때캘수있도록각읍·면에또저희가사업비를재배정해줬으니까그걸로해서이장님들하고협의해서각읍·면담당직원들하고회의를해서봄에조기에캐버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내집앞에있는것도몰라서못캐버리는거야.내집앞에있는것도.그래서홍보가중요할것같아요.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내집앞청소하듯이그것도같이치울수,캘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저는칭찬을하고있습니다.’14년도부터행정사무감사할때건의한게있었는데요.사회단체로해서다양한계층들을상대로해서현장교육을시키라고한적이있거든요?그랬는데이제정풍이나우주산업모든환경단체가다행히이제현장에가서체험을많이해보셨나봐요,각단체가.노인회부터뭐여성단체,아이들까지,아동들까지다녀왔는데너무좋은거보고왔다고주민의소리를많이잘들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사업은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사업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구태
김구태환경과장
그리고각면에서이따금씩문의가들어옵니다.견학좀하자고그러는데버스,군청버스좀대달라고그러는데그게좀아쉬운게저희가선거법과관련해서버스는못대주는데그게좀아쉬움이있고요.그런견학같은거는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구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동석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저희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농업정책과는2014년도에8건,2015년도에5건,2016년도에6건으로총19건중17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2015년도1건과2016년도1건.2건이추진중이며,2건을중점적으로보고를드리고추가로김금순의원님이2016년도에건의하신농가도우미지원사업확대추진건에대해서3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13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5년도제245회제1차정례회의시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로컬푸드점적극개발로가평군의경우지역적여건상로컬푸드시책의성공요건이양호하다고판단되며,로컬푸드점개설을비롯한다양한로컬푸드시책이정착되도록노력하기바람과자료20페이지,2016년도정례회의시최기호의원님이지적하신로컬푸드점육성및추진방식개선으로가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에따라로컬푸드민간협의회구성을통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여야하나이러한절차없이판매장을건립하고있으며,로컬푸드육성을위한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도록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5년도5월27일가평군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동조례제5조에의거,로컬푸드육성지원계획을,지원계획수립및동조례제6조규정에의해규정된로컬푸드민간공동협의회를설치하여야하나현재까지미구성된상태이며,빠른시일내에협의회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올해도비보조사업으로설악면방일리에영농조합법인농부들의카페장터로컬푸드신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인허가를추진중에있으며,2017년도개장이전에안전협의체구성및지원계획을수립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19페이지,제254회제1차정례회의시김금순의원님이건의하신영농도우미지원사업확대추진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축산농가에지원되는도우미지원사업을확대하여일반농가에서도본제도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농업정책과에선농가도우미지원사업과유사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농협을통해서농업인이병원의진단이나통원,입원을입원수에따라최대한10일까지1일6만원을기준으로해가지고그중70%,4만2천원을보조를해가지고자부담1만8천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비보조사업으로또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출산여성농업인을대상으로출산전후90일간지원을해가지고최대450만원까지지원해주는것이있습니다.이거는자부담이없이전액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김금순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이두가지이외에일반농업인이지속적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대책을강구하라는말씀으로하여튼내년도부터라도저희가농가규모,일정규모이상뭐3,000평이라든지3,000평이상농사짓는농가에서농가도우미가지원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마지막에보면지난번에김금순의원의건의사항인데요,학교급식에포도즙.포도즙관계가지금포도생산이한창돼서나오는중인데지금좀걱정되는게조금과잉생산쪽으로가고있어요,포도가.아시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문제가또가격대비지금전년도수준으로해놓아가지고판매,어떻게잘파시는분은파시는데못파시는분은아마좀처질것같은그런생각인데그래서이제지역농산물이고그런차원이다보면은평생교육사업소라든지학교급식음료수나가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이종훈의원
이게전년대비몇퍼센티지올해좀더증액됐습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올해납품된거를보면은포도즙이관내초등학교가평,목동,미원,청평,상천,조종초등학교등6개포도즙이공급이됐습니다,학교급식때.
이종훈의원
네,그건알고있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저희가올해납품량이1만6,391봉지가납품이돼가지고납품단가는983만5천원이지급이됐습니다.앞으로도이걸지속적으로학교급식센터하고협의를해가지고포도즙이계속적으로학교급식에들어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물론이제학교급식도이렇게좀노력을해주시고저희관내에1개사단병력이있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군부대.
이종훈의원
그쪽도한번좀말씀을해서협조를해가지고그쪽도한번해보면어떨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군부대는공급을안했었는데하여튼의원님이건의하시는대로하여튼군부대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왜그러느냐하면거기가소비되는게원래인원이많기때문에상당히소비가많거든요.그래서그걸하게되면은많이도움이될것같으니까그걸한번협의하셔가지고좋은결과가있기를좀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의원입니다.안하려고그랬는데우리이종훈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우리가1년에초등학교에급식용으로몇번들어가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올해5월,6월해가지고총여섯번들어갔습니다.
김금순의원
1년에여섯번들어가는거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의원
여섯번들어가면은2017년도에는본예산에도좀늘리셔가지고한스무번정도,1년에스무번정도만들어갈수있게하고하면은많이좀공급하는데포도농가에서아주좀힘이좀생길것같아요.이렇게좀허리를필수있을것같고,거기다가지금우리가가평중학교있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의원
중학교까지,어차피중학교도이렇게무상으로하는거니까좀중학교까지확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써제가건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의원님.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이종훈의원님말씀을지금다시말씀을드리면은요,얼마전에상면장님이주관을하시고수기사사단장님하고서울고검하고이렇게해가지고농산물을판매한사례를보셨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봤습니다.알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내용을한번말씀을줘보시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포도하고그렇게해서판매된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이제지금김금순의원님이말씀하시고이종훈의원님이말씀하신것도그러한맥락에서한번좀고민을하신다고그러면여러가지로또다른고민거리가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군인이우리지역에많이거주하고있는동네니까크게는이제수기사하고요,작게는가평읍에는66사단하고이제야수교를한번거점으로잡으셔가지고판로를개척하는데저도나설테니까과장님께서루트를개척해주시고같이하시자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더말씀을드리면작년에는황태였어요,그렇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신현배의원
올해는이제미나리예요,미나리.그래서이제저는고민하고있던게뭐냐하면가평전체논바닥에다가10년동안개발안될거니까임대를받아서미나리를좀개발을해서거기다가파전을부쳐서팔든지삼겹살장사를하려고그러는데이제담당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더니우리과장님도그때팀장을하셨으니까.고추말고는안된다는거야,시설작업임대받는게.그래서그것을한번개선점을찾으시고요.혼자만고민하지마시고소득개발과하고같이고민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그범주내에서이루어지는것들은거기비닐하우스를쳐놓고거기서무슨장사를한다든가그렇게하면뭐시설,목적외시설이기때문에안된다고보지만.아니,고추모종재배하는거하고미나리하고농사재배하는거하고같은맥락에서좀넓게해석하면은가능할것같으니까그걸적극하셔가지고해소하시는개선점을좀밝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을좀한번주시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상색에서미나리를재배하는농가가한농가가있는데요.사실그농가도비닐하우스를저희가2014년도에지원을해줘가지고거기서지금하는건데,고추비닐하우스처럼크게지어서하는거는안되는거는아닌데되긴되는데초기시설투자비가많으니까그사람의말에의하면뭐비닐하우스를좀낮게지어가지고그렇게해서이제재배하는거를확대를하면,하는방안을강구를하라고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런데사실작년에도상색에서재배하는그농가가다른농가들을좀섭외해서같이하려고그랬는데올해도사실선뜻나서는사람이없었어요.그런데이제그분이일단성공이돼가지고추진이잘되는거를또보면은앞으로이제더미나리재배가확대가되겠지마는올해까지는아직까지는희망하는농가는아직없습니다.그러니까하여튼앞으로올해그농가가성공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좀해줘가지고성공이돼가지고미나리재배지가앞으로확대될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말씀하세요.
장익
고장익의장
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미나리얘기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봄에저희가거기어디지,갑자기또생각이안나.거기에벤치마킹을갔다왔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포천입구요.
신현배의원
청도.
김금순의원
네,청도,청도.청도를갔다왔는데너무부러운거야,왜이렇게부러운게많은지.그런데거기에뭐이렇게좀비탈지고거기도아주시골이에요.세상에그런데거기에그렇게발전이되고사람이와글대고너무좋은거야.그래서우리신현배의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우리도산좋고물좋으니까그렇게가능성이있다고그러니까한번추진해보시는게아마아로니아나뭐블루베리나뭐이런거다지나갔으니까이제그런거를또신작물로해서이렇게보급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실저희가평이청도보다는여건이좋겠죠.뭐사실수도권이고서울에서접근성이좋으니까좋은것같은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색에서키우시는그아주머니가열의가대단하시더라고요.그런데이제그아주머님이말씀하시듯이미나리에미쳐야지만그미나리를재배를할수가있는데우리가평군에는아직미치려고덤벼드는사람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조금올해도확대가안되는것같은데하여튼올해그농가에서작년에좀일부가을에해가지고성공을했는데올해도가을에해가지고많은사람들이가서식사를할수있는방법으로이렇게해가지고미나리가확대될수있도록저도노력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래서이제봄에상색농가를가봤어요.그랬더니이제이렇게되기는되는데군데군데이렇게좀실패한데가있는데그거는이제씨종자로놔두려고해서가을에하려고놔뒀다고그러기는하더라고요.그래서그러게요,아직그게인식이안돼서그런데그사업은정말할수있고한사람이,거기에갔더니한사람이1,000평정도를관리하고할수있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래서그렇게인력도많이필요치는않은것같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뭐조금지루한감이있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김금순의원님은요,사과하고옥수수만하세요.저는미나리를할테니까.이제요는뭐냐하면과장님께서말씀을주신게이제서로이렇게좀관심을갖고작목반도구성을해야지이제지원해줄수있는조건이나환경이구성되는데그걸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그렇습니다.청도미나리가기후변화등여러가지가있고또가평의이미지하고는또맞는것같아요.또과장님도그분을뭐미팅을해보셔서아시는것처럼말씀을주셨는데열정도있고또이제지역주민들이그러한거에대해서도전정신이없다보니까농민들이그러고있는데한번뭐올해또해보고내년봄에한다고그러면가평에도그래도미나리가또많이보급이돼서.그게한50일정도해서100일정도해서한120만원.아,1,200만원정도가난대요.그러면1년에전반기에한번하고하반기에하면은100평정도해서그래도한2천만원이나면고소득이거든요,제가봤을때는.그분말액면그대로말씀을드리면.그래서올해한번더심도있게고민하고연구해서내년에는좀더많이보급될수있게끔과장님께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의원입니다.저는두가지만좀궁금해서여쭤보겠는데요.일전에로컬푸드지원조례가이제’15년도5월에발의가돼서제정이됐는데그때도그런,과장님께서이런얘기를하셨거든요?빠른시일내에조치를한다고그런게벌써17개월됐어요.빠른시일이17개월.그런데여기도답변하기를빠른시일내에조치한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언제까지하실건지좀못을박아주세요.왜냐하면오늘저녁때도로컬푸드협의체가오늘또모임을해요.그분들이항상물어보는게이거언제협의체가구성되느냐,그걸물어보시거든요?그거좀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대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때도신속하게한다고그랬는데아직안된건사실인데요.하여튼제가책임지고올해안에는협의체가구성이돼가지고이뤄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아까도제가설명을드렸듯이지금설악면에카페장터로해가지고로컬푸드점이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그게내년도에는준공이돼가지고운영이돼야되니까어차피올해협의체를구성을해가지고하여튼거기도지원을해야되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하여튼올해안에는제가책임지고협의체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올해안으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좀기다려야되겠네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올해안으로구성을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의원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황태덕장에대해서여쭤보려고그래요.지금까지이제진행된상황이어떻게평가를과장님이보시기에는어떻게평가를하시는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가황태를1만2,510미를생산했습니다,작년에.1만2,510미를생산했는데올해지금까지팔린게한6,214미정도가팔렸어요.그래가지고한50%가약간못미치는데.그리고금액적으로는저희가사업들어간게한3,700만원가량들어갔는데지금판매금액은1,800만원.한이것도금액도한50%조금미만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황태를저희가평군에말리거나그런기술은있을지모를지언정사실적으로그거를황태로다가공을해가지고판매를해야지잘팔리는데이걸말린황태그상태로판매를하니까이게지금판매가부진한것같아요.그래서,그런데사실적으로황태를가공하는기술이필요한데저희가평군에는사실그가공기술이좀없고그리고황태라는이가격자체를좌지우지하는사람이우리나라에서용대리에있는사람이1명이그거를사실좌지우지하거든요?이게전국적으로이황태사업을하지못하는이유자체가그것도한가지원인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우리군에서지속적으로관에서주도해서하는거는사실앞으로지양하지않아야될까하는게저의생각입니다.
최기호의원
올바른판단을하신것같아요.의욕은좋고진짜새로운아이디어의사업인데,이게사실관에서주도해서판매라든가관리를한다는게상당히힘듭니다.내일처럼하는게조금떨어지는것만은사실이잖아요?그래서이게황태라기보다도그냥북어.그냥말린거정도로다가지금끝났어요.그래서이주부들이워낙민감한분들이라서품질을다알아요.그래서선호를하지않는다는거죠.그동안에팔린그거를보면은소비자가사간것이아니라관행사때선물같은걸로다가같이끼어서이렇게구매한걸로다가지금그렇게파악이되고있는데,지금기존에하고있는사업자가있잖아요,가평에.얘기들으셨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분을잘활용하라는거죠.그분이,많은대화를해봤는데일단기술의노하우도갖고있고판매망도또확실하게갖고있고.그분을배제하고관에서독단적으로하다보니까뭐든지시행착오가일어나기마련이거든요.그래서그분을잘활용해서하면은이것도첫해는좀미진했지만다음번에는더성공할수있는그런길이분명히있을거라고그렇게예측이되거든요.그러니까기존에하신분의노하우를잘활용을해서그것도한번다시원점에서다시또시작해보는것도괜찮지않겠느냐.그래서좀관에서는이제시범사업으로한번해봤으니까그장단점을다파악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거를한번잘연구를좀깊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내장그거는판매가됐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건이제폐기시켜야되잖아요,그렇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분얘기를들어보니까그내장같은것도다팔수있는길이있는데관에서너무고집을부리다보니까아까운거를다폐기시키는그런결과를낳는데,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의지적사항도좋은의견이신데요.사실그분하고대화를나눠보면은실질적으로그분이가지고있는기술자체를100%이렇게오픈을시키면은그게정착이될수있는데사실그사람도그사람대로의노하우와자기의사업이기때문에그거를오픈을시킬수가없다는그사람의그런말씀도있고그래가지고좀그거는앞으로검토해봐야될사항으로생각합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조금전에이제그런얘기가나왔는데방일리에로컬푸드직매장이생긴다고그러는데그게규모는어떤건지또장소는어떤건지어디인지지금알려주시고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의원님.방일리에로컬푸드직매장건립지원사업은영농조합법인농민들의카페장터라고그래가지고방일리해장국하고추어탕집있는데사이에지금카페장터를운영하고있는서영갑씨라고아시는지모르겠지만그분이그사업주가돼가지고그위치에다가하는게아니라새로별도로사업부지를지어가지고사업부지를마련을해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면적은대개한1,840㎡정도의건물을지어가지고매장카페920,소금포장100㎡,식물제조260㎡,사무실100㎡.그리고푸드코트한460㎡정도로해가지고방일리,가일리,묵안리,설곡리주민들을위주로해가지고약한40농가정도농가가참여할계획이며,판매품목은곡류,과일,채소,나물,약용,버섯,누룽이,연등식품류,커피등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매장건립비는약4억원이되겠으며,도비하고지방비가포함이돼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도비는얼마고우리또군비는얼마인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군비에대한배부는아직제가판단을못했습니다.그거는나중에의원님한테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우리사업시행을지금시작하려고다준비가된거아닙니까?결정이난건데그런부분도앞으로는우리지역의원들이있으니까사전에미리그런부분을좀알려주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러니까뭐꼭이렇게다된다음에얘기하는게아니라시행할때얘기를해주시면지역의원들이활동하기가상당히좀낫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좀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이종옥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산림과소관2014년부터2016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연도별처리현황을보면2014년도에6건이지적되어5건이완료되었고,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2015년도에는8건이지적되어7건이완료되었고,6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2016년도에는7건이지적되어6건이완료되었고,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보고는2014년과2015년지적사항중완료된건은서면으로대신하고2014년도2015년도지적사항중현재추진중인2건과2016년도지적사항7건에대하여처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페이지입니다.2014년도신현배의원님이건의하신하색리목공예단지관광상품화개발운영및운영에관한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하신내용은경반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내목공예문화체험장과병행하여하색리목공예단지를관광상품화할수있도록추진해달라는사항으로현재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은2018년도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목공예체험관은단지내에코센터에조성하여운영할계획으로향후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완료시목공기술이출중한목공예조합원들을활용하여체험관운영방안을검토중에있으며,조합원들의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2015년도에최기호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잣채취기계개발연구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산림과주민토론회에서기본방향에대한토론회를실시한바있으며,현재잣협회에서지식개발원과드론을통한잣채취기술에대한연구를협의중에있으며,한국지식전략원및(주)네비오닉스코리아와축령산에서드론연구시연등을추진한바있습니다.그러나자연에서무수한변수들을커버하고완전하게잣을채취할수있는드론을개발하여운영하기까지는매우어려운기술적법적과제들이너무도많은상태입니다.잣의고향인가평군에서는노령화로인하여잣을효율적으로채취할수있는드론의개발이시급한실정임을인식하고있습니다.앞으로잣협회에서추진중인드론연구개발이지속되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으며,의회차원에서도지속적인당부,지원을당부드립니다.다음은17페이지입니다.2016년,이종훈의원님께서건의하신도로변잣나무정비건입니다.지적하신이유는현재까지전력선및통신선과연접한피해우려목을한전등과합동하여사전에제거한개소수는약15건에이르고있습니다.그동안한전,KT와협조체계를구축하여재해우려목이있을경우상호협조하여제거작업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한전등과유기적협조체계를유지하여재해우려목을사전에제거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18페이지입니다.2016년도이종훈의원님이지적하신쌈지공원사후관리철저건입니다.지적하신장소는화악리쌈지공원으로지적하신후배수시설설치,관수및제초작업등을실시하였고,맞은편쌈지공원또한제초작업및꽃묘식재등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김금순의원님이지적·건의하신산사태취약지역지구지적및관리철저입니다.2014년부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개최하여현재까지관내272개소에취약지역을지정하였으며,산사태현장예방단및담당공무원을통하여우기전후최소2회이상현장점검을실시하는등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다음은20페이지입니다.김춘배의원님이건의하신군유림을활용한주민소득창출방안연구건입니다.가평읍경반리,조종면신하리와같이잣결실량이풍부한군유림을대상으로제한경쟁입찰등의방식으로지역주민에게잣채취권을주어지역주민이소득을볼수있도록하고있으며,향후군유림내소득원이되는특용수또는산채단지를조성하여마을주민과군유림보호협약및임산물협약을통하여지역주민이소득을올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입니다.고장익의원님께서지적하신밤나무병해충방제철저의건입니다.밤나무병해충인산누에나방으로인해서피해는2015년부터극심하여올해도많은피해를입은상황으로기존에는피해신고를접수받은지역내에방제차를이용하여방제를실시하여왔으나향후에는산림병해충방제단을총동원하여해당기간에집중해집중예찰및선재적인방제를통하여방제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금년산누에나방방지실적은39건에16.5㏊이며,기타꽃매미,나방등기타행정방제는35건에14.7㏊를시행하였습니다.다음은22페이지입니다.고장익의장님과신현배의원님이지적하신산불진화용헬기임대철저건입니다.현재산불진화헬기를예약하여추진중인업체는비록규모는크지않지만타업체에비하여예산을절감할수있었으며,특히2016년봄철산불조심기간내에우수한진화실적을보여산불진화에지장을초래하는일은없었습니다.다만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앞으로는보다객관적인기준으로업체를선정할수있도록업체선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3페이지입니다.최기호부의장님이지적하신등산로정비공사철저건입니다.예시로드렸던서리산등산로목계단에대해서는2016년6월부터7월까지보수공사를실시하여완료하였고,현재실시하고있는등산로정비사업에대해서는철저히현장확인후에준공토록이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조치결과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종훈의원입니다.17쪽보세요.17쪽에보면본의원이얘기한게,먼저이게과장님하고좀달라서다시말씀드리는데지금어디,어느지역을했죠?아까15건을했다고그랬죠.도로변에잣나무라든지태풍에넘어갈그런위험한지역에하셨다면서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지금이제저희가시행한거는신고된곳을위주로지금추진을했습니다.그리고사실상이제의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런선제적으로이제전기줄이라든가통신선주변에있는잣나무피해우려목에대해서는아직까지손을못대고있는실정입니다.왜냐하면현재이제저희가이제1개조로편성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이것이너무밀린게많고그럴여력이사실없습니다.
이종훈의원
취지가좀달라서말씀드리는건데제가,본의원이얘기한거는그거를이제우리가평군의작업단이아닌한전과협의해서어떤이제그거를허가를내야되겠죠?그나무를제거하려면.그러니까이제그과정만해달라는거예요.그러면비용은한전에서부담하겠다.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아,위치를선정을해주면?
이종훈의원
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그런부분도지금논의가되고있는데요.
이종훈의원
그러니까거기실무자하고같이얘기가된거예요.그래서가평군에서그과정만해주면비용은한전에서부담하겠다.이제그런얘기거든요.그러니까그거를지금실례로상동리,저도이제살고있으니까얘기인데거기가산과전기선과통신선이엄청많아요.같이옆에있다고.그래서이제그런데를하려고그러니까,한전에서하려니까이렇게인허가과정에서좀애로사항이많은가보더라고요.그러니까군에서그거를인허가과정을해주면작업비용은한전에서부담하겠다.이제그런얘기거든요?그러니까그거를좀이렇게전체적으로한번조사하셔가지고어디어디인지.그거를검토해서차례차례해나가면되잖아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한전과다시한번연락을해보셔가지고그관계자랑또나한테연락처를부탁하면연락드릴테니까,알려드릴테니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게한번검토해보기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우리이종옥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요.23페이지에보면등산로정비공사철저라고돼있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그부분에대해서이제한가지말씀을드릴텐데,설악에보면은신성봉이라고있죠?그등산로.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과장님하고도몇번가봤지만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앞으로그거를,제가봤을때너무사실들어가는경비에비해서효율성이너무없어가지고해봐야큰의미가없는것같아서앞으로계획을어떻게잡을것인지앞으로그거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말씀하신바와같이저도이제신성봉등산로답사를같이했습니다.그런데제가보기에는너무무리한투자가되지않았나.좀친환경적으로조성이됐어야되는데,돼야되는데너무인위적으로데크를중심으로한등산로가돼가지고좀과다사업비가좀투자됐다고보고있습니다.앞으로좀친환경적으로조성을하되,특별히이제등산객이필요로하는그러한부분,급경사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최소한의경비로,최소한의사업비로등산로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이제먼저말씀하신바와같이신성봉등산로에추가사업비를,사업을하려고했었는데이게이제추경에좀예산이서다보니까저희가지금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집행잔액가지고한번,가을에한번추진을해볼까도지금생각중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그런데사실본의원이봤을때좀과다하게했다고얘기했지만어떻게보면그런부분을꼭데크를다깔아야될부분이아니라손질을할데는하고또데크를깔데는깔고다리를놓을데는놓아가지고사실등산하는분들이다니기도편리하고또누가봐도‘아,이거잘했다.’이렇게해야되는데사실거기에가보면나도실망할정도로그렇게돼있어서정말거기만가면짜증이나는데그부분은다시한번우리과장님께서철저하게해서제대로등산객들이이용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그리고설악에들어가는거기입구에주차장있죠?등산로입구에있는주차장.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중윤
조중윤의원
그관계도사실자갈을깔아놓아서차가들어가지못해요.지금보면은약간눈이왔을때는차가들어가면자갈이그냥큰도로로떨어져가지고교통사고의유발이있을수있는그런상황이되기때문에거기를포장을하든지거기를다시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하색으로올라가는데그달전천벚꽃길이라고있거든요?거기어딘지아시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거기에보면은길도로명이벚꽃길이지벚꽃나무가많이없어요.중간중간에.심어놓으면고사가돼.왜그러느냐하면뚝방을만들때그개울자갈·모래를퍼올려서이렇게이제조성을했다는말이죠.그이후가심어놓고사후관리가안돼서말라죽는다는얘기죠.해마다심는것같아.그런데해마다죽어요.그래서그런곳에손이미치지못하면물주머니라도달아서뿌리가내릴때까지는좀관리를해야되는데.그래서제가물주머니를좀달아서놓는게어떻겠느냐,이제그런제안을했던거예요.다른시·군의이렇게사례를조사해보니까그런게많이매달려있더라고.그래가지고그걸잘활용을하더라고요.그거매달아놓은거놓고죽은걸못봤어요.그러니까그게효과가있다는얘기죠.뜨거워서죽는다?절대아니에요.이게땅에닿으면서이게온도가내려가게돼있거든요.끓는물을갖다가붓는것도아니고.그래서거기가말이벚꽃길이지벚꽃없는데가더많아.오히려벚꽃길은저기상천이나삼회리그런데다가이름을지어줘야되는데우리동네사람들이원하지도않았는데그냥벚꽃길로해놨더라고요?그러면거기에걸맞게관리를좀해줘야되잖아요.그런데전혀그런관리도안될뿐더러너무빈공간이많다보니까이름하고전혀맞지않는다.그래서달전천생태하천을조성하잖아요?그거할때좀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제가이런얘기를들었어요.산림과장님이굉장히열정을가지고하신다고그런얘기더라고요.그래서무슨얘기냐고그랬더니경기도의원님이자기를찾아온사람은이종옥과장뿐이없다는거야.그분많이찾아가서활용을많이하셔야돼요.이번에경반리그거때문에고민이많으시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지금.
최기호의원
그거는아주그냥일은잔뜩벌려놓고돈이없어가지고몇년째저렇게제자리걸음하고있는데그분들을많이좀찾아봬서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위하여수고해주신실·과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제3차본회의는9월9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55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