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6년 9월 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6년 9월 5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재협의 결과 통보에 따른 기구 재정비 및 부서와 업무연계성을 고려한 사무분장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명칭 변경과 직제에 따른 기구 조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지자체 감염병 대응 등 인력보완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과 근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였고 초동대처와 후속조치 및 관리의 중요성을 비추어 이에 따른 인력이 보강되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여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결정을 동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창의적인 마인드, 전문성을 기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2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 개정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활기금 개정을 활용한 공유재산의 취득 후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무상임대함으로써 그동안 자활사업체의 애로사항이었던 고비용의 전·월세 임대료와 장기적인 건물기능보강, 사업비 절감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신청시 수혜누락방지, 구비서류 간소화 등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저출산 위기극복, 다자녀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에서 국·시비를 재배정 받아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 없이 민간재원을 활용한 추진이 효율적으로 본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