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성운
홍성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민원여권과 소관 삭감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연일 예산안 심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검토요구로 올라왔는데, 의회가 뭐 때문에 검토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하게 설명하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 부분은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2016년 10월 1일부터 재무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팀들이 이동이 되는 과정에 신설 부서의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총 1억 원이고요. 부수적으로 따르는 청사보안 및 재배치 이사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 2,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입니다. 10월 1일 자로 재무과가 신설된다면 9월 말에 바로,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실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된다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예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재무과가 신설되는 걸 연초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언제쯤 인지를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8월 초에 인지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도 예측할 수 없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갑자기 이 과가 신설된다고 해서 준비하기에 굉장히 바빴는데요. 사실 과의 신설이라는 것이 오픈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기획조정실) 미리 의논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집행부가 시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났는데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작년 연말에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본예산에, 아니면 1회 추경 때는 올라와야 되는데,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재무부 신설관계, 여러 가지가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같은 것이 다 통과를... 지금 상임위에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회의장에 가서 의장님이 방망이를 3번 두드려줘야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인데, 절차상에 상당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집행부가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검토로 올라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과의 신설이지만 행정지원과로서는 조례가 통과돼서 당장 직원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부적인 서류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촉박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리 계획을 짜서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에서 충분히 의논이나 절차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갑작스럽게 신설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구 개편, 조직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니까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이미 말이 나와서 했지, 갑자기 한 달 만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너무 오픈해놓고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늦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늦게 알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가 신설되면 모든 업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 부서를 만드는지, 안 그러면 부서가 폐지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중앙부처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부서가 바뀌는 속도가 옛날과 달리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재무과는 자리가 어느 곳에 배치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재무과는 현재 2층에 국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실, 안전도시국장실, 소회의실 일부를 틔워서 만들고 각 국장님들은, 행정지원과에도 2개 팀이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에, 또 기획조정실에도 1개 팀이 빠져나가고 2개 팀이 통합되니까 2개 팀의 자리가 빕니다. 그쪽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실하고 안전도시국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말하자면 중대한 계획이고 과가 하나 신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충분한 의논이나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 저희 의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미리 세워 놓으시고 과의 신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도 행정지원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22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222회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가 토지정보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이 되는 거고 10월 1일 자로 재무과가 신설이 되면 재무과로 넘어가니까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222회 임시회 때 조례 일부개정 발의를 하지 않고 10월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부서에서 돌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222회 임시회 때 올린 예산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청사 재배치와 관련된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가장 중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굉장히 시급한 예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청장님 이하 과장님, 간부들이 있는 사석에서도 중요한 현안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누차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통과시켜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방망이를 치기 이전에 적어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못 하신다면 그 밑에 계장님이라도 우리 의원실을 노크해서 이런 현안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에티켓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의장단회의 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의장단회의에서 설명을 하고 나면 다 통과가 됩니까? 의원들은 의장님의 이야기만 듣고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개개인이 기관인데 제가 누차 강조했던 요인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과장님이 직접 의원들의 방을 노크해서 설명하셔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구 개편 조례가 주이고, 부수적으로 재배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가 신설된다는 주관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이 행정지원과 예산인데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게 맞죠. 물론 기획조정실도 협조하면 좋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것이 소통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 국장님께서 자기의 소관 국 산하는 예산이 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의원들의 방을 노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국의 예산은 다 정리가 되고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일까지 예측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국장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과도 소통을 잘하셔서 해당 조례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예산이 검토로 올라오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장단에게는 설명이 됐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네요. 그러면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안 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신설되고 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접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건축과 행정인력들이 부족해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부서 재배치도 필요하다는, 건축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려가 안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력배치 부분은 건축과장님만 저한테 와서 그 과의 사정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대로, 일자리창출과, 교육협력과... 과장님들이 다 찾아오셔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과에 한 명씩 정도는 더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업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신규들이, 대신에 시에서 대체인력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서마다 인력이 증원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부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꼭 증원되어야 할 부서와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추후에 이런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는 가장 시급한 부서에 대한 재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에 한 분 더 새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맞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전문위원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지만 의회 쪽에는 의회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만약에 전문위원실이 새로 생기게 되면, 행정지원과에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의회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서 의회의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1억 2,000만 원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의회에서 미처 예산을 충분히 편성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민원실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먼저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른 공사비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 줄 테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좋겠다, 먼저 실시설계를 하라고 알아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예비심사할 때 느낀 것은 공사비가 과다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공사비가 포괄적으로 올라와서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해서, 가설공사나 창호공사나 도장공사,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러면 설계비만 2,000만 원을 주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공사금액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텐데 저희들이 6억 원을 책정한 것은 11년 전인 2005년도에 1층을 리모델링할 때 4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11년이 지났으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6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가지고 크게 공사별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는 가설공사가 어떻게 3,000만 원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나온 금액으로 똑같이 할 것은 아니라서,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또 약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그 당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틀 만에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원하시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자체도 원하는 안을 내서 설계에 들어가면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변동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사금액이 안 정해진 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런 자료를 드리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셨던 게 옛날에 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과업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면적이나 수량이나 자재의 질이나 이런 거를 총 합해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으면 그 금액의 90%는 거의 도달하거든요.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받고 본 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처음에 포괄적인 예산 금액이나 추가로 구체적으로 받은 거나 예산서에는 별 차이가 없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실시설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2개 업체에서, 예비심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저런 10개의 과정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1층 면적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또 거기에 준해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시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만든 거라서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나중에 만일 공사비가 정해져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보다 정확한 자재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혹시 타 청사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이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이 좋게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청이나 군청에 잘해놓은 데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부산시는 별로 없고 동해시, 상주시, 대전시, 서울 성북구청, 이 4개의 시도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성북구는 구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다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 역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항상 전에 했던 부분이나 전문기업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이 승인된 대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부3.0에 새로 추가되는 게 건강코너가 들어가고, 통합복지상담코너가 들어가고, 직업상담코너가 들어가고, 해운대홍보코너, 주민쉼터, 크게 한 5가지가 새로 들어가나 보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나름대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시·도의 민원실을 참고하고 해운대만의 독특한 것을 생각해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안을 짜면서 포토존이라고 있는데, 만일 공사가 된다면 요즘 저출산시대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낳지 않아서 저출산이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해운대구청에 혼인신고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법 되거든요. 지금은 포토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시골스럽고, 신혼부부에게 나름대로 구청에서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단순하게 자기 일만 보는 게 아니고 쉴 수도 있고 나름대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볼 예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복지상담코너와 직업상담코너에는 직원이 배치가 될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직업상담은 1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단지 복지 쪽이 전부 재송동 별관에 가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뭘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꼭 재송동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중동에서도 일을 볼 수 있도록...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 좋은 점도 있네요? 별관까지 안 가고 구청 안에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민원실의 민원대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뒤로, 이번에 토지정보과는 재산관리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 부분을 뒤로 미뤄서 민원실 부분의 면적을 넓힌다는 이야기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집행부가 예산 설명을 하기 전에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서 오면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장공사를 하는데 무슨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명의 의원님들이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로 이게 예산낭비인가, 안 그러면 정말 구청을 찾는 구민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서 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설명하실 때 뒤에 추가자료 올라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지침 불이행으로 인해서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정대로 공사해서 민원실 환경이 개선되면 상반기에 국민행복민원실을 행정자치부로 신청을 할 거거든요. 만일에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인증을 받게 되면 정부3.0 해운대구 전체 사업에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가 30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민원실이 개선되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민원실을 개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05년도에 여권팀이 처음으로 들어서면서 1층에 지금 있는 것처럼 대수선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지을 때 행자부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민원인들의 편리함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세세한 기준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정부에서 소통이나, 갈수록 관공서가 예전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해시의 사진을 보니까 민원실이 아니라 카페 같더라고요. 우리 구청은 여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일단 우리가 청사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손대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였을 때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크다고 보는데, 그거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걸로 보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청사 이전을 위해 용역을 의뢰해 놨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청사 이전이 3년 이내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가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3년 정도는 너무 짧은 시간 같고, 적어도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5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5년 후에 이전할 거니까 지금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고 보는 시각도 있고, 저도 세입부서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 구청의 1년 세출예산이 5,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0억 원에서 6억 원 같으면 약 0.12%인데 우리 해운대라는 브랜드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6억 원이라는 돈이 크긴 크지만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고쳐서 깨끗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제공해도 해운대구 살림이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용역을 의뢰해놨으면 용역 결과 이후에 청사 내의 민원실을 개선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용역은 용역대로 던져놓고 아직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아까 5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3년 안에 이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서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용역 결과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따질 상황은 못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시기가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7월 1일 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갔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국민행복민원실에 우리 해운대구도 인증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전임 과장이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금액이 약간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제가 가서 막 시작한 게 아니고요.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서 제 욕심에 나름대로 민원여권과에서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거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관광 도시의 해운대구청으로서 민원실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청사 안에 들어오면 1층에서 우리 청사를 대표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신경을 덜 쓴 것 같고 해야 될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개선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도 해운대구청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 민원실이 낡아서 불편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서 민원여권과의 업무를 보고, 또 이 정부가 들어서고 약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부3.0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표징이 나오고, 물론 그 이전부터 1층 화장실에도 가보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 시설개선을 예전부터 조금씩 했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이라도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니까, 특히 이런 차에 정부에서 말하는 기준도 있고 해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분들이 설령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민원실에 대한 민원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요. 1층에 들어와서 민원 접수를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팩스기나 사무업무기기,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불편한 사항들이 바로 바로 연락오지만 이런 것을 구청 집행부에서 앞서서 이런 것을 알아보고 개선을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늦은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민원실이 과장님이 예산을 들이는 만큼 개선이 잘 되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작으나마 앞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공사비가 책정되면 기준에 맞춰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짓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그럴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홍성운위원장님과 서강식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최영곤위원님, 오경미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온 것에 이어서, 먼저 행정지원과 임순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재무과는 어느 국 산하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재무과는 행정관리국 산하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부서를 급히 신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구개편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보시기에 신설하게 되는 재무과와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의 많은 업무가 재무과로 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파트가 재무과로 이관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계약경리팀하고 통신팀하고 청사팀이 갑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재산관리팀 해 가지고 4개팀이 재무과로 구성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4개팀 중에 상당수가, 행정지원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많은 편이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서 6개 팀을 관리하기가 힘에 버겁고 특히나 비서실까지 있으니까 7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시에서 영도구와 해운대구만 재무과가 없는 실정이라서 재무과를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작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부터 나왔는데 왜 본예산에 못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말만 나왔었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였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하반기부터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력이나 행정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재무과는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군이 한 거라서 분리하는 데는 특별히 기술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부터 행정지원과 일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한 과장이 소화할 수 있는 팀이 4~5개 정도라는 말도 나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6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팀이 저희 과에 오고 빅데이터팀을 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에 4개 팀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무과가 올해 신설이 될지 내년에 신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설된다면 지금 행정지원과는 어느 팀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총무팀하고 행정팀하고 직원복지팀하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전산팀이 저희 행정지원과로 와서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기도 한데 관광문화과는 관광진흥팀하고 관광마케팅팀이 통합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통합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잘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청사 신축관리 용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8~9페이지인데 보니까 8,000만 원의 용역비가 통과되었는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총사업비가 818억 원이면 여기에 이사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 건립비용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청사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상비용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전 예상비용은 얼마로 보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전 예상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산출은 안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100억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0~200억 원 사이로 추정하면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면 기본 의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청사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겁니까? 존치를 염두에 두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사업비 투자계획과 앞으로 운영비 산출, 주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 청사는 어떻게 매각을 해서 청사 공사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의 서류하고... 이거는 그전에 청사건립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 검토하는 거고 올해 3월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서 청사를 신축 안 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데도 새로 크게 지으니까 이번에는 리모델링 가능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도 보강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청사의 이전 건립을 염두에 두는 용역하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용역으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금조성은 76억 원이고요. 현 청사를 매각한다면 45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80~100억 원의 교부금을 받아온다고 하면 지금 계획 단계에서는 20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전비를 포함하면 300~400억 원이 모자란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부지를 팔아야 되는데 부지의 규모가 2,000평이 넘고 크니까 팔리기가 힘들고 누가 산다고 해도 여기에서 청사를 다 지을 때까지 임대로 사용하는 임대비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00억 원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요즘에 건축 단가가 평당 820만 원입니다. 우3동에 820만 원으로 짓고 있는데 신청사는 동사보다는 자재를 높여야 되니까 1,000억 원까지 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림짐작만 해도 1,100억 원 정도 되네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정책을 판단하는 데 참고로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참고는 아니고요. 용역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에 통과해야지...
정욱
김정욱위원
죄송하지만 어떤 심사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100억 원 이상이 되면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려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다 구비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2007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간단히 건축규모만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까지 첨부해서 했는데 지금은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기에 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6개월 이상 원칙으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아마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객관적으로 연구원을 지정해놓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승인을 얻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업무를 관할하는 과장님으로서 자금 상태를 확보한 현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이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는 적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빠른 것 같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신청사에 관한 것은 사실 2000년부터 계획했고 2007년도와 2009년에 행자부의 투융자심사까지 다 통과한 사항이고 부지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사로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현 청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대로 있어야 된다고 의견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의견수렴까지 포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까지 마쳐봐야 되지, 계속갈등이 많으니까 시작을 해서 신축하는 게 맞는지 그대로 있으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맞는지 저희들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빨리 결론을 내야지 갈등이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이르다는 생각은 없고요. 작년 12월 30일까지 행자부에서 보류를 했는데 8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더 이상 구청에서도 끌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을 빨리 내야지, 현 청사도 여러 가지 보수할 데가 많은데 본격적으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야 확보를 하는데 너무 부족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구청에서도 가든지, 그대로 남든지 결론이 나야지 주민갈등도 없애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있어서 현 청사라든지 신청사에 대한 뚜렷한 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잘 신경을 쓰셔서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판단을 청장님, 그리고 의회와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임순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길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6억 원이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공사비 6억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분들도 공감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예산안이라든지, 오늘 만들어 오셨지만...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왜 본예산에 넣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시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비심사할 때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을 하고 싶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실이 열악한 상태라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정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게 4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공이 1월 정도에 되어야지 한두 달 정도 주민들의 청사에 대한 평가, 좋다거나 나쁘다, 그런 실적 같은 것을 같이 접수를 해서 4월에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신청을 하거든요. 만약에 2017년 본예산에 이거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2017년도 행복민원실신청 접수 자체를 할 기간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사를 하고 내년 초에 완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한두 달 정도의 평가를 받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4월경에 부산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신청할 마음으로 미리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때 어떤 선진 청사를 돌아보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강원도 동해시, 경북 상주시, 대전광역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서울 송파구...
정욱
김정욱위원
송파구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 시, 도가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뽑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견학 갔다가 온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大행정지침이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입니까? 대단히 좋은 지침인데 만약 선정이 되면 우리 해운대구가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가 받는 인센티브는 대통령 인증인데,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당해연도 정부3.0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해운대구가 각 실과별로 정부3.0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획조정실에서 다 취합하는데, 만약에 민원여권과에서 한 민원실이 수상을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갖게 되면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해서 해운대구로 올리게 되면 제 기억에 2014년인가 그때 저희가 정부3.0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그때 3억 원인가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올릴 때 상당한 가점을 받게 되겠죠.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 민원실이 선정이 되면 해운대구라는 대외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사실 내부에 있으니까 좀 낡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별로 불편한지 몰랐는데, 해외에서 부산시는 몰라도 해운대라고 하면 안다는 대단한 브랜드인데 막상 구청에 들어와서 보면 많이 낡았다고들 합니다. 지난번 기획위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라토가의 사장이라는 분이 일주일 전에 직장 조례에 와 가지고 ‘나는 해운대구가 처음인데 5층 강당이 많이 빈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방문해서 볼 때 우리 구청이 상당히 열악하고 낡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의 행정 처리 능력은 상위권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 시에서 발표한 전화 친절도에서도 16개 구·군만 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1등이거든요. 정확하게 부산시 밑으로 부산시를 포함해서 약 270여 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3위를 했고요. 그 당시 1위는 부산시 서울출장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화가 많이 안 오니까... 16개 구·군만 보면 저희들이 맨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친절도라든지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직원 수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툭 터놓고 말해서, 제가 동래구에 주소가 돼 있는데 동래구에는 우리처럼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직원들이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친절하게 서비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전화 친절도에서 1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좋고 하드웨어만 잘 해가지고 하면...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정된 4개 지자체에 대해서 컴퓨터로 한번 봤는데, 올해나 내년에 6억 원이든 얼마든 이 돈이 들여진다면 그 정도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세출예산 5,000억 원 중에 약 0.12% 정도인 6억 원을 들여서 청사민원실을 예쁘게 단장하면 실제로 민원여권과에서 세무과처럼 세입을 받는 것은 없지만 해운대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밖에 나가서 구청의 깨끗하고 안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잠시 설명을 드렸었지만 혼인 신고를 하러 오는 분들이 또 출생 신고하러 다시 올 수도 있고...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면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민원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서비스라는 말인데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도모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크게는 구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알리는 첫 관문인데, 현 청사 1층의 민원실 수준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부산시에서는 제가 볼 때 시설이 꼴찌이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꼴찌라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볼 때는요. 동래구청도 저희와 비슷하게 오래 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기타 구청은 전부 그 이후에 지어졌거든요. 우리는 81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고, 동래구청도 오래 됐겠지만... 타 구청은 그 이후로 지어진 거라서 저희보다는 낫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 부서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민원실의 인력과 서비스의 질은 1등에 가까운데 하드웨어가 많이 부실하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삭감으로 올라온 이 요구사항이 계속 삭감되면 이 요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돼서 불용액이 되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기획위 예비심사할 때 설계비만 2,000만 원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좀 언밸런스 같기도 하고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돼서 이 공사비 안에서 자재는 뭐로 쓰고 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그런 거를 떠나서 내년도에 당장 정부3.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유인물 3페이지, 평가신청이 1월이 아니라 4월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신청은 4월에 하는데 1월에 완공을 해서 2개월간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정욱
김정욱위원
회의 전에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정욱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이거는 민원여권과와 행정지원과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사전에 예비심사를 할 때 이렇게 답변이라든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소통이 잘 되었다면 과연 이런 자리에 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고 저희가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또 되풀이되고 할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셔서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정부3.0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 했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이기는 한데 이번에 재배치하고 신설되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의회에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실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전문위원실도 함께하는 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약속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1번, 가설공사가 뭡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가설공사는 공사를 한 달 동안, 1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 일 또는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구간을 잘라서 이 정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정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가설을 해서 칸막이를 하고, 먹매김, 자재양중, 현장정리, 보양공사, 가설칸막이, 이런 식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그 공사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실내에다가 합니까, 실외에다가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실내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실내에다가 가설공사를... 책상들이 있고 한데 많이 할 데가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싹 들어내고 하면 빨리 하는데...
성운
홍성운위원장
요즘에는 조립식으로 해서 조립했다가 뗐다가 하기 때문에, 단가가 8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200만 원이네요. 그렇게 해서 가설비가 2,000만 원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창호공사는 재료를 뭐로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오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1년 전에 1층을 리모델링할 때 4억 1,200만 원인데 지금 1층 전체를 하게 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6억 원 정도가 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운
홍성운위원장
아니, 산출내역서를 어제인가 뽑았다면서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전문가가 와서 실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러면 어떤 재료로 했을 때 4,8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재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민원실 앞에 창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실부터 부산은행까지 벽에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있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쪽하고 뒤쪽에 창문을, 재료를 뭐로 할지는 제가 아직...
성운
홍성운위원장
하여튼 재료를 최고 좋은 것으로 해도 창틀에 단가가 4,800만 원 들어갈 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이 창틀을 갖다 넣는데 2,100만 원이면 이게 무슨 이어서 몇 달간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들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매일 와서 공사하는 것하고 토, 일만 하는 것하고는 인건비가 다르다고...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창을 다는데 인건비가 2,100만 원 들어가는 견적서는 없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유리공사의 유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을 다 둘러버리면 유리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유리는 이중유리로 하고 강화유리로 해서 제일 좋은 유리로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유리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현관문하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전체 앞과 뒤에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러면 이 창호 틀만 4,800만 원이란 말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책상을 치며) 이거는 다시 해 오십시오. 다시 해 와서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문틀 따로 유리창 따로, 아무리 관급공사이지만 유리를 꽂아서 4,800만 원도 비싼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처음에 예비심사할 때 이렇게 자료를 낼 수 없었던 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11년 전에 4억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면 6억 원 정도 되겠다 해서 그거를 가지고 큰 공사만 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장
11년 전에, 그런 말은 빼시고 지금 이 산출내역서를 어느 공사하는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냈을 거 아닙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분들이 내역서를 낸 이것을 보면, 보통 하이새시로 많이 합니다. 유리까지 꽂아서 4,800만 원이라고 해도 비싼데 별도로 틀만 4,800만 원이고 유리값은 따로 1,200만 원이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대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서강식위원님께서 너무 세부적인 게 없으니까 얼른 세부내역을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하루 몇 시간 안에 한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운
홍성운위원장
보니까 6억 원에 맞춰서 해왔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앞으로 모든 게, 또 부스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재료가 드는데 지금 그쪽은 빠져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내역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강식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을...
성운
홍성운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밑에 도장, 수장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소방, 전기, 통신, 이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고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전수검사를 다 하는데 전부 엉터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운
홍성운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이거 뭐 평수만 보고 한 것이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입니다. 홍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서 삭감이 요구된 담안골 행복마을센터 착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홍성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류된 담안골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운
홍성운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같으면 큰돈이 아닌데 상임위에서 왜 이 5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착공식과 준공식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행사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총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시비가 8억 4,0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장님도 이날 오십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착공식 때는 시장님까지 초청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준공식 때는 시장님도 모시고 할까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이런 착공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마땅찮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공식 같은 것은 생략하고, 이런 돈은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요. 그런 차원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절약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음향장비를 임차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하고요. 참석하시는 주민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하면 1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음향, 무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오실 건데 음향과 무대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시고 기념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담안골 공원과 관련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드는 관리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리, 정비하는 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 체육기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체육기구와 관련해서 1년에 5,000만 원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공원팀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1억 원 가까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산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산림 내 체육기구는 42개소에 1,20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리시설비가 1억 원으로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공원은 저희들이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놀이기구, 체육시설물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데에는 한 해에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렇게 5,000만 원 정도로 128개소 같으면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도 있고 적지 않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리가 잘됐다면 이런 비용들이, 아까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9,000만 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000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화장실을 같이 포함해서 9,000만 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토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지역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은 관계로 탄성이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다이나 트랙(Dyna TREK)이라고 그러죠?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트랙을 현재의 토포장에서 고무칩포장으로 하는 데에 약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로 공원을 짓는 걸로 4,000만 원을 받아서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과 설계하는 과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공원이 정비된다는 것을 알고는 상당한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조그맣게 일부 정비를 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겠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민지역이고,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좌동의 신시가지 내에 있는 공원처럼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약간의 감정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용역 중에 있고 한꺼번에 끝을 내자 싶어서, 또 용역발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의 욕심으로 위원님들에게, 4억 원을 주시면 노후가 된 지역에, 반송지역 공원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나 해 드리려고 하는 욕심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게 됐고, 청장님도 구의 예산 형편이 좋은지 주시게 됐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실 줄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잦은 설명을 안 드린 게 불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용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로 보고를 좀 드리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깔끔하고 예쁜 공원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실 줄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불찰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깔끔하고 예쁜 공원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추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은 써야 되고 돈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나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체험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 내지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너무 등한시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에도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지만 불의의 상황에 대해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이것이 저는 수중체험관 이런 게 하나의 예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급박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는 훨씬 더 시급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현장에 가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찬성을 얻어내는...
영곤
최영곤위원
찬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1년에 산림이나 공원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관리비를 쓰고 있는데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현장방문을 서울 출장관계로 못 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이 애당초 삭감이 아니고 검토사유로 올렸던 이유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으로 제안했을 때의 느낌과 직접 실제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게 리모델링하는 사안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옳습니다.
서창우위원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저희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산이 주어진다면 우리 구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현장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흡족하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늘푸른과장님!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거기에는 지붕... 그거를 뭐라고 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파고라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현재 파고라가 두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수리했던 현대식의 파고라가 있고, 20년 전에 그대로 했던 파고라가 한 동이 있습니다. 8각 정자식의 파고라인데 목재로 된 부분이 낡고 평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상이군경들이 반송지역에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술을 드시고 하면서 그 지역이 좀 은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와도 그쪽으로는 잘 안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리모델링해서 어른들이 그런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또 밝게 만들도록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지붕이 있는 다른 건물은 없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지붕이라는 게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지붕이 아니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차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석면으로 돼 있는 옛날 시설은 없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 가드(Sun Gard)라고 해서 투명강화필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에 석면지붕이 있는 가건물 같은 것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지은 건물에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없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지도에 나와 있는 효원정은 뭐하는 데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효원정은 공원 바깥구역인데 아파트 이름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아파트 이름이 효원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정욱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여2·3동이나 반송1·3동이 부산시 정책 이주촌이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을 해서 현지개량을 한 결과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고 제 나름대로는 좀 놀랐습니다. 두 가지 정도에 놀랐는데 도심 한 가운데 적어도 3천몇 평이 되는 나대지가 있어서 그나마 반송주민들의 쉼터는 준비가 됐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쭉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시설은 좀 낙후되고 했지만, 조금 더 늘푸른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진작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울러서 세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바깥하고 공원 안의 경계가 철제펜스로 돼 있더라고요.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일 수 있게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범CCTV가 필히 설치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보안등을 밝게 해서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착공식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돼서 착공식을 하게 해 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동, 우동, 좌동 쪽으로 보면 큰 행사만 하고 작은 행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다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작은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행사 때마다 소수의 일부 주민들만 참여되거든요. 특히 단체원들 위주로 되는데,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번에 행복마을센터 착공식과 준공식을 할 때 통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을 현장에 모셔서 우리 지역에 행복마을센터가 건립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충자료에 보니까 300만 원 정도는 꼭 주셔야 된다고 돼 있는 거 같은데,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일부 반영을 해 주시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착공식을 하겠고, 또 기존에 담안골 행복마을에 봉사하시는 열여덟 분의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어르신들이라든지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복마을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을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착공식과 준공식을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중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게 통과가 되긴 했지만 저희가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당초 구남로 명품거리를 조성할 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첫째는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반영하는 걸로 제1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알고 또 관련 부서에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각종 공모사업에 해당된 그러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그런 식으로 조달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를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 용역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원확보를 국·시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구남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업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보상비 포함해서 4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요.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쪼개기로 해서 몇 년 전에 그게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었지만 앞전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8,000만 원의 용역을 통과시켰던 이유는 큰 틀에서, 전체를 보고 명품거리로 만들어보겠다고 하셔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애당초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고, 조금 난색을 표하기도 하셨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통과시켰던 건데 사실상 지금 많이 변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20억 원은 무슨 돈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구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두 구비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애당초와 다르지 않습니까? 애당초 용역할 때, 저희가 8,000만 원을 드릴 때와의 약속이 다르다고요. 왜 구비가 들어가냐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어렵다는 말씀은 다 들었고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2층에 계시는 청장님이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사업부서가 건설과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구비 20억 원이면 구남로 말고도 그 중1동에 너무 깨지고 엉망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중1동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도로 미개설된 구간도 있고, 대부분이 도로나 하수, 제가 확인한 내용은 제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어제 저희가 중1동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월례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회의 자료에 구남로에 1단계 공사를 한다고 올라온 그 내용을 보고 주민들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고함을 치고, 너희 구의원들은 뭐하느냐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급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감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우1동에 가서는 설명을 하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중1동에는 설명을 안 하셨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초청한 주민들이, 구남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사모라는 단체를, 저도 그 단체를 그때 뒤늦게 알았습니다. 구사모에는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구남로가 중동과 우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태여 따진다면 우1동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사모를 상대로 해서 장소를 우1동을 선택해서 하게 된 겁니다. 구사모 회원 중에 중1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단지 저희들은 구사모 인원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사모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우1동이나 중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분들이 어느 동네에 계신지까지는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앞서 주민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하태경 지역구 국회의원님에게 교부금 얼마를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거라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난 6월인가 그때 한번 가서 전체 그림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자리에 저희도 있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남로, 공약을 제가 뽑아왔는데 ‘중동 권역의 해운대 관광 중심지 구남로, 보행자 중심의 명품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보행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을 했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교통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신바람 나는 해운대교통’이라고 해서 교통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교통이고요. 여기에 물론 공약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충분히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위에 볼라드나 시설물, 장애물들이 인도에 많습니다. 그런 것만 치워버리면 충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행자 중심의 명품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급하게 구비를 20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구남로 정비사업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도 보면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위원님도 들으신 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도 이런 도로가 없습니다. 특히 해운대라는 명성을 가진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m 도로 폭에 이렇게 각종 시설물이 널브러져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런 도로가 없다고 인재개발원에서 강의시간에 나올 정도로 구남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해수욕장인데 그 인근에 있는 도로를 이렇게 놔둬서는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각종 해수욕장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야 유인효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도와 같은 경우에는 구름다리가 있고 광안리 같은 경우에도 각종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운대는 사실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와서 물에 담그고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것 때문에 구남로는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전에 460억 원이나 들여서 할 때는 지금처럼 가지고 가는 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거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전에는 전문가나, 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명품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지금은 다른 전문가와 2층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구남로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길이 200m, 폭 30m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200m가 어떤 뜻이냐 하면, 저희들은 전 구간 490m를 다 합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수욕장 입구부터 다비치안경까지 한 200m가 됩니다. 거기까지 하려다 보니까 돈이 2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착공해서 가급적 내년 1월 이전이나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예산 확보된 것은 나머지 구간을 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거고요. 20억 원은 방금 말씀드린 200m, 그게 올해 발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가 26억 원입니다. 기 확보된 국·시비 6억 원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구비 20억 원을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구간을 표시한 것이지 그것만 하고 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현재 구남로의 도로가 왕복 몇 차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왕복 4차로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4차로에 최장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차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개 차로씩 줄어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로율을 개선시키는 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로율을 개선하는 데, 1% 정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야 전체 도로에서 도로율을 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확보가 돼 있는 차로를 1차로를 줄인다면... 과선교가 앞으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름 두 달 동안에는 해운대신시가지에서 과선교를 타고 이어져 내려올 때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연 도로가 좁아서 그렇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원인이라고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교통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로용량, 도로가 작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입주했을 때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망 중에도 기능별로 도로가 또 달라집니다.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접근도로,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남로라는 것은 도로 폭이 해변로보다 넓습니다. 비슷하거나 넓을 겁니다. 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주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부전역사 앞에도 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도로도 폭이 30m 정도 됩니다. 또 사상역에 가보시면 그 도로는 더 넓죠. 하나의 역 광장과 관련된 광장 개념의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남로도 해운대역이 있었기 때문에 해수욕장까지 그러한 도로 폭을 가진 도로가 생겨나야 됐던 겁니다. 즉, 통과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도로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선버스나 주 교통량이 해운대구역사 앞으로 해서 지나다닙니다. 좌동 신시가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구청 쪽으로 오기도 하고... 구남로 쪽에는 노선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또 가고자 하는 운전자가 송정으로 가고 싶은데 구태여 구남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교통량은 뭐냐 하면 그 일대에 놀러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거주하는 분, 이런 분들이 주 교통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과교통량은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도 작년에 이 용역을 하면서 교통전문가가 교통량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구남로에 다니는 차는 해운대구역사 앞의 해변로에 다니는 교통량의 10분의 1 정도로...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저희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선교에서 직진을 받아서 그렇게 정체돼 있는 차가 구남로 쪽으로 우회전하고 구남로 부분만 통과한다면 귀신처럼 차량정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도 해운대신시가지에서 과선교를 타고 씨클라우드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한 개의 차로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심해지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남로가 주 통행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왕복 4차로에서 1개 차로를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있을 때 우회전을 주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신시가지에서 과선교를 타고 내려와서 구남로로 가는 거기만 통과하면 정체가 풀리고 소통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했고 주행해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우리 모든 지역의 정치권이라든지 행정당국은 해운대가 교통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구태여 차로를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구남로는 인도도 굉장히 폭이 넓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서창우위원
답변을 한번 주시죠. 지금 구해운대역사에서 이벤트광장까지 올라오는 그 거리가 일정 부분 인도 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한 4m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 인도에 널려있는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한다면 보행자 중심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도로를 축소해가면서까지 구남로를 개발한다는 것은...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 다시 돌릴 수 없는 현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심윤정위원께서 10년간 46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투입해서 도로를 확충해놓은 것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정책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한테 질의하신 주 내용이 무엇인지...
서창우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 보행자 중심의 인도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간 460억 원을 들여서 확충해놓은 도로를, 다시 도로 폭을 줄여서 보도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좀 심한 행정집행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남로는 큰돈을 들여서 개설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그 기능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30m 도로 폭을 가진 저 도로를, 차량도 많이 안 다니는 저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가 다니기 편하고, 또 주변 환경정비가 되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해운대에 가니까 그런 멋진 도로가 있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후자 쪽이 더 공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처럼 놔두는 것보다 앞으로 정비하고 발전해 나가야지 현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0년간 46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도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운대구의 한 지역에 10년간 도로개설을 위해 4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운대해수욕장이 반송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이 구남로가, 해수욕장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해운대에서는 도로개설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저도 물론 제가 맡은 업무로 많은 생각을 했고 균형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부분은 청장님의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도 지역에 균형 있게 안배되게끔 사업비를 조정,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과장님, 최장 80억 원까지 투입이 되어야 할 구남로 개발에, 우리 해운대구의 도로개설에서 계속사업으로서 올해에 투입됐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도로개설사업이 반여4동 삼어부락 그게 14억 원, 재송동 3통 지역 5억 원, 그다음에 좌동재래시장 쪽에 5억 원입니다. 우리 구비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세 군데입니다.
서창우위원
다 합쳐도 80억 원은 될 수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해운대구의 주요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올해 추경에 20억 원, 끝까지 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계속사업의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너무 막대한 비용을 이 지역에... 지금까지 전혀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4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또 다시 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엎어서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닌가, 판단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저희가 왜 예결위에서 이렇게 또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게,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오고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고 심한 질책을 하기에 이렇게 통과가 돼서 편안하게 계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서로 불편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됩니다. 아쉬운 점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결정권자에게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기 집행 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반여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완벽하게 개통하려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년까지 해야만 완료됩니다.
서창우위원
좌동재래시장 그 도로도 몇 년 간 걸쳐서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43만 명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도 그런 점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차 통과된 내용인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저도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과장님!(회의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큰 내용으로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예결위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구의원들한테 이야기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무 말씀 못 하시죠? 먼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저희한테 질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듣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사업 자체도 시작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중1동, 우1동의 2개 동이 구남로에 있습니다. 물론 중1동과 우1동에 다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지금 생각해보면 옳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은 구사모라고 하면 중동과 우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그 답변을 들었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1동과 중1동에 구남로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거기는, 과장님이 아마 이번에 구남로 상가번영회를 아셨을 겁니다. 맞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알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작년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설명회와 용역 결과, 이런 거를 주민들에게 알릴 때에 구남로 상가번영회를 아신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죠? 그게 미흡한 부분이 구남로 상가번영회와 구남로 거리라는 것은 중1동과 우1동이 해운대시장과 다 연결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을 다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서... 요즘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예산도 미확보된 사업을 하다가 방송에서 여러 번 질타를 맞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달맞이와 같은... 예산 미확보나 안 그러면 민원인의 폭발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홍보가 나간 후에 다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도 이렇게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시작하겠다고 거창하게 홍보가 먼저 나가고 난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남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6억 원은 확보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많기 때문에... 6억 원의 예산확보와 20억 원의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저희가 다 들었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떠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대란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지금 BRT사업이 한 차선으로 송정까지 내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선교 철거도 내년에 시작하거든요. 맞으시죠? 그러면 이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해서 내년 2017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과선교가 철거되고, BRT사업으로 한 차선은 공사 들어가고요. 그러면 구남로거리 왕복 4차선에서 2개 차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교통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일 우려하는 민원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면 좌동주민, 중동주민,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저는 그것만 짚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교통...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성운
홍성운위원장
심윤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방금 오경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장님,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을 다 모시고 이거는 함께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중 명품거리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획조정실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을 오시게 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예결위에서 구남로 명품거리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명품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해운대구의 교통문제, 교통흐름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BRT사업에서 한 차선이 송정까지 마무리가 곧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과선교도 철거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남로 명품거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업이 올 하반기 9월부터 해서 내년 사업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가 해수욕장 철이 되면 폭주하는 자동차, 교통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은 교통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답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미
오경미위원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선교 철거라든지, BRT 공사라든지, 또 추후에 엘시티 준공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아마 해운대 해변로의 교통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해변로에 다니는 차들을 위해서 어느 곳을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차선을 다이어트해서 1차선으로 하니까 아마 혼잡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가중될 것은 예상되지만 또 해운대 구남로의 품격을 증진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다면 오늘 예산이 통과돼서 마무리가 되면 구남로 명품거리 사업은 9월부터 착공이 돼서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려면 지금 중1동에 있는 주민들과 우1동에 있는 주민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 주민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해운대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하기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것은 해운대구청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청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교통대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나 과선교 철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과선교 철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구남로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구청에서 하는 게 맞죠?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완벽하게 못 하실 거고, 답변이 오늘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이 시작되면 교통문제로 민원 발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강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워낙에 최초 용역을 할 때도 국·시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 구비만 20억 원을 2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답변하시기 좀 어렵겠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게 어째 보면 가장 바람직한데, 구남로는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의 관문거리이고, 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남로가 해수욕장 개장과 거의 맞물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가 한 4개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7억 원 정도가 일단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확보되면 일단 기반시설 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나름대로의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제가 여러 군데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세한 안이나 용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설명하신 적이 없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이 지역의 국회의원한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국회의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첫 번째도 교통난, 두 번째도 교통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구남로 보행자 명품거리,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테일한 용역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교부세를... 몇 억 원이지요? 몇 억을 여기에 지금 이번에 4억 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부세 4억 원을...
윤정
심윤정위원
4억 원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억 원을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교통난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를 다이어트...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지금 4억 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다짐을 받고 싶은 게 이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브리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돈 쓰고 주민들에게는 욕을 먹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 역시 지금 제가 시의 전진영의원님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정말 한번 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지금 넣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쪼개기 해서... 아까도 표현하셨지만 26억 원... 처음에 아까 광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광장이라고 한다면 앞에 바로 이벤트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해운대 구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를 들어서 보여주며) 지금 저희는 최종용역보고를 이렇게 받은 것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장을 할 때 이렇게만 받은 게 있는데, 이거 말고 혹시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로는 아직 편집이 안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저런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장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계시는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종보고가 끝났는데 왜 책자가 안 나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열린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정원도 하다가 계속해서 변경, 변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한대의 예산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남로 역시 60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청장님이 당 회의에 오셔서 80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다 드렸을 때 국회의원도 오케이를 하시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억 원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나중에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처음에 국·시비로 재원 확보를 한다고 하셨지, 이렇게 이번같이 올 구비로 20억 원을 올리겠다, 이런 표현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앞 시간에 있었던 내용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남로 거리를 지난 10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사업이 진행돼서 완공되었다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방금 제가 간단하게 한 것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답을 드리면 구남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89년도부터 구남로가 개설돼서 근 3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개설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가로가 정비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하고의 흐름이랄까, 그런 것과 안 맞는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목하게 된 것은 부산일보에서 연재했던 빅아트프로젝트(Big Art Project), 그런 데서 구남로가 대체도로이다,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가 아니고, 대체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어느 유명 관광지에 가도 나름대로 보행전용 광장이 있다, 그래서 부산일보가 연재를 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재를 하면서 지금 구남로의 도시 디자인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서로 아귀가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찬찬히 훑어보면 볼라드(bollard)라든지, 조명, 보도블록, 그런 것들이 전부 제각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용역이 시작된 것은 사실인데, 아까 전에 교통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전문가들, 교수, 그런 집단들한테 컨설팅을 받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광장을 조성해서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차량 흐름이 적다, 대체도로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잘하면 아마 해운대의 관문거리가 될 거다, 그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경미위원님께서 교통문제를 조금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과선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컨설팅을 받을 때 다 짚은 사항인데, 과선교 자체가 철거가 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대체도로라서 일부러 거기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지금 광장을 조성하고, 그 옆에 1개 차선이 있는데, 그것을 아스팔트로 하지 말고 유럽에 가면 판석으로 해 놔서 차량의 흐름이,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에 오는 차를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다, 그래서 이런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세계적으로도 좀 드물다, 그래서 잘 가꿔서 하려면 잘해라, 잘해야만이 이게 명품광장이 되고, 해운대를 빛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의 유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바꿔가면서 컨설팅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달리 해서 정말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앞 시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실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입장과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신시가지 과선교에서 주말과 하절기의 평상시 저녁이나 낮 시간대를 보면 과선교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그렇게 돼 있냐 하면 씨클라우드호텔에서 구남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딱 그 시점만 통과하면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한 개의 차로에서, 씨클라우드 앞에서 구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와서 보행자가 건널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보행 신호에 걸려 있을 때 한 개의 차로가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흐름이 끊어지고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통과하면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언제 정체가 됐나 싶을 정도로 귀신처럼 차량흐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남로의 4차로 중에서 1개 차로를 줄여서 2차로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준공되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서창우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1동에 거주하는 분들, 또 해운대에 거주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도대체 구남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지난 10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거기에 무슨 비용을 투입하느냐는 식으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차로를 축소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율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거의 다 보상비 아닙니까? 지금 확보돼 있는 도로를 왜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보행자 중심 인도의 도로 폭이 좁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주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조금 있으면 거의 인구 1인당 1대 꼴로 등록돼서 그렇게 많아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차 도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잘 선행이 되지 않는 게 도로율 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교통정책이라는 게 도로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고, 부산시고 BRT사업 같은 경우도 도로율보다는 대중교통 쪽으로 방향을 조금 선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율을 높여서 교통흐름을 잡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정책을 통해서 차량이 나오는 것을 조금 억제하면서 흐름을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보행전용 공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이고, 외국 선진국들도 가급적이면 차량을 못 나오게 해서 보행 공간을 넓히고,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인도가 아주 넓게 광장이 돼 있음에도 차량이 막혀서 꼼짝을 안 해도... 우리 같으면 도시계획을 해서 차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보행 공간이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하기는 좀 힘듭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서구의 유럽 사람들하고 저희는 내성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의 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국가가 안 되었다고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는 있는 도로를 줄여가면서까지 보행자 중심의 광장을 만든다든지, 보행자 중심의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것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알다시피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엘시티, 모든 것이 해운대 하면 주말이면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싫어하는 동네로 지금 전락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차량의 흐름을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남로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데 아마 위원님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반대할 의사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 하면 민선5기 집행부의 장이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보상비 빼고 나머지 시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경관시설, 볼라드 해서 시설들을 많이 했는데, 설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부의 장이 바뀌니까 또 계획 변경을 해서 예산이 재투자가 되고, 거기다가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국·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의 룰이 국·시비가 내시되고 난 후에 예산이 모자라면 구비를 갖다 붙여야죠. 그런데 그런 룰도 다 무시하고, 마지막 2회 추경에서 구남로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의회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누가 봐도 집행부 장이 되면 자기 임기 동안에 치적을 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민선5기도 차라리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어야지,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사업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장이 바뀌니까 또 계획 변경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앞에 시설 투자해 놓은 것을 전부 다 뜯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반기 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어서 용역 보고한 것도 들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민이나 청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남로를 명품거리로 만든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안에 동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인데, 실제로 아주 시급하게 인건비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또 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데 예산이 올라왔으면 싶은데, 특히 건설사업 쪽에 국·시비도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구비를 20억 원씩이나 갖다 붙이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번에 2016년도 제2회 추경을 하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집행기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서 회의를 운영하시느라고 홍성운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서강식위원님, 심윤정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오경미위원님, 그다음에 최영곤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오늘 예상하지 못하게 기획조정실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통과는 되었지만 건설과장님까지 모셔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본 2회 추경 예산 심의 임시회가 여러 사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남로 명품거리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구남로 명품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멋진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관심의 표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회시간에 간사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전 배전함 이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전이 이설 비용을 다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는 구남로 안에는 배전함이 총 14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개 차로씩 중앙광장을 하다 보니까 14개 중에 3개는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11개는 옮겨야만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배전함 이설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협약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비용을 추산해 본 결과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18억 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실무진에서는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한전 측 담당자나 그 업무를 맡은 분들이 사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청장님께 보고하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한전에 찾아가셔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한전 측으로부터 이야기가 오기를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협약서의 내용은 구남로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일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해운대역사 맞은편에서 농협까지 그 구간인데, 그 당시에 협약서를 맺을 때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전함은 그 전에 설치돼 있었고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전함 관계는 협약서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한전 측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설 비용을 18억 원이라고 지난번까지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은 배전함 이설 문제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식적으로 양 기관 간에 마무리가 확실히 다 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문서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서는 주고받지 않았는데,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한전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두 확인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문서를 지금 보낼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가시라고 하고, 건설과에 계속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운
홍성운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최종용역보고가 끝났는데, 책자로 나왔느냐”고 했을 때 “아직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서두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한 용역은 기본 틀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기본 틀을 정해주면 실제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도면도 그리고, 대가도 산정하고...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책자로도 나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올 구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 중인 26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1단계 착공하신다고 어제 주민위에서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심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운
홍성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 토론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얼굴이 1층 민원실인데, 이번 2회 추경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로 6억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성운
홍성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삭감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1건, 6억 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민원여권과 환경개선공사비 6억 원은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속기록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이것을 다시 반영하여 주도록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결의가 됐기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기록을 남겨서 2017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홍성운 김정욱 심윤정 최영곤 서창우 서강식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