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에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 및 동법 제60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근거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창군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등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호 명예군민증 승인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하여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 농특산품의 대외적인 홍보효과 거양으로 지역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집행부 요청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9월 8일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4호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개별사업으로 기 추진되고 있던 가스안전 설비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사무의 위탁동의안은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나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규정되어있어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납부 편익 제공과 상수도 원가수준의 요금 적정화로 만성적자를 해소하여 경영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다만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부칙 시행일 부분의 공포한 날부터를, 2017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장님.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산건위 안건 상정이 4건이었거든요. 4건에 대한 심의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고, 안건 보고에 대해서, 물론 이 채택 건은 별도로 발의한 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상정심의에 대해서 보고는 산업건설 위원장이 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안건 상정은 4건이 됐는데. 결과 보고는 3건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고창군의회는 산업통상원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정책 중단을 촉구하기에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는 고창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그것도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원자력발전소 지역에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원전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더욱이 7월 25일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했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일방적인 행태로 볼 때.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단기 저장시설 설치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할 것이고, 만약 2028년까지 부지선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저장시설 부지 내에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시설까지 밀어붙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TF팀이 친원전 정책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원전 정책위원 및 지역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한수원은 끊임없이 한빛원전의 수명연장 획책의도를 드러내 각종 재정지원책으로 군민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몇몇 확인되지 않는 불순세력을 선동하여 민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서 정부, 한수원의 어떠한 발표도 신뢰할 수 없기에 한빛원전과 관련된 소소한 사항도 지역 주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한다. 정부와 한수원이 고창군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창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고창군민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고창군민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 6만여 고창군민의 목소리로 결의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단기 저장시설[건식]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은 없다. 수명연장 획책의도 즉각 중지하라. 하나, 정부, 한수원은 지역 주민 갈등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모든 사항은 지역 주민과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 2016년 9월 8일 고창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