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문영경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재생단이 이제 창조도시과가 됐다 과장님, 그죠. 225페이지 보시면 마을지기 사무소를 금곡동에 하나 더 개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에 만덕1동 마을지기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224페이지 앞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을지기 사무소에 관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만덕1동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운영해 온 성과에 대해서,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마을지기 사무소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 그리고 공공근로자 1명이 주로 집수리 서비스 또 공구대여, 무인택배보관함 3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세 분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그야말로 우리지역의 열악한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떠한 사례를 본받아서 금곡동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영세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곡동사무소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사무소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금곡동사무소는 복합커뮤니티로 다시 새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보면 무인택배함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디,

만덕1동.

만덕1동,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두 달밖에 안 되어서 무인택배함은 개별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덕1동 무인택배함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만덕3동쪽으로 지금 옮겨져서 만덕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무인택배보관함을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시에서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덕1동 무인택배보관함은 1,000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시 도시재생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인택배함이 만덕1동은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양이 두 가지 사양이 있더라고요. 사양이나 이런 게 원격제어기능이 있는 무인택배함이 있고 그렇지 못한 보편적으로 쓰는 보급함 무인택배보관함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금곡동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만덕1동에서 운영하던 마을지기가 성과가 좋다 해서 다시 금곡동에 하나 더 개설하는 실정입니다, 그죠. 무인택배보관함은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파악하시고요. 무인택배함에 대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어느 게 더 적정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조정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김원 창조도시재생단장님, 김정도 평생학습소장님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문영경 위원님 질의 건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원 단장님께 먼저 금곡 건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보시죠. 보면 전체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사업금액은 약4,500여만 원입니다, 그죠. 이중에 주로 큰 단위가 마을지기 사무소 차량구입,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사무부품 구입 큰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차량구입이 1,477만 원이면 차량종류가 어떤 거예요? 답변 듣고 싶은데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국민차라고 불리는 경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곳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운영할 예정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224페이지에 있는 복합커뮤니티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12월 이내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아직 그럼 차량구입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발주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조금 전 답변주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이것하고 지금 현재준공예정일은 언제예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합커뮤니티 이 사업이 시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5월경에 예산을 받다보니까 현재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까 2개 사업을 금곡동사무소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이런 관계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사업의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 마무리 단계하고 나면 저희들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사업은 거의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 내시된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취지겠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시에서 내시 달에 사업종료는 언제까지 정산해 달라는 기간은 있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저희들이 받은 이 사업은 올해 내로 반드시 집행하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로부터 공모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문영경위원님 지적하신 무인택배보관함 있죠. 이 부분이 사실 만덕1동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용자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치했는데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영경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건을 한 번, 물론 지금 단장님이 오신지 한두 달밖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팀장님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시스템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덕1동에 지금 현재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를 했었는데 사용가치가 있다 없다 파악을 해서 금독동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잘 한 번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곡동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덕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문영경 위원이 금방 말씀한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실시했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네요?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합커뮤니티 이 사업이 현재 부산시 전체 6개소를 하도록 현재 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중에 마을지기 사무소사업까지 동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라 함은 기존에 행정 플러스 보건·복지 그야말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복합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을지기 사무소까지 같이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중점개선지구(구포동 1060번지 일원)관련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용역비가 3,0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하시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는 이 사업을 자료를 다 드려서 이해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6년 올해부터해서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지금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년차에 사업예산을 한 14억정도 잡고 있는데 그게 특교세가 8억 4,000-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시비가 5억 2,000이고 구비가 약 5,000 이래 가지고 14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년차인 2017년도에는 26억 8,500만 원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교세가 11억 2,500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3억 그리고 구비가 15억 2,000. 2018년도에는 15억 9,800을 잡고 있습니다. 특교세 15억정도이고 시비가 3억 3,800, 구비가 6,000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처는 국민안전처이고 그리고 시 재난예방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개선지구 인프라구축사업은 전에 구포1지구 해제된 부분입니다. 1060번지 일대 지금 구포역 땡땡이골목부터해서 가람중학교, 구남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주요 내용은 지금 5대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5대 안전지수가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 아까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지 제가 파악됐고요. 이런 지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5대분야 교통사고·화재·범죄·자살·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16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 사망자를 15% 즉 25명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왜 필요하느냐면 교통사고·화재·범죄·자살·감염병 등 5대분야 정확한 통계분석을 통한 사망자수 감축와 안전지수 체크가 필요하고 재난 및 안전환경개선 실행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상시전문가 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주민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설명회 지원 등 역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약서를 저도 살펴봤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중요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핵심적으로 어필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거의 사업비까지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한 확보도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해는 서면으로 해서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게 차량평가인데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왔고 맥시멈이 12억까지 가능합니다. 사업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올해 10월 8일 오후에 덕천초등학교에서 TVN방송국 주최로 해서 대규모 홍보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평가결과가 방송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가지고 이 용역비도 올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6년도는 8억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은 받아오실 계획은 확고하신 거고요, 그죠?

예.

어쨌든 지역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5개 취약한 부분을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어쨌든 잘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북구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포동은 구포1동 아까 이야기하신 구남중학교, 구포초등학교, 땡땡이거리 그 부분만 보완하신다면 거의 구포동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는 다 안전한 지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황파악도 잘 하셨고 너무 잘 만드셨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따오는 문제인데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 아무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번에 덕천동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준비해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화명도서관 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주민도시위원회 소속이고 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 때는 이런 큰 취지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것을 전면 취소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도서관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이슈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하자는 것이 가장 이슈가 되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한 주차면이 상당히 적은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었던 점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아와서 처음 초반기에는 교육을 갔다 오고 5월, 6월 두 달동안에 계속 하루에 두세 번씩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주차장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32면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업무용차량과 장애자차량 주차하는 곳도 있고 해서 주차유료화를 실시할 경우에 시설을 설치를 하면 최소한 한 면이 부족하게 되고 좀 축소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차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유효 면수가 22대에서 23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하루에 16시간으로 아침 7시 이전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서 11시까지 16시간씩 근무하게 되고 또 이용하는 차량이-대부분은 아니지만-25%정도 1분의4정도가 경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더라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타 도서관 현황을 보면 33개 시립·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주차장만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3개 주차장의 도서관 중 시민도서관이 주차면수가 69면입니다. 1시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데 1시간 무료 120면입니다. 그것도 BTL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중에서는 강서도서관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77면이라는 넓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3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저희들 화명도서관의 주차면수가 너무 적어서 유료화를 해도 경제성이 없고 또 유료화를 해서 주차회전을 빠르게 한다고 해도 주차면수가 처음부터 적기 때문에 진입하기 위한 대기차량이 길 옆에 늘어서고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금곡대로에만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도서관 양 옆으로 있는 학사로 그리고 화명신도시로 그쪽에는 버스나 이런 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금독동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10분, 어린이들 하고 같이 오면 15분에서 20분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주차를 좀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무료로 유료화를 접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앞서 말씀하신에 3곳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유료화가 가능했던 거고 화명도서관같은 경우는 말씀 들어보니까 애초부터 이걸 유료화 시키는데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세워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이슈가 되어서 무리하게 진행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청정녹지과에 몇 명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법규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 부분을 같이 지급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행정지원과 4명 있는 부분하고 청정녹지과에 1명이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좀 궁금한데,

계속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년 넘은 청원경찰과 넘지 않은 청원경찰은 시간외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20년이상하면 행정지원과에는 20년이상된 부분이 1만 506원같은데 1명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청정녹지과는 8,884만 원입니다. 기준을 정해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있는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1명에 대해서 32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정해 줍니까? 아니면 청원경찰법에 준해서 책정을 해줍니까?

청원경찰법에 준해서 저희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원경찰법에 준해서 그대로 줍니다.’ 이래 했고 지금 박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청 재정범위 내에서 책정해 준다 했는데 내용이 다르거든요.

청원경찰법에 근거해서 저희 구 예산범위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는 것은 다른 부서나 저희 부서나 같다고 봐집니다.

같다고 하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청원경찰은 20년이상 호봉수에 따라서 책정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정녹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식재, 가로수 식재, 보호수, 관상수, 여타잔디 식재 일이 많은데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찰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2,00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이하에서 하는데 수의계약을 2,000만 원해서 그 나무가 관상수나 가로수나 보호수가 고사했을 때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종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조경분야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가 2년이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가격에 관계없이 그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한 건도 그렇고 입찰계약한 건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버리면 뒤에 만나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일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조도시재생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있는데 그 지역은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부산시의 각종 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란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대상지는 주로 재개발 해제구역이나 마을도시계획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노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나 부산시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역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국토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 원가지고 새뜰마을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공모를 해보고자 그래 합니다. 대상지는 구포동이나 덕천동 그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할 때 이 지역을 대상범위로 해서 이 지역에 이러 이러 이러한 정부의 공모지침에-작년에 했던 공모지침이 있습니다.-맞춰서 대상지가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하면 전문용역업체에서 이 지역이 대상이 되겠다 하고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필요성이 위치가 구포1·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구포동 주택재개발 해제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조건이 취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사업을 해 보겠다 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장님 하신 것 안전한마을 지역 만들기 그것도 그렇고 지역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구포1동이나 2동이라 하더라도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조그만 사업 대상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보통 40억 국·시·구비 포함해서 40억에서 60억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사업대상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포2동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개설하고 주민들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되고 1, 2개 통정도 그 정도밖에 사업할 대상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포1·2동 철길 따라서 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대상지는 제외할 겁니다. 그보다 더 취약한 지역이 도시개발 해제구역 내에 있는지를 찾아서 할 겁니다.

구포 땡땡이거리라든지 구남초, 구포초 그 뒤에보다 더 취약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포2동장하다가 왔기 때문에 사실 구포2동같은 경우는 재래식화장실이 많은 곳이 구포2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구역은 지금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 구포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이나-옛날에 구포8구역이었는데-아니면 구포1동 이재민 원불교 구포4구역입니까? 그 구역 아니면 구포1동에 대리마을 인근 그런 지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CCTV 설치 노후위험시설 보수, 화재 등 재해예방 안전부분이 들어가 있고 생활위생부분에 공동화장실 확충, 주차장 조성 마을길 정비, 문화복지 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비 이런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제시한 사업내용하고 5가지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용역비 3,000만 원 사업하고 최대 60억까지 가져와서 사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에 지원공모신청을,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고 11월 용역사업하고는 별개로 11월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11월에 주로 공모를 하고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내년도 4월경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다면 예산확보와 동시에 용역을 바로 발주해서 11월에 새뜰마을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에 추경에서 용역예산을 받아서 조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구포지역이 아까 전문가가 오셔서 용역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지역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물론 전문가에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잘하시겠지만 지역사정에 맞게 공동화장실이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마을길 정비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바라보는 그게 있어야 될 것인데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부분이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용역비를 저희가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과 과가 똑같은 과를 볼 때는 사업 성격이 비슷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8억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먼저 시작하시고 어차피 지역은 구포지역입니다. 구포지역에서 먼저 용역을 한번 해 보시면 그 뒤에 보완되는 부분 미미한 부분을 그 지역에 찾아서 과장님이 보완해 나가시면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대상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 앞전에 저희들이 봄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정비를 했던 구역은 구포2동에 구포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구포초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다니는데 골목길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우리 지역을 모르는 전문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도출해 낼 것인가 그 역시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분은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전문가들 선정이 되면 용역사가 선정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구포지역에서 이 사업내용에 알맞은 제일 취약한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지역은 올봄에......구포초등학교 뒤쪽에 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하시는 안전한 지대 만들기 거기는 그쪽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60번지를 신청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너무 범위가 작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포초등학교 거기까지 하고 구남초등학교까지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조정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절대 중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 소요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산도 60억은 최고 많은 금액이고 보통 40억에서 50억 그 정도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타 지역에 보니까 선정됐더라고요. 만일 실제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만 구포2동에 구포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한다면 그 지역에 역세권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일부 하고 그 지역에 재활사업이나 반드시 거점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것은, 문화공간을 반드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점공간을 땅을 사서 지으려면 최소한 20억정도는 소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거점공간 골목길 정비까지 4〜50억은 충분히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잘 진행하실 것 같으면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구포초등학교 뒤편에는 주차장으로 쓸 만한 땅이 현재 없지요? 전부 다 주택이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명역 바로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이 600㎡정도 되는 개인 땅이 있던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포2동장 할 때 하도 답답해서 그 지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주는 땅을 팔 의향이 있다. 물론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구포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교육청 부지가 조금 삼각형 형태로 해서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만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도 잘만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포초등학교 뒤에 삼각 그 땅은 평수가 몇 평 안 됩니다. 해봐야 주차면수가 몇 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사설주차장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시는 그거도 그렇고 공동화장실도 기존에 공동화장실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재래식 이용하시는 분 불편해서 만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차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볼 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문영경 위원님 한 가지 주제로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마을지기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을지기 사무소를 설치하면 거기에 화장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7년, 2016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해도 2017년 안에 완료를 하시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안전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총 8억 확보한 이후로 얼마가 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규모가 57억정도됩니다.

57억 알겠습니다. 사실 두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구포를 안전한 지대,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밑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공모사업도 올려야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 3,000만 원해 놓고 공모사업에서 떨어져버리면 사업비에 비해서 성공을 하면 더 바람직한 사업이겠지만 처음 애초에 공모사업에서 걸린다는 생각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떨어지면 용역비만 지불해놓고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한 번 더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사업이 보니까 지역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두 과에서 잘 협의해 하셔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재생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보니까 화명동은 아예 없습니다. 자체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단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 이름 자체가 창조도시재생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명동 이 지역은 전부 다 택지개발구역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명동 동원시장쪽 주변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남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파트가 다 입주해서 있는데 그중에도 사실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조도시재생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균형 있는 예산안을 편성해야지 자꾸 화명동은 할 데가 없다, 화명동은 할 게 없다 자꾸 과장님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체 예산 편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동 같은 경우는 금곡공창마을이라고 해서 계속 국·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적극 사업대상지가 있는지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 절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CCTV관제센터가 2014년도 10월 30일 말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시범운행을 거쳐가지고 2015년 1월 1일자로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유지보수비를 상계를 했는데 지금 기계들이 상당히 신규이고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할 게 발생이 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잉여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유지보수비를 잡았는데 기계가 아직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올 예산에는 좀 줄여서 올리셔야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미리 잡아놓으신 예산만큼 덜 들었으니까 올 본예산에서는 절감한 내용을 참작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보수기간이 1년인데 그것도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이 기계가 감가상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적정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본예산 올리실 때 조금 약간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때 아쉬움이 남기는 남습니다마는 유지보수업체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감가상각도 대한 것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청정녹지과, 창조도시재생단,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또 배석하셔가지고 이런 질의를 받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의원들 배지하고 기하고 전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산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13일 1차 정례회 때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저쪽에 있는 기하고 마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글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 있는 의회 기 그다음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것과 의장실에 있는 것하고 3개 의회 기를 바꾸고 그다음에 태극기도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곁들어서 바꾸고, 그다음에 의회마크가 주물도 있고 목재도 있고 또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꾸고 해서 그런 예산하고 또 의원님들 옷에 다는 배지 이것도 한 20개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여분은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4층과 3층에 실·과 의원님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하는 명패 이게 복도가 어두워서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옆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가로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LED로 좀 바꾸어서 밖에서 입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이 사무실이 1회의실이다, 2회의실이다 이렇게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LED등을 어디에 교체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 보면 문 입구에 붙어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제1회의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벽면에 붙어있는 것을 가로로 세워서 밖에서 보면 바로 보이도록 그래서 그 안에 불빛도 좀 넣고 그런 걸로 한 200만 원해서 800만 원 올렸습니다.

LED등을 교체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저것은 LED등 아닙니다.

저것은 아니고?

예. 저것은 일반 목재로 해서 그냥 글만 쓰여 있는 겁니다.

글만 쓰여 있는데, 그때 할 때도 LED등 때문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할 때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이게 다시 없을 건데?

저것은 조명은 아니고 명패.

명패처럼?

예.

의회 기는 무슨 색깔로 하며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는 6월 13일에 개정한 대로 규칙에 맞춰서 새로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에 ‘의’자가 들어있는데 저것을 한글로 바꾸고 저번에 또 기 색깔도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해서 하여튼 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지는 이번에 그냥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분실했을 때에는 자기 개인이 사야 된다, 그죠?

예. 저희들이 한 20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예.

한 7개 여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혹시 분실하신 분들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여분으로 조금 더 만듭니다.

그것을 분실을 하니까 1만 원씩인가 받고 판매를 하던데?

그래서 20개를 다 소진을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그냥 배부할 수 있는지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 정도 여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행은 언제 합니까?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전에 구매도 하고 공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지는 1월 1일부터 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배지를 달고 다니다 보니 금방 탈색이 돼요. 한 번 보이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배지는 4～5개 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체 탈색이 됩니다. 칠을 참 잘해야 됩니다. 이왕 돈 줄 때 만들 때 고강도에 따라서 칠이 오래 가고 빨리 탈색이 안 되고.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보면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업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체에서 정밀도로 했는지에 따라서 칠이 오래가고 천천히 갑니다. 이것을 좀 신중하게. 사실은 이것은 보면 국장님 알다시피 잘 모릅니다, 일반사람들은. 이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배지 이것도 1만 원 주고 사지만 2만 원을 하든 3만 원을 하든 품위가 좀 있어야지 이거 다 낡아가지고. 보십시오.

그게 도공이나 한 부분들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에 돔 같은 경우는 그게 청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녹이 좀 펴서 우아한 맛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어쨌든 오래되면 고상한 맛이 좀 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서.

아니 특히 배지 같은 게 보면 품위가 없거든요. 칠이 다 날아가면......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게 업체가 A, B C, D업체가 있거든요. 일부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귀걸이 보면 루나라든가 메이커 있는 귀걸이는 칠이 잘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고 5년을 써도 똑같고 10년을 써도 똑같은데 그냥 시장통에 보면 똑같아요, 보면. 한 달만 쓰면 칠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업체를 어디에 맡기냐에 따라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이왕 할 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정교류 이게 아마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갔지 싶은데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는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만 원 증액 됐거든요? 이게 연초 계획 잡은 데에서 300이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예산안 편성을 통상 9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600만 원을 예산을 했다가 300만 원을 추경을 했는데 예산상 공무원급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 본예산에 100%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비들은 조금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추가로 좀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고.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2013년도부터 여비를 지출을 했는데 2013년도는 한 850만 원, 2014년도는 890만 원, 2015년도에는 706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수행을 한다고 볼 때는 약 900만 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초 잡을 때 좀 적게 잡았다는 그런 뜻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우선 추경할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타시도 비교견학이 의회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이게 국회교육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로 밀리는 건지 취소가 되는 건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지금. 이것 취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월 22일부터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그 뒤에 국회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은 1년에 1번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차후로도 미룰 수 있고 해서 위원님들 우선 급한 교육부터 받으시고 그다음에 비회기기간동안에 의논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아홉 분인가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차후로 미루어서 비회기기간에 가고 우선 교육 신청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인데 선진지 견학부분은 국회교육을 마치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10월 되면 다들 바쁘거든요.

예. 하여튼 비회기 중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의원세미나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그죠?

하여튼 중복을 피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해외연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3개가 중복이 되어서 전부 예산이 거기에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일정을 안 밝혀주고 갑자기 정해서 얘기해주면 못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증액을 안 해도 지금 일정상 취소가 될 만한 게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이 여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공무원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내에 쓰는 그런 여비니까,

예. 그래서 물론 3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지만 지난번 함양에서도 자매결연이라고 13명 전 의원이 다 오라 했는데 5명만 결정을 해서 올라가는 것도 의원들한테는 일절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통보가 없거든요. 9월 22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가 되는 건지 취소가 되는 건지 이것도 통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장단에서 아마 조만간에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함양 간 부분은-제가 개인적으로도 다 말씀드렸지만-당초에 태백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함양에서 초청장이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하루 전인가 이렇게 와서 부랴부랴 그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 태백 가시는 분들이 그냥 갔다 오자 이렇게 의장단에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9월 말에 타시도 비교견학을 못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10월 초에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중순 이후에 타시도 비교견학, 의원세미나, 해외연수 전부 다 실시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11월부터는 또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정 어떻게 할 건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통보해주시고요.

예.

되면 되는 대로 미리 얘기를 해줘야 자기 일정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예산집행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다 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정보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깜깜이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때는 사람을 무시하나 정말 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미리 잡아놓아야지 그것을 갑자기 하고 이런 것은 좀 의원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보도 안하고, 일정도 갑자기 잡아버리고. 좀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1인당 의원님별로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비교견학은 마찬가지로 의원님 한 분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타시도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몽땅 그냥. 두 분이 가시든 열세 분이 가시든?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간다면 식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해외연수비는 1인당 250만 원 딱 정해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적게 가시면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타시도 이것은 어쨌든,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공통경비로 얼마든지 그 여비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