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8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052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11억5,600만원보다 140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1,300만원, 지방교부세 9억2,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억원, 보조금 24억2,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8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052억4,707만3,000원으로 기정액 2,911억5,560만2,000원보다 140억9,147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8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08억원으로 기정액 2,870억원보다 138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억4,707만3,000원으로 기정액 41억5,560만2,000원보다 2억9,14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안 세입 증감 내역과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 중 성질별, 기능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이 1억5,906만8,000원, 행정지원과 3억6,910만3,000원, 안전총괄과 1,715만1,000원, 문화홍보과 5억3,809만2,000원, 민원정보과 5,892만8,000원, 시장경제과 7,380만4,000원, 주민생활과 41억3,516만3,000원, 복지지원과 24억7,61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과는 1,882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녹색환경과 2억6,569만9,000원, 위생과 1,500만원, 도시재생총괄과 14억313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건축과는 2,2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14억8,279만4,000원, 교통과 8억2,274만5,000원, 토지정보과 1억3,770만원, 의회사무과 1억4,654만2,000원, 보건소 1억2,780만3,000원, 대덕문화전당 12억7,669만9,000원, 주민센터 3억1,55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분야 주요 변동 내역은 추경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업 예산 및 1차 추경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중 일반회계 주요 증감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노후방송장비 교체,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2종합복지관 신축 부지매입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서 야간경관개선, 빨래터공원 기능보강, 교통 분야에 영대병원네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도로 긴급보수 등에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마을단위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되어 주민제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일단 저희들 설명은 기본적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과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가 2차 추경인데요. 총예산액은 증감액이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38억이고 특별회계가 3억 정도인데 대체적인 주된 세입이 우리가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교세, 특교금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와 대구시에서 중간에 저희들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인데 그 돈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국·시비 보조가 내시가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국·시비 보조를 할 때 내년도 예산이면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시를 해주는데 하고 난 다음에 6개월쯤 지나다 보면 행정환경이 변하고 복지비 같으면 숫자가 변경되고 그래서 내시 변경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세입에 반영이 되었고요. 세출의 주요 부분은 앞에 전문위원님도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았는데요. 올해 당장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전체 건물비까지는 다 올리지 못하고 부지매입비로 한 36억 정도 올려놨고, 그리고 대덕전당이 지금 지은 지 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96년도쯤 지었는데 올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교체를 했는데 조명이라든지 그 앞의 무대 쪽에 아무래도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명9동의 주민센터에 보면 옛날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이 약간 모양이 이상해서 그 옆에 확장도 조금 하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보조금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동이라든지 우리 구 각 부서에서도 비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지금까지 저희들이 남구가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조금 미비했었는데 이번에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2∼3년 전부터 이제 우리 부동산이 조금 활성화되는 바람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금 많이 늘다 보니까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직원들한테 못해준 PC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올해 추경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온 조정내역을 보시면 간단한 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조명장비 3억과 그 위에 공연장 전시실 영상하는 것은 5억7,000만원인데 이게 대덕전당 것인데요. 이건 한번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는 삼각지네거리 및 앞산네거리의 야간경관 개선하는데 이건 삼각지네거리 거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조형물 만들고 그다음에 소나무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높이가 높다 보니까 밤에 불을 비춘다고 하는데 나무가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경관개선도 조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 이런 것은 기안 하나를 지금 고산골에 재해 전광판을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재해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 홍보 이런 것을 넣으니까 거기 사람들 고산골 이용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게 효과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옆에 큰골이나 안지랑골 이쪽으로 한번 확대를 해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각 부서장님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이상 저는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1페이지 405-01 의회 방송장비 구입인데요.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1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05-01 회의용 테이블 구입에 35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고요. 회의용 의자 구입에 120만원인데 120만원 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에 45만원인데 4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회 방송장비는 저희들이 방송장비 설치가 거의 의회 처음에 91년에 구성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는 의장님실에 회의 탁자가 필요해서 저희들 요구를 했고요.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은 저희들 의장님 차량에 지금 혹시 시외나 시내 갈 때도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이 삭감된 것이 부활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405-01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부연해서 저도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우리 지방자치 시작할 때 그때 교체를 하고 그때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방송장비…….

네,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의 옛날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USB를 꼽아서는 사용 못합니까?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드림피아홀에는 USB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돈은 금액은 많습니다만 1억5,000만원인데 사실상 6대 선배 의원일 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문제는 약간 있어요. 그런데 타 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하거든요. 우리 드림피아홀에도 이미 USB가 가능하다면 우리 본회의장도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 번 더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의회 방송장비가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가 무선마이크, 비디오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거의 20년 경과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분 교체도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 혹시 우리 이번에 예산이 될 때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다른 의회 가봐도 거의 대부분 요새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오니까 담당자가 이런 건의를 하여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필요 요청을 하여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5-01에 원탁회의 있잖아요.

네.

원탁테이블을 의장실 면적으로 볼 때 소파를 그냥 두고 의장실 책상을 두고 원탁테이블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저희들 아까 그것 때문에……. 원탁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업자를 불러서 규격하고 재어보니까 의장님 의자를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격을 맞춰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이 현재 우리 차량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교체 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체는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아마 지금 현재 의장님이 차를 바꾸기에는 조금……. 본인이 바꾸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도 보면 차가 SM3 타고 있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서는 교체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다음 회기 때는 혹시 또 바뀌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다음 회기가 아니고 다음 8대 때 바꾸면 되겠다는 거네요?

네, 그건 의장님 뜻에 따라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잘못하면 차량이 물론 성능이 좋아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아!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고장 나면 수리하면 안 됩니까?

요새는 수리비용이나 사람들이…….

아! 원래 있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 본회의장 이야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본회의장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들이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의논도 하고 해서 집행기관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증액도 시키기도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본회의장에 우리 회의는 연간 몇 번 합니까? 20번 내외입니다. 우리 회의 횟수가 100일 이내이기 때문에 20회 하는데 20회 중에서 애국가가 나오고 개회식 하는 것이 10번 정도 됩니다. 제가 6회 때도 방송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본회의장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소회의실 것을 하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회의실은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녹취를 풀 때 직원들이 어려워합니다.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회의장은 기획실장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본예산 제안설명, 구청장 나와서 구정연설하시고 하실 때 외에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한 대표로 뽑혀서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또 쓸 수 있으면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1억5,000만원 올라왔는 것 중에서 1, 2소회의실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음향장비는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 말씀 중에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 이 부분은 올 초에 문경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할 때 올라올 때는 차가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안 타서 모르겠는데 내려오면서 이종규 주임이 운전을 하는데 방송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장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시외는 잘 안가지만 시내에 의장이 다니다 보면 시행사라든지 이렇게 다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인터넷 조회에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차량을 바꾸려고 하면 내구연한과 ㎞수를 따져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내구연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재구 전의장 6대 후반기 의장할 때도 바꿔달라고 하였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안되었고 저 역시도 그래서 못바꾸었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 맡고 있는 홍대환위원장님이 차 바꿀 때 되면 자동으로 요새는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당장 지금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4∼5만 ㎞수가 남았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0만는 넘은 것으로…….

그게 10만…….

8년, 10만 이렇습니다. 8년도 지나야 하고 10만도…….

지금 10만 넘었어요? 그런데 왜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의장님 본인이 바꾸기도……. 지금 현재 차량이 요즘 보통 보면 15년씩 저도 10년씩 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장이…….

언제 넘었지요? 정확하게 8년에 10만입니까?

네, 8년에 10만입니다.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운영위원회하고 물어보니까 10만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가능한 것이 8년에 10만라는 말이죠?

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탔었나요?

전에 들었을 때 12만라고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알고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교체 시기가 제가 정확하게 배주임한테 물었더니 8년 지나야 하고 10만 이상을 타야지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12만으로…….

저도 12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 제가 이런 부분은 안 해봐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의회 무슨 일이 생기면 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어떤 전달을 하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 전문위원 두 분 이렇게 3∼4명 회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무원들 같이 매일 앉아서 창작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했고 전의 의장들도 그렇게 해왔던 것을 굳이 지금 와서 바꾸는 것도 무리가 있고 방송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직원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하는 것은 거의 다 80∼90% 시나리오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되고 또 개회식 할 때 애국가라든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담당 직원은 조금 불편한데 그것도 1년에 10번 내외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다음에 정말 교체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연간 100일 이내 회의하면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70번 내지는 80번 하는데 여기 장비가 중요하지 여기는 시나리오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위원장, 각 과장 인사말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시나리오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녹취를 풀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먼저 정말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 먼저 생각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바꿔야 된다는 분과 바꿀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 이야기 듣고 저도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배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장실을 찾는 손님들은 거의 다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직원들 몇 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의장으로서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충분하게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의전용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어서 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45만원인데 20만원만 하면 됩니다. 어제 대덕문화전당에 네비게이션 올라왔는데 20만원 예산 잡았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20만원 제가 봤을 때는 차 자체가 조금 모닝VAN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것으로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넉넉잡아서 30만원만 하면 충분하고도 남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대환 예결특위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배문현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 예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예결위에 온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아트월 액자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37만5,000원으로서 2층 서편 복도 아트월을 설치했다는 액자 구입으로 우리 구정 각종 사업이나 행사 사진을 게시한 아트월을 설치하여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홍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여용 공구 구입 131페이지입니다. 3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 공구 35종 및 공구 거치대를 구입하여 평소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구매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생활 공구를 비치하여 대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생활 공구 무료 대여로 불필요한 가계 부담을 줄임으로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재활용과 공유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의식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홍대환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 공구 중에서 일반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펜치라든지 드라이버 이런 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기드릴 이런 것을 종류를 증가하여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계단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1,200만원으로 본관 1층 회의실 입구에서 4층 구내식당 계단 엘리베이터 있는 옆 계단입니다. 계단에 일상 중 걷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건 박우근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간인은 70명 정도가 가고 우리 공무원이 150명 정도가 그쪽을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계단은 사실 보이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한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구입 건입니다. 현재 드림피아홀에 방송장비는 2002년도에 구입한 장비도 있고 중간에 구입한 장비도 있는데 드림피아홀 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서 파워앰프 출력 이상, 송수신 장치의 노이즈 발생, 비디오 프로젝터 노후화로 인한 화면 흐림과 중단 이런 것이 발생해서 사실 행사나 각종 회의를 하면 반쪽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회의라든지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회의를 하면 지금 앞에 반 정도밖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뒤에는 울리는 소리이고 앞에서 전달하여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것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행사를 하면서 음향장비가 고장이 나면 행사는 사실 행사 주최한 곳에서도 곤욕스럽지만 우리 구청 이미지에도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빔프로젝터하고 마이크 두 대는 관리 업체에서 응급상황으로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은 성균관유도회에서 안동과 어떤 교류 사업이라든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150만원은 버스 임차료 그리고 간식비, 강사수당 그리고 문화재 입장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실 바르게살기운동이 현재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가 있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이번에 간판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문화홍보과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문화홍보과는 270만원인가 275만원인가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3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글자가 한자에 3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글자 차이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야외행사 지원용 이동형 앰프 구입입니다. 이건 지금 각종 행사나 이런 야외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면 메가폰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형 20 정도 되는 안전총괄과 앰프가 있습니다.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충전도 오래 해야 하고 또 행사가 중복되면 그것을 이용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건 7∼8 되는 겁니다. 이동도 간단하고 충전도 간단하고 성능도 좋아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원활한 캠페인이나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차 추경 조정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201-01에 아트월 액자 구입에서 137만5,000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5만5,000원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서편 계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은행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구은행 쪽은 우리가 지금 그저께 우리 건축과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턱 설치해놨는데 우리가 본청에 계단이 청장실 올라가는 계단하고 민원실 2, 3층하고 중간 식당 올라가는 곳하고 대구은행 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은행 쪽 계단은 경사가 정말 가파릅니다. 젊은 제가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런 액자라든지 거기에 걸어두면 행여나 그것을 보다가 자칫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가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아니고요. 대구은행에서 2층으로 올라와서 2층 옆으로 청장님실, 우리 행정지원과로 오는 복도 거기를 민원정보과…….

아! 계단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쪽이 4층까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층에서 동편으로 가는 그쪽으로만 하고 그러면 3층은요?

사실 3층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네.

지금 개수가 몇 개이지요?

25개입니다.

25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여용 공구 구입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 홍대환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정용입니까? 공업용입니까?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에……. 종류가 몇 개지요? 35종인가요?

네, 35종입니다.

35종에 300만원 같으면 엄청 비싼 겁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필요해서 공구골목도 몇 번 가보고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기 어렵고, 정말 이것 다 사놓기는 집에 1년에 한번 쓸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인데 공구함을 열어보면 정말 나한테 왜 필요하지라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보시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삭감을 할지 일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홍대환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라면 품목 안에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봐서 우리 위원장한테 드리든지 저한테 메모를 해서 그렇게 나중에 이 부분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구입에 3,200만원 이게 아까 드림피아홀이라고 하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드림피아홀이 수리를 하면서 소리가 안 울리도록 그런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장비 구입만 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소도 올라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벽에 부딪혀서 뒤에서는 울려버리거든요. 이 문제 아닙니까? 장비 문제가 아니고요.

배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주원인은 방송장비의 노후입니다. 우리가 응급상황으로 기획조정실에 기관 공통비로 카펫을 깔았습니다. 약간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노이즈 현상이라든지 뒤에 울림 현상이라든지 또 빔 프로젝터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을 임대해서 쓴다고요?

긴급해서 빔 프로젝터가 지난번에 운영을 하면서 작동이 되지 않아서요.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려는 오는데요. 돌아가면서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중단도 되고 이래서 임대를 해서 쓰는 그런 형편이고 사실 다른 하나는 이것을 더 해야 하는 시급성을 떠나서 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방위교육장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대여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비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것도 해놓지 않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 사용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이 우리 남구청을 상당히 보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급성입니다.

그런데 거기 드림피아홀 행사를 하다 보면 지금 무선마이크 두 대 있던데 하나는 소리도 잘나고 하는데 하나는 엉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바꿔서 사회자 쓰는 것을 받아서 축사라든지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3∼4개 있는데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 대여 업체에서 130만원짜리 마이크 2개를 무상으로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 중에서 1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바꿔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쓰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7월부터 무상으로 쓰고요. 그전에는 4개인가 있는데 1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개 괜찮은 것하고 무상으로 2개하고 3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빔하고 음향장비인데 이렇게 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은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구입 자산 취득하는 부분은 제가 가격을 알아보고 했는데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혀 체크를 못했는데 삭감이 되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직접 찾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드림피아홀 같은 경우에도 방송장비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들어와서 일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거 언제 교체되었는지 아십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일부 교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6대 때인가 일부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빼고 하면 조금 삭감을 해서 어차피 구민들이 내는 돈으로 우리가 살림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삭감되더라도 우리가 장비 구입하고 행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3페이지 307-03 저는 자료만 볼 때는 법정운영비라고 하여서 바르게 지원금이 증액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였다가 책자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간판인데 지금 도색은 다 되었습니까?

네?

건물 도색은…….

도색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기 간판이 노후되어서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전에는 작은 간판으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남구협의회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하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번에 소속된 네 분은 참 합리적인 분들인데 이게 삭감되어 있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건강계단도 제가 행자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건강계단은 KBS에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물론 우리 돈이 많으면 그런 것도 하면 좋습니다만 저도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만큼 1,200만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4층까지 계단 몇 개 됩니까? 한층 계단 해봐야 계단이 몇 개지요? 전체 계단이…….

한 60개나 70개 정도…….

60계단 되는데 1,200만원 투자해서 저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입구가 구청장실 올라가는 길하고 민원실 계단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계단 설치하는 곳하고 대구은행 계단하고 네 군데 있잖아요.

계단은 세 군데 있습니다.

계단은 세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주출입구가 입구에 우리 과장님……. 동편 있는 계단인데 거기에 설치하면 몰라도 이건 우리 구청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꼭 설치하려고 하면 사람 제일 많이 오는 고산골이라든지 큰골이라든지 안지랑골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이거 어제 하루에 70명이 그쪽을 이용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하루가 그렇지 제가 볼 때는 하루에 70명 안 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계단은 직원들은 사실 건강계단을 설치해서 의미가 없고 직원들은 이미 우리가 다 직원들은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은 자기가 다 챙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건강계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견해가 저도 일부는 타당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안 챙기기 때문에 병원도 있고 스포츠센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끊어야 돈이 아까워서 가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 내내 생각하면서 건강 챙겨야지 건강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건강 챙기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건강계단을 설치하는 목적도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보면 아! 이렇구나, 한번 걸어보고 나도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박우근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계단에 1,200만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계단에 보면 남부경찰서 가면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돈 얼마 안 하거든요. 몇 십만원만 하면 해요. 그런 것을 계단 올라가는 곳에 붙여 놓은 것 봤지요? 그런 것은 실제로 돈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1,200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자기 개인 돈 쓴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구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히 우리가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건강계단을 1,200만원 투자해서 그것도 세 군데 있는 계단 중에서 의회까지 하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좌측 우측 하면 다섯 군데 남구청에 다섯 군데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유독 제일 적게 민원인이 활용하는 계단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간판을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그 밑에 보면 문화홍보과에 270만원 삭감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체육회가 구민운동장이 개설되고 체육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남구체육회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합니까?

그건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전한다면 1년이나 2년 내에 이전해야 하거든요. 바르게는 가지 않지만 남구체육회만 갑니다. 가게 되면 거기에 이중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2∼3년 후에 간다고 하면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당장 1년 후에 남구체육회가 이사를 가는데 남구체육회까지……. 바르게는 해주고 남구체육회는 안 해주게 되면 같은 건물에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7-02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연간 5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500만원 지원내용이 뭡니까?

지원내용은 각종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들 교육 사업이 주로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150만원을 증액시켜주면 매년 650만원을 해줘야 하지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위에서 확답을 못 들었는데 650만원을 준다고 저는 지금 단정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원래 650만원 받았으면 내년에도 650만원을 줘야 하지 또 500만원을 주게 되면 항의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가 타당한 것은 65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또 타당하지 않으면 150만원 하지 않고 당초에 50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균관유도회에서 그것도 단체인데 단체에서 올해 650만원을 받아서 150만원은 안동 견학 가는데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안동 견학 가는데 내년에도 다른 곳으로 견학 한번 가자고 하면 그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주면 계속 500만원 주고 끝나야 하지 또 150만원 주다 보면 그다음에 몇 년 더 지나면 또 더 줘야 하고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 돈이 전부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이 사정하면 사정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 사업 이런 것은 물론 올해 해보고 효과가 조금 있고 좋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단발적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교류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안동하고 협의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안 해서 못가면 우리 구의 위신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단체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150만원을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여용 공구는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필요한 일반 가정에 있는 공구는 삭제하고 또 진짜 일반 가정에서 없는 것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균관유도회에 대한 문제는 이게 추후에 이번이 계기가 되어서 또 다음 내년에도 이러한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바르게 간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지금 체육회가 나갔을 때 바르게에서 그쪽을 만약 2층을 다 쓰게 되면 간판이……. 지금 체육회하고 2개를 달아놨다가 1개 떼고 1개만 있으면 보기가 아주 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또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보면 문화홍보과의 체육회 간판은 LED까지 다 넣어서 했는데 이것도 다 LED 넣어서 하는 겁니까?

네, LED 넣어서 합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LED를 넣게 되면 반영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조해주시기를 바라겠으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145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중에 지금 올해 3월에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어서 체육회의 명칭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3월에 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270만원을 증액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통과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3월에 전국적으로 체육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어서 각 종목 통합도 다 된 그런 상황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간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도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수련관입니까? 달비골에…….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달서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구에 옛날에 수영장하고 위탁을 줘서 그분들은 수익창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고 그쪽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난리를 쳐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체육관은 우리가 신축이 되고 나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육관이 신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간판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체육회가 거기에 있는 한은 그렇죠?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체육관을 준공을 하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회가 이전을 할 경우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바르게는 어차피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가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 경비로 해서 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전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된 것은 없지만 이전을 한다고 해도 1년간 이제……. 지금 1년이 될지 1년 6개월이 될지는 공사를 저희들 해봐야 압니다.

그렇지요.

모든 공사는 해보면 실제 공기단축은…….

어렵죠?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축은 사실 어렵고 아무래도 공기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6개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체육회가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간다면 그때까지 간판을 생활체육회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요즘은 LED 간판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기세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LED 간판으로 저희들이…….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정입니다. 그렇죠?

네.

체육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설치를 했을 때 그 간판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하고 1년이 되든 1년 6개월이 되든 2년이 되든 해서 만약에 체육회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간판이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돈은 솔직히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 혈세거든요.

네.

최소한 아껴 쓰는 방향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 간판을 그대로 떼서 이전을 시키는 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위치 선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바르게 간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간판도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바르게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간판 배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10 부분에 163페이지입니다. 남구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 남구합창단 운영 단복 구입비인데요. 이건 1인당 26만원씩 하여서 45명분에 대한 단복 구입비로 1,1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12월 8일이 되면 남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열리기도 하지만 기왕 저희들이 단복을 구입해주려면 정기연주회에 맞춰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합창단들 사기도 조금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단복 수선비로 50만원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신규단원이 12명이나 더 올해 봄에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선해서 입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연할 때 옷 하나만 입고 공연을 끝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한 세 번 정도는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올렸고요. 또 합창단 단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셨다고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아트월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올렸는데요. 그 공연장 로비가 지금 저희 대덕문화전당이 98년도 개관해서 1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일 색이 누렇게 변색도 되고 그다음에 깨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공연장 이미지가 조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트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장제세동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건 공연장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분장실 제습기 구입비로 저희들이 300만원 올렸는데요. 공연장 옆쪽에 보면 분장실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많아서 들어가 보면 곰팡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습기를 돌려야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두 대분으로 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 돈 2억7,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전시실 영상 구입 및 음향장비 구입비인데요. 먼저 공연장 영상장비 구입비가 2억3,000만원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2억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이 조성이 되느냐 하면 먼저 1억6,000만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 공연을 하는 실황 영상 녹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송출도 되고 또 중계도 되고 계명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같은 곳에 가보시면 무대 옆 부분에 보면 자막이 나옵니다. 오페라 같은 경우에 공연하면 사실 그냥 노래 들어서는 우리 관람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막을 통해서 공연의 이해를 돕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저희 전당에서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게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 비용으로 7,000만원이 드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사실 빔 프로젝터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개관할 때 넣었는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대 안쪽밖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용도 안 되고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 상당히 단초점 렌즈라고 하여서 짧은 거리에서도 넓은 면적도 이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파사드라고 하여서 미디어에다가 플러스 파사드가 건물 외벽이거든요. 건물 외벽에다가 LED 조명을 비춰서 상당히 영상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미디어파사드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연출할 때가 있는데요. 이 두 개 장비 아까 처음 말씀드린 1억6,000만원짜리하고 빔 프로텍터 7,000만원짜리를 합하게 되면 미디어파사드 기능까지 다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고 각종 공연에서도 상당히 공연의 질을……. 공연의 품격을 상당히 높게 하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음향장비가 기존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음향장비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구입 안 한 부분인데요. 핀 마이크라고 연극하고 합창하고 뮤지컬 같은 것을 할 때보면 출연자들이 귀에 하고 부착해서 오는 것 보셨죠? TV를 통해서도 보셨지 싶은데 500만원짜리 네 대하여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음향장비 구입비로 또 2,000만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시실에는 저희들이 음향장비가 기존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일반 장비를 가지고 그냥 끌고 가서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품격 있게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사 진행용 유선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음악 재생용 플레이어 두 대하고 그다음에 음향 조절용 소형 믹스하고 또 음질 조절기라든지 스피커 같은 것이 들어가서 조금 더 품격 있게 전시실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비로 저희들이 3억을 올렸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공연용 무빙라이트라고 하여서 상시 공연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이게 아까 조명과 마찬가지로 공연의 수준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3억원까지 되느냐 하면 스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팟이 1,500만원짜리 10대가 들어가서 1억5,0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워시라는 것이 1,100만원짜리 7대가 들어가서 7,7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콘솔 박스라고 하여서 조명장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게 1식으로 해서 7,300만원이 들어가서 이제 3억이 되는데요. 스팟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하면 전당에는 이런 장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스팟은 어떤 특정부분을 비춰줘서 조명기능을 하는 겁니다. 문양을 낸다든지 아니면 회전도 시키고 색도 변환시키고 이게 또 사이즈 같은 것도 조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워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부드럽게 비춰주면서 조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까 콘솔 박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그랜드피아노 관리용 물품 구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랜드피아노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 항온항습기 구입비입니다. 이게 250만원씩 하여서 네 대를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저희 전당에 있는 그랜드피아노가 대구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0만원 가까이 합니다. 피아노 한 대가 6,000만원 가까이하고 다른 것도 3,600만원 거의 2,000만원이 넘습니다. 상당이 고가의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항온항습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아노 재질이 나무이기 때문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서 음질도 조금 나빠지고 피아노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대덕문화전당에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측면 객석을 전면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공조기 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지하에 있는 공조기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무대 상부에 있는 구동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동안 많이 저희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조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저희들이 그동안 투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에서 15년까지는 더 이상의 투입이 안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연 수준을 조금 더 품격 있게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전액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2억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 대덕전당은 우리 남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보수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산 맛둘레길 조성 사업 일환으로 대덕전당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은 각종 시설이라든지 나름의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164페이지에 201-02 공연장 로비 아트월등 유지보수 그다음에 405-01 공연장, 전시실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 그 밑에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 그랜드피아노 관리용 물품 구매 이 사업 계획서 다 있지요? 최종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수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163페이지 301-10 남구합창단 운영 단복 구입비 1,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악대도 있고 저희들이 6대 때인가 농악대에는 단복 구입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남구합창단은 지금 이번에 최근에 와서 단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단복 구입을 해준지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2년 전에 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다. 공연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한 벌로는 되지 않고 세 번 정도는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쯤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왕이면 정기연주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해 맞춰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추가경정 예산 물론 우리 남구의 재정 부족이다 어떻다 해서 원칙대로 안 되는 부분은 많은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도 100% 본예산에 다 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그 명목 하에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는 덕분에 추경에서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관장님 설명대로라면 올해 정기공연이 있으면 작년에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올해 했어야 해요. 지금 신입단원이 몇 명이라고 하였지요?

12명입니다.

12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농악대라든지……. 농악대도 지금 연주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홍대환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엄청 제가 화가 났었고 어제도 우리 보건소 예산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 이 문구는 분명히 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자동제세동기 구입이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고 300만원을 하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의료장비 전문적인 것은 못할지언정 가볍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 조회를 다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그래서 아주 싼 것부터 있습니다. 100만원대 이하부터 시작해서 300만원대도 있는데 지금 한 이틀 동안을 뒤졌는데도 300만원 단위로 끊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보건소에 심장자동제세동기 15대 구입이 있습니다. 왜 15대 하느냐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불러서 내가 그랬습니다. 보건소와 대덕전당에 심장자동제세동기를 구입을 하는데 각동에는 왜 안하느냐 주민들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통장들도 쫓아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보건소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15대입니다. 어디에 넣느냐 했더니 각동 13개, 구청 민원실 하나, 대덕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구청에 제가 6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부서 간 업무에 서로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협의란 것이 없단 겁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관장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관장님은 교육을 갔다 오셔서 제대로 못보셨겠지만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의회 것도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혈세입니다. 막말로 여기에 저도, 우리 위원님도 전부 남구 사람이지만 연간 해도 100만원 이하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 소통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고 물론 우리 기획실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 체크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심장자동제세동기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 이 단가도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제습기 구입인데 물론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저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대관을 해서 쭉 해보면 정말 습기 냄새……. 반지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이것을 저는 제습기 구입보다는 돈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반지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새는 공법도 좋기 때문에 습기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전당의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분장실뿐만 아니라 공연장 안에도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너무 산 쪽에 못 띄어서 산 쪽에 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습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방수처리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 방수하는 것은 그냥 칠하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아크릴판이나 이런 것 하나 하고 칠하고 끝나는데 지금은 우리 공법들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낙동강의 보 만드는…….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습기 제거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제습기를 계속 돌린다는 것은 행사할 때만 돌릴 겁니까? 계속 돌려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차면 물 빼줘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대덕전당을 한 몇 년 쓰다가 없앤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덕전당에 문화 창달하는 부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연장 안에 무대 뒤쪽하고 양쪽에 하고 거기는 이런 습기 제거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공연장, 전시실 영상할 때 거기에 음향장비 구입이 귀에 꽂아서 그것을 2,000만원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로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상세내역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관리용 물품 구매인데 이게 우리 총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창작센터까지 포함해서…….

네 대 있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물품 내역서를 조금 주시면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질문 다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단복을 26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단복 26만원 올려서 저희들이 20만원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여서 6만원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만원짜리 단복을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단복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서나 이렇게 단복을 제작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봐놓은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최대한으로 깎아도 26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합창단 단장님과 단원들이 가서 보고는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간곡하게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단복 제작하는 곳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보편적인 곳이 아니라 무대의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착용할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찾아보면 단복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 관내 매니아에도 단복을 해요. 매니아 양복점에도 남자 옷을 하는데도 단복을 한다니까요.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생각하고 가보면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다른 곳 말만 믿고 우리는 공무원들이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승인해주잖아요. 그렇죠? 단원들한테 여러 군데 몇 군데 가보고 견적을 달라고 그런 말도 한마디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참고를 하는데요. 기왕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단원들이 요청하는 수준만큼 26만원짜리 해주면 기분 좋게 넘어갈 것인데 20만원짜리 해줘서 조금 약간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합창단원들이 자기 차비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오는 사람들이 옷까지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옷도 있고 자기 돈을 투자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합창단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친목도모 차원에서 점심 같이 먹고 이런 정도에 회비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옷을 해서 입고 그건 부의장님과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아마 그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회비를 다 내야하고…….

네, 그렇긴 하지요.

자기 옷인데 물론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한 합창단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의 동호회 활성화라든지 자기들의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 자기 개인의 음악연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관장님 생각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와서 시간도 없는 것을 빼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노래도 부르면서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단복을 맞추는데도 한 5∼6만원 정도는 자기들 부담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자위에서 결정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가시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장님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 구민들의 전부 혈세인데 그 혈세를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회비를 내면 다 탈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일종의 직장은 아니지만 참 좋은 단체잖아요. 음악 하는 단체니까요. 자기들의 개성도 살릴 수 있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란 말입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의견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고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해봤자 돈 얼마 상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에 단복 해줬잖아요. 1년 만에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신입단원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신입단원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 옷 그대로 입어도 되잖아요.

신입단원만…….

지금 해준 옷 있잖아요. 신입단원 12명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대복은 상당히 뭐라 해야 하냐면 유행을 조금 탄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것을 올해 또 입고 이런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작년 똑같은 모양으로 맞춰서 입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복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원래 17년도에 해야 하는 것인데 올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정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19년도에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안에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로 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혈세가 빠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단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는 지금 예산 조정내역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그게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을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 공동육아나눔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봉덕3동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1호점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는 기존 시설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생명하고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호점을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봉덕권하고 이천권 이쪽에 있기 때문에 대명권에 그쪽에도 한군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실제 구역 형편에 맞춰서 있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한 군데 더 봉덕 이쪽 앞산권에 하나하고 저쪽 대명3동 쪽에 그쪽으로도 앞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1호점도 개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또 공모를 해서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실제 응모가 많이 좀 저조해서 이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 1호점도 안 했는데 2호점 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성명파출소가 이제 공간이 남아있었고 또 다른데도 부서에서 시설 활용을 검토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규모면에서나 그게 딱 적격이라는 지금 현재 김태화 소장님 의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1차 시장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어렵다 했는데 저희들도 시를 통하고 직접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4,500만원 상당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직접 삼성생명에서 시설 보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부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성명파출소는 92년도 건물로 많이 노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로 하려고 하면 방음 보수가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올릴 때도 또 건축 전문가라든지 직접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 같이 실제 조사를 해서 최소한 경비를 지금 계상했는데 실제 건축사들도 또 들어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5,000만원도……. 그래서 앞으로 조금 부족한 것은 뒤에 하더라도 최소 5,000만원이 되어야지 저희들 4,500만원 상당히 내부 시설한다고 해서 옳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이 아닌 원상 복구 5,000만원을 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01-01에 시설비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기능보강에 5,000만원 그 바로 밑에 405-01 자산취득비라고 하여서 그것도 기능보강으로 1,00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부 6,000만원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우린 또 행자위 소속이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사업개요 내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앞에 시설비 5,000만원은 지금 외부에 보시면 그 다른 건물 노후도 되어서 퇴색도 되고 앞에 보면 보기가 참 흉합니다. 앞에 전면 도색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앞에 타일을 대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간판 시설도 해야 되고 내부에 보시면 또 이제 파출소 시설이다 보니까 또 아동 시설을 양육하려고 하면 삼성생명에서 해주는 것은 내부 벽면하고 안에 내부 수납장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그 대신에 재질을 아이들 친환경 소재로 해서 아동 양육하는데 아주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해도 외부에 일부 내부에서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시설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위에 방수도 조금 오래되어서 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니까 조목조목 따져서 예산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또 실제 설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5,000만원도 사실 모자란다는 이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000만원 자산취득비는 우리 시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려고 해놨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잘하면 이것도 시설비 쪽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5,000만원을 다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삼성생명에서 와서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지원센터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오는 원생들 내지 어린아이들은 대상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대상 제한은 없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또 이제 집에서 혼자 아동을 양육하게 되면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내가 잠시 볼일 보러 갈 때 아이들 맡겨서 대신 봐주기도 하고 이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은 이중 지원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 2살, 3살만 되면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영아도 보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이것도 옥상옥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이게 우리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아요. 돈만 많으면 가만히 놔두고도 월급 다 줄 수 있어요. 주고 먹고 살라고 시장까지 봐줘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 영유아들 어린이집도 지원 다 해주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육아나눔터라고 하여서 또 이런 것을 해준다 말입니다. 이건 조금…….

이건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맡기고 공부를 시키고 돌봐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돌보는 장소 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장소는 각자 집이 다 있거든요.

네, 집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주변에도 각자 어린이 놀이터도 잘 되어있어요. 다 잘되어있고 한데 또 하물며 이렇게 다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물론 배려해주는 자체는 좋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나도 반대는 안 하는데 너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점이 전부 돈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밥을 해준다거나 또 뭐 간식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여기에 오는 부모라든지 아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아이들 양육하려고 하면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전담인력이 있어서 그런 제공 용도로 하고 순수하게 부모들끼리 어린이들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같이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물이나 차 같은 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커피나 차…….

그런 것은 운영비라고……. 운영비는 시에서 일부 지원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한 것은 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로 정수기를 비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봉사자 내지 도우미들은 우리가 지원해줘야죠. 월급을…….

네, 요즘은 일반 복지시설에는 또 사회복지실습생들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도 활용을 하고 전담인력 1명 외에는 특별히 지원이 없습니다.

타구에도 타자치단체에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의무적으로 1개소는 전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가 제일 먼저 저희들 설치했는데 우리 스스로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하니까 좋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2호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2호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자치단체 중에서 열악하고 우리 구 의원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구의원 월급도……. 월급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보수도 전국에서 제일 적거든요. 제일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지원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구비를 들이는 사업보다는 국·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공모해서 사업을 따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순수하게 구비로 해놔도 실제 어린아이들한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구비, 시비, 국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4,500만원은 저희들 지원받는 것은 민자로 지원받는 겁니다. 삼성생명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계속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시설비만 해주고 운영비는 시비로 별도 지원됩니다.

시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확산되는……. 우리가 앞서나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나가는 것이 남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제일 열악한 구에서 앞서나가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남구가 노인 인구도 많고 지금 아파트는 계속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면 또 젊은층들도 많이 안 오겠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노인 시설도 노인 많다고 노인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아동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1호점 운영 실태를 보면 거기에는 보면 대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하고 건강가정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거든요. 실제 거기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애들 있는 키우는 애들이 전부 어린애들이 다문화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대개 보니까 육아나눔센터도 보니까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관상 보면 그런데 실제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실제 일반인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가 장려사업이지만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경비로 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계수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405-01에 950만원 중에 삭감액이 265만원, 조정액이 689만원인데 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랑의 보장구 무료 대여사업 확대 실시 이게 우리가 저희들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배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수동휠체어하고 목발하고 기존 8대에 2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동휠체어를 2대, 목발을 2개씩 그렇게 해서 총 26개에 대한 기존 있는 것을 빼고 18대, 목발 24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수동휠체어 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동휠체어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 등록은 안 되지만 우선 다쳐서 일시적으로 또 수동휠체어나 목발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여사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여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4개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 한 번 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람은 또 2개월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대 정도 되면 1년에 3회 정도 밖에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장구가 확보돼있는 것이 전부다 무상 기증으로 전부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다 낡고 현실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관내에 장애인들이나 다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보장구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예산안대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첨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까지도 미스프린트 나오면 안 되는데 기존안이 휠체어 18대, 목발이 24개거든요. 지금 여기 13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조금 기해주시고 대여 현황에 보면 지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황입니까?

지금까지 빌려준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현황입니까?

네.

목발은 조금만 접질리면 목발을 짚고 다닐 수가 있지만 휠체어 탈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내지 깁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병원 안에서 대여해주는 곳도 많고 일단 우리는 무료로 대여를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병원에서 일부 한 달에 몇 만원인가 주고 이렇게 대여를 하는데 동별로 1대씩 넣어주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건 양면성이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넉넉하게 한동에 5∼6대 넣어주면 제일 좋은데…….

2대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대씩도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18대 아닙니까?

아니, 현재 기존 수동휠체어가 8대 있거든요.

8대가 지금 있습니까?

8대 있기 때문에…….

26대네요.

26대에서 8대를 빼면…….

그러면 지금은 각동에 배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각동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다 가지고…….

과에서 지금 동에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대여를 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접근성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저도 동마다 회의를 가끔씩 가보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동에 가서 이런 것을 홍보자료를 전혀 본 적이 없는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동에다 신청을 해서 우리가 대여를 해줍니까? 지금까지…….

우리 남구사랑지라든지 다른 일반 홍보할 때 저희들 같이 반상회 때도 하고 지금 대여 현황 보시다시피 대여 현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수만 조금 늘려서 동별로 지급을 하지 말고 보장과에서 보관 지금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별로 굳이……. 안 그래도 동사무소 좁은 곳은 좁고 한데 보관을 하고 계속 대여가 되면 괜찮지만 일부는 보관해야 하는 일도 생겨야 할 텐데…….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시 장애라도 약간 골절이라도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수동휠체어가 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는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해봤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일부러 동에 우리가 배분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대가 있고 18대를 더 추가해서 각 동별로 2대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편익성을 위해서 동별 1대를 배치하고 8대는 기존 우리 과에 있다가 그 1대도 예를 들어서 봉덕1동에 두 사람이 다쳐서 신청해왔다 그러면 봉덕2동에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봉덕3동에는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옆 동에서 빌려주면 되고 또 과에 있는 것 8대도 있고 하니까 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일시 다발적으로 똑같이 13개동에서 한 명씩 다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웃 동네 대명2동과 이천동은 가까우니까 대명2동에 갑자기 두 명이 다쳤는데 1대밖에 없을 경우에 이천동 것을 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8대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한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운영해서 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 과에서 컨트롤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활한 수급 대책을 위하고 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치만 해놓고 사용실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세워놓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뒤에 대여 현황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불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대여 현황 이건 목발입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목발은 없습니다. 대여 현황은 수동휠체어 8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대여 현황 위에 동별 대여 현황하여서 괄호 해서 수동휠체어라고 적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적어놓지 않았네요. 목발인지 휠체어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배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안을 할 때는 8대 있는데 동별로 2대씩 하여서 28대를 우리가 사려고 예정을 한 것이고 목발로 동별로 해서 26대를 사려고 했는데 수동휠체어가 8대 있고 목발이 2개가 기존에 있거든요. 그것을 상기한 대수가 18대 목발 13개를 우리가 구입을 할 생각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 대여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대명1동과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1동 4개동에는 지금 현재 대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제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봉덕1동, 이천동 이런 식으로만 우리한테 자료 제출이 미흡한데 이건 전체 것을 했는 것인데 월별로 해야지요.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월별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네.

월별로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예측되는 것이지 누계로 해서는 수요가 예측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월별로 해야 합니다. 월별로 예를 들어서 봉덕1동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하지 그래야 볼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놓으니까 전체 24개 했다고 하니까 이게 1년 동안에 24개를 한 것인지 한 달에 24개인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여해주면 날짜에 관계없이 한번 대여해주면 자기가 반납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여기간이…….

처음 대여하는 것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합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합니까?

2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때까지 잘 낫지 않고 이러면 추가로 한번 2개월 더…….

다시 신청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연장을 시켜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 2개월, 최장 4개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빌려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무 재산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필요하면 사고 나면 그냥 빌려주는 겁니까?

지금 기초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 제도라고 하여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주고 있고 이건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빌려주려면 자격조건이 없나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안은 일반인들도 관계없이 빌려주려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싫어할 텐데요. 병원에서 자기 휠체어 거기에 있는 것을 쓰면 사용료를 내면서 쓰거든요. 그렇죠? 쓰는데 자기 병원 환자가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병원 수입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싫어할 텐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다 하지만 아직 저도 이건 금시초문입니다. 휠체어를 구청에서 빌려준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한 90%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8대밖에 안되었고 일단 기증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홍보지라든지 이런 곳에 반상회 때 가끔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동에서도 반상회 때라든지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한 이야기를 해줘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놨으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내용 자체를 보니까 지금 1개동에 1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충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 없는 동도 있다면 구청에서 일괄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봉덕3동에서 5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곳에 두 대밖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가져다줘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청에서 지금 현재처럼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쪽에다가 아픈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1개동에 2대가 필요 안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보유하는 대수가 많으면 1개동에 1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홍대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의 삭감액인 278페이지 재해대응체계 구축 401-01 시설비의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6,0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골 맨발산책로 종점 부분에 제1회 추경 예산으로 1개소를 지난 봄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문자 전광판은 호우, 태풍, 폭염, 한파, 대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재난 상황 및 행동요령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각종 행정예고 및 민원안내 등 구정소식을 문자로 송출하여 구민에게 알리는 등 그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전광판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큰골과 안지랑골에 추가 설치하여 구정 홍보 및 재해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산지구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을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비를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나왔던 이야기가 어제 계장님이 추가 보충 설명을 하시면서 재해문자 전광판 우리 고산골에 설치된 것이 2,000만원이 넘었다고 하였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에는 1,0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2,000만원 넘은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이 넘어서 2,000만원…….

아니요. 우리가 녹취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2,000만원이 조금 넘었다고……. 그러면 두 개 하는데 왜 2,000만원까지 하느냐고 까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계장님 어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네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차 추경까지 책자를 확인을 다 했는데 여기 기정액은 1,000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고산골에 벌써 설치를 했는데 1,000만원은 무엇으로 했느냐 이래서 지금 삭감해보고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충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에 설치한 것은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시비 1,000만원을 1회 추경 때 편성했었고 부족한 1,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재난기금에서 1,000만원을 지출을 했으면 재난기금이나 여기에서 사용해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재난기금은 재난 예·경보시설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시복지위원들이 무조건 삭감 쪽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면서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저희 위원들도 1,000만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미리 체크를 해서 질의를 했으면 답변이 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대당 3,000만원 2대가 6,000만원입니까?

2대 6,000만원입니다.

1대당 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이 소요됩니까?

네.

이건 입찰을 합니까? 업소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할 때 입찰로 합니까?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물론 해놓으면 좋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고산골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두 군데 더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산 쪽으로 우리 구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시는 부분들이 고산골하고 큰골하고 안지랑골에 등산하는 분도 계시고 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산골에 올해 봄에 해놓고 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하여서 조금 더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조금 들였습니다.

앞산 고산골에도 보니까 두 군데 설치했습니까?

현재 한 군데……. 당초 계획 잡을 때는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지금 남는 게 2,000만원 정도 들였는데요. 현재 했는 것이 크기가……. 길이가 4이고 폭이 1, 두께가 한 25 정도 이렇게 됩니다. 크기는 차이는 없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양을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골 같은 곳에도 물론 저도 등산을 많이 갑니다만 안지랑골에는 앞산 전망대가 있어서 등산객이 조금 많아요. 큰골에는 세 개골 중에 고산골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안지랑골 그다음에 큰골 순으로 되거든요. 시민들이 이용객 수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에는 큰골에는 별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면 거기는 밑에 버스 주차할 곳도 없고 식당도 없고……. 갔다 왔는데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고 버스주차장도 없고 버스주차장에서 한참 걸어와야 합니다. 한 1 정도 가까이 걸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고산골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지랑골은 거기 절도 있고 해서 가기는 하는데 큰골에는 제가 볼 때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번 더 두고 보고 예를 들어서 안지랑골에 설치를 해보고 호응을 봐가면서 다음에 본예산에 큰골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는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할 때 큰골 쪽에도 충혼탑 쪽에서 비포장도로 그쪽으로 하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구 근무가 처음이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산 쪽을 보니까 충혼탑 쪽에서 주차장 쪽에서 비포장도로에서 밤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큰골도 그렇게 적은 분들이 다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문자는 조금 적은 분들이 내용을 보더라도 인명하고 지적관련 내용들이니까 같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해재난 전광판 표시를 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광고를 조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행기관 것만 보내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모범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운용의 묘를 조금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산골에 한 것은 2,000만원이라는 거네요. 지금 현재 해놨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매번 올라가면서 봐도 그것만 해도 크기도 충분할 것 같고 넓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올라왔는 것은 이것보다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한다 이 말입니까?

크기를 더 크게 한다기보다도 현재 고산골에 있는 것은 전광판 표출하는 방법이 색상이 적색, 녹색, 황색 삼색으로 인해서 LE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출하는 방법을 색깔을 더 다양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LED 설치 간격도 좁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규모나 현재 크기하고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클 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내용적인 사양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큰골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큰골이 지금 아직 계획만 세운 그런 부분이지만 대구시에서도 앞산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은 계획에 불구하지만 그런 우리 설명도 잠깐 듣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앞산공원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전광판도 크고 작고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산공원에 대대적인 사업이 시작되어서 전광판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면 또 더 크게 만들어야 하고 이중적으로 돈이 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봤다면 돈이 이중적으로 든다고 틀림없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이래서 큰골 쪽에는 앞으로 아까 우리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두고 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큰골 쪽에 만약에 시에서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연관 지어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고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개 다 설치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대명복개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우리 주민들의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참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탈색이 되고 차선도 주차선도 보이지 않고 안전에 많은 위험이 있어 주민제안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꼭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구청에 제안으로 냈는데 시에서 되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 추락 방지 반사지를 저희들이 국토부 지시로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물론 다 개인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200만원인데 저희들 안전에 대한 고취도 시킬 겸 지도하면서 각 업체별로 저희들이 반사지를 구입을 해서 붙이도록 할…….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200만원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우리 도시복지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대명복개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부분은 과장님 방금도 설명하셨듯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에 요청을 했다가 탈락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조금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런 판단 하에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속방지턱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거 다 한다고 도색한다고 5,000만원이 안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인근에 골목 안에 보면 화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명복개도로에 뒤에 가톨릭 끝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도 8개 정도 복개도로가 있고 지금 차선이 거의 안 보이고 있고 주차선도 지금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선 다하고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화랑어린이집 들어가는 대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사업으로 이 사업 전체를 포장까지 같이 하면서 같이 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201-01에 기계식 주차장 추락 방지 반사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방지 반사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도 주차타워 있는 곳에 보면 평면 왕복식, 승강식, 다층 순환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서 컴퓨터로 옮기는 것도 있는데 지금 사고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차가 이미 올라가고 없는데 문이 열리면 내려가서 추락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차가 올라가면 타워가 올라가게 할 때 반사지를 붙여놓으면 여기가 지금 차가 진입을 해도 된다는 반사지가 표시가 나요. 약간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회색이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들어가서 사고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전체 수직, 다단식 그러니까 2층, 3층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차가 있다 올라갔다 아는데 그게 순환식이라든지 평면 왕복식 이런 곳은 그게 잘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나서 국토부에서 전부 반사지해서 안전하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개인 소유지입니까?

개인도 있고 시설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큰 곳은 안전교육을 하는 겸 그냥 하기는 그렇고 한 1,000억짜리 조금하면서 할까 싶어서…….

1,000원짜리 2,000매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준다는 이 말이네요.

나눠줘서 붙여서 안전에…….

그런데 2,000매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이미 다른 곳에 했는데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가격이 그렇게…….

아니, 가격은 1,000원이잖아요.

네.

2,000매 말입니다. 2,000매 그것을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계식 주차장 남구 관내 총괄표를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1,197면입니다.

면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한 장소에 하나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로프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 자체에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 밝게 하려고 면당 붙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가 10개가 있다 한 시설에 한 장소에 10개가 있으면 10개가 필요합니까? 1,000원짜리 10개가 필요하냐는 이 말입니다. 아니면 한 장소에 한 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 그건 면당 필요한……. 면에다가 그 주차타워…….

주차면에다가 한 개씩 붙인다는 이 말입니까?

그 차가 내려와서……. 만약에 평면식 하면 돌리면 이 면이 한 개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면당…….

면당 1매씩 붙인다는 거네요.

네, 1,197면이기 때문에 그 면당…….

이런 것은 개인 것은 개인 돈으로 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사서 부착하면 안 됩니까?

조금 아무래도 의식이 지금은 법제화가 안되다 보면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이라도 주면서 이제 안전을…….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하고 이번에 전부 국토부에서 올해 초에 공문으로 지시가 다 되었습니다.

국토부에 지시가 내려와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강당 및 교육실 울림방지 매트리스 설치 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5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3층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용도는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용도로 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내지 많게는 네 번까지는 야간에도 사용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앰프가 자꾸 울림소리가 되어서 물론 다른 강사나 청장님 모셔서 강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울림 때문에 이야기 내용이 잘 명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원인은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정상 좋지 않고 근래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구청 드림피아홀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시설을 옳게 다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대덕문화전당처럼 그런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만 밑에 울림이 반사가 막 되니까 밑에 매트리스 형식으로 깔면 일부는 흡수가 된다고 그래서 드림피아홀에 한 것으로 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면 우리들도 해서 울림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설하고 앰프하고 이건 저희들이 검증한 결과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거 한 개 때문에 성능 발휘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설로 해서 성능 발휘를 하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참작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휴지통 없는 에코 화장실 설치 이건 저희들이 물론 보건소 특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언론에도 신문에도 동아일보에도 나고 했는데 유럽 쪽에는 벌써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다고 합니다. 갖다 놓으면 냄새도 나고 불결하고 병균이 끓는 그런 것이 되니까 아예 화장실 안에는 휴지통이 없고 깨끗하고 그래서 청결유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서울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곳에는 일부를 하여서 좋은 반응이 있고 이용객 77%가 위생하고 청결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186곳에 동참을 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해보고 평가도 좋으면 확대할…….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해보고 약간의 걱정도 있는 것이 성능이 좋은데 성능 면에서 하다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이건 저희들이 휴지통 없는 차원에서 여성 화장실에 필수품을 놔두면 그것도 불결하고 위생청결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 보관함을 화장실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게 별도로 보관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제 생각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 조금 영구적으로 하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10만원짜리 하나를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단가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좋은 것으로 하면 이미지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단가는 있지만 물론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필수사업이니까 예산이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직접적으로 지금 삭감조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오전에 우리 대덕전당을 하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똑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심장자동제세동기를 구입을 애초에 잡았으면 우리 주민들 건강에 하면 보건소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타부서에 이런 것을 공문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준다고 각 동이라든지 대덕전당이나 이런 곳에 해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코 화장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네.

변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기입니까?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배수관 전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기를 새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액을 넣어서 물이 내려오면 액하고 같이 확 빨아당기는 그런 변기…….

그러면 자동으로 섞입니까?

네, 물 내려가는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을 해서 공기하고 그냥 수압보다 배로 증가시켜서 같이 빨아당기는 겁니다.

휴지를 사용 안 해도 돼요?

휴지 사용은 가능한데 변기 안에 다 넣는다고 합니다. 휴지통을 별도로 두지 않고……. 우리가 휴지통을 별도로 두고 휴지도 두면 그게 계속 쌓이고 나면 냄새나고 하니까 아예 화장실 안에는 변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휴지를 버리면 환경오염 되는 건 없습니까?

네, 휴지 내려가서 밑으로 정화조에 가니까 휴지로는 환경오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일본 같은 곳에 가니까 선진국에는 휴지가 다 녹아서 물에 들어가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휴지는 기술이 아직 그 정도로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휴지는 환경오염이 될 확률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어차피 빨리 내려간다는 이 말인데 힘 있게 내려간다는 이 뜻인데 그런 화장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선진국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변기가 80만원이나 해요?

네.

이거 하나에요?

네, 변기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보건소 두 군데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민원실에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그쪽에 두 군데 설치해보고 계속 반응이라든지 내구성, 영구성을 검토를 1년간 하여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불순물도 넣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안내문을 써 붙여서 안 하도록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안내해서…….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곳에 가면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내문을 써 붙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총괄과 과장님께서 회의 중이라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끝으로 미뤘는데도 회의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이럴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우리 구가 도시전반이 활력이 넘치고 재생이 되어서 삶의 질도 개선되었고 또 경기도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 예산안은 그간의 주민들의 여망과 또 지역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 역량이 부족하고 저의 능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각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디 설명을 들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삼각지네거리 및 앞산네거리 야간경관개선은 위원님께서도 관내 순찰을 많이 돌아보시고 야간에도 다녀보시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삼각지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세차장이 있어서 야간에 영업을 일찍 마치면 이쪽이 상당히 어두워서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또한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계명대학교가 옛날과는 달리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지역 사업으로서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기 네거리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수목투사등으로서는 조명 밝기에 한계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도 있고 해서 또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앞산네거리는 또 교통선이 네 군데 있는데 여기는 또 기존에 가로등 한두 개로서는 도저히 어둡고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앞산네거리가 우리 구의 관문도로이고 앞산을 가는 거리라든가 또 현충로 이 거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무엇보다도 대구시티투어 코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하지만 현충고가교라든가 안지랑고가교 경관개선 사업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못했는데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및 폐업소 간판 무상철거 서비스 사업은 특히 지금부터 태풍이 오고 이렇습니다. 이건 업소에서 임차를 내어서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면 반드시 임차인이 간판을 철거를 하고 가야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가면 장기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방치를 해놓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로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이런 것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소식판은 저희들이 189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189개가 있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지난 6월에 88개 아주 노후되고 한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1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메시로 되어있는 것은 부착이 조금 어렵고 탈부착이 잘 안되어서 이것을 새로운 재질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전세방 얻는 것도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 결국은 까치소식판이 없으면 기존에 전신주라든가 담벼락에 붙이면 도시 전체 미관에 저해가 됩니다. 이런 도시미관 개선 차원에서 이건 보수를 하는 것이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도 필요는 한데 이건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시비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있으면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여서 상임위원회 때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건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에 부응하도록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렇지만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전체 도시복지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각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남구 재정이 몇 해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혈세를 너무 낭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산네거리하고 삼각지네거리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확인을 제가 평상시 보던 것 하고 조형물에 불 들어오던 것 그 부분만 늘 보고 다니다가 제가 자료 제출을 받고 소나무 위쪽으로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를 세워놓고 저기에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고 또 앞산네거리는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삼각지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역이라서 다니면서 앞산네거리 소나무에도 하면 경관은 조금 낫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삼각지네거리, 앞산네거리가 지금 대구시티투어 가능 길이죠?

네.

그래서& nbsp;저는 답답한 것이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티투어하는 버스 노선 쪽인데 야간에도 어차피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보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는 시에는 이 부분은 구의 일정 부분했고요. 시에는 앞산네거리에서 현충고가교까지 기존에 지금 수목등을 해놨는데 7∼8년이 되어서 경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구에도…….

아니, 그곳은 현충탑 올라가는 그쪽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존 설치가 되어있고 또 어떨 때 파손이 되어서 등만 갈아도 나무 밑에는 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삼각지네거리, 앞산네거리 이 부분이 이제 돈이 더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반 정도라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좋다가 지금 몇 해 흐르고 있으니까 조금 안 좋게 보인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저녁에 카페거리 쪽으로 도보로 한번 다녀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등산하는 나무는 더 환하게 잘되어 있어요. 이중 투자할 필요 없이 그 돈을 지금 우리가 삼각지네거리라든지 앞산네거리 야간경관개선 사업비로 받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각지네거리는 시티투어 코스는 아니고요. 삼각지네거리는 저희들이 신청을…….

버스가 그쪽으로 안 들어옵니까?

삼각지네거리는 아닙니다. 두류공원 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해서요?

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삼각지네거리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삼각지네거리는 2014년도에 가래 놀이한다고 해서 4,000만원인가 받아서 했으니까 그때 지원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앞산네거리도 기존에 작년 연말에 수목등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조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경관 쪽이 개념도 있지만 가로등 쪽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이것보다 더 급한데 신청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건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노후 및 폐업소 간판 무상철거 서비스 지금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알아봅니다. 간판을 새로 달 때는 그 크기에 따라서 글자 수에 따라서 어떤 색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거하는 비용은 작업용 차량, 인부, 크레인 등 비용이 설치비용보다는 훨씬 싸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하기에는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간판 하나 철거하는데…….

철거는 상황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내일이나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서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값이 틀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 호텔 맞은편 농협 건물이 태풍에 의해서 갑자기 새벽 2시에 돌출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하면 쉽게 말해서 그때는 새벽 2시에 수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업자를 부르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불을 안 하고,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옥외광고 협회에서 하는데 이건 평소에 이렇게 하면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긴급하게 새벽이라든지 갑자기 철거해야 되는 것 같으면 대구시내 크레인을 수배를 다 해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정…….

방금 같이 농협 간판이 그런 실정 같으면 우리가 부담금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다 보험 가입하기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별도로 안 하고 옥외광고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이건 영세하고 실제로 다 장사하다가 분식점이나 조그마한 식당 하다가 안 되면 가고 없으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하지 마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9일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 최소한 추석 쉬고 나서 집행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래봤자 불과 3개월이죠. 그렇죠? 3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또 업소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조금 여기는 삭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어떤 소모성이라든가 없어지는 경비가 아니고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어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 이건 조금 삭감…….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말하셔서 바로 대상을 조사를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그런데 요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으면 추경이 조절……. 이런 건 예비비로 조금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까치소식판 보수 있지요?

네.

5,000만원 계상했는데 189개 중에 88개 정도가 철거하고 1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였지요?

네.

그러면 개당 50만원 소요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까치소식판 조그마한잖아요. 전체를 빼고 다시 해줍니까? 아니면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보수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비닐을 씌우라고 하여서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일부 우리가 우리 구의 옥외광고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집게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 가지 안을 협회에다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는데 그 안을 받고 있는데 이건 하기 나름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이 개당 200만원 더 비쌌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그때 고급스럽게 200만원 가까이 비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잘 붙고 잘 떨어지도록 메시로 했는데 그게 해보니까 일반 전문적으로 전단을 업자들이 붙여놓은 것은 본드로 붙이면 딱 붙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붙이지 않고 사다리 같은 것 이용해서 빌라 꼭대기에 붙이고 여기는 거의 할머니들 영세하시는 분들이 많이 붙이시기 때문에 밥풀 내지는 풀로 이렇게 하니까 붙여놓으니까 바람 세게 불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착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다가 붙이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전신주나 이런데 대해서는 덜 붙이지 않겠나 그러면 미관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보수하는데 이건 작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별로 개수도 불분명하고 위치도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조정도 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도 재건축하는 거기에도 민원이 와서 까치소식판이 없는데 몇 개를 달라고 하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광고물이 가로환경 정비의 최대의 방점입니다. 이것이 잘 정비가 되고 간판을 잘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단이나 벽보지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까치소식판을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로 자연스럽게 수요를 유도하면 기존의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부서장으로의 소견입니다. 이것도 꼭 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1,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설치 장소는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꼭 몇 군데는 아니고 현수막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영업에 방해가 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게시되는 다섯 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바로 뒤편에 영업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내지 2개짜리 설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것을 확대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구청 앞에 여기 하나하고 명덕네거리 쪽에 그렇게 기존에 영업주에 방해 안 되는 지점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설치대에 기둥 세워서 양쪽으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네, 다섯 개를 하면 많이 올라가는데 건물 2층, 3층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있는 건물의 시야가 가리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한두 개하면 1∼2 정도 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건 허용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1,000만원…….

아니, 개수에 따라서 개당 300∼400만원 정도 하니까 1개하면 300만원, 2개하면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건 두세 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앞에 하고 명덕네거리하고 안지랑네거리 이 정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1개 기둥 양쪽에 세워서 다섯 칸을 하든지 세 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세 칸 하든지 네 칸 하든지 다섯 칸 하든지 그건 돈 차이가 별로 안 들어요. 세우는 그 자체가…….

네, 맞습니다. 기초 놓고…….

전부 거기에서 돈이 드는데 1개 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네, 그게 하여서 특허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조금 전에도 거기에 보면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줄로 묶어야 하는데 지금 걸어서 돌리면 그게 일종의 탱탱이라고 하여서 특허품이라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허품으로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룡공원 조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도 자주 만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첫째 노후 폐업소 간판 무상철거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인한테 이득을 주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영세 상인들이 지금 대개 보면 붙여놓고 가고 폐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층이 단층에 작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철거하기에는 아주 수월하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충분하게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까치판소식 이건 지금 옛날부터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돈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놔서 전봇대에 덜 붙이고 거기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평소에도 그 주변에도 가면 대개 보면 까치판 해놓은 곳이 주변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파손이 88개를 철거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돈 아무리 좋은 것 해서 해놔도 관리하지 않으면 유명무실입니다. 오히려 보기도 더 안 좋고 원래 취지의 목적에 어긋나는 더 나쁜 악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추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돈을 퍼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책자를 보다가 2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명1동 택시 승강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이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우맨션 앞에 거기에 보면 지금 그냥 이렇게 의자도 없고 벤치도 없고 택시 승강장이……. 택시가 자주 서서 택시기사분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정우맨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주변이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경관을 개선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요. 벤치도 이렇게 놓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경상공고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을 자주 가요. 총동창회 임원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저는 돈 1,000만원 넣어서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술을 먹기 위해서 차를 놔두고 가면 거기에서 택시 타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되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택시 승강장 개념보다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어르신들은 그 옆에 정우맨션에 경로당도 있고 요새 어르신들 놀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길거리에 나와서 매연 맡아가면서 여기에서 쉬고 앉아서 있다는 말입니까? 하다못해 나무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경관만 흐리고 도로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택시가 항상 몇 대씩 서 있기 때문에 승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준다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주변의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오래된 민원입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의회 생활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받으면 사실 개인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옆 주변 사람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게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감안하셔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네,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전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6년도 제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