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아동복지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2차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안, 2016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아동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의 위탁, 예산 지원 및 진단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위원 및 급식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동급식지킴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확대 예방 등 그런 데에 이바지한 사람 및 모범 어린이에 대한 군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1억원에서 4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한 사항으로 개선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하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금산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요청하였는바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금산군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되며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지원은 법령이라든가 상위 조례 금산군 조례에 규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간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그런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보호와 아동복지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의 빈곤예방이라든가 지역아동의 급식과 관련된 사항까지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비용추계가 41억에서 앞으로 5차년도까지 하면 48억원 정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이 3명이 증가가 됨으로써 현재 619명 정원이 622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읍면 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금산읍사무소는 금산읍 행정복지센터, 군북면사무소는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진산면사무소는 진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사무소의 명칭으로써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등이 필요하고 단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됨으로 직인, 관인 및 공문서 발신 명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차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재)현숙장학회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이 우리 군에 귀속됨에 따라 기부 조건에 의거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특별장학금으로 운영하고자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억 305만 7천원으로써 군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계획은 1억 3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요구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인 출연기관 현황과 출연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자치부 조직 관리 지침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 요청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하여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제2차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경위, 출연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재단법인 현숙장학회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이 군에 귀속됨에 따라 2016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승인요청하였는바 재단법인 현숙장학회가 해산됨에 따라 잔여재산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건부 기부한 사항으로 유사목적의 공익 법인인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으로 출연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개 면이 행정복지센터 명칭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만의 바뀌는 명칭인가요? 아니면 전국 통일된 명칭인가요?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읍면 사무소 명칭 변경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설치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금산읍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단위는 거의 복지허브화가 개별적 복지 센터 또 광역형 복지센터 이렇게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금산읍은 기본형이고 군북면하고 진산면은 광역형인데. 군북면의 행정복지센터는 군북과 제원과 추부를 관장하고 진산면에 대해서는 남이와 금성과 진산면 이렇게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까지는 모든 면이 다 복지센터로 될 계획입니다.

복지업무를 기존에 업무로써는 크게 내방민원 상담 및 급여신청, 긴급지원 등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업무에서는 찾아가는 공무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팀이 신설되면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국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기존의 619명에 대해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622명으로 증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1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이 됬다손 치더라도 그 장학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많아야 많이 장학금을 지급해주지. 이익이 얼마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어려우니까 장학재단에다가 출연한 것 같은데. 잘 운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숙박‧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엑스포 행사장 주변 및 주요 관광지 등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볼거리 및 깨끗한 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1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담았고, 제4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제8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뒤에 비용추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작년도부터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예산은 2억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300만원을 전통인삼포 재현 사업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확보해야될 사업비가 음식업소 환경정비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숙박업소 환경정비로 1억 6,250만원 총 내년도에 확보할 사업이 1억 8,6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윈원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숙박‧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한 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엑스포 지원단의 한시적 운영에 따라 행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복 된다기 보다도 다른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가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지금 여기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은 그 근거에 없는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겠죠? 다만 엑스포지원단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단이 해체가 되면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엑스포도 이번 말고는 자체적으로 해야될 그런 구상도 해야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계를 잡은 사항들은 현재 사업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받아서 추계를 받은 겁니다. 이외에도 혹시 추가로 작게나마 발생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써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와 군비를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도시건축과의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정비시범구역이나 자율관리구역, 자유표시관리구역 이런 데만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있어서 그런 빠진 것들을 저희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 엑스포 준비에 수고 많으신 김동기 단장님 빠진 부분만 2억 2,900만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직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농가도 힘들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에 기대가 많아요. 금년 인삼축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 번째 개최하는 엑스포가 차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