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계획안,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군관리계획(재정비:도시지역)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평소 우리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심정수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목적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217년도 균형발전 사업비 확보한 도비 7억 5,000만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5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출연 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2017년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출연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석상에서도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예산에 대한 내년도 도비 군비 7억 5,000만원씩 해서 15억을 출연을 하는데 현재 일단 연구소장에 대한 문제도 내년도 예산의 심의 전까지는 재공고해서 소장을 임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현재 연구소장에 저희들 부 군수님께서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길게 가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니면 본 이사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느 정도 접근을 많이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배치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언제라고 못을 딱 박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테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봐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삼연구소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이사분들이 한 15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보고는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제는 금산국제인삼연구소가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이제 군으로 50대 50으로 출연하는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의 성격과 또 예산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안을 이번 11월에 이루어지는 예산 때에 보고가 될 것인데요. 그 전보다 명확히 15억을 출연하는 부분에 우리 군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에 의해서 설명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지금 도 지원비가 언제 우리 군비로 100% 일몰로 되는 부분은 언제까지지요?

균형발전 사업이 1기, 2기가 내년까지 2017년도까지가 2기 균형발전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후에 2018년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군비로 출연보다는 도비를 확보해서 가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연구소 출연기금이 15억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90%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한 75% 운영비가 15% 나머지 한 10% 가지고 저희가 연구개발 쪽에 있고 대다수는 저희들이 별도 군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도하고도 계속적으로 2018년 이후부터라도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예산 확보해서 같이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라고 봅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이 설립할 적에 이런 부분에 어떠한 기본 구상도 할 적에 자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8년도라든지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년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두었을 텐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사업비로 주는 곳이 한 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각 연구소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라고 할까 수익금이 한 1,000억원 남짓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국책연구기관도 투입에 비해서 산출 소득으로 아니면 수입으로 잡아지는 곳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연구소에서도 자립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순수 자립은 조금 어렵고요. 다음 그 자립도를 갖다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장비 가동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운영해서 자립도를 갖다 연차적으로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5조 재산취득에 대한 5조 2항에 보면 자체수익에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 이렇게 출연을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독립해서 가서 특허 출연을 하고 또 인삼을 개발해서 뭔가 세계적인 어떠한 브랜드를 내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뭔가 나와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자체수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재산취득이니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거의 이게 5대 때에 이루어진 인삼약초연구소인데 그 기능이 활발하게 뭔가 돼서 참 얼마 전에 어느 장소에서 중국에 대한 인삼이 우리 금산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하는 금산인삼이 정말 연구소 기능이 앞으로는 더 과장님이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셔서 뭔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충분하게 뭔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욕심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애착을 가지시고 인삼약초라는 기구개편에서 얼마 전에 되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문화관광부 이런 부분에 약속되지 않는 중앙정부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는 형태의 거의 군비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마저도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출연하고 또 수입이 뭔가 이제는 발생이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가 한 70%, 80%이고 나머지 10%, 20%를 과학적 분석, 연구 또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금액이 예산의 필요성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러면 더 인삼약초연구소가 어렵고 뭔가 연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도 그런 것은 서슴지 않고 예산을 더 반영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더 널리 세계적으로 더 나가서 그런 뭔가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금산 인삼약초 효능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황영근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과장님들 중에 인삼에 애착심 또 인삼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고,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 소장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흔들리는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사실 상 15억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과장님 인건비가 90%라면 10% 가지고 무슨 능력을 내겠다. 여기 특허를 내겠다. 여기에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15억이고 실질적으로 연구 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또 농식품부에서 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인삼과 약초 혼합된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순수한 연구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현재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백삼을 이용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약초하고 흑삼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다당참유라든지 이런 어린아이들이 기억력 개선이 되는 약초개발이라든지 소재 개발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구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특이한 성과가 우리 사회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크나큰 특허 출연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연구소를 해서 우리 금산에 인삼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증대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장님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또 거기에 있는 여러모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내 놓아야할 만한 이러한 제품들이 없었다는 것, 또 지금 15억이라는 이런 기금을 출연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단지 인건비 빼 놓고 10%면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소에서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지금 매년 저희들이 자체 연구를 통해서 특허도 많이 내고 출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연구 개발된 소재들이 일상적으로 큰 정말로 획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극히 미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큰 목표를 언젠가는 갖고 그 부분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은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도 변경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개별적인 어떠한 연구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구소 자체에서 뭔가 하나 큰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연구 쪽에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쪽에 단기적으로는 짧은 시간에도 될 테지만 조금 긴 안목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재라든지 제품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모든 것이 실적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크나큰 회사들이 있지요. 이런 곳하고 협의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OEM 맺는 다든지 해서 이런 연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거의 연구소하고 지역하고 지역 업체라든지 각 이런 곳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할 적에 평가도 많이 받고 성과를 조금 내거든요. 그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소가 단순하게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검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소가 없으면 멀리 다른 곳에 가서 검사도 하고 제품검사라든지 인삼검사도 해야 될 텐데 저희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삼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이 더 요구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분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개발도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제 우리 금산에 인삼의 종주지가 금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삼 가지고는 우리 금산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삼이 실질적으로 그날 장에 200억을 팔렸네, 100억이 팔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고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10원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차, 3차 산업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가야된다. 그럼 그런 여건이 뭐냐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제품 특허도 우리한테 좀 기업들한테 많이 전달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여기가 경제여건이나 모든 것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삼 가지고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삼은 우리 금산에는 실질적으로 4∼5% 밖에 안 됩니다. 금종이 93∼94%는 외지에서 오는 삼이기 때문에 삼만 팔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금산 사람들이 거기에서 2∼3천원 떼어서 파는 판매 수입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보다 2차, 3차 산업으로 가서 우리가 금산에 뭔가 새로운 종주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먼 안목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1차 산업의 밑바탕에서 깔려줘야지 2차, 3차 산업에 연계해서 발전이 되거든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가 잘 돌아갈 적에 우리가 인삼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짐으로서 고부가가치 생산이 될 텐데 뒷받침 해 주는 것도 또 원료삼도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지역에서 최초로 인삼 GAP도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비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인삼을 차별화 시키고 어떠한 기능을 강화해서 인삼의 종주지로서 역량을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둬서 행정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연구소장을 빨리 앉히시고 또 거기에 모든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 없이 내년도 2017년도 우리 세계인삼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을 하시고 혹시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엑스포 업무는 저희들 엑스포지원단에서 업무를 보고 엑스포조직위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없고요. 저희들 과 소관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삼약초시장에 어떤 시설환경 특히 손님맞이를 위한 이런 준비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도 내년에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 중앙 지원금도 받아서 예산도 지금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군비로 해서,

아까 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설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처음에 할 적에 차양망 시설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도 지금 좀 낡고 금년 같은 경우 바람에 저번에 태풍 왔을 적에 날아가서 임시 복구 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차양망 달아 낸 부분해서 그런 쪽에 개선하려고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로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 특화거리 내에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거의 다 지워졌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약초화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어찌되었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미지개선을 하고 손님맞이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예로 피복도 같이 수삼센터라든지 수삼 랜드라든지 수삼시장 같은 곳에서는 의복도 같이 해서 입는 다든지, 필요하다면 명찰도 패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전체적인 것은 조직위라든지 이런 곳에 별도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삼관 리모델링 세계농업유산등재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거시기 한 바도 있었는데 그것 좀 확고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번에,

예!

그러면 거시기 대로 문서로 확인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큰 대회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군정과 도시건축 행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전연석 간사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 또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과 같이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 미관지구 내 심의사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 미관지구 내 심의사항 유지를 위해 영 제5조의 5 제1항 제8호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를 정해서 안 제38조의 2 제1항에 담았습니다. 즉 축사 등 농어업 시설의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하는 경우는 5분의 1을 추가 감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비율을 정해 안제38조의 2 제2항에 담았습니다. 건폐율이 초과 된 경우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 100분의 80인데 10을 줄여서 100분의 70으로 용적률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건축허가 위반의 경우는 100분 100에서 100분의 80으로 건축신고 위반은 100분 70에서 100분의 60으로 비율을 낮추어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영에 비율을 낮추는 경우는 100분 60 이상이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을 정해서 안 제38조의 2 제3항에 담았습니다. 건축선을 침범해서 영리목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00분 50을 가중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정해서 안 제38조의 2 제4항에 담았습니다.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m 이하로 증축하거나 또는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을 하는 경우에 한해는 100분 50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요. 금산군 건축위원회 개최했는데 원안동의를 받았고, 규제심사 대상에 사무검토 원안가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입법예고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 되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어 있어서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 또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안 제1조의 조례 조문을 정리했고,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여기에 한정돼서 했었습니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신설내용은 공동주택 옥상보수와 공용부분 유지 보수, 그리고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략적으로 2016년도에는 기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5개년 간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연 2억 6,75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원안 동의 입법예고를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1건으로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지역 수립 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지역 수립사상 중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공원시설 변경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산읍과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일원 도시지역에 한하여 28.533㎢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락원과 국제인삼유통센터 주변, 그리고 도시공원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과 불합리한 취락지구의 지정요건 변경 및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조정해서 해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양전지구, 마전사거리지구, 중부대지구, 지량1, 2 지구를 정비 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총괄은 용도지역 변경은 금산에 8개소에 1,521,620㎡, 추부에는 3개소는 303,021㎡, 진산은 1개소에 428㎡, 복수는 1개소에 1,040㎡이고요. 용도지구변경은 금산이 5개소에 15,743㎡, 추부가 4개소 3,847㎡, 진산이 1개소에 648㎡, 용도구역 폐지는 추부에 1개소에 85,720㎡, 또 군 계획시설 중 도로변경은 금산에 3개소, 추부가 2개소, 진산 2개소를 폭원을 조정했고요. 공원의 변경은 금산에 2개소에 320,213㎡를 변경을 했고, 또 폐지는 금산읍에 4개소에 643,407㎡, 추부가 3개소에 127,387㎡, 진산이 1개소 84,00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도 결정신청하고 도에서는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12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간담회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 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립 안에 의회의견 청취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 계획의 목적입니다. 금산군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리 공정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보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계획적 개발과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금산읍 신대리 54-4번지 일원으로 즉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뒤에 위치한 것으로서 9,307㎡ 면적으로 1일 100㎥의 규모로 가축분뇨는 1일 65㎥, 음식물류 폐기물 1일 15톤, 하수슬러지는 1일 20톤 규모입니다. 처리방식은 혐기성소화 즉 혐기상태에서 미생물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이며 사업비는 19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시작해서 2023년에 준공계획으로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은 금회 처음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시설명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공공처리시설이며, 면적은 9,307㎡가 생기게 됩니다. 결정 사유는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9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이번에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10월에 관계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의견 청취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가중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 및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 및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이라든지 여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지금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지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낮춘다는 뜻이지요?

이행강제금 비율을,

글쎄 이행강제금을 낮추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민원 같은 것은 없었지요?

이행강제금 비율을 감해 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겠지요.

그럼 좋다고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우리 군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부과건수가 15 내지 20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거의 불법을 합법화 만드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의 38조 2항에 보면 많게는 한 20%를 감하는 것인데 이게 상위법에 내려온 것인가요. 우리가 정하는 개정조례는 아니지요?

이행강제금 지금 우리가 감경 줄이는 것은 기존에 시행령에서 얼마씩 하라고 규정 되어 있고, 이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여건에 맞춰서 100분의 60 이상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위임 법령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개정하게 되는데, 우리 농촌실정 같은 경우는 도시는 평당 가격이 상당히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농촌 현실을 봐서는 최소한 그것 보다는 낮춰야 되겠다는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낮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위법에 대한 이 부분이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네요?

영에 있습니다. 영, 시행령,

시행령에 있는데 그 부분은 각 대한민국의 228개의 지자체장에 한해서 알아서 해라?

예. 60% 이상 범위 내에서 위임을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자치단체 금산군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거 조례하기 전에 일단 입법예고도 했을 테고 이런 안은 위원회에서는 더 대략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은 없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는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시대이고 특히 아까 말씀대로 농촌의 현실로 봐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추세로 들어가는데 강화시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규제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나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5쪽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건축물 멸실 부분하고 1쪽에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 100분 50으로 감경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건축물이 멸실되면 그 부분에 건폐율은 적용이 어떻게 되어요. 똑 같아요.

같습니다. 이 규정을 왜 넣었냐면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득불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잖아요. 물론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또한 뭡니까 방수 목적으로 지붕을 조금 더 만들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급하기 때문에 그냥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감경을 그런 경우는 감경을 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테면 과장님 혹이나 그런 예가 집중호우가 와서 그런 예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적도구역 내에 재해로 인해 멸실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준예를 들어서 재해감면 건폐율 이 부분도 어드바이스가 충분한가요?

재해인 경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로 업무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위원장님 지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 부분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에 제2조에 적용범위 개정안과 현행인데요. 과장님 현행은 중간에 보면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20세대는 일단 개정안에서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 동안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 사용승인허가를 낼 때에는 20세대 이상으로 되는데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조그마한 20세대 미만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 부합하기 때문에 20세대라는 것을 빼 버렸고,

그럼 20세대 미만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상에서 그 부분을 20세대 이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4조 지원 대상에 간담회 때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4조 7항에 공동주택 옥상 보수 여기에 수정이 아닌 본위원은 이 부분에 삽입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옥상보수 및 지붕개량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삽입을 시키는 것이지요. 수정이 아니라,

지붕개량은 이번에 금년도에 공고해서 들어온 것도 몇 건이 있고 내년도 들어온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붕개량까지는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붕개량이라는 것을 7호에 딱 넣으면 지붕도 된다고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겠지만 8호 공용부분 유지 보수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로 지붕개량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여기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붕개량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공용부분 유지 보수,

명시를 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개량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용부분 유지로 여기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4조 8항에 해석을 해도 괜찮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명시하는 부분은 어려운가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요.

수정의결 시키시면 되지요.

위원장님 이거 해서 넣으면 조례에 따라서 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향에 재량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금산 군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 편익적인 것과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정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받아 주시고요. 이따 이 부분에 잠시 정회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쪽에 비용추계서를 쭉 보면 한 5년 12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올라오면 위원들이 다 처리를 해 주겠지만 재정에는 큰 문제없습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로 해서 한 5년 정도를 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10개소에 2억원 내년도에 들어온 것이 13개소 3억 9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조금은 밀려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군비잖아요?

이것은 전부다 군비입니다.

큰 재정에 어려움 없으나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을 반영하더라고 예산이 그래도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2억 정도로 5개년 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예!

그러면 재정에 대한 큰 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몇 가구나 들어 왔어요?

올해는 10개 단지, 내년에는 13개 단지.

그럼 올해 해 줄 것이 1억 3,000만원이요.

1억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이미 했고, 1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 거기 전부다 올해 소화를 시켜요?

못 시키지요.

그럼 이월해야 되겠네요? 내년으로?

이월은 안 되고요.

그럼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내년에는 거기에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영 못하고 내 후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18년?

그렇지요.

왜냐면 내년도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받았으니까요.

대략 얼마씩이나 돌아가요. 1가구 당, 1개동에 얼마씩 정도 들어 가냐고요. 대략,

1개 단지에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어쨌든 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충분하면 다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위를 잡을 것이냐 지금 생각해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적법성을 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급성입니다. 얼마나 긴급하냐. 이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금년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부득불 저도 그분에게 금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신청한 것으로 보고 예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안 된 것은 캔슬되고 내년도 신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부득불 안타깝게도 2018년도 다시 신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020년까지면 어느 정도 다 돼요?

어느 정도 긴급한 것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 해 보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이 건물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이 고쳤다고 해서 계속 이것이 영구히 보수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나 우선 그 동안 한 번도 지원 안 해준 공동주택이 146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현행에 29개 단지인데 개정하면 146개 단지거든요.

대상 되는 것이요?

예! 지금까지 지원 안해 주었던 것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균분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이런 정도로 하면 긴급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40개 기준해서 2020년까지면 완료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급한 것은요.

가격은 70% 정도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몇 개나 돼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면 제일 쉽지요.

올해 보다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신청한 것이 3억 9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요구를 할 텐데 재정여건 상 그렇게는 안 될 테고 금년보다는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금산읍에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수도 깨끗하고 또 건물도 다 깨끗한 것으로 보이고 촌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새고 아주 형편없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장님 못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네요. 환경자원과 문제인데요. 다 그 부분에 이해를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안 드리는데 한 가지만 제가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자원과장님 음식물 처리하는 1일 15톤에서 용역하고 계획할 때 충분하게 톤수를 증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다 보면 또 다음에 나름대로 다시 증설하고 하려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200억 가지고 축산하고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3가지를 충분하게 환경자원과장님이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만 나름대로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