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215억 2,866만원이 증액된 5,247억 9,759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어려운 현 재정상황 위기극복에 대응코자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조정 및 행사․축제성예산 등 경상적경비 증액불가, 신규 자체사업 요구 자제 등 대형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각종 시책 자료수집 등 해외출장 여비 2000만원, 행복나눔과 소관 가경노인 요양원 장비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부담분, 3500만원, 회계과 소관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설비, 2억원, 체육지원과 소관 클라이밍장 설치 시설비, 1000만원, 해양관광과 소관 외래관광객 촬영지 조성 시설비 시비부담분, 1000만원, 평생학습관 소관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죽림 일성유수안～신우희가로 구간 완충녹지 공원 등 설치 시설비, 2억 5000만원 등 총 6억 3천5백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 먼저, 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지원 라오스 새마을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에 있어 본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 받는 그 금액은 적을지라도 시 산하 타 자생단체와의 예산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발생 우려와 또한, 현재 새마을문고 지회장의 공석으로 결여된 새마을 단체의 내부결속과 화합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원다수의 의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사업비는 라오스 비엔티안도 무왕토라콤군 닝산초등학교 지붕 및 바닥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현재 지붕누수로 비가 새는 곳을 피해 수업중인 초등학생 102명, 중학생 93명, 농업에 종사하는 1,500여명의 마을주민들을 위해 2016. 10월부터 11월 중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우리시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새마을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경남도와 창원시 등 6개 시·군의 경남도내 지구촌 새마을운동 보조금 확보 현황 및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우리시 단체에서도 참여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비가 확정된 후 특정단체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특정단체의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단체선정 방법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가경노인 요양원 장비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부담분 편성에 있어 본 사업비의 편성 목적은 가경노인요양원 증축에 따라 침대, 사무용품, 주방집기, 의료장비 등 170여종의 내부 장비확보를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기존 건물 3층 증축시 2억 원이 지원되어 2016. 8. 4일 준공 이후 본 증축건물의 정산도 끝나지 않은 시점과 사업의 시급성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으로 시비부담분을 삭감하였으나 향후 본 사업비는 기존 건물 정산 등 사업진행 과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다음 추경 시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시설비 편성에 있어 본 사업비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직원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주식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계획에 따라 건축면적 1,915㎡에 주차면수 198면, 2층 3단 구조에 토목공사 3억 9,400만원, 건축공사 22억 6,556만원,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총 공사비 32억원이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철골 구조물 공사인 점과 낙찰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원다수의 의견개진으로 예산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소관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에 있어 본 사업비는 관내 사립유치원 11개원에 대하여 건물출입문 교체, 놀이터·화장실 보수, 계단 및 담장 공사 등 열악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유치원 개별 시설 상황 등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11개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과다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추경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시기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시설개선 소요가 있을시 당초예산에 정확히 산출하여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시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여야 하지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사업의 경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 성립전예산에 편성됨으로서 상임위 예비 심사 시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 향후 성립전예산 일지라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설명과 함께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확정 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3.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화장시설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를 제외한 근대건조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통영시 통·반 설치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통영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통영시 이장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리·통·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이·통·반장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 확보에 기여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와 관련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조례로서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안 제5호에서 규정한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호 및 제6호에서 언급한 시행규칙에 대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시판매장의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개관을 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나, 처음부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기 보다는 우선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위탁 운영하고, 향후 운영 실태를 확인, 평가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제명 중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주민의견 미수렴 및 주민지원대책 미흡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간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진입도로 확장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던 지역주민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적극 해소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문성덕 의원 발의) 10.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제출) 11.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 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등 자발적인 구조참여 유도와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수ㆍ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및 제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적정하게 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창설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에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과 주변 시군과의 형평성 맞게 조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와 관련하여 노선 통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와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국회 및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50톤 소각시설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18년에 폐쇄하고,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계획에 따라 고성군과 광역자원회수시설인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130톤 규모의 소각시설 용량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제고사항이 많고, 추정사업비 588억원 중 고성군과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고성의 쓰레기차량이 우리 시에 반입 시 악취 및 비산먼지 문제 등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민원해소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제기되었지만,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의결사항만 해당되며, 추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는 절차가 필히 이행되어야 하므로 우려되는 문제점의 해결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동장치가 있으며,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계획에 따른 국비지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수온 양식어류 피해 지원 건의안(문성덕 의원 외 1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