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중앙공원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인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소위 시민복지타운으로 추진이 됐는데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으로 되면서 역시 또 무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2011년도인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적합 판결을 받고 그렇게 되던 중에 제주시 관리업무에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활용계획을 못 잡겠다고 해서 2013년에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와 우리 지방정부종합청사를 한 자리에 모음으로써 행정효율 그리고 도시공간에 효율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2011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 특히 도지사가 법적인 판단기관이 아닌데 그게 법적효력이 있냐 없냐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것이어서…….

당시에 결정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지금도 유효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도심에 심각한 공동화현상 때문에 원도심 재생사업을 지금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지금의 광양 위치에서 외곽으로 빼 왔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공동화현상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시청사를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의미의 원도심입니다.

2011년의 일을 제가 소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공유재산관리 업무는 당시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고유권한이었고, 따라서 제주시장에게 권한이 있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효다, 무효다라는 게 도지사가, 그것도 몇 년 지난 후임 도지사가 와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제 소관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조세를…….

지금 행정시장에게는 기초의회도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없죠.

예.

지금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예.

지금 질문을 워낙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이어서…….

특히 작년 하반기에 도의회에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사실 걱정하시면서 왜 도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택공급 그리고 부동산값 안정 특히 그중에서도 서민주거 안정과 젊은이들의 미래희망을 위한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애정어린 질타를 하셨습니다. 김명만 의원님께서도 그중에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제주가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모든 용량이 포화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문제 그리고 젊은층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나가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는 제주의 성장과 발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연말, 12월 말에 제주형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만 2만 호를 앞으로 10년 내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주도 지역의 모든 공공부지 그리고 앞으로 공공이 확보 가능한 부지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앞으로 공급을 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독촉과 기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도시재생 또는 재건축·재개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읍·면지역의 활성화와 주택공급 그리고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난개발은 막으면서도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문적으로 잘 아시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2～3년 사이에 진행된 급격한 실수요에 대한 주거부족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공급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 70%를 투입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바로 과거 시청사 부지가 공공용지 중에서 당장 지정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30%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이 30%인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밀집된 아파트 형식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안입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제안한 안은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직접 앉아 있는 공간 외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를,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게 당연히 전제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에 따른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문제고, 저희는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맥락이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제출은 7월에 됐습니다마는 사실 검토는 1월 달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주택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기만 단독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 내의 모든 후보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더 좋은 다른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그것도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든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차 검토를 하고 국토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곳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하면서 계층 간에 서로 따돌림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일단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부터 우선 잘 듣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 왔던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갔습니다. 당시의 대화록이 다 있습니다.

예.

그때 대화록을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 제주도정의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저희들은 들을 것입니다.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후반기 도정과 교육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듣고 의견을 나눴던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을 먼저 받들라는 주문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문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부활 등에 대해 도민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중문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등 도민사회의 신뢰를 먼저 얻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변화도 요구했습니다. 풋귤 수매가 겨우 173톤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풋귤 수매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수억 원대 변상에 고위직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지구 재선충 방제 소홀과 공유재산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요구입니다. 도정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도 수정가결 했습니다. 고등교육과정 영리법인 국제학교(대학) 설립 특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특례, 니켈 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등 3개 항을 삭제했고, 20개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JDC 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개발용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 후 추진, 제주 특성에 맞는 1차 산업에 대한 FTA 지원 분야 확대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 도민의 뜻을 먼저 반영하고자 하는 대의기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협력은 작지만 큰 기쁨을 가져오는 마법의 기술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이 서로 간의 협력의 틀을 굳게 다져 나간다면 제주의 비전은 더욱 커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2016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여파로 제주의 횟집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온정을 나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을 전하면서 제3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숙)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윤화)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혁신)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명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무숙)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운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성한)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성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화영)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현준)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지현)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동현)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동 다목적문화센터 신축공사)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차건물 신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주명 기념관 건립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교환)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허창옥 3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부공남 3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2017년 제주시 정신보건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2인) 안창남 박원철 기권의원(0인) 58.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창남 김용범 6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