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현 부위원장인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오봉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김동율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7건, 위원회 제안 의안 7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청원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석주, 문영민, 김기대, 강감창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상황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교육정책국장 윤오영)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마포 제4선거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천만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누리과정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난 4년여 간의 시간 동안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무책임하게 저버렸고 누리과정 예산은 어느새 시ㆍ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금번 추경예산안 의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세 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편성된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해법에 대한 시각과 이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당연히 교부해야 할 예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예측 증액분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예측성 재원입니다. IMF, KDI, 한국은행 등 모든 경제전망 예측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초 3%대에서 2%대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경제전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더 걷힐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금번 추가경정에 따른, 국가 추경에 따른 교부금 예측 증가분은 2017년에 올해의 내국세 예산세액을 결산해 봐야 아는 것이고 실제로 증가된다면 2018년도에 반영될 재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예측 증가분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주장은 우리나라 어디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똑같이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초ㆍ중학교 의무교육처럼 유아교육과 보육도 전국 공통으로 해야 하는 국가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적인 예로 사장이 밥을 산다고 해놓고 돈은 직원에게 내라고 한다면, 만일 직원이 안 낼 경우에는 월급에서 까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지방정부에게 약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떠넘깁니까? 비단 누리과정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형태가 마치 현 정부의 국가 기조인 듯합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무를 추진하는데 왜 중앙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좌지우지합니까?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정부가 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명백히 유아교육과 보육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및 정부조직법 제28조와 제38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시ㆍ도교육청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까지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국시ㆍ도의회와 시ㆍ도교육청의 요청을 대통령이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시ㆍ도의회와 시ㆍ도교육감과 심지어 서울시장이 요청하는 면담조차 피하시는 것입니까? 약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쓰여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예산입니다. 2017년은 현 정부가 매번 강조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법률 위반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가 책임의 사업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가의 별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 그리고 천만시민 여러분, 준법은 대통령이 국가 책임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한 위법한 대통령령은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국가 책임사업인 만큼 국가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단 하나의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논란으로 힘든 여정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우리 교육청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게 된 것을 그나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은 마무리되지만 여전히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다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통과를 마치면서 2016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커다란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해 주시고 건전재정을 위해 세심하게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로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 입법배경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재의결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판매장려금의 인상은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잉여자금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이에 서울시장은 재의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승인 거부는 자치사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포괄위임금지 등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지방자치권의 침해이며 법적근거가 미약한 재의요구 지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장의 자치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제1호부터 제36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이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제37호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포괄위임금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판매장려금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의 지급범위 확대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유통주체 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판매장려금의 인상이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반지방자치적인 월권행위입니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간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유통주체들 간의 입장과 상황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으나 현재 유통구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 유통주체 간의 상생과 이익의 공유에 반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등은 서울시 소비량의 50%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0만 톤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 여러 유통주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이 유통주체 간에 적절하게 분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는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장려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락시장의 출하자는 다른 공영도매시장의 출하자와 달리 과거 IMF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탁수수료율이 5%에서 4%로 인하되어 비용이 경감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한 보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위탁수수료율의 인하로 거래규모가 확대되어 지난 20년간 거래금액과 당기순이익이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수익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지급비율이 지난 30년간 1,000분의 150으로 고정되어 IMF 당시 위탁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고, 유통환경의 변화로 소매인에 대한 악성채권의 증가와 수인한도를 넘는 배송비 부담 등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중도매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장려금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도매시장법인은 조례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인상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하자에 대한 차별과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증가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출하장려금을 제외하고 판매장려금 범위만을 인상하는 것이 외견상 출하자에 대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탁수수료율의 인하에 따라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도매시장 법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하장려금의 수준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분의 1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여도 실제 실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도매시장법인이 조례의 판매장려금 범위를 근거로 중도매인과 협의를 거절하고 있어 조례의 판매장려금 범위를 인상하는 것은 유통주체 간 자유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주체 간에 다양한 입장이 있어 지난 4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안건심사 시에도 당시 기획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원안가결로 판단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부당한 승인거부와 재의요구 지시로 다시 재의결이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거부와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서울시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독점을 막고 유통주체 간 정당한 공유와 분배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으며, 중도매인과 도매시장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변화에 대한 논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부당한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로부터 서울시의회의 자치권과 서울시의회 의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 의견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재석의원 투표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재석의원 중에 투표 안 한 사람은 찬성으로……. 투표 안 하려면 나가시든가.

(의석에서) 다 했어요?

(의석에서) 어떻게 아시지?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원 의원입니다. 금번 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건강권 보장과 서울시 공공의료혁신 강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를 비롯한 전문적 지원과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 상호간에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총 13건 가운데 앞에서 심사보고드린 안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1191호 등 총 12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표결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표결을 요구하거나 반대하시면 표결이유, 반대이유를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투표를 하게 해 주세요. 그게 옳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137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2건과 제정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재생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협의회 위원추천 대상이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협의회 위원추천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번호 제1410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김태수 의원이 2015년 9월 23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757호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가 시달한 표준안인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과 조례 제명 및 조문 내용 등이 서로 달라 김태수 의원 발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국민안전처 표준안과 통합 조정하면서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자격조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포상금액을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하여 67%의 낮은 현실화율을 최종 85%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와 두 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서울시의 하수도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하수도 정비 등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하수도재정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요금인상안을 수용하되, 다만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혜택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여 채택한 의안번호 제1409호 서울특별시의회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 노후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가운데 환경부가 금년예산에 편성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50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서울시는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부를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조속한 국비교부와 서울시도 타 자지단체와 마찬가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 법정 국고대상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생환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2호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시설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세 건, 교실 증축 한 건, 기부채납 한 건과 토지매각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동 관리계획안 중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의 건과 관련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 측과 사업진행을 위한 MOU 체결에 앞서 사업타당성 평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마련, 사용수익기간의 설정 등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에 관하여 동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반드시 보완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행정에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의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천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석면이 함유된 텍스 문제의 심각성과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석면텍스 교체 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2,225개 학교 중 석면 사용한 학교가 1,566개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88개 학교에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6년도에는 123개 학교에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1,361개 학교의 석면텍스 제거를 위해서는 약 4,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학교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조속히 철거되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석면텍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면이라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면은 보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아니라 석면이 깨졌을 때 나오는 먼지를 호흡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텍스 교체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석면텍스에 코팅을 하거나 벽지, 패널을 덧붙여서 석면가루에 노출되는 상황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석면가루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상황도 막고 예산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석면텍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재레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면텍스를 나사로 고정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철재레일을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석면텍스를 제거한 철재레일인데 보시다시피 녹슨 부분도 없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철재레일을 완전히 철거하는 공사보다 약 25% 정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약 1,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석면텍스 철거공사와 설치공사를 여름방학 기간에만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중 여름방학 한 달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자제 수급 어려움과 공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있다는 점에서 겨울방학 기간에도 석면텍스 철거공사와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석면텍스 공사 TF팀을 구성하여 석면텍스 교체여부, 석면텍스 철거공사 시기 및 철거방법, 석면텍스 철거 후 새로운 텍스로의 재설치 공사 등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석면이 함유된 텍스 교체 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오늘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갑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서울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 먹이자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밥상은 온갖 수입농산물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입과정에서 엄청난 방부제를 뿌린 식재료들이 안전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이 식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GMO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GMO 식재료로 만든 된장과 간장, 갖가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온 국민은 자신이 먹은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GMO표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민들이 식품이나 음식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GMO 식품의 위험성을 걱정하고 GMO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전면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먹어야 하는 학교급식의 경우 GMO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식재료나 메뉴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GMO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원재료의 99%가 수입산인 만큼 학교식재료 특히 콩이나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 기름, 물엿과 각종 소스류와 전분 등 가공식품은 물론 소시지, 어묵, 냉동 육가공품 등 반조리 제품과 GMO 사료로 키운 축산물과 계란, 우유 등 거의 모든 식재료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전립선암 사망 수 20년간 13배가 증가했습니다.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선천 기형아도 물론이고 성조숙증 여아 7년간 27배가 증가했습니다. 만 1살 영아 빈혈이 12년 사이에 7배가 증가했으며 비만증, 청소년 성인병, 소아암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기신부전증이 20년간 15배가 증가했으며 비타민D 결핍증 5년 사이에 9배가 증가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4명 중 1명이 정서ㆍ행동 장애아동, 불임증 환자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의사를 찾는 방문 횟수가 14.6회로 OECD 국가들 중 1위 등입니다. 한국이 식품 GMO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GMO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 칸대학의 세라리니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변질된 단백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는 GMO에 잔뜩 함유되어 있으며 2015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암연구소의 11개 국의 17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2A 등급의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단 한 번의 실험도 없이 식용 GMO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서만은 원천적으로 GMO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서 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GMO 농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사람의 식용으로는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거나 식재료 수급체계 즉, 생산, 가공, 유통 단계 모두 포함해서 GMO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모든 학교급식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GMO 식재료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쳐 있는 탄천변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대형차량들의 주차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 류경기 부시장님, 윤준병 본부장님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정말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마천루와 시원한 도로,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공원들 정말 서울은 멋진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멋진 서울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시설도 적지 않습니다. 화장장도 있고 쓰레기 집하장, 소각장, 환풍구, 물류시설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없으면 좋겠다는 시설도 있지만 없으면 안 되는 시설들이 우리 서울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 위에 드러난 백조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물속에서 백조의 발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멋들어진 또 그리고 편리한 서울을 위해서 숨어 움직이는 조직과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강남에 강남을 더하게 된다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개발 아래 또 하나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시설이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차량들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탄천변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에 있는 곳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서울시 최대 주차장입니다. 약 875대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차고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들이 꼭 맞춰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탄천이 폐쇄되면서 앞으로 875대의 대형차량들이 차고지를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분명히 차고지 증명서는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차고지만 있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거리 갓길에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서울시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관련 조합과 협의해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전을 유도하겠다.” 이전을 유도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우리 서울시의원님들, 관계공무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차고지 확보는 우리 운송사업자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관련 구청들과 잘 협의해서 쓰고 있는 차고지가 지금 없어지게 됐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차고지를 만들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탄천주차장이 폐쇄가 됐고 875대는 거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체부지 없는 주차장 폐쇄의 피해자는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영세사업자요? 네, 물론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6일이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던 장애아들을 태우고 함께 운전하던 40대가 불법주차 된 대형차량을 추돌하여 숨졌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났지만 언제든지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탄천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차량이 도로를 불법점거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통정체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 대형차량이 흉기가 돼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라도 탄천주차장 폐쇄에 앞서 대체부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부터 우리 서울시는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류경기 부시장님, 윤준병 본부장님,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 제2선거구 국민의당 김경자(강서)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달리도 무덥고 계속되는 열대야로 아마 밤잠을 많이 설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이 되니까 조금씩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이렇게 힘든 여름날에도 리우에서 불어오는 금메달 낭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박상영 선수가 펜싱 에페에서 보여준 27초만의 역전승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도전의식을 심어준 아주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역사의 땅 마곡지구에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하자입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니 자기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에 또는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olunteer work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볼런티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6ㆍ25 사변 이후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던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마을 일을 서로 돕는 품앗이나 두레라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원봉사의 뜻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훌륭한 정신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 테레사 수녀는 영국의 부유한 가정의 딸로 태어났지만 인도의 캘커타에 가장 비참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알려진 훌륭한 고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오지 수단 톤즈에서 의료봉사를 하시다 본인은 불행히도 간암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용어로 테레사 증후군 또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마곡지구에 아주 멋지고 큰 식물원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자원봉사회관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온 가족들이 식물원에 놀러왔다가 회관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자원봉사회관은 단지 사무를 보는 그런 회관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복합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사진이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던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진으로 전시해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자원봉사의 훌륭한 체험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88서울올림픽 때 아마 여러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셨을 것입니다. 리우 올림픽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아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훌륭하게 대회를 마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원봉사카드를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가 약 19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 인구의 약 20%나 되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와 각 25개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얼마나 협소하고 초라합니까. 마곡지구에 자원봉사회관을 지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관람도 하고 자원봉사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정도로 현재 자라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인성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14살 먹은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목숨을 앗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타인을 도울 줄 아는 아이는 친구를 따돌리거나 남을 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의원 마곡지구에 자원봉사회관을 지어서 자원봉사의 주춧돌을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본 의원은 2009년도 구의원이었을 때 이와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서구청장님께서는 마곡지구는 서울시 관할이므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시의원이 되어서…….

(강서) 의원 시의원이 되어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꼭 마곡지구에 자원봉사회관을 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원봉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인성교육의 메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또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및 통폐합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광판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에서는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공개하면서 유ㆍ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학령인구가 지난해 대비 18만 여 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4만 7,226명이 감소했습니다.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수의 변동사항을 보면 37개교가 늘어난 2만 835개교입니다. 이는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이루어야 하는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기준안을 제시하면서 도시지역에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고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소규모 통폐합은 유도하고 학교신설은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구 항동에는 5,30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2018년 상반기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5,300세대 규모의 학령인구수에 따른 학생유발수를 감안하더라도 중학교 신설은 불가피한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신설은 확정해 준 반면에 중학교의 신설은 세 번에 걸쳐서 재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개발지역 인근학교 중심지에서 시ㆍ도교육청의 전체학교 재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근학교에 분산배치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겠으나 서울시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승인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로구 항동, 그러니까 남부1지구에 있는 교육청 관할에는 2021년까지 항동주택 개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1,075명의 학생이 추가로 늘어나가게 됩니다. 또 2016년부터는 자연발생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 대비 2021년까지 1,627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보면 항동지구는 서울 서쪽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와 맞닥뜨려져 있고 천왕산과 푸른수목원으로 가려져 있어서 고립된 지역입니다. 인근학교로 분산배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도보해서 통학하는 학교는 1시간이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가더라도 40분에서 50분이 소요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통학환경도 굉장히 가혹하겠죠. 그렇지만 항동중학교의 신설은 굉장히 경제성 있는 사업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 62억이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 중학교신설사업비 382억의 25% 수준인 97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굉장히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종합해 보면 항동중학교의 신설은 남부1학교군에서 학생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분산배치의 불가성, 그리고 통학환경의 열악성, 그에 따른 학교신설의 경제성까지 합치면 항동중학교의 신설은 절대적이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청 전체학교의 재배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계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신설대체 이전, 남녀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택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육부의 이런 입장이 의원님들의 지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과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많은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지혜를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한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김장문화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올해 책정된 김장문화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8억입니다. 서울김장문화제의 뿌리는 지난 2001년 부산의 한 야쿠르트 아줌마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로 2004년부터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되어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풀뿌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에 크게 이바지했던 그런 큰 의미를 가진 행사인데요, 지난 14년 동안 해 왔던 이 행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김장 담그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되어 왔는데 작년부터 한국야쿠르트 김장나누기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부터 11년 동안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 왔던 이 행사를 서울시가 2014년 제1회 서울김장문화제로 행사명을 변경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의미가 축소되고 나눔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장문화제가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도 있지만 기업이나 단체, 혹은 정치인까지 전시성행사로 변질되면서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판단에서 중단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해 한 언론에서는 홍보부족으로 시민참여가 부족했고 행사기간 통제되는 교통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했고 서울김장문화제의 허술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시민만족도가 저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4일부터 3일 동안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8억의 거의 전액 17억 7,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쓴다고 합니다. 거의 프로그램비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행사무대 준비비용이고요. 예를 들면 감독에게 지출될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책정된 예산이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을 거꾸로 돌리면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연간 1,500박스, 10㎏짜리를 1,500 내지 1,800박스를 만들어서 나눔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용량을 서울광장에서만 하게 될 경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돌아가서 다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4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을 작년부터는 그마저도 없애버려서 지역에서 김장문화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이 거의 말살되면서 광장에 와서 그 추운 데서 하라고 하는데 김장재료비는 18억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면서 이 18억을 예를 들면 25개 구에 3,000만 원씩만 배분하더라도 7억 5,000 정도를 행사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고요, 5,000만 원씩 배분을 해도 5억 정도를 행사비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과도한 행사를 오히려 좀 줄이고, 지역에서 사실은 강서구만 하더라도 1,500박스 내지 1,800박스를 만들자고 하면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원봉사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지역행사를, 돌봄과 나눔을 지역 안에서 알뜰하게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서울광장에서는 조금 상징적으로 행사를 좀, 너무 규모를 방대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집행부에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기할 경우에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오늘 시장님이 안 계십니다. 시장님이 계시지 않은데 이 문제를 시장님께 꼭 반드시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로 김치축제가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되기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성내동ㆍ둔촌동 출신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학교조리실의 세제 사용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학교 화장실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긴급대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분 자유발언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교육시민운동을 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학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를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학교시설은 일부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시설들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에 짓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조차도 참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시설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여건상 모든 학교를 단기간에 새로 지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학교공간에서라도 최대한 쾌적한 생활을 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학교의 급식조리실과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조리실에서 세제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학교 급식조리실에서는 막대한 양의 세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리실 위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세제를 적정량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척용 세제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헹궈지지 않은 채 식기에 잔류해서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련 동영상은 제가 상영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제의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시기세척 과정에서 잔류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식약처에서 승인했다고 할지라도 인체에 유해한 세제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친환경적인 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자료를 요구한 바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서울시내 1,300여 개의 학교 가운데 화장실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악취가 나는 학교는 173개 학교였습니다. 중간 정도의 악취가 나는 학교는 308개 교, 악취가 약간이라도 나는 학교는 145개 학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전체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26개 학교의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학교 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해서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변기 세정시설이나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울의 학생들로 하여금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학교 급식실의 세제 사용량을 저감하고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세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을 분석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악취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세제가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지하철 화장실을 비롯하여 공공화장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학교 화장실을 악취 없는 쾌적한 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진두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다음은 감표위원님 투표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감표위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3기 예결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3기 예결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의원님들을 섬기면서 12월까지 예산을 잘 다루도록 하겠고요.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면서 서울시 예산이 지속가능한 서울시 예산으로,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곳에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8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전철수 황준환 2.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3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마루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7인) 金慶子 박성숙 박중화 서윤기 성중기 이혜경 한명희 기권의원(2인) 박진형 신건택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61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조웅 허기회 반대의원(22인) 강감창 강구덕 金慶子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황준환 기권의원(1인) 유 청 18.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승록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병해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1인) 金慶子 기권의원(2인) 金勇錫 유 청 43.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8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壽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승록 우창윤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성희 이신혜 이윤희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한명희 반대의원(7인) 강구덕 김춘수 남창진 송재형 우미경 이숙자 황준환 기권의원(5인) 金慶子 김영한 박마루 박성숙 이순자 49.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8인) 강성언 권미경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최영수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10인) 金慶子 김춘수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송재형 우미경 이상묵 이성희 황준환 기권의원(2인) 강감창 박진형 5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9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壽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승록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장인홍 장흥순 조상호 최영수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10인) 金慶子 김춘수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송재형 우미경 이상묵 이성희 황준환 기권의원(1인) 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