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정태근 사무처장,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 이의 없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10월 17일에서 11월 3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정학 기조실장이나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두 분한테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아까 의사일정을 결정했는데 이번 추경을…… 어떻게 추경 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부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번 추경은 당장 시급한 쓰레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요.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1차 산업에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현재 기초적인 자료 수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침을 사후에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침은 사전에 내려보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10월 7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규모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약 300억 정도.

요번에 누리과정 예산은 잔액이 다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회 소관)

강연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사회……. 위원을 보면서 진행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미리 사무실로는 배부가 됐는데 여기 깔리지 않았어요. 보통 보면……. 난 아무리 뒤져도 없네. 거기 것 다 가져왔는데.

3선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안 놓은 거 아닙니까?

시비가 아니고 의회 우리 내부일수록 서로 존경할 것은 존경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죠.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실로 다 배부하고 회의장에 다시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사무실로도 전부 왔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오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아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게 없어서 그 얘기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정태근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 대표기관, 자치 입법기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의회 후반기 의정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만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성수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길호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승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강상준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입니다. 양시연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현순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과 사무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착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시영 총무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막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10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달라진 것은 역시 비전과 전략과제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치법규를 전부 정비하고 ― 600개가 넘는 ― 또 의원들의 활발한 조례 제정, 이것이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후반기에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전략과제 중에 보면, 의장님의 확신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겠다.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이 분야가 어떤 기획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민 사회에서도 후반기의 미래기획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처장님의 설명을 듣는다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저희가 후반기 의정이 시작되면서 의장님께서 정말로 도민 중심의 의회,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삼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실현해 나가는 데 조금 애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정자문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기존의 추진상황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촉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활동 중심의 서포터를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의정, 미래 의정을 향해서 의장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지금 저희가 과거 10년의 의정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걸 토대로 미래 10년의 발전계획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 저희가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의회사무처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혁신 TF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해서 의장님의 임기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전문가 그룹의 집중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그런 형태로?

예.

그러면 지금 의정자문위원회는 현장의 소리라든지 도민의 소리를 우리한테 전해 주거나 이런 관계로 역할을 간다면 이 미래기획혁신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의회에 서포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차별화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 중심이 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빼고 전문가의 조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조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시간이 있는 거죠?

충분합니다.

정원과 현원 관계인데 지금 두 명이 결원돼 있네요? 왜 결원돼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정원 한 사람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받아온 예결위 전문위원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제심사관하고 연설문 작성 인력 세 사람이 지금 채용이 완결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두 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9월 말에 저희가 채용관계가 만료되면 실질적으로 한 명이 과원이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인원들이 다 획일적으로 7명으로 돼 있나요?

이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6급 인원을 한 사람 추가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일률적인 건 아니고 안전하고 교통 분야가 지금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 안전 쪽의 전문 인력으로 6급 한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고 업무도 와서 보니까 1차 산업 분야나 이런 데는 자문위원도 배치가 돼 있고 직원이 돼 있는데 산업·경제 분야는 직원도 없고 자문위원도 없고. 골목상권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가 제대로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위원 수도 많고 또한 분야도 넓고. 그중에 특히나 산업·경제 분야에 이런 것이 없는데 정원 조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복지안전은 아마 김용범 위원장님이 끗발 있어서 인원을 추가 확보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각자가, 각 위원회가 이런 요구는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도 위원 수도 많고 업무 분야도 그렇고, IT·BT 분야의 전문가가 산업·경제를 다루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특히나 에너지 같은 거, 지금 풍력,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기차다 뭐해서 굉장히 예산 투입 분야도 많고 한데 전문 인력이 없다. 이것을 처장님이 당장 해 주면 더욱 좋고. 이것을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의회 조직 운영, 또 정원 운영에 정말 짚어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실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낸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활용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만 있으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각 상임위별로 특히 적시성이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보충·보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제는 뭡니까? 임기가 어떻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가 있고 또 한시적인 임기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는데, 시간선택제나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들은 정원에 관계없이 인건비만 있으면 활용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걸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요구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검토하고 연설문 작성 관련 직원을 채용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사무처가 하시고 있는 최근의 일 중에 가장 잘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설문 작성하시는 분이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죽을 맛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정말로 잘하고 계시고, 빠른 시간 안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건 도민들도 하는 얘기고 또 많은 일반 의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힘들고 밖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홍보 기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의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전혀 전달되는 게 없다 하는 것이 일반의 얘기입니다. 의회에 언론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전문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

지금 총무과에 총무담당관을 제외하고 열한 명이 공보담당하고 미디어담당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그렇게 되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홍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홍보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항차는 공보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공보 기능을 직제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 자원을 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번에 ‘드림제주21’ 복간. 이것이 아마 8000세대 정도에 송달이 될 수 있는 책자가 될 겁니다. 이걸 분기별로 복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의회 공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방영하면서 의회 공간과 도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오시면 또 여기가 도민들이 쉬는 공간이 돼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홍보 전략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를테면 ‘의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대학생이라든지 이주정착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기자로 삼아서 그분들의 기사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하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홍보 양태로 도민과 접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도의회와 함께해요’ 하는 코너 개설이라든지, 지금 미디어계가 생겼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홍보 전략을 가지고 도민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직제를, 어떤 개방형 직위 확보를 통해서 의장의 인사권을 통한 홍보의 전략 틀을 만들어내는 것 ― 제도적으로 ― 그다음에 의회 홍보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아주 다양한 검토를 해 주고 계셔 가지고 상당히 기쁩니다. 다만, 홍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공간, 그다음 홍보 대상이 누구냐. 내용 이상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간 단위로 홍보할 것인지, 기별로 홍보할 것인지, 백서 타입으로 할 것인지, 공간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상당히 많은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장님 업적으로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또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52명입니다.

152명!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100여 명 정도……. 이게 바뀌게 되면, 저는 농담으로 3선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또는 의사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만났을 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또 상당히 부담스럽고. 의원이 152명 사진 매일 보면서 ‘이게 누구다.’ 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아는 척 좀 하도록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의회 직원이구나.’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 서울에서 온 양반인지 중국에서 온 양반인지 알 수가 없으니 먼저 아는 척도 다 할 수 없고.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도 오늘 그렇습니다마는 자세가 공무원증 패용이라든지 의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심각하게 뒤돌아보고, 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은 비정식적인 자리를 통한 의원님과 직원 간의 소통의 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금년 하반기 체육행사 같은 것들은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이야기를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 아실 테고, 말 그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몇 분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거의 의정 전반, 도정 전반,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마디 정도, 또는 자문 정도, 의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마디 없이 다 결정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위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게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또 그것이 의회 의견으로 갈 때는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앞으로 활동 범위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고 있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 때 농가부채특별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이제까지 특별위원회는 제가 운영위원장직에 없었으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특별위원회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아까 나는 질의가 없을 줄 알고 무제한했는데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아까…….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렵니까?

아니, 먼저 하십시오.

늦게 와서 미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5분입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렴도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에 몇 위 차지했습니까?

11위…….

11위죠?

예.

11위라고 하면, 17개 시도 의회 중에 11위라고 하면 중간도 채 안 되는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봐지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도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청렴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까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10월 21일 날 본회의 때 조례 3건 중에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급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거 진짜 닥쳐야 한다는 겁니다. 처장님, 지금 평가 측정이 의회 측정과 관련해서 중점이 되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의회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 양방향으로 진행…….

주로 어떤 내용들을 측정합니까?

실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이를테면 복무,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한 대도민, 관련 민원인,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11월에 현장조사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부 평가, 그러니까 소속 의원이나 의회사무처 공무원, 도인 경우에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외부, 주로 도민들이 되겠죠. 도민들,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 보게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의 평가는 상당히 최상위 수준으로 나오고 외부 평가는 최하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용 자체를 봐서는 잘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측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끔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측정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외적인 어떤 위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측정 결과가. 우리 의회에 대한 측정 결과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11월 달에 측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측정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은 이번에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청렴매뉴얼집을 제작해서 이미 배포하거나 최근에 부패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의원님들이 전국 최초로 서약식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문 평가 명단을 2018명, 각 내부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이익단체, 사회단체, 이·통장에 이르기까지 명단은 이미 제출했고,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고, 이때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측정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부패 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이번은 아마 상당히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측정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5분입니다.

예. 좀 전에 강성균 위원님이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특별위원회……. FTA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사항, 정말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아까 FTA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가능할 텐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하면 제도개선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상임위원회 것을 다 망라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각 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때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내외 의회와의 교류지원 강화가 있는데, 사실 저번에 요녕성을 가려고 하니까 기자분들도 전화 오고 교육청, 뭐 이렇게 해서 전화 오시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관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사실 의회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도 데리고 가려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두 명밖에 안 된다. 1년에 딱 두 명인데,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못 나가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도정에서는 지사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관된 상임위 해서 해외 견학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폭을 넓혀 주겠다 라고 말씀은 했는데, 요번에 도청의 공무원을 불러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그건 예산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직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소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도정하고 해서 해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도 나가려고 하면 언론에서 자꾸 외유성이니 뭐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외유한다는 차원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너무 적어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로,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연수나 견학 차원이 아니고 해외 교류인 경우에는 이건 출장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상대 기관하고 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봐 주기를 언론 쪽에도 협조를 구할 거고요. 다만, 예산과 관련돼서는 의원님 국외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묶여 있어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국가 공식 행사나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링에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주말에도 집행부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 같이 연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분밖에 없기 때문에…….

5분 지났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 저번에 김천문 의원하고 홍기철 의원님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업무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이후의 어떤 조치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집행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진행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일단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의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과 의논함)

총무과장 답변해 봐요.

총무담당관 박시영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의원님 상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김희현 위원장에게 보고하시고.

상해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지급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 상해보험 근거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이상봉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지금 도민의 방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인터넷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6시 이후에 대실 협조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풀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방침도 도민과의 개방 면적을 넓히고 시간도 넓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도민과의 소통 공간이라든가 더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들 있죠?

예.

의원 발의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그 조례가 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되지 않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요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한 것은 하고 의원 발의한 것들은 거의 도외시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사안이 있는데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3페이지 보니까, 사무처장님!

예.

23페이지 보니까 의원회관 옥상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진짜 좋은데, 일반 아파트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회관을 확충할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 내에? 확충할 공간이 지금 의원회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말은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회관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다음에 지난번에 적어도 세미나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박희수 전 의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회관을 증축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4 대 1로 가느냐 2 대 1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원 정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원회관을 증축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다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버리면 의원회관을 증축하는 데, 미래에 어떤 예산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에, 의원회관을 다시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모르겠으되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

이 부분은 말씀 나온 김에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우선 저희 의회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돼서 증축을 못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회청사 기준이 초과돼서 증축을 못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사 증축 부분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의회 청사 기준이 초과돼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청사와 관련해서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은 여기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전면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좀 말씀드리려니까 처장님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실 같은 걸 의회도서관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도민 이용……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어쨌거나 미래를 위한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위에 녹지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 대 1이냐 2 대 1이냐에 따라서, 지금 육지부에서는 위헌 소송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선거구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발의 조례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에 대한 부분은 반기별로 제가 진행상황을 수합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께 접촉이 좀 덜 된다면 이걸 분기별로 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도정질문과 관련된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활동 중에 진행상황을 체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책자화하고, 또 집행부에 실적을 제출 받고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의원이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금 몇 개 있어요. 강경식 의원도 계속하고 있고 나도 조례 제정한 게 있는데, 3∼4년 전에 한 건데도 도저히 실행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