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동료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재무장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대구의 미래설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최길영·신원섭·조홍철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를 많은 시민들과 타 지역주민, 그리고 유학생, 외국인 관광객들에게까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실추된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대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으로 대구역사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조직도, 전문인력 충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달구벌, 혹은 달불성, 달구화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라 경덕왕 16년에 대구의 명칭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했고 수도를 경주에서 대구로 옮기려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이었으며 1601년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영남을 대표하는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산업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또 부침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된 도시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곽재우 등 많은 의병장들이 봉기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도시이기도 했고, 1907년 2월 21일 3.1운동에 버금가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진 도시이기도 하고 서상돈, 김굉필, 이경희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배출된 도시입니다. 또한, 민족정신을 세우신 백기만, 이상백, 현진건 선생님과 근대 문화예술을 선도한 이인성, 이상화, 구왕삼, 김용준, 이명건 선생 등의 예술인들이 왕성히 활동한 사상과 문학의 중심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시에는 역사적·문화적 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대구시가 지역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구시 박물관의 수와 연구인력의 수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구시의 박물관 시설 수는 15곳에 불과하고 지역문화와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 관련 학예연구사의 수도 1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을 보유한 서울에 비해 박물관 수는 10.7%, 전문인력은 2.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고, 전국평균에도 크게 뒤지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인 대구시의 지역문화 역사의 연구역량과 지역문화재를 대하는 현주소를 잘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 관광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콘텐츠는 근대역사골목입니다. 그동안 시민 가까이에 있었지만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지역 역사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했을 때 풍성한 관광자원이 됨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놓쳤던 과거의 역사문화유산들이 타 지역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는 큰 흥미와 색다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구호가 아닌 실체적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립박물관이 유일하게 없는 도시, 역사 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도시라는 부끄러운 현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구시립박물관 설립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지역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원래 있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법인데 우리 대구시에는 지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마땅한 장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 장소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장소로써 대구시립박물관이 필요하고 대구시 위상에 걸맞은 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합니다. 근대역사골목 사례와 같이 지역역사문화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도시의 대외적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지역역사문화를 연구하는 박물관 관련 학예연구사 인력의 수는 전국 꼴지 수준이고 서울의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박물관 당 1명씩 밖에 배정되지 못할 정도로 연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여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역사문화를 체계적이고도 연속성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 소속의 전문연구인력을 보강해 지역역사문화에 관한 연구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장소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시립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요성을 모르고 소홀히 여겼던 지역 역사문화유산들도 제대로만 연구된다면 근대역사골목 이상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 및 지역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고객들이 될 수 있고 이는 서민경제에도 큰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고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 중 하나는 박물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대구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고, 지역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알리는 대표기관인 대구시립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실행되어, 대구를 찾는 외국인은 물론 외지인들, 그리고 대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있는 두류정수장 이전터에 대해 대구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서구 두류동에 입지한 두류정수장은 1969년 건립된 이래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했고, 두류정수장의 기능을 대신할 문산정수장이 2009년 준공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7년째 폐쇄되어 있습니다. 두류정수장이 가동된 약 40년 동안 인근지역은 도시 발전에서 소외되었고, 이를 묵묵히 참아온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는 고도제한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기상대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태는 지역주민들을 두 번이나 울리는 통탄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정책을 보고 이제는 지역이 40년간 발전에서 소외된 것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도,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기대하는 두류정수장 이전터는 대구 도심에 위치한 15만 8,000㎡에 이르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시유지로서 대구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매입비 없이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소중한 땅입니다. 입지적 장점으로는 도시철도 감삼역과 200m 거리의 역세권이며, 달구벌대로와 3차 순환도로, 성서 IC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두류공원과 접하고 있고, 앞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KTX 서대구역사가 건립될 경우 입지 잠재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남서부지역 발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도심의 보물단지를 애물단지가 되도록 7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정수장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현재 관리부실로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구시가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루지 말고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에 대한 이전 논의들을 살펴보면 달서구에서 2009년 시청사 이전 등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대구시에 건의했고, 2009년 대구시 공무원 노조에서도 대구시청을 두류정수장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으며, 지난 2010년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유력한 시청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로 이어졌고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이전에 대한 갈망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대구시의 결정유보로 지금까지 흐지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전터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작년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발주와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전에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5월 문화체육광광부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후보지 공모 시 대구시는 두류공원부지가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이전터 활용용역마저 중단시키고 확실하지도 않은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공모가 연기되었고 대구시는 내년에 실시될 재공모를 목 놓아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작년 국립한국문학관 사업공모에는 16개 시·도의 24개 시·군·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대 1의 경쟁률이고 확률로는 4.1%입니다. 내년 공모에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은 부산 등의 지자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준비하여 두류정수장 이전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기필코 유치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인과 지역출신 중앙정부부처 인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같은 대구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류정수장 이전터의 활용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문학관 유치 실패 시에도 흔들림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의 마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실망감을 완화하고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미 발주한 이전터 활용계획 관련 용역을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시와 유치를 하지 못한 상황 모두를 가정하여 케이스별로 용역을 진행시켜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하기 전에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조속히 개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이제 임기의 절반 이상을 보내셨습니다. 오로지 시민행복만 보고 달려갈 것이란 시장님의 다짐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두류정수장 이전터 활용, 동물원 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유보하고만 있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고 유능한 권영진 시장님에 대해 2년 동안 변함없이 지지해 온 시민들의 기대에 화답해 주실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은 대구시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실 필요성이 있고, 이 청사진에 따라 하나하나 변화되는 대구를 보며 시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