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공청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과연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민소통기획관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답변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기획관님, 업무 맡은 지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많은 오류도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업무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마 집행부에서 해 왔던 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만 통과하면 된다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기본내용이 용역 하나 던져주고 용역결과물 가지고 첨부해서 이렇게 했으니 가야 된다고 의회에 던진 거지요. 우리 위원들은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재단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경영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가 서울시가 요구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갈 것이냐, 미래예측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는 겁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직원채용에 대한 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노조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한 방안책은 있는 것이며, 이런 것까지를 조례 통과하기 전에 재단 설립 전에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다 세부적으로 고민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계획 없이 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서만 던져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덜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좀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방향 잡아주시면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설립위원회를 만들고 또 분과를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다 더 전문가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제 말씀은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거나 할 때 한결같이 엉성하게 가져옵니다. 준비가 그렇게 철저하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이익을 한쪽이 아니고 다수 전체가 다 같이 볼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피해가 있는 사람들 소위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나름 세부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거리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통감을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 상임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부분을 짚고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계시지 않는 분들 전체가 다 한결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대해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 상임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120재단 만드는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연기가 됐고 또 오늘 대다수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재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그게 쟁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 왜 재단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 방법 외에는 없느냐? 그렇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좀 더 정규직화 하듯이 대우를 해 주면 되고 급여를 올려줘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점점 시대에 맞지 않는 120재단을 꼭 설립해야만 되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속성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재단을 안 만들어주는 재단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노동자들 편이 아니고, 재단을 찬성하는 몇몇 위원님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주 무슨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는 그런 의회분위기가 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타깃을 받고 있어요, 반대한다고. 내가 재단을 반대하는 거지, 노동자들 정규직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그분들 다 피켓 들고 오면 다 해 줘야 됩니까? 그 420명이 서울시 전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너무 무력함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나가면 여기 의결정족수도 안 돼요. 왜 안 나가느냐? 의리 때문에 안 나가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화합이 안 되어서 2년 동안 어떻게 위원회를 할 것이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당장에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새누리당입니다. 다수당의 시장님이 제가 여러 위원회에서 겪어봤지만 그 시장님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조건 다 통과가 돼요. 저희가 아무리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비웃듯이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그것을 참고를 하지 않아요. 너희는 당연히 소수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되겠지. 그래 반대해. 하지만 우리는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표결로 하자, 이거예요. 물론 표결로 하면 무조건 져요. 그렇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소신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서민의 시장 이런 이미지하고 지금 너무 달라지신 그것이 저는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요, 날개 달아 드렸으니까 마음껏 날아보세요, 언젠가는 추락할 날이 있을 테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시장님 조금 더 겸손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본인의 개인의사로 120 해 줄게 해 놓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대표님한테 압력 넣어서 무조건 통과시켜라, 이거 안 됩니다.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120재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심하고요. 특히 위원님, 아까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도 풀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제가 그런 경우를 보건복지위에서도 한번 50플러스 재단할 때 그때도 정말 무시당했고, 또 서울숲 민간위탁 할 때도 정말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뭐 경청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자기 측근 다 세웠어요. 시장님 측근 많지요, 시민단체들. 다 밥벌이 해 드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손에 칼자루를 쥐었다고 마구 휘둘러서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칼이 본인한테 다시 겨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 위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는 끝난 줄 알고 왔더니 하길래 늦게 왔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서) 위원 사실은 마음이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데 반대하는 의원 있으면……. 아마 106명 모든 의원이 반대할 사람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0서비스재단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 다 하셨듯이 정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만약에 재단 설립 딱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산하재단 밑에 있던 콜센터가 과연 조용할까, 만에 하나 또 거기도 움직여서 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게 가장 궁금하기도 하면서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확고한 뭐가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서) 위원 우리도 해 달라 이거지요. 형평성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다른…….

(강서)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밑에 7개 또 있잖아요, 자잘하게 조그만 것들. 나는 다른 문제 다 빼고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똑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왜 거기는 재단 속에 들어가서 안정됐고 우리는 왜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불합리한가, 제가 만약에 그 중의 한 사람이라면 저는 가만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단으로 만들자는 취지가 어떤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7개의 콜센터는 서울시 직영은 아니고 투자ㆍ출연기관 콜센터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 사례가 되어서 논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통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글쎄 금방 뭐가 안 일어날까요,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형평성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콜센터의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월급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도시철도공사…….

(강서) 위원 아니, 그것하고 거의 비슷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재단이 됐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5년까지는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어쩐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은 없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만약에 재단 설립이 된다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400몇 명이지요?

전체적으로 430명 됩니다,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강서) 위원 430명 그분들의 동의서, 재단으로 해 달라는 재단으로 하면 좋겠다, 찬성한다든가 혹시 그런 설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일단 노조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것은 서울시 직원으로 직고용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노조도 재단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100% 다 노조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몇 %예요?

70% 정도 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재단으로 되면 쉽게 말하면 고용승계가 법적으로는 다 100%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절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노조 70%는 거의 100% 될 것 같고 나머지 안 들어온 30%는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강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노조는 거의 90몇 % 다 되고 비노조원들 중에서는 그쪽에 들어가지 않은…….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노조다 비노조다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채용할 때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조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일단 노조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표명은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직원들을 설문조사했는데 그때 70% 이상이 찬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속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재단을 만드는 데 이렇게 어렵게 애썼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우리 의원 스스로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 의회 내에서 판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틀림없이 다 메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0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수요감소 추세로 콜센터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재단을 만들면 민간위탁 대비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제시한 운영방안에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담사의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단 설립을 하면 새롭게 채용할 인력들을 현 상담사로 100% 고용승계할 수 없을 텐데 만약 재단에 채용되지 못한 현 상담사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재단이 되었을 때 현재 400여 명의 상담사들의 인력규모가 적당한지 여부 등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제시해 주시고요. 재단 설립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입니다. 조례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의원을 만나 직접 설득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노조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유력인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며 위원님들을 거수기로만 여기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며, 안 제1조 “시민중심”을 “이 조례는 시민중심”으로 하고,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를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로 하며, 안 제2조의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으로 하고, 안 제4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또한 같다.”를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7조는 삭제하며, 안 제18조는 제17조로 하고, 안 제19조는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시장은”은 “①시장은”으로 하고 “자로 하여금”은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는 각각 제19조와 제2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