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으나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차부터 4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8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차부터 4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8월 29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숙이 의원, 부위원장에 이진삼 의원을 선임하였고 계속해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및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소요예산 관련사항 및 어린이집 아동보육에 관련한 주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과 함께 지도, 점검의 적시성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보육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영유아의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위원회제안) 4.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여를 위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미화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학자금 대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여금 상환 조건을 일부 완화해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서대문구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관리계획 대상은 창천문화공원 내에 있는 청년문화전진기지를 신축해서 취득하는 1건이며 신촌과 타 지역의 청년 및 문화예술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6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억 7,237만 6,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작은장례문화 확산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1억 3,893만 2,000원이며 증액은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외 26건에 대한 11억 3,893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었으며 기타 증감조정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의를 제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집행부에게 조례를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지역에 위탁을 맡고 있는 모든 단체들한테 서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지켜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의회에 3개월 전에 의회 회의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사실 의원의 꽃은 예산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지키지 않는 이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정당한 것인지, 의원의 역할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비록 미흡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게 법이고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이화 패션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하에 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 사업과 맞물려서 이 예산을 올리겠다 했을 때 두 가지를 하는 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범 사업하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예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온 일입니다. 과연 의회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다시 규칙을 어겨서까지 이 예산을 올릴 이유가 있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예산에 대한 걸 완전 삭감한 게 아닙니다. 기간이 짧으니 시범 운영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회의한 결과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찬성한...)

의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상홍 의원입니다. 회의규칙, 의원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여부를 무기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류상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홍 의원께서 무기명으로 하고자 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예결위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 통과된 안에 대해서 굳이 무기명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립 내지는 거수하는 걸로 표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내역 O신상발언(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한 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하겠다고.)

발언에 앞서서 의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의회가 찬반이 집요하게 대립돼 가지고 토론되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추경에 일곱 명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최다선으로 이런 자리에 안 서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5분발언까지 신청했다가 오늘 아침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늦게 와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마침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짚고는 한 번 넘어가야 되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본 의원 나름대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본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본인의 의견이 관철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소한 감정 가지고 모든 의회 운영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일 위원장님, 말을 하는데 킥킥하고 있는 그거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김혜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중에 찬반토론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박상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는, 또 상임위 위상을 높이는 이런 사항이 삽입됐습니다. 거기에 제60조 예산안 심의에 보게 되면 신설된 것이 예산안 심의에 1과 3은 현행과 같고 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발의돼서 오늘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소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를 찾아보니까 속기가 아직 입력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마지막 상임위 소관 심사에서 위원장께서 그 안을 다루었습니다. 다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위임은 위원장한테 하되 삭감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자, 상임위원회를 다시 여는 건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속기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속기를 다음에 발췌해서 다시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은 하는 것 없이 바쁘다 보니까 전화 온 걸 두 차례 못받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적으로. 좌우지간 못받았어요. 그래서 문자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하길래 추후에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3시 12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문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조정한 내용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본 의원은 일단 삭감을 공동발의해서 하신 김혜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의원께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라, 왜 그러냐면 혼자했으면 본 의원이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는데 김혜미 의원이 강하게 반대를 나타나는 어필 사인을 보냈다, 일단 들어보셔라,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시도해 봐라 이렇게까지 끝냈습니다. 또한 거기에 아까 문자를 밝히려 했지만 거기에 재석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을 갖다가 지금 와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것도 소관 상임위에서 세 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끝냈는데 김혜미 의원이 또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문자주세요, 통화하십시오 김용일 의원하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답니다.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 강하게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뒤의 일은 김혜미 의원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물론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원만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요는 우리 의원들이 이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일부 의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이 시급하냐, 않느냐, 이게 적절하냐 않느냐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계수조정안을 본 결과 사실적으로 이게 적절했을까? 물론 열심히 하셨죠. 본 의원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과 안전이 문제되는 안은 1,000만원씩이나 삭감하면서 나머지 돈은 지역 예산에 할애를 다 했다는 거죠. 물론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예산에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능력껏.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말하는 쪽지예산이죠. 이것이 적절했을까? 다 자숙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두 의원이 반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증을 해서 9,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선이죠. 의회가 왜 이렇습니까? 의회규칙이 왜 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끝나고 하세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김혜미 의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시행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앉으셔 가지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질타합니까? 우리가 자숙해야 됩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더라도, 오늘부로 말끔히 정리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앞으로 우리 의사일정 할 때 개인 의원의 특성이 다 다르지만 잘 서로 이해해서 가능하면 합의하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