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6선거구 국민의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바닷물을 막고 내부개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409㎢, 전주시 두 배 면적의 새로운 땅 새만금을 두고 사람들은 동북아 최대 무역도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전략기지, 한중 FTA 수출 전진 기지 등의 각종 개발계획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계획들이 실현되고 도민이 바라는 대로 새만금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반시설보다도 도로, 철도, 항만, 항공과 같은 육해공의 다각적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즉 물류와 관광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88고속도로 이후 동서를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로 그 의미가 막중한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는 상당한 직간접 기대효과가 예측되는 중요한 SOC사업입니다. 어긋난 정치력으로 말미암아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동서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무주-대구 구간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는커녕 아직까지 국가계획에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정부가 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곧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파악한 바로는 국가계획에 반영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경제성 분석점수가 0.35로 매우 낮게 나온 데다 우회도로까지 있는 상태여서 그 실현 여부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국가예산에서 무주-대구 구간 사업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라북도는 정부가 우리 도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동서화합 기반조성, 새만금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등 허울 좋은 여러 명목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지자체의 SOC사업 타당성과 비교할 때 결코 절대적이거나 우월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남, 충북, 강원, 경기 어느 지자체인들 정부를 찾아가 고속도로, 철도 신설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라북도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구-무주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움직여주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순위 11～12위를 다투면서 가히 선진국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경제적 선진국뿐만 아니라 문화적 도덕적으로도 선진국다운 질서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임산부전용주차구역 불법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임산부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임산부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주차장에 일정 면적을 배려하여 교통약자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건강한 일반인들이 주차가능 표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실제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불법주차 단속 실적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몇 군데 확인해 보니 신고기관 전화번호도 지워져 있는 곳이 있고 단속원들이 계도라도 할라치면 강력한 항의에 그만 할 말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애인‧임산부전용주차구역 문제는 일개인이 저지르는 단순한 불법주차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임산부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선진사회로 가는 기본질서이므로 우리 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편법입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중산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에 추진되고 있는 임대주택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초 도내 임대아파트 8개 시·군을 다녀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차와 외제차량이 공공임대아파트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임대아파트에 주차된 고급차량이 전부 입주자의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들어와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집을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식들 앞으로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모모 임대아파트 거기 진짜 알부자들 많습니다.” “노부모 앞으로 해놓고 부부 공무원이 살고 있어요.”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하소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내 임대아파트 운영 책임기관인 LH와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자산정보를 토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고 입주자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닐 경우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타인 명의, 리스, 렌트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정작 주거안정에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만으로 입주만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우리는 어려운 경제적 약자인 우리의 이웃들에게 얄팍한 편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기본질서 배려가 요구되는 시대이며 운영관리체계도 함께 개선하여 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마련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가 돌발병해충 방제에 소극적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시늉만 내는 방제행정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해 3월 임시회 때 돌발병해충 방제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어 도의회 경시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올 여름 고온 다습한 날씨와 소극적인 방제 등이 맞물려 돌발병해충이 농경지, 산림, 공원, 도로변까지 급격히 퍼졌습니다. 산림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일반주민들의 생활불편까지 불러왔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중국와 인도 등이 원산지로 주로 나뭇가지 속에 알을 낳아 번식하며 나무의 가지와 잎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음으로 생장을 방해합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꽃매미는 주로 산림에서 서식하다 최근에는 포도와 대추 등의 과수로 이동하면서 과일과 잎에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북미대륙에서 온 미국선녀벌레는 잎을 갉아먹고 혐오감을 주는 분비물까지 배출합니다.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돌발병해충은 발생면적과 번식밀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돌발병해충 피해면적을 보면 2014년도에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가 도내 9개 시·군 총 184.7㏊에 걸쳐 발생했고 2015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까지 발생하면서 그 피해면적이 총 369.7㏊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7월 기준 갈색날개매미충은 12개 시·군 698.1㏊, 꽃매미는 10개 시·군 330.2㏊, 미국선녀벌레는 3개 시·군 1.8㏊에서 발생해 총 730㏊나 됩니다. 전북도는 피해면적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두 배 가량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도가 명확한 액션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해서 병해충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방제대책 수립 및 방제비를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시늉만 내는 수준입니다. 피해면적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방제대책은 기존방법을 반복할 뿐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방제대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시·군 예찰하고 방제기술을 지원하고 홈페이지에 발생정보를 발표하는 등 단지 회의 횟수만 늘렸을 뿐입니다. 작년 3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제 공동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과 환경녹지국 등 내부 유관부서 간에 공동방제 방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돌발병해충이 농경지에서 약을 하면 인근 산림으로 도망쳤다가 며칠 후에는 다시 농경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발생 시기에 맞춰 공동방제가 요구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방제 미실시 및 동시방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가 지급도 지양해야 합니다. 시·군 협조하에 인근 시·군 간 동시방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인접 시도 간에 동시방제 또한 요구됩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맏형인 도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일들입니다. 전북도의 안이한 대응은 올해 지원된 예산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것도 진안과 장수 2개 지역에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달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에 예비비 12억원을 긴급 투입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는 업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폭염에 지친 농민들은 돌발병해충이라는 복병에 한숨만 더 깊어지고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제행정을 요구합니다. 도지사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왜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 일을 할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나 여럿이 하는 것보다 조직을 만들어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우리 또한 구성원이 되어 한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있는 곳에는 관리가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대표적인 조직 관리자이며 규모가 크든 작든 조직 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직을 운운한 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위(Wee)센터라는 자그마한 조직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해 교육감의 책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Wee)센터는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통합지원조직입니다. 2008년 전국 31개 지역교육청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전라북도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16개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위(Wee)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평균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조직에는 크고 작은 대내외적 갈등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이 행정업무를 도맡아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도에 위(Wee)센터 내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던 상담인력이 예산상의 이유로 감축되고 난 후 잡다한 일들이 사회복지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 사회복지사들은 위(Wee) 프로젝트 매뉴얼에 제시된 대로 복지업무, 상담활동, 학교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담활동 대신 이분들은 행정업무를 부가 받았고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사를 확충하여 학생들 상담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입니다. 2014년 새로 충원된 23명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와 자격이 동등하거나 미달되는 전문상담사가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육부에서는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놓았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자격기준 이하로 채용했습니다. 교육부 자격기준(안)의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준’이란 교육부 기준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의대로 하향 채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느끼는 소외나 불만은 당연한 것이며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는 교육청이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분들의 급여 및 근무조건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분들은 기본급과 월 8만원의 급식비 외에 어떤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제외하고 타 시도 모든 위(Wee)센터에 개설된 명절 보너스도 없으며 맞춤형 복지는 물론 교통비, 가족수당, 근속수당도 없습니다. 왜 전북만 유독 사회적 소수의 급여에 인색할까요? 교육감이 추구하는 철학과는 상반되는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순환근무를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중시해야 할 상담기관인 위(Wee)센터에서는 교육청 일방의 인력 감축, 자의적 업무배정과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야기, 획일적 순환근무제 도입 등 총체적인 문제가 표면 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는 교육청과 교육감이었습니다. 매일 한 곳에서 얼굴을 보며 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해 협동해야 할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 갈등은 조직의 존립과 역할을 흔들기 십상입니다. 교육감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루속히 위(Wee)센터와 관련된 제기된 문제들을 합의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교육감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대한 전라북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도민들에게 전라북도 발전의 만병통치인 양 설명돼 왔고 대선을 비롯해 선거 때만 되면 곧 될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들로 도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에도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의 행정력이 발휘돼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우선시해야 할 사업이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일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은 2010년 11월 국책사업으로 고시되어 1단계에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1조548억원을 투입해 4개 선석을 완공하고 2단계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 1조4,934억원을 투입하여 14선석을 건설 총 18선석 규모에 2조5,48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부산항이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GRDP의 약 20% 이상,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항은 항만물류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전체 국가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항은 지방세 수익의 약 35% 항만 관련 산업에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에 6,8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3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항만이 조기 개발되면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에 필요한 건설물자, 산업물자를 항만을 통해 조달할 수 있어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고 개발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만금 신항만 개발은 새만금 내부종합개발은 물론,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대(對)중국 해상물류전진기지로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만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새만금 신항만을 대형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깊은 수심과 지정학적·지리적 여건이 아주 우수하여 대형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18선석을 건설한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서도 30선석까지 확대하여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황해권 해상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 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2016년까지 3,27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20년까지 1조548억에 대해 31%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추세라면 당초 계획인 2020년까지 4선석도 완공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용창출효과와 경제효과가 높은 항만산업을 전라북도가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항만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 예산 확보와 전라북도 항만산업 발전을 위해 지사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도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흑자와 도산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처럼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973년에 개교한 군산 서해대학은 현재 흑자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님에도 학교가 문을 닫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학을 건전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는 이사장이 법인재산과 교비 146억원을 횡령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운영 주체의 경영부실과 비리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 재학 중인 1,40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사건이 발생한 대학이라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올해 일시적으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서해대학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직업인을 육성·배출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학 운영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부채가 생긴 적이 없는 매우 건실한 전문대학이었습니다. 또한 방사선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과 등 실제 지역사회와 연계된 매우 높은 학과들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학생 충원율이 매년 거의 100%에 다다랐고 등록금 또한 국립대학인 군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퇴출대학으로 지정될 것이 뻔합니다. 퇴출될 경우 대학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인재육성이야말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좋고 일자리가 많더라도 유능한 인재가 없다면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 아무리 대기업과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지역에 관련 인재가 없으면 지역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는 도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차원에서 도립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내에는 8개 전문대학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사립 전문대학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제주도, 그리고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국공립 전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에 각 1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경남에는 2개의 국공립 전문대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를 제외한다면 광역 중에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걱정한다면 중앙정부의 우리 지역 홀대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부터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송하진 지사께서 공약하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전문인력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내 일부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연구중심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탄소 관련 산업과 연계된 전문직업 인력양성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탄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만 향후 탄소산업 활성화에 발을 맞출 수 있고 진정한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학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익산로회에서는 450억가량의 법인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기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도립대학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인재 육성 방안으로서 도립대학 설립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담보로 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도립대학 설립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 긴급현안질문(양용모의원)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사님, 조금 있다 나오셔도 되는데 그새 나오셨네요.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나온 거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홍보가 대단했죠. 저것은 국주영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삼성 본사,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탁자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MOU 투자는 다 알고 과정이 다 공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시죠?

예.

어제 삼성 MOU 투자에 대해서 우리 이형규 부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삼성과의 접촉창구를 정무부지사가 담당해왔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과정 또 정확한 현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MOU 체결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혹 이걸 우리 도에서는 감내하면서 상생 방안도 찾고 뭔가 삼성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찾자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현재까지는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만남 그 자체도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등 진정한 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더 이상 삼성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오히려 그간에 삼성 MOU 체결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진실규명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현재 이 시각에 삼성 MOU는 파기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모든 일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게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MOU의 이행확인, 또 이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자 또 대체투자라도 하자 이런 등등을 끊임없이 제안을 해왔지만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금년 3월에는 도지사 이름으로 직접 서한문을 작성하고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부지회장에게 발송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은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는 일단 삼성 MOU가 파기됐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이 지사께서 직접 친서도 보내고 또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이미 새만금에서 마음이 떠났다. 또 당시에 새만금 투자협약이 급조되고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시쳇말로 정치적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나 똑같이 저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도 이 과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들은 사항 또 보고를 통해서 보고 들었던 사항 이런 것들만을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MOU가 정치적 쇼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다만 삼성으로부터 진정성을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서명란을 보면 국무총리실을 대표하여 국무총리실장 누구누구 사인, 삼성그룹을 대표하여 미래전략실장 모모 씨 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MOU도 이런 방식으로 체결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삼성그룹을 전략실장이 대표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총리실을 총리실장이 대표한다는 말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 참모들이었습니다. 대외적 의사표현은 반드시 대표가 하고 아닐 경우는 위임을 받아 또는 대리하여 이렇게 사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했던 어떤 MOU도 다 그런 방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께서 당시에 삼성을 방문을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사장급 한 분과의 대화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대외적인 MOU 체결을 이렇게 실장이 한 예는 자기도 본 일이 없다. 또 이 정도 투자규모고 이 정도 거대한 사업이면 반드시 사장단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우리도 궁금하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판단을 위해서 제가 들은 사항만을 말씀드리고요. 또 MOU 체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MOU도 다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그것이 강제성이 없다는 건 잘 알죠. 그런데 이 양해각서는 4항에 보면 ‘본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나’라고 특별히 또 기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왜 굳이 그런 단어를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총리실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통 통상적인 기업이 발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그 당시에 소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문으로 전달했거나 또는 도가 삼성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논의과정을 거쳤거나 하는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지금 대충 기억으로는 3월 말로 기억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계획서를 표지까지해서 넉 장이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도에 좌우간 전달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과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삼성출신의 모 인사가 전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가지고 총리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총리실에 당시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실무적인 일은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했습니다. 그 부지사는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현직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이 됐다는 부분들만 저는 보고 듣고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중에 그린에너지산업단지 조성 계획안 최근에 이게 찾아진 건데 별첨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라는 부분에 ‘가급적 빠른 시일 괄호 치고 2011년 4월 중 내에 관련부처와 MOU 체결희망, MOU 체결지연 시 정보 대외유출 가능성 및 부작용 우려’ 이런 문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었다 하는 점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지금 정치적 쇼라고 직접 단어를 말씀하시지 않아도 정치적 쇼였다는 것을 우리 지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도의회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 삼성 MOU, 당시 잘 아시지만 LH공사를 진주로 빼앗긴 데 대한 도민의 분노가 거의 하늘을 찌를 듯이, 당시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전주시장님이셨죠?

그렇습니다. 전주시장직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완주 지사께서 삭발을 할 정도로 분노가 하늘을 찌른 시절인데, 바로 삼성의 새만금투자라는 빅카드가 나왔단 말입니다. 전북이 갑자기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전북이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영상 끝에 보면 삼성의 전략실장이 인터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도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살펴본 바 그린에너지 쪽이 마음에 들어서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새만금개발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에서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 MOU체결을 하게 됐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만 저는 확실하게 눈으로 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안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누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은 또 누가 했는지 이런 깊은 내막까지는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어투로 봐서 전라북도가 새만금기획단이 이것을 기획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언을 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아직은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으로 계실 때는 꼭 말씀하시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전라북도가 이걸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해서 정치적인 쇼를 했다 이것은 현직에 계실 때 꼭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부지사 통해서 진실규명의 문제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진도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은 다 쇼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나 우리 지사님만 그렇게 아닐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설명을 자세히 하셨지만 여기에, 저는 그대로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장,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실권이 없는 국무총리실장, 또 7조원의 투자에 별로 실권이 없는 미래전략실장 김순택 삼성 실장이 맨 위에 둘이 협약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가만히 이 협약서대로 보면 전라북도는 들러리입니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삼성하고의 협약서가 아니고 국무총리실하고 삼성하고의 협약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그렇죠?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아마 당시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총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 정부 그러니까 당시의 정부든 현 정부든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삼성 MOU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거론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 회사가 전라북도와 MOU를 맺은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이 MOU를 맺는데 주관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는 현직 지사니까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앞으로 추후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요구하고 건의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진실 자체를 규명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계통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규명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3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아이디어를 내고 당시에 LH공사를 진주로 빼앗긴 데 대한 분노를 정치적인 전환을 위해서 했다면 당시에 전라북도지사인 김완주 지사께서도 책임을 퇴임했다고 해서,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 당시 아까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그 자신만만한 책임 이건 결국 도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김완주 전 지사가 도민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해야 되고 도 차원에서도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직에 있는 저는 가능하면 인간적 또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진실 규명하는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면 전 지사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여기 사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인하신 분이 다섯 분이고 그 당시 실무적인 일을 했던 새만금청장이라든지 부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생존해 있고 어딘가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가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데 어쨌든 도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MOU 서류에 김재수, 현재는 농림축산부 장관이죠,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 대표 해서 제1차관 김재수 해갖고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 농림부장관이에요. 저희들이 가서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는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라북도가 요구할 사항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는 약간은 서명은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총리실에서 어쨌든 참여해서 MOU 체결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왔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직접적인 전후좌우 맥락까지를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또 농림부장관은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과 너무도 깊이 관여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농생명 용지를 비롯해서 우리 새만금 완공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체적인 입장까지는 농림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서명을 했으니까 도의적 책임을 져서라도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 전체가 여기 서명을 했던 분들이나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윤리적인 책임 또 모든 것들이 도덕적인 책임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일이라면 지금쯤은 누구라도 진실을 밝히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삼성에 대해서 아까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새만금사업단이죠? 지금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새만금사업청입니까? 그렇죠?

개발청이고, 총리실에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이고 그렇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추후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걸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보도된 바 있어요.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다시 한 번 전라북도 도민을 기만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원님께서 새만금 MOU를 통한 투자쇼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듯이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것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그날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가고 있는 거고 모든 이들을 그런 의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협의체라는 것은 또 자칫하면 시간 끌기 형태로 전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진정성 있는 답을 끌어낸 다음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면 몰라도 협의체부터 하는 문제는 선후가 바뀐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고 기만전술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삼성에 계속 매달려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털고 새로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도지사 취임 후 2년이 넘도록 삼성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고 했던 이유도 결국은 진실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얻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새만금 개발을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실규명만이 최선의 해법이다. 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또는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나가겠는데, 진실규명이 매우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의 도덕적·윤리적·기업적 마인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향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진실규명이 우선 필요하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거의 고위급은 현직에 없더라도 여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거든요,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다 모아서 당시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재구성을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규명을 해서 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자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더위 속에서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과 함께 서울 강남 삼성본사와 국회의사당,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달 29, 30일에는 2차로 삼성본사와 세종시 농림부 앞에서 또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이 약속한 투자협약을 지키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데도 삼성에서는 그 누구 하나 나와서 우리 주장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다만 우리가 삼성본사로 침입할까 봐서 경계하는 경비원만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삼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삼성의 태도에 대해서 도민을 속이고 약속을 위반한 책임을 묻고자 오는 19일과 26일에도 또다시 1인 시위로 본사 앞으로 3차, 4차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일류기업은 핸드폰 등을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그리고 지역주민, 국민과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신뢰의 기업경영이 없이는 일류기업이라고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이 이처럼 전라북도 도민과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반성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전임 지사 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무산사건을 가볍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도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데 앞장서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5년 전 전북을 온통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 광적인 상황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전라북도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삼성과 국무총리실, 농림부 등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회도 삼성과 정부의 사과, 책임 있는 후속대책 등을 위해서 저와 함께 힘차게 해나가십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는 농도로 대내외적으로 위원회 명칭에 농산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알릴 필요가 있어 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평화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7. 전라북도이장·통장연합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주민자치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정관에 따르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대로 결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재충전의 기회 제공으로 생산적인 업무추진 도모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입영 휴가와 자녀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입학행사 참여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평화통일교육센터가 통일부에서 지정 운영 중인 전북지역 통일교육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평화통일교육센터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 기능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선정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환류되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안 13. 전라북도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분양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연안선망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생생마을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16. 전라북도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6조에 전라북도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강제조항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로서 강제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조항은 기존에 있는 민간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고 조례안 제12조를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안 제15조제2호는 가공·유통 분야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가 농도로서 도시와 농촌 간의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므로 “가공·유통”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이 금년 7월 말로 완료되었고 금년 말 전면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북관광패스라인 이용권 소지자에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의 입장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단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별표”에 부속선의 범위가 포함되지 않아 조례안 시행 시 혼선 등을 해소하고자 부속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추가하고, 부칙 제2조 “부속선의 규모 및 규모”를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로 문구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활성화 및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의 명칭이 마을사업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농어촌 전반에 대한 사업을 포괄하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조항인 안 제1조와 안 제3조도 같은 센터 명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전라북도가 착한가격업소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생마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9.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중추절을 며칠 앞둔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및 재산 출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에 관한 도지사의 검사 및 감독권한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예술인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과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북도교육청평화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21. 전라북도학교숲조성및관리조례안 22. 전라북도교육청주민참여민원모니터단제도운영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학생안전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순창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폭염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냉방장치 없이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었습니다. 1974년 전기요금 누진세가 도입되어 지금의 11.7배가 적용된 것은 2005년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보다 상황이 변해 누진세의 원래 취지는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담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용 기기를 사용한 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기요금 폭탄이었고 여름철 더위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해를 거듭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전역은 누진세 개편 요구로 들끓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00㎾를 기준으로 6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누진요금이 적용돼 구간마다 차등이 있다. 전력량 요금이 가장 비싼 6구간 요금은 1구간 요금에 11.7배에 달하는 ㎾당 709.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에너지 상황과 전력 수요에 따라 변해온 전기요금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누진제를 도입‧적용한 시기는 1974년 12월로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였다. 유가 급등을 대비해 전기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누진세가 시작되어 몇 번의 변화 끝에 지금의 11.7배는 2005년 12월부터 유지되어 만 10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05년 제도를 설계할 때보다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현행 누진제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전력 소비가 많음에도 소득이 적으면서 가족이 많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누진세의 원래 취지는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전기요금 누진세의 4단계에 해당하는 월 300㎾ 이상 전력사용 가구 비중은 지난 1998년 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5%로 증가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어컨 사용가구가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누진배율이 과도하게 높아 폭염이 계속 되는 여름철 전력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은 서민들에게 징벌적 누진세로 돌아오는 만큼 요금제 개편 논의와 결정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세 폐지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들의 열망은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으리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 국민의 뜻을 담아 기본에너지인 전기사용요금 현실화 방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현행 징벌적 누진세인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하루속히 개편하라. 하나, 당정은 한시적 조정이 아닌 형평에 맞는 전기요금제로 전면 개편하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쌀값폭락에따른대책마련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수확기 쌀값 대란이 현실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양곡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 25만 전북도 농민들의 뜻을 담아 쌀값 폭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기준 40㎏ 조생종 벼값이 여주 RPC는 7만원, 해남 옥천 RPC는 4만5천원, 고창 RPC는 4만2천원 등으로 나타나 남부지역의 조생종 벼 가격이 전년에 비해 20%가량 폭락했다. 20㎏ 쌀값은 작년 8월 대비 11%가량이 하락했고 이는 수확철을 앞두고 재고 벼 처리를 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까지 이어져 평소 6만원대에 팔리는 유명브랜드 쌀이 반값으로 판매되는 일도 있을 정도다. 게다가 정부양곡창고에는 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 지난 6월 말 기준 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인 80만t을 훨씬 뛰어넘는 175만t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까지 더해져 수입쌀이 전체 재고량 중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쌀값은 미친 듯이 폭락하는데 정부는 겨우 사료용 대책만 있을 뿐 양곡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당장 재고미 물량에 따른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0년 5천t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국내산 쌀의 대북원조를 제기하고 국제기구나 민간자선단체를 통한 해외원조를 실시하는 등 평화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1월 국회에서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의무수입조건이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사안이 아니면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전 국민에게 밝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버리고 진정으로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0만t까지 확대하고 수매가격을 농민과 협의해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부수매계획을 수확기 이전까지 발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수확기 쌀값 대란이 현실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태를 비판하며 최악의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북 쌀 지원, 해외원조 등 평화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근거한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 대폭적인 정부수매계획을 발표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6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의와 현장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안심사 등의 준비에 수고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데도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민 불편사항과 도정현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발언과 현안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은 그 어느 해보다 나눔과 베풂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 없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더불어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생생마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25.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26.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