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 7월 회의 시 심사보류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재심사해 주시고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

위원장님.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의결 전에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안 됩니까?

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굳이 절차를 안 따져도 되지만 그래도

제안설명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하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해서 어떻게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발언대에 가서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 김해시의회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이 심의보류되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의회운영 관련 조례 및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단체를 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석의원님들은 총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주요 목적은 의회의 자주적인 운영을 통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상을 재정립하기 위함이고요.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원 간 현 의회운영 관련 각 조례 및 의사운영 관행 개정ㆍ개혁 내용을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진의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견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사무국 및 담당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주적인 의회의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사보류되고 시간이 제법 흘렀잖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놨는데 시민단체나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이런 건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특정인에게 부탁하셨는지?

아직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연구단체가 등록되어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모임을 가져서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일정들을 논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런 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준비는 안 하셨다 그죠?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삼계나전 폐기물 관련해서 갔다 오셨는데 그것을 특위에서 다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다시피 특위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특위 두 개가 있고 우리 의정연구단체는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연구단체 중에 의정개혁위원회에 같이 서명하신 동료의원들이 계시던데요. 아까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어드바이스를 받겠다고 했는데 의정협의회가 있죠? 배창한 의장께서 열몇 명인가 스물 명인가 임명하셨죠?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이「지방의회운영」최신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을 딱 두 가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이라는 문구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교육부 나향욱 정책사무관이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을 한 후 교육부에서 발 빠르게 파면이라는 조치를 했었잖아요?

예.

저번 임시회 때 우리 의회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개혁을 해야겠습니까, 자중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조례라든지 기타 안건에 관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또 의회의 외부적인 요소, 시민단체, 법조계 여러 단체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 못하는 우리 위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감대는 형성하지만 지금 개혁이라는 문구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한 이후 의회운영위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의장님이 위촉해서 구성된 단체는 의정자문단

그렇죠.

의회 전체에 자문을 해주는 포괄적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개혁이라고 해서 막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자체도 여러 가지 운영조례가 있는데 서로 빠킹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재정립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중할 시기라고 하는데 자꾸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연결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과 별개의 사안이고 빠킹되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 단위가 부시장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회의규칙에는 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조정해야 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그것을 연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위원님의 주 모토는 부당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혁하자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이하 일곱 분 동료위원들과 함께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보니까 특위 2개, 위원장 하나 하고 계시고 특위조사 위원까지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체로 위민의정발전연구회가 있었고 솔로몬연구회가 있었죠. 실제 개최일수 봤습니까? 2년 동안 네 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무의미하다. 만약에 위원님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들하고 조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7대 전반기에 2개의 의회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공식회의체가 아니고 연구하는 연구단체들입니다. 거기에 소속됐던 분들이 몇 번 회의했는지 그것은 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것과 연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별도로 새로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고 의원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야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저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려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운영되는 것이고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시민단체 많잖아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봤을 때 의회에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이후에, 여기서 연구단체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그런 단체들과 연락하고 이런 그룹을 요청해서 일정을 잡아서 같이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개혁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논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하니까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더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지금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세부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민단체가 와서 같이 연구할 것인가 또 어느 전문가, 교수님을 초청해서 우리 연구에 같이 협력해서 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성의 있는 연구단체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반기의 솔로몬이라든지 위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기 연구단체도 상반기 때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정말 성의 있게 하고 싶다면 어느 분야의 교수님,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이 벌써 다 되어 있어야 하고 세부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연구단체의 형태이지 지금 시민단체 오시라, 전문가 모시겠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정말 성의 없는, 형식적인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계획서를 보시면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2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경까지 잡아놨습니다. 약 2년으로 잡았고 위원님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해주셔야 일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등록 자체가 안 되어 버리니까 그 일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계획을, 어느 단체가 와서 협의를 할 것인지, 어느 교수를 부를지, 언제 만날 것인지 2년간의 그런 계획을 다 내놔라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김해에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YWCA도 있고 얼마 전에 여성회에서 의정참여단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사람들하고 이게 일단 통과가 돼서 연구단체 등록이 돼야 의원님들 7명이 모여서“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볼까?”그렇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등록 자체를 안 해주시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못 잡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의회 파악 후 견학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의견수렴 이것은 다 계시는 분들이니까 진행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부 유관 공무원 이것도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나 전문가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그때 상황에 힘을 합해서 할지

일부는 다 연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분들로 정했고 이런 전문가를 모셨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지 일단 지금 구성해서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성의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제안 취지를 말씀드렸고 다 같이 참여해서 관심 있는 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단체, 전문가를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지금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인제대 교수님들이나 지역사회단체 몇 군데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니고

유선상으로 협조를 다 구해놨다고요. 이게 통과되면 그쪽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맞는 날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민단체인지 어느 교수님인지 이름까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굉장히 성의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연구단체의 모든 것을 일일이 사전보고해서 그것을 보고 하겠다. 솔직히 너무 과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 유수 대학교인 인제대학교의 법학과 쪽 일부 교수님들께 말씀드려놨고요. 이게 완전히 통과돼서 구성되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 괜찮겠느냐, 해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름까지 밝혀야 합니까?

아니, 지금 그런 연구단체

이름이 꼭 필요하십니까? 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전문가가 확보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저를 못 믿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몇 군데에도 의정참여단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했으니까 토론을 해야죠.

이영철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2명의 의원 중 7명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필요 없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패를 가르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그것인 거고 이것은 별개의 순수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 필요하면 학계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조례 개정내용과 의사일정,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단체에서 필요한 조례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또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조례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될 것이고요. 심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의원연구단체인만큼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연구단체를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처리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연구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유인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보면 연구방법에 사실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하고 많이 겹칩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토론이니까 방금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모임 구성이 되면 운영위 권한과 겹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연구단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연구단체일 뿐인 것이고 공식 회의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난상토론하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토론시간이잖아요. 필요하면 토론해서

아니요. 찬성토론하시고 제가 반대토론했어요. 회의규칙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논해야

아직 토론을 종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하듯이 두 번씩만 하고 마무리해버릴 건가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전에 무상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7시간씩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다들 바쁘니까 예를 들면 두 번씩만 하고 끝내자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시간이 더 있으니까 토론을 하자든지 그것을 정하고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급해서 두 번씩만 하고 말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 끝나고 할게요.

지금 토론 중이었기 때문에 송유인 위원님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운영위의 권한과 겹친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는 공식 회의체고 연구단체는 그냥 연구단체일 뿐입니다.

위원님, 연구단체에

그래서 꼭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할게요.

그 당시에도 회의록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안으로 내신 것을 보면 의원 간 의회운영 관련 조례 및 의사운영 관행 개정이라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진의회 파악 후 견학도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어떤 선진의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은 김해시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벌로 위촉해놨습니까? 이용하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개혁이 안 돼서 개혁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본인 스스로도 위원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의회 개혁이 안 되니까 개혁을 하기 위한 모임을 만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개혁이 안 됐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까?

일부분에

어떤 부분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끼리 서로 빠킹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빠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ㆍ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돼요.

아니, 글쎄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연구해서 만들어서 운영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위원이 책도 안 봅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발언할 시간이니까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송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입니다. 이 건을 굳이 예산 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 안 들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굳이 5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는,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5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운영위원회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면서 또 전문가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의원연구단체에 등록 신청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의회 조례에 의원연구단체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들 또 견학도 필요할 것 같아서 최대치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정도 안 들어갈 겁니다. 비용은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위원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회기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 회의체입니다. 저희는 연구단체를 만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만하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의견도 공식적으로 들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모임을 가져야 또 연구내용이 나올 것이고 의회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에 반대안이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토론이 종결됐고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낸 상태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반의견 물으시면 된다 그죠?

무기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기명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원안에 동의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건 등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9월 2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토ㆍ일요일ㆍ개천절을 제외한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잡으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제196회 임시회 같은 경우는 9월 29일 목요일에 시작해서 10월 5일 수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총 회기일수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가급적 휴일이 미반영된 날로 잡아주셔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3일 월요일에 개천절 휴무가 회기에 하루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만 향후 회의일정을 잡을 때는 총 일수 내에서 가급적이면 임시공휴일이나 국가공휴일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적게 포함돼서 의회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초안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전체 회기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짤 때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시작하는 날에 제1차, 끝나는 날에 제2차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날짜를 잡을 때 시작일이 됐든 끝 날이 됐든 금요일로 잡는 경우가 간혹 가다 좀 있었고요. 앞전에 사례가 다수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회기가 일주일이면 수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에 끝난다든가 아니면 화요일에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금요일로 시작과 끝이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하니, 안 하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금요일은 방송은 될 수 있지만 신문 취급이 안 됩니다 그죠? 그 활동 내용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야 하고 급한 사항들은 실시간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시작일과 끝이 금요일로 걸리지 않도록 회기일정을 정례회든 임시회든 그걸 좀 구성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