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진행을 정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고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지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의원들 의견도 좀 생각을 하시고 상임위원회 뜻대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금번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7,136억3,600만원이며, 세입수납액은 7,218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5,428억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14억5,800만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68억9,740만원 중 21%인 14억3,127만5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외 21건에 14억104만9,486원을 지출하였고, 424만3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98만5,21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요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과오납 반환액이 지난해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10억6,300만원으로 부과착오, 이중납부 등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납세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지침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하거나 경정 부과하여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미수납액 103억1,200만원 중 4억300만원이 결손 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시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결손처분 행위가 체납액을 줄이는 것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체납세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타 경비와 달리 사전에 치밀하고,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 및 단수계산 미적용으로 세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 및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다섯(5)건”의 조례안과「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4)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4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나, 제7조 페널티 부여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소송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상충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안 18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의안 21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의안 24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의안 27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민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대관업무 및 각종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영주시새마을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업무위탁기간이 12월2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업무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쪽,「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전통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본 시설을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선비정신 계승 등 전문적인 운용능력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신수인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2020 영주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번, 의안 38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 확정된「2020 영주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보안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협의한 의견을 심사보고서 41쪽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형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