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9월 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가로공원 조성사업 외 23건 등 총 2건에 29억9,798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립 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립체육시설은 구민들께 일상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립체육시설은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립체육시설은 총 7개소로써 58만 강남구민께서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중 2개소는 테니스장이어서 종합적인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강남구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해 왔으나 집행부의 문화체육 정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는 부지선정, 예산투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립체육시설의 주소마저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강남구민체육관과 포이테니스장의 주소가 포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포이동은 200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개정시 개포동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는 봉은테니스장의 주소가 봉은사로 813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주소는 인터넷포털은 물론 행자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포이테니스장 역시 조례에는 포이동 274번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언주로 94길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이동은 개포동으로 통합되면서 정확한 주소라 할 수 없고 도로명주소 역시 인터넷포털 등에 명확히 검색되지 않아 해당 체육시설을 찾는 구민들께서는 헤매게 되실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도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구립체육시설의 경우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체육시설을 대관할 경우 1시간 기준 5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시간 기준 8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받는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 노원구 등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사용료가 다소 높다고 느껴집니다. 이처럼 높은 사용료는 구민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의 경우 조례와 달리 1시간 대관에 6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도 많겠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및 여가활동은 우리 구민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의 즐거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개선, 사용료 적정화, 이용편의 증대 등을 통해 구민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주부들에게 음식물쓰레기는 전기 누진세 걱정만큼이나 큰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와 날벌레가 생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배출자부담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음식물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음식물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 수수료 부과는 2013년 6월 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한다. 이 원칙 때문에 2013년 6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방식을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제시해 주었고 세부지침으로 도시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 방식을 권장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RFID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량제 봉투방식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동안 강남구에서는 2012년 RFID 시범사업을 시도했는데 중지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수수료 부과기능, 기계설치 및 유지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어야 했는데 성급한 결정으로 구민의 혈세 3억5,000만원이나 낭비하였습니다. 또 2014년에는 4,2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는 RFID 방식이 적합하나 도입비용이 높아 전용봉투를 병행하면서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의 반복일 뿐 굳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할 만큼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입니다. 이 용역결과도 다음 달이면 2년입니다. 물론 구민들께 보다 편리한 종량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투입과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는 동안 전용봉투 사용 유예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고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4년 6월 대치역사거리에서 2015년 6월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없어진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 관악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RFID 종량제 방식을 공동주택에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RFID 방식의 단점은 무엇인지, 검증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는지, 환경부의 세부지침에 문제가 있어 미루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결정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에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하루빨리 국가의 환경정책에 맞추어 강남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시켜 주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설치했던 북으로 실제 사용에는 여러 제한이 있어 효용이 낮았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왕권이 강력했던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북을 두드리지 않더라도 불법·부당한 일에 대한 사법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및 현대차 GBC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행복주택 건립 문제, 세곡동 교통문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강남구 미래가치를 결정짓게 될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마음을 살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관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 게첨되었다고 합니다. 짐작컨대 주민들께서는 집행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신문고를 두드리는 답답한 심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해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토록 하였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등의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해당 현수막의 허가 및 신고 유무, 불법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왜 이러한 현수막이 게첨되었는지 민심을 헤아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주민의견청취 등 소통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본 뒤 계도 위주로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다면 이와 관련하여 일관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집행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아무런 제재 없이 대로변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반면 집행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의 잣대를 달리한다면 집행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구민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뢰는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서경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서경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 도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정책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올해 강남구의 여름은 너무나 무덥고 열대야와 폭염이 유난히 많았던 기나긴 여름이었습니다. 더위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이 무더위는 예년에 비해 열흘 정도 빨리 찾아온 것으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서울,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7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같은 기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치보다 2배 정도 높은 약 1.85℃ 상승하였는데 이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녹지 부분은 감소한 반면 냉난방 기구,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인공열, 콘크리트 건축물과 아스팔트 도로의 특징으로 인해 도심 열섬현상 및 사막화가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알프스의 만년설과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한반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말라리아, 유행성 출혈열,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 발생이 최소 4%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도시화, 현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생활 편의 및 접근성에 맞춰져 있다 보니 세곡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 미세먼지 심화, 도심 열섬현상과 같은 환경문제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강남구 도시환경 정책은 환경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대규모 개발 위주로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고 환경보전과 대책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속가능한 강남 발전과 구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강남구의 모든 정책과 비전 수립에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공기 정화 및 도심 열섬 억제를 위해 도심 내 빈 공간, 옥상 등을 녹화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등 도심 숲 조성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강남구에서는 구룡마을 재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 한전부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을 함에 있어 구민의 필요성을 반영하되 미래 도시경쟁력은 환경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구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강남구의 복지현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도 적극성이나 차별화된 복지정책과 비전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에도 소극적이고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남구의 복지정책도 능동적인 복지정책과 세대별 맞춤형 복지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복지확대와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단체가 실행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방향의 전환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는 가능하며 복지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은 강남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더욱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강남구의 현황을 반영한 도시정책과 복지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너무나 중요한 구민의 삶의 문제이며 강남구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환경정책의 개선과 구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지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