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원병일 의원 발언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창희 위원을, 간사에 이진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안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2건이 원안 가결 및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2건과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2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 2일 다산문화제 개막 의례에 참석하셨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진접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분들과의 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변경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변경 승인의 건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심의·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아울러 자료 수감 범위도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및 자료 요구 사항 등은 지난 제2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사항과 동일하며, 감사반 편성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2488억 원보다 3.8% 증가한 1조 2957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2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편성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적인 변경 내시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조정을 통해 계속적인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문화·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시행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조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촉구와 행복센터 증축 등 관련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시민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인구 100만 도시로 시민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권역별 도서관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중앙도서관 건립 시 가치 있는 도서들을 장기 보관하는 ‘보존서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있어 착오 기재 등 작성에 소홀한 사례가 많아 예산 심사에 혼선을 야기시킨 바, 관계 부서장은 철저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4.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5.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6.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7.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운영 시기를 기존 7월 3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시민들에게 친숙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로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의정자문위원이 출석을 통한 자문의 경우에만 지급했던 수당을 전자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자문 방법으로 확대·운영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시에도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최옥녀·양석은·이창희·정기홍·정진춘·이철영·우희동·박영희·이창균·이진택·이도재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우희동·신민철·이창희·곽복추·최옥녀·정기홍·정진춘·양석은·박영희·이창균·이도재·이철우·이진택·원병일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이철영·양석은·이창균·정기홍·이창희·정진춘·이진택·우희동·이철우 의원) 11.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최옥녀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남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이철영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25일 박영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수백 년에 걸쳐 조성된 광릉숲의 가치와 중요성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의 의미를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시일이 경과하여 뒤늦게 제정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최근 각종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동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의 조기 수습 및 복구 활동에 있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로 인한 지역 상권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의 근본 목적인 청소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진접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이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 의회 심의를 통해 진출입의 불편과 근무 환경의 저해 등 동일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계획 수립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임을 지적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우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균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9.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20.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여성 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24일 이창균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2015년 11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축사에 대한 합법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불법건축물 자진 신고를 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허가 등의 결정 통보 후 설치 주체의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시 그 기간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1항 중 ‘제35조에 따라’를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을 위한 공영자전거 대여요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립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5년이 도래하여 우리 시 구도심 지역의 기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 필요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둘째, 노후도가 기준치 60% 이하인 구역 등에 대하여 구역 경계의 조정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조치와 퇴계원면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오남읍 양지리 지역의 경우 오남 역사가 계획되어 있어 향후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많은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남양주시 전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타당한 의견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제안한 사항으로 첫째, 계획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6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총 세대수와 임대주택은 당초보다 각각 477세대 및 187세대가 증가하고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용적제 항목 삭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병일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회에 앞서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우리 시 살림을 계획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다가올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