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오늘 딜라이브에서 본회의 취재를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님께서 “상생하는 의회를 위하여”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상생하는 의회를 위하여”에 대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후반기 강동구의회를 이끌어 가는 조동탁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속가능하고 구민의 행복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정본주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던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을 듯한 기세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듯이 조, 석으로 조금은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듯이, 어느덧 며칠 후면 우리의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구민들의 가정생활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강동구민 모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마음만큼이나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듣고 현장 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 성실하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의회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313억 6,000여만원을 편성,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석이후는 집행부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산의 적절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의 재정상태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국가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논란 끝에 국회통과를 하였지만 결국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낭비요소가 없이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결국은 국민을 담보로 하는 재정적자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바쁜 일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동구민 역시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을까요?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다 문제가 될 때 그 때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고 지식인과 양식이 있는 사람의 말에 부하뇌동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7대 전반기가 잘 마무리 되었고, 후반기 의회는 많은 변화와 혁신으로 더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하고 의원상호간의 존중과 집행부와의 상생관계로 함께 성장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구민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유난히도 무덥던 올여름, 지난해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논란이 있었던 해당과에 예산집행이 낭비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두 차례의 독촉을 하여 1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요청의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의원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집행부에 과연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료요청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의원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심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휴대폰도 타인에게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 있어 과거와 달리 행정적으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집행부 공무원이고, 민원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 하물며 자료요청에 대한 의원의 개인적인 사항을 특정인에게 유출하는 집행부의 행위가 이해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은 마땅히 구민의 대변자로서 5천억이 넘는 강동구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편성, 심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당연한 의무로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감시, 견제, 잘못에 대한 비판 마땅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후반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3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서두의 인사말씀을 통해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이 상생과 함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었습니다. 양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듯이 한손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보다는 둘이 의회와 집행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혜를 모아 강동구의 발전에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상생하는 의회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진정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의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 중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1차, 2차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직접선거 방식에 의한 청소년의원 선출 규정의 실현가능성 문제와 취약계층 청소년 선발 규정, 선출의원의 연임 근거, 상임위원회 규정 등 미흡한 부분이 지적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조례 용어를 통일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규정 중 성범죄 관련 인용 법률을 규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 취지를 반영하고 지원 형평성을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3건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준형 의원입니다. 앞서 심사보고에 이어 위원회가 심사한 나머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50대 대상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심사 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으로, 나머지 안건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형 의원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347억 6,0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3억 6,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33억 2,897만원으로 222억 5,0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14억 3,163만원으로 91억 1,09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서 2,62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 안건 처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이준형 위원장 그리고 김종범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기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