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명품도시추진단,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환입니다.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사업이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진천군 관내에 치매환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수가 779명입니다.

779명?

예.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치매환자를?

이제 여기서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 사업은요,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분이 가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신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든가 아니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진천군내에 7백몇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상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섭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 및 순회교육지원이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있는데 국도비는 늘어나지 않고 군비만 1억3천 써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고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내년도 분소설치를 하기 위한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내에 경찰서 부지가 들어오면서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농기계가 150여대 있습니다. 그것을 뒷편에 다시 농기계를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더 짓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회교육지원은 뭐예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농기계보관창고 증축비로 1억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 아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교육은 뭐예요? 교육에 3천만 원이 뭐예요, 무슨 교육인데?

그것은 건축설계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부족해서 분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예, 알았어요. 알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어쨌든 같은 진천에 행정기관이니까 나름대로 거기도 필요해서 우리 진천군청에서도 그거를 서로 할애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질없이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전하는 것이 계획은 계속 잡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지금 최종 재감정평가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수용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매입 못한 게 한 몇 번지 있죠?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지?

협의.

아니, 협의가 아니라 그건 안 되니까.

수용.

수용, 수용을 해서 이제 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 감정평가를 받아서 수용 가기 전에 20일간 협의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간을 거쳐서?

예, 최대한 더 노력을,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12월에 추경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의회에서나 군 자체에서도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돼가지고 우리 농민들 전체가 이제는 우리 교육장이나 우리의 생활터전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승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문화재시설 활용제고에 길상사 상수도요금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날씨도 가물고 그래서 물 사용량이 더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요인이 뭐예요?

길상사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왜냐하면 당초 예산 선 것에 사용량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사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책정을 너무 많이?

예, 사용량이 그때 100톤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 쓰고 보니까 그렇게 안 돼가지고요, 그 산출에 맞게 다시 조정한 겁니다.

예, 다음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심사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동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34억 777만 9천 원, 특별회계 627억 7,826만 8천 원, 총 규모 3,951억 8,604만 7원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3,334억 777만 9천 원 중 과다계상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진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등 3건의 세출예산 9억 3,54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