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박문수 저희들 기간제는 지금 현재 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저희들이 위험지역에 각 1명씩 하고 그 거리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3명을 합니다.

박문수 예. 저희들이 입곡군립공원 같은 데는 면적이 넓어서 2명을 지금 사역을 했고 여항 같은 데도 계곡하고 다소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명을 했고 그 외에는 1명씩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박쾌석입니다.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6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규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68조제4항에서 군수에게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만 부여하고 같은법시행령 38조의4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구체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며 향후 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의 부과기준과 상충될 경우 군민의 혼란 초래 및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개별법률에서 통일되지 못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제5조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초 개정안 외 추가로 본 개정조례안 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밑의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조제4항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4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수정개정안은 제4항에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이미 상위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안번호 237호 함안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각종 용어정비와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 하향조정과 중가산금 부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고서식 일부 변경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예. 지금 그동안 그러면 우리 조례 기준이 상위법령의 조례가 68조제3항제1호 33페이지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옛날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 18조3항을 만들어서 시행해온 거를 이제 정부방침의 근거 조항대로 이걸 바꾼다는 것이죠?

예.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지금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주시고 이게 한 연도에 과태료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계장하고 직원들한테 알아보고 왔는데 최근 5년간 우리 조례 음식물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다시 68조3항1호를 바꾸고나면 여기에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종류만 들어도 백 가지…

예. 지금 법은 한 개로 묶어놓고 우리 조례는 음식물류하고 그다음 일반폐기물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물류하고 폐기물하고는 별도로 한다?

예. 조례가 두 개로 돼있습니다. 법은 한 개로 뭉쳐있고 저희들 조례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 내나 이 법령에…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간 한 건도 없었어예?

지금 보고드린 음식물류 위반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일반폐기물은 수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충 가격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라.

그래, 그건 일반폐기물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뒤에 33페이지 제3항제1호에 보면 이 기준이 여러 수십 가지인데 이게 수집․운반은 폐기물 운반 삼칠하고 가야에 연강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관련된 내용들하고 엄청 많은데 이리 되면 물론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예사로 취급해왔지만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환경적인 처리에 군민들의 요구가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만 꼭 어디 벌금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는 어떤 이런 게 사전에 좀 홍보도 필요 안 하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불법으로 버리는 거 이건 지금 우리 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고나 적발이 되면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법이 상위법령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 통해서 좀 홍보가,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전에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을 때 부득이 과태료가 나가면 불만이 좀 적은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근처나 요즘 악취 이런 거 때문에 민원도 안 많습니까, 그지예?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 자체가 담당직원들의 고생도 있겠지만 유인물도 만들고 지각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을 좀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부득이 과태료를 낼 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나만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식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안은 없는 거 같으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윤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하여튼 19조하고 24조 이 조항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도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제가 가서 한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조현종 위원님.

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가물 그러니까 대체당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연구되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구 지정을 해서 돈이 지금,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이 17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원예특작과에서 전체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예산하고 내년도 특작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검토하고 있는데 40억 정도 되는 걸로… 이건 176억은 5년치입니다.

5년치인데 여기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반 이상 됩니까?

여기 20%∼25%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는 20억.

그러니까 40억 중에 반 이상 안 됩니까?

예.

자,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수박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여기 내용보면 특화사업 특구계획 안에 다 써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언을 드리면 함안군에서 환경적으로 좋다 싶은 동네가 어딥니까?

환경적으로는 여항이지요, 아무래도.

여항이지예?

예. 친환경지역으로 지금 지정도 돼있고예.

그다음 도시화와 주민 접근성이 제일 좋은 동네는 어딥니까?

아무래도 삼칠 쪽이 좋지요.

삼칠 어디예? 삼칠 중에.

칠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는 계획서에 보면 가장 환경 좋은 어메너티 여항이 빠져있습니다. 6차 산업의 어메너티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다음에 이 모든 6차 산업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과 지금 우리 APC를 통해서는 유통혁신을 가져오고 도시화와 근접된 주민과 도시민과, 생산자와 도시민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 저기 수박이 많이 나오는 자리 경북 청송, 영주 한번 가보십시오. 생산은 산에서 하지만 판매는 가장 소비자와 관계가 좋은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차도 들이대고 차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데 함안군 전체에서 차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딥니까? 고속도로 내지는 국도 5호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수박특구에서 빠져있습니까?

여항은 우리 어메너티 쪽은 분명히 좋습니다. 자원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좋은데 여항은 수박산업특구가 안 돼있기 때문에 수박이 생산되지 않은 데는 못 넣도록 돼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 특작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다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내가 균형발전을 소리치는 건 아닌데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외부의 돈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는 지금 우리 길거리에서 농산물 파는 것이 어디 제일 많이 팔리는지 압니까? 오히려 농협마트나 축협마트보다도 칠북 삼거리 저 길가 옆에 또 대산입구에 파는, 농협도 있지만 길에 파는 거…

예. 맞습니다. 포도, 단감, 복숭아.

함안이 제일 초라합니다. 포도, 단감, 자두, 복숭 할 것 없이. 수박도 그렇고. 대산 거기 일부 대산 판매장 줬고. 나는 우리 특작과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의견제시를 하면 전에 4대 때 우리 김재희 의원님 계실 때도 저거 우리 판매장 하나 만들어보자. 그거 돈 얼마 들겠습니까? 산 그거 땅값도 얼마 안 하고 평수 안 커도 안 됩니까? 칠북도 한 개 지어보고 군북은 의령 들어가는 입구 거기 지어도 토요애보다도 우리 팔아먹기 좋고 또 지금 우리 시장만 하더라도 자이, 벽산 앞쪽에 중리 코오롱하고 붙어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자리에 군북, 칠북, 칠원, 칠서공단, I/C옆에 이런 데, 우리 함안I/C 내리는 데 그 근처에 그런 판매장이라도 화장실 하나 돼가지고 특작과에서 그런 유통을 해야 되지, APC만 짓는다고 해서 그게 어디 농가소득이 제고되고 하겠습니까? 그래, 다른 데 한 걸 봐라 안 합니까? 벤치마킹도 해보고. 내가 경북이나 저리 사과단지에 가면 놀랄 정돕니다. 일반 차량들이 거기 전부 차 대가지고 화장실에도 가고 거기에서 사과가 우리 지금 여기 청과조합에서 나오는 사과하고 비교가 안 돼요. 품질도 좋고 값도 싸고 판매량도 아마 일반 청과조합보다 더 많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박특구로 해가지고 수박에 대해서 우리 고속도로 옆에다가 온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니고 좋은 조형도도 만들어놔놓고 돈 많이 들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리 해보는데 경매장에 나가보면 함안수박이라고 해서 돈 더 받는 거 뭐 있습니까? 오히려 환경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령의 토요애가 더 지금 반응이 좋다 하데예. 함안수박이든 연근이든 함안에서 농산물 하는데 수박 수박하는데 이 수박해도 좋습니다, 연근도 좀 이래, 연근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데는 이만큼 생산하는 기술력도 없고 우리만큼, 전국 최초의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김해 어디고 거기하고. 그런 건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어메너티를 넣어놓고 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데 물론 품종개량이나 기반구축 그런 건 좋지만 가장 판매하기 좋고 소비자들한테 선전하기 좋고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좋고 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거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칠서I/C나 안 그러면 저 중리하고 국도 붙은 우리 함안군 이런 땅에다가 좀 그런 판매장 또 농민들이 운영하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지금 매장도…

예. 함안휴게소는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하고 있고예. 내일도 행사를 할 거고예. 그다음에 칠서휴게소도 거기 하나 하려고 작년부터 꾸준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칠서공단의 인력이라든지 오가는 사람이라든지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자리에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수박뿐 아니고 우리 원예특작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직거래도 할 수 있고 신선한 걸 좀 값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농민들도 저절로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나는 의견제시 중에서 방금 내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또 이게 우리 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박 한 개만 보다도 수박을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것도 말이지, 수박만 팝니까, 어디. 수박 팔고나면 다른 특작들도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예시험장이 들어서있으니까 원예시험장 유치하려고 얼마나 우리 군에서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걸 이거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내가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건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