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결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복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복 입니다. 본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요구액은 3,618억 7백만 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3,526억 4천 4백만 원과 비교하여 91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3억 4천 9백만 원이 증가한 3,053억 9천 7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한 564억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강순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인제군의회 위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덕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두 번째,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 번째,「인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업무 추진 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번째,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기금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곱 번째,「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센티브 제공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였던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차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부결하였고, 끝으로,「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기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0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11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최종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 입니다.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월 6일 회부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은 4건으로 건물 8동 4,538.66㎡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은 2건으로 토지 25필지 3,297㎡를 매각하고, 건물 4동 909.52㎡를 처분하는 것으로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유치사업은 인제읍 합강리 98-5번지 2,022㎡ 를 처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기린면 공중목욕탕 신축사업은 기린면 현리 652-19번지 일원에 건물 1동 797.17㎡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전통시장 상가 신축은 건물 5동 1,111.12㎡를 취득하는 동시에, 상가 분양으로 인한 건물 4동 909.52㎡와 토지 24필지 1,275㎡를 처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는 인제읍 귀둔리 1086번지에 건물 1동 600㎡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신축사업은 건물 1동 2,030.37㎡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 모두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호입니다. 2016년도 9월 1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인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사무범위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기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어느새 세달여 박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느리고 성장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멈춰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올 한해 마무리해야 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아직도 추진이 잘 안되는 사업도 많을 것입니다. 중국속담처럼 인제군이 멈춰서 있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들며 꼼꼼히 살펴 올 사업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친척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늘내린 고향 인제로 귀향할 것입니다.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고향의 향수를 듬뿍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한가위 때가 가장 오곡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아 서로간의 정이 넘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다시한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말씀까지도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