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7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질문 등이 의회홈페이지에 공개됨에 따라 구정질문 답변자는 회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회의 내용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질문 시 답변자는 회의 공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중계방송은 의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중계방송은 의회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근거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과 본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관리의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있는 조직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과를 신설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려는 기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원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난 조문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허가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저소득 주민과 위기 가정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의 전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며,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 및 제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영업장소 및 영업절차에 관한 것을 해운대구 조례로 명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행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법령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며, 구의회에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해제 근거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1-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2006년 1월 11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초과함에 따라 2016년 7월 26일 변경 및 공람 공고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좌동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사 옆 부지에 좌2동 문화센터를 증축하고자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승인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석대동 624-1번지 일원 석대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복지 시책수행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승인안에 대해 반대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복합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동일 부지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석대산업단지 내에 보육과정을 비롯하여 해운대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체계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승인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성운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5,092억 6,300만 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974억 4,700만 원대비 2.38%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4% 증액된 4,938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26% 증액된 15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삼수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2차 추경예산안 중 건설과에 반영된 지방도 건설 확포장,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예산 20억 원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수정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해운대구의 모든 정책은 해운대구 주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해운대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명칭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이 아니라 지방도 건설 축소포장입니다. 왕복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남로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보상비 포함 공사비가 수백억 원이나 투입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역시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으로 관통하는 열린 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을 다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이며, 정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상권 활성화와 해수욕장 관광객 증대 등 다양한 이유로 도로개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시된 용역 결과가 현재는 비슷한 이유로 도로를 막아 광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용역으로 바뀐다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골목 만들기와 스토리텔링을 입혀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것을 토대로 당시 사하구 구청장은 매니패스토(manifesto) 약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 과거 가장 잘된 도시재생사업의 예로 제시되던 것이 지금은 가장 잘못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가를 헐어 정화조를 묻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지, 벽화를 그리고 사진을 찍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지역 상인들의 단체들과 만나 좋은 의견의 공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상인들 중 해운대구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남로 일대 상인들 중 본인 소유의 상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상권 활성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에게 좋은 것입니다. 물론 상인들에게도 일부 도움은 될 것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지금 구남로에 장사를 하는 세입자들은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한국어 학회에서는 ‘둥지내몰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지요. 구청이 나서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는 못 해줄지언정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를 들어 서울의 서대문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구청 예산으로 임대료 상승분을 억제하는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양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구청장이 말하는 행복도시 해운대입니까? 그리고 동서 간의 지역격차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재초등학교의 경우 79시영아파트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보도블록이 없어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약 1억 원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막아서 광장을 만든다고요? 이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동의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뭐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관련 예산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께서 과연 어디에 숨겨두신 예산입니까? 그리고 해당 과장은 연간 유지비가 3,000~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의 열린광장 유지비만 해도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천수를 끌어오고 데우는 데 전기료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청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안대로 시공될 경우 결코 열린광장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을 소재로 스크린 분수, 바닥분수, 터널분수 모두 세 가지의 테마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구청 족욕장보다 물 사용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국회의원 교부세 4억 원, 비례대표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2억 원, 시장님 특별교부세 4억 원, 경제진흥과 시장살리기 사업 10억 원 이렇게 총 국·시비가 20억 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국·시비 중에 정확하게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한 구체적으로 구비가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가 후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7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다가... 10억 원이 아이들 이름도 아니고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아직 용역 결과가 최종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본 의원이 주장한 상가 임대료 상승분, 동서 간 격차해소, 교통문제 그리고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역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된 구간의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구남로에 투입될 예산을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나 반여, 반송 주거환경개선 지분의 공간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에 투입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편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연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의 세대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은 비싸다고 해서 다 명품이 아닙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거리의 경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해야 비로소 방문객들이 명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보궐선거 후 취임사에서 시장으로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토목공사 대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주민의 만족도는 박원순 이전과 이후, 몰라보게 상승하였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발 외부의 시선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리더는 본인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사람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이 진정한 리더로서 진정한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진정으로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드는 데 적극 돕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이번 사업이 과유불급[過猶不及]하여 우1동과 중1동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1동과 중1동의 경계 없이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남로 명품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구남로를 보다 넓은 공간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의장님께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내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에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 감표위원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명패함와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1분 투표시작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창우의원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시가 지난 5월 주식회사 부산블루코스가 제안한 주민제안서, 동백섬과 남구 이기대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될 시 주변 경관과 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가뜩이나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구 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합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망원경을 이용할 경우 마린시티 아파트 주민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며, 송림공원 일대를 유해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일대를 식당가가 즐비하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의도가 보여 특정업체의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촉구하며,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세계 최장규모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공익성이 확보된 사업인지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하며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 교통체증, 사생활침해, 안전 문제,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산재한 이번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2016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 발의자 서창우의원 외 13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예산편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의 한 해 예산은 주민이 낸 구세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데 정책적 사업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산편성 사업 항목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예산편성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지 않고 또는 집행을 설사 했더라도 아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전용되거나 또는 불용액으로 처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식은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욕심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아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 하거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예산 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전 조성 중심으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와 각 부서 간의 불필요한 이기심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특히 세입 산출근거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경의 재원은 어디입니까? 국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혹시 본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을 쪼개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셋째,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거 추경 최소화, 예산의 법률적 기능, 입법부가 행정부에 재정권으로 부여하는 예산.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조례 심의 전에 선 예산편성, 심사도 진행되었으며, 청소민간위탁수수료도 청소용역 결과 보고 후 적정성 예산안 검토하기로 집행부에서 약속하였으나 용역 결과 심의 전에 이미 이번 추경예산안에 무려 10억 원을 편성,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100쪽, 구남로 명품거리조성사업 정책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는 무엇하러 하며, 책자는 왜 만듭니까? 재활용분리수거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나’했던 우려가 ‘역시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연례행사가 되었으며, 해운대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재정정책이 그만큼 구멍투성인데도 분석자료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해마다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산편성 방식은 두루뭉술하게 전년도 방식만을 답습하며 되풀이되고 있는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태 등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목적도 없는 추경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경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정의는 공평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선편성은 효과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기능을 전문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을 위반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즉,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되지 않거나 재원조달 방안 없이 예산편성,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 칸막이를 많이 만드는 칸막이 예산 등 단기성, 홍보성 같은 무분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점을 명심하여서 예산편성의 중요성과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차익금상환 등 예산 불용액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책임 있는 예산편성, 정책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