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8일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정의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의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정의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동군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하동·횡천·고전 지역구 정의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동군에서 위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앙양과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동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고보조금 종합대책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처벌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내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주변의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적발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전체예산 4,051억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규모는 489억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전체예산의 12%로서, 한 해 동안 막대한 예산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급된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점검과 사후 정산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농림수산업 분야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너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동군민 모두가 내고 있는 세금을 하동군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1,511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859개, 휴게음식점 133개, 유흥·단란 55개이며, 식품제조가공업이 258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27개, 기타 업소가 79개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총 251개소로서 숙박업소 73개, 이·미용업소 122개, 목욕업소가 19개, 세탁업이 16개, 건물위생이 21개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위생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하동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올해 앞접시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 도 기금으로 소형공동찬기 지원 2백 5십만원을 식품위생업소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지난 5월1일 모 방송사의 먹거리 X파일 보도이후 관내 재첩과 참게 관련 식품위생업소는 많은 영업 손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곧 기회로 삼고자 전 영업주가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교육,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하동군 위생업소의 사기앙양 차원과 군의 음식문화 개선, 위생수준 향상 등의 관리·감독 철저를 위하여 위생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지원 제정 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보조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의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2.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3.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