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19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제명을 간단히 하고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명확한 규정과 검사위원 자격기준 확대로 내실 있는 검사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의 단축 및 결산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5일에서 매년 5월 25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에 따라 매년 조정된 금액을 확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6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조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세 관련 개정조례안 2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가 적용 관련 근거 법령이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용 법령을 비롯해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등 상위 법령에 명시돼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산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