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대환입니다. 특히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8일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911억5,600만원보다 140억9,100만원이 증액된 3,05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38억원이 증액된 3,00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9,100만원이 증액된 44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84% 증액된 140억9,1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억5,4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3억원, 보조금이 26억7,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성질별 예산은 140억9,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 3,300만원, 물건비 3억4,400만원, 경상이전 14억6,400만원, 자본지출 124억8,300만원, 보조금이 26억7,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예비비및기타는 2억3,3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합복지관 신축, 대덕문화전당의 공연장 안전 시설 등 음향·조명장비 구입, 공룡공원 2차 공사, 야간경관개선, 아스팔트 정비, 교통체계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주민센터 구정홍보 시스템 등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의 지출이 특히 많이 늘었으며 기능별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사회복지 65억9,900만원, 문화 및 관광 17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억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억700만원, 일반 공공행정에 8억1,100만원, 환경보호에 7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높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65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5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5.04%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7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과 41억3,516만3,000원, 복지지원과 24억7,617만7,000원, 건설방재과 14억8,279만4,000원, 도시재생총괄과 14억313만6,000원, 대덕문화전당 12억7,669만9,000원, 교통과 8억2,27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규모는 3,052억4,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0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의존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39억7,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8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예산이 65억9,900만원 증액되어 예산총액의 1,668억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2종합복지관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른 신축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에 대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1억9,400만원, 의회 방송장비 1억5,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안전시설 및 무대상부구동부 교체, CCTV 설치로 5억6,000만원, 공연장·전시실 영상 및 음향장비 2억7,000만원, 공연장 조명장비 구입 3억,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1억8,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작업차량 구입은 3,508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2종합복지관 신축 부지매입 등 41억2,8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사 1억4,700만원, 보건 분야에서는 두근두근 우리동네 보급사업 AED구입 등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공룡공원 2차 공사 2억원, 앞산빨래터공원 기능보강 1억원, 고산골 어린이 현장학습체험장 정비 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LED보안등 신설 및 교체 3억원, 대명복개로4길 88일원 아스팔트 정비 1억5,000만원, 영대병원네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3억원, 대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삼각지네거리 및 앞산네거리 야간경관개선 2억원, 안지랑·현충고가차도 야간경관개선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 반영과 수송 및 교통 기능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적인 예산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세출 예산 과다 계상과 부서간 업무협조가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동일사업을 이중 편성하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08억원 중2억1,63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2017년)』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수정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마인드 향상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지방규제 개혁 추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의·심사 결과 [제3조3항]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수정하며 제[3조제3항제4호]를 같은 조항 [제5호]로 하고 같은 조항 [제4호]를 신설하며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남구의원 1명으로 신설하는데 의견을 일치하여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의·심사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없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2017년)』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안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구 관내에는 타 구에 비해 구립공공도서관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토의·심사 결과 구립공공도서관의 주차면수 기준이 3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 주민의 불편 및 인근 주민, 지역의 주차난이 더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제3항 및 제4항은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부위원장 이정숙입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 8월 24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석하여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권고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향후 평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종류별 용어 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에 대한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3L 종량제 봉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소음 및 먼지로부터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해당 부서에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여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