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6년 하반기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 5분 발언을 신청한 전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동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원년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올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 상반기에는 6팀이 씨앗단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억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 하반기에 오히려 13팀이나 지원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올해의 마을코디네이터 네 분이 발로 뛴 결과입니다. 다른 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지켜본 동구민들의 지혜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땀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동구에서는 하반기 씨앗단계에 이렇게나 많이 몰린 적이 없었습니다. 양적인 증가도 놀랍지만 질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팀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번 공모에 응한 씨앗기 13팀과 새싹기 2팀 모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김성환 청장님! 부득이한 팀 외에는 모든 팀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분들의 첫 열정과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대에 차서 결과를 기다리고들 있을 것입니다 마을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근시안적인 잣대로 골라내버려서 혹여 열기가 식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마을민들이 주체가 된다면 씨앗에서 때론 싹이 늦게 돋아도 괜찮다는 배짱을 보여주십시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마을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6,000만원, 그 이상도 투자할 만큼 소신과 철학과 상상력을 지닌 눈 깊은 수장이 되어주십시오. 더 많은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적극 투입해서 생동감 넘치는 마을 공동체 동구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동안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성공한 사례는 어느 지자체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문화기획 전문가나 어설픈 지도자들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거의 대부분 일회적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쏟아 부은 사업비에 비해 결과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들이 있었기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성 회복운동입니다. 마을자치와 민주적 참여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정읍에서 전국 마을만들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의 모든 자치구의 담당공무원들이 학습하려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곳은 보내야 했습니다. 동구 공무원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형들입니다. 그 분들,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동구의 수많은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가려면 동구 공무원들을 믿고 다른 구의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 사례, 사회적 경제, 평생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학습하게 해주십시오. 책상머리보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북구 일곡지구는 마을 배움청이라는 곳이 있어서 주민과 학생들이 모여들고, 남구는 중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타악단을 만들고, 광산구는 초등학생들과 주민이 하나 되어 전래놀이를 하며, 서구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 아동센터의 부모님, 아이들이 함께 모여 마을조사와 마을회의를 한답니다. 이게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마을 운동이 이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자치구 단체장들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민교육을 위한 마을학교를 운영한 덕입니다. 이제 남구는 전국 최초의 마을분쟁해결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건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과를 볼 수 없는 게 마을운동이고, 수많은 실패 사례를 겪어왔을 테지만, 기다림의 시간동안 그러한 지원 덕분에 마을과 주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는 다양한 주민관계망이 형성되었고 정보 공유를 위해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광주의 마을활동가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세우는 동별 회의에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합니다. 다른 자치구가 해냈다면 동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원도심이 동구입니다. 외형적 재개발만 급급하기보다 이웃 공동체의 원형을 동구에서 복원합시다. 그 힘과 방법을 건강한 마을운동에서 찾읍시다. 인내와 확신을 갖고 마을운동의 씨를 뿌리고 새 싹을 키웁시다. 구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감으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도 진정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중심 도시 광주에서 수시로 열리는 공공 문화 행사에 국적불명의 외국어 제목이 넘쳐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문화 행사를 수입할 때에 우리 말, 글로 토착화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로서는 언어에 의한 인권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어가 상위언어가 되고 한글이 하위언어로 전락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갈고 닦아야 하는 한글세대 후손들로서는 의무를 게을리 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글을 지키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기관이 모범을 보이도록 문화 행사에 한글 우선 사용 원칙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한글사용 촉진을 위한 국어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사항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통합기금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 기금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법규정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기금외의 기금의 존속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1조 제2항을 신설,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 제2항에 단서 조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제3항과 안 제21조의 2를 신설, 통합기금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사항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 등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구심점으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행정 고유기능 외에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산수1동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와 안 제4조에 산수1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와 주민자치회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식과 주민자치회위원 선정위원회 구성방식, 그리고 주민자치회 임원선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위원의 의무와 임기, 그리고 해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림2동 주민센터는 신축된 지 27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실정이며,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2017년 상반기에 이주 및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 공간확보를 위해 현대적 감각의 주민센터로 신축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ㆍ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지구 공공용지 606㎡에 연면적 900㎡, 지상3층으로 민원실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갖춘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부지는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후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18억원이며, 재원은 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동복지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 동구 관내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의 부재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적용법령을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