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당 소속 장태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된 일부 안건의 결정과 그 과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서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 두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 그리고 의사처리 과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부결 결정의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에서 그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행 규칙을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는 의장 직무대행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최다선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경륜에 대한 존중이며, 선수를 주민들로부터 구축한 신뢰의 수준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조항 개정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현재의 회의규칙을 상위법령과 조화시키고, 의장직무대행과 관련된 현재의 회의규칙 조항과도 조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입법취지와 현행회의 규칙에 대해 검토했는지, 그러한 내용이 제도로 만들어질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개정규칙안의 두 번째 내용은 단독후보의 경우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할 대상이 없으므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이미 현행 규칙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밝혀 절차에 대한 다른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부결시켰습니까? 세 번째는 현행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이 등록된 후보자에 한해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름을 적는 기명식 방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거방식을 문구로 정비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결시킨 것입니까?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의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회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으로서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 등의 입장에서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본회의의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자신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는 안건에 대해서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고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는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원회의 의사정리 권한과 질서유지권한은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 위원장이 ‘위원 아닌 자들의 회의실 퇴장’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논의 자리에서도 의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을 침해하였고, 회의규칙이 정한 발언의 제한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자신의 제한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의장이 관철시켜야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새누리당이 심야에 의장실을 점거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는 의장의 처신이 그만큼 신중하고 엄중해야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인 토론을 배격한 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 다른 절차에 의해 이미 내린 결론대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합리적 토론이 거세된 의회의 모든 결정과 과정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만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의회 운영에 상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그 운영과 처신에 있어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부당하고 위법한 일이 있다면 내부고발자로서의 불편함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의회 모습에 주민들께 송구할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입니다. 제1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항] 규정 중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며”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제2항제5호]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항목을 삭제하여 간접 이해당사자를 배제시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추가 확대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서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지원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변경하여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에서 직영하는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복지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비산2·3동 일원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중 공방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와 매도·매수 희망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공방·커뮤니티센터를 인근지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태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생활불편 등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사무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