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을 47억 3,062만원 증액하여 도시계획국 세입 총 1,351억 6,203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해야 하는 BRT 건설을 우리 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서 우선 시행했고 건설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LH로부터 47억 3,062만원을 납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제234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바쁘신 중에도 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총괄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4쪽 세출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789억 8,123만 3,000원 대비 310억원이 증가한 7,099억 8,1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철도과 세출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31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예산 1,457억 3,186만 6,000원 대비 17.5%가 증가한 1,767억 3,1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일부 반환을 위해 3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6년도 제2회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급작스러운 추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신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본부에서 상정한 2016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입찰담합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긴급 편성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137억 4,817만 9,000원 대비 310억원이 증액된 3,447억 4,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부터 91쪽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3,137억 4,817만 9,000원 대비 9.88%인 310억원이 증액된 3,447억 4,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금액 310억원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기정예산 3,137억 4,917만 9,000원 대비 9.88%인 310억원이 증액된 3,447억 4,8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긴급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될 수 있도록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공구 BRT 부담금 47억 3,000만원 증액 관련하여 세입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따라 1심 판결 수령액 중 2심 판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에 있어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세입ㆍ세출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그동안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심 판결 수령액은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공탁 상태로 보유되어야 함이 옳다고 판단되는 바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심 판결 후에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우리가 다 세입조치해서 활용을 했어요. 그게 관례에는 좀 어긋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2월 13일날 1심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률 66.08%가 인용이 돼서 807억원, 이자 포함해서 807억원을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전년도에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을 미부담했던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면서 시도 그동안 계속적인 재정압박 때문에 굉장히 좀 미부담 사례들이 많았고 또 그것에 상응해서 전출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군ㆍ구라든지 교육청까지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청에 868억 판결 그 다음에 군ㆍ구에 1,627억 그것을 미부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807억원을 세입조치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심에서 원고 청구금액이 전액 인용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탁 금액을 전부 찾아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2심을 갔을 때 병합돼서, 서울시랑 병합돼서 진행이 된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는 1심에서 지고 올라왔던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심에서 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같은 금액으로 270억원을 서울시가 승소했고요. 상대방 회사에서 이것에 대한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심의 결심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9월 8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결심. 판결 선고일 말고요. 결심 날짜, 결론 종결일.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결론 종결일이 언제지? 7월?” 7월 26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월 26일에 변론이 다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 것을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셨었나 봐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서울시랑 병합하다 보니까 조정의 가능성은 생각은 했지만 사실상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구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정도 틀리고 어떤 위치도 틀리고 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꼭 병합이 된다고 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병합이 돼서 같은 결론을 냈다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병합이 됐으면 어느 정도 서울시랑 비율조절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적어도 결심이 됐을 때는 승패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셨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상 저희가 이게 우리 자체보다도 법무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법무법인에서도 사실상 이 정도까지 나오리라고는 판단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병합을 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70억이 전액 패소를 한 정도로 약간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좀 약간 충격적인 판결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상고를 준비 중이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2심에서 진 일부 패소한 원인을 추정을 해 놓으셨는데 낙찰률이 서울시 구간 낙찰률과 유사하게 적용된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비롯된 판단인 것 같거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판결문에 보면 주문을 인용한 취지들을 쭉 읽어보면 서울시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한 그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고심 3심은 법리 후에만 다루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에 관한 것을 상고 이유로 해서 3심을 진행하실 것인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적정 낙찰률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법리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어떤 법에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적정 낙찰률을 A 판사, B 판사에 따라서 다 틀리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심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저희들로서는 약간 수긍하기 힘든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법무법인이 서울시하고 여기 전부 다 같아요? 여기 우리 인천시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하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릅니다.
유일용위원
다르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서로 다르다. 이게 병합되면 성격 같이 나와요, 대부분 보면. 같이 나오더라고 병합 사건은 판사가 동일해지고 생각이 같아지거든. 생각이 같으면 인천하고 여기하고 같아질 확률이 커졌어요, 병합 때부터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병합시키지 말고 인천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됐어야 되는데 병합될 때부터 유사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쪽 원고 측 법무법인도 똑같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고 측은 계속 진행해 왔던…….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원고 측이, 그쪽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원고가 같아요, 지금?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유일용위원
아, 틀려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SK하고 두 군데인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는 지향이라는 데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유일용위원
아니, 그것 말고 원고, 원고. 원고가 같냐 얘기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건설. 건설사는 틀립니다. 서로 두 개 공구인데요.
유일용위원
우리하고 틀려요, 거기하고 저기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연히 틀리죠.
유일용위원
전혀 틀렸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지역이 다른데 그렇게 합쳐버렸다. 그것도 상당히 점프한 건데 그걸 거기서부터 게임이 진 거네, 그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갔구만. 그러면 원고 측의 법인은 어디예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고 측의 법인은 회사가 두 개 공구인데요. 한쪽은 율촌이고 한쪽은 바른 이렇게.
유일용위원
바른?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바른 상당히 잘하던데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쪽은 지향입니다.
유일용위원
지향?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면 내가 하도, 저도 감정인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 간의 싸움을 할 때 뭔 아쉬움이 있냐면 대부분 보면 민간이 지더라고요. LH하고도 손해배상 사건 때문에 한 것 중간에서 보면 자료요청하면 굉장히 공기관의 변호사 쪽이 굉장히 소홀해요.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그것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졌기 때문에 논리 개발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특성을 잘해 가지고 우리 또 홍정화 위원이 사실 문제하고 법리검토 이것 사실은 대부분 보면 법리검토가 더 중요한데 좀 우리가 환경이 더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참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아무튼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7호선 서울구간이 몇 개 정거장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구간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 6개 정거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개인데 그러면 거기는 입찰구간이 몇 개죠, 서울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입찰구간이 2개 아니, 4개 공구입니다. 4개.
한구
이한구위원
입찰구간이 4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는 3개 정거장인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2개, 2개 공구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입찰구간이 2개 공구네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말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낙찰률이 어떻게 됐었죠, 서울구간이 4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구간이…….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커다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두 장짜리로 설명을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쭉 재판, 지금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 때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총 얼마고 그 사업비의 각 구간별 낙찰률이 얼마였고 거기 각 구간에는 어떤 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했고 1심에서는 서울의 낙찰률이 얼마였는데 손해배상을 몇 %를 기준으로 해서 받은 거고 2심에서는 아, 1심에서는 우리 인천구간은 낙찰률은 얼마였는데 손해배상을 어느 기준에서 받은 거고 그런 자료들을 다 주셔야지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업무들을 적정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닥친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이렇게 보고서 무슨 판단을 해요, 이것. 하나 하나 다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들 명절 앞두고 바쁘신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회의 잡혀 가지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자료. 이러려면 업무보고 하시지도 말고. 낙찰률이 얼마예요, 서울 4개 구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701공구가 80.74고요. 702공구가 84.67이고요. 703공구가 87.54고요. 704공구가 82.80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구간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구간은 85%하고 87%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구간이 85%, 87%의 낙찰률인데 담합으로 어쨌든 결정이 난 거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우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16개 공구 중에 실질적인 경쟁을 한 15개는 담합을 했으니까, 15개 공구가. 포스코하고 벽산이 담합을 아, 실질적 경쟁을 해서 66%의 낙찰률을 보인 그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66%라고 그러면 그 비슷한 기간에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안입찰에 대한 낙찰률 66%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하고 벽산하고 같이 16개 공구 중에서 15개가 담합을 해서 97.59%였고 유일하게 포스코하고 벽산 양 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을 해서 66%의 낙찰률이 된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1심 판결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사업비가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손해배상을 807억 이자까지 받은 걸 보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판결받았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의아스러웠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3,000억 정도인데 800억 정도의 그런 이자 포함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은 토목 분야가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97.59% 공구 하나 빼면 그러면 손해배상 가액이 1,200억이라 그랬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하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병합 심판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리해진 거네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2심에서 어떻게 됐죠? 아까 뭐 패소했다 그러셨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액 패소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1심 승소를 패소하신가요, 2심의 손해배상 추가를 한 것을 패소한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심에 270억을 손해배상액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2심에서는 전액 패소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70억에 대해서 전액 패소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관은 담합이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여기 재판부 판결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을 판결물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입수를 못 했는데요. 담합은 있었다고 보지만 어떤 채권 소멸 시효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전액 패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서울시 자료도 상세하게 한번 받아주시죠. 우리가 앞으로 2호선 문제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날 임시회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죠, 7호선.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 홍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미 심리가 7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날 업무보고에 제가 7호선 손해배상 추진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셔서 바로 일주일 후인 9월 8일날 패소했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고는 제가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우리 변호인단이 심리까지 끝난 사건을 그렇게 예측을 못 했나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우리 시에다, 실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비슷한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세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단지 어떤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심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조정은 사실은 사전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조정의향을 묻는 거고 조정의사를 어느 측이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판결하는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런 조정, 조정요구…….
한구
이한구위원
조정요구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조정요구는 없었지?” 조정요구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정요구도 없었다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참 신기하네. 아니, 그러면 우리 변론인단이 사실은 진짜 의뢰인인 우리 시에다가 이런 정황도 전혀 모르고 판결 날 때까지 그랬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이고요. 지금 이번 법무법인이 1심 때 전액 승소한 같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1심 때 굉장히 잘 선방을 했었고 2심 때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판결이 어떤 취지가 우리 기준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결과적으로 이게 나와서가 아니고 실지로 재판에 제가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담합사건에 대해서 과거에는 과징금 처분만 했지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 첫 선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제가 당부까지 했잖아요, 이미 다 보니까 서로 심리 끝난 다음이었지만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결과적으로 예측도 못 했고 전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법원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거기도 한데 질문을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이후로 계속 차량운행 시스템 관련 논란을 벌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담당부서분들은. 2013년 12월에 우리 시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현대로템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해명서를 보낸 적이 있죠, 감사원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2호선, 인천 2호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당부드리려고 이것 마무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낸 해명 부분은 현대로템 측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시운전 결과에 저희한테 업무보고에 보고했듯이 기술제한한 부분들 또 현대로템이 감사원 결과에 불복하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 부분들이 실제로 시운전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운전 그러니까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냥 저기 본부장님 설명 많이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정요구했잖아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했죠? 그러면 2013년 12월에 감사원에 현대로템 측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우리 시가 해명자료 보낸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해명자료로요?
한구
이한구위원
’13년 12월에 해명자료 보내셨다는 거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 그때 어떻게 보냈냐면요. 우리가 시운전 때 최종 프로그램 가지고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검증한…….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도 2013년 12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때…….
한구
이한구위원
그때 보낸 거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검증한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렇게 검증한 것 가지고 확인하겠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검증결과 지금 여섯 량 부족한 부분으로 확인된 거고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운전 감사원에 보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죠,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거라는 것, 국회. 알고 계세요? 현대로템이 지금 증인 사장이 채택됐는데 사장 증인 빼려고 전방위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로비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지금?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의회도 관련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막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요청들은 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철저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시 손실이 만회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잘못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방해하고 이러는 부분에는 대응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당연한 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전액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야지…….
정빈
임정빈위원
207억, 270억 빼고 그 외 이상을,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문이 우리가 하루 뒤에 받았습니다, 의회 소집한 후에. 그래서 금액 산정이 힘들었고 왜냐면 우리가 의회 요구는 310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자율이라든지 이자를 판결문을 보고서 계산한 결과 한 290억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추경안에 310억원으로 올라가 있지만 290억원으로 삭감해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10억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 얘기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항소하실 건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고할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상고인가?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상고하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우리가 금액을 다 넣었기 때문에요, 이자로 추가 들어갈 사항은 없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만약에 안 갚는다면 이자비율이 20%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5%를 적용하느냐…….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갚는다면 20%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상고해도?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지금 1심 판결일부터 반환일까지가 53억 이자가 붙거든요, 지금 보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자의 이자까지 다 붙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자의 이자까지, 807억이니까. 그래서 원금의 이자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1심 기준일로 원금이자 합친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의 이자가…….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의 이자를 이렇게…….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자가 가산이 돼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5% 이자인가요?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3억이?
호균
오호균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우리가 234회 임시회를 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끝났죠. 그리고 235회 임시회를 휴일 공간을 빼면 그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걸 가결을 할 수도 있고 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외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꼼짝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하면 하루 이자가, 600억에 대한 하루 이자가 한 3,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 이자가 3,100만원씩 들어가는 이걸 이렇게 두고 부결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꼼짝 못 하게 외통수를 걸어놓고 이런 임시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천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807억을 받아서 ’15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죠?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807억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15년도 추경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을까요?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아마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교육청에 줘야 되는 전출금 부분에 미납사태가 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것은 공탁금을 우리가 갖다 쓴 건데 이 공탁금은 누구의 돈인가요.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게 1심, 2심 이렇게 상고까지 갈 텐데 이것은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2심을 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어놓고 2심을 하는 거죠?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2심 판결이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님이나 이한구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2심 판결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갖다 쓰고 보자 인천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한 건데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교육청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하든지 그것 반영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게 몇 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반영할 부득이하게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돈이 있으니까 야, 이것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넘기자 해 가지고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이게 금리 5%짜리죠?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정 그 정도로 이렇게 급하고 꼭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채권 발행하면 몇 % 쓸 수 있죠?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채무비율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을 할 때 SOC사업부터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지 군ㆍ구에 주는 부분은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판결이 807억이 나지 않았고 지금 여기 2심 판결 난 것처럼 270억이 났다고 그러면 여기 교육청 전출금은 어떻게 해결하죠? 못 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도 못 하고 이것 못 주는 거죠?
성훈
김성훈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일정 부분 전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BRT 부담금 47억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것은 청라 직선화도로 만들 때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까지 해 가지고 2ㆍ3ㆍ4공구는 LH가 하고 1공구는 인천시가 하면서 LH 기반시설, BRT 기반시설을 인천시가 다 한 거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서로 협의 하에 인천시가 선 시공하고 후에 돈 받기로 한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선 시공하고 그리고 후 사업비를 받은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산이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기반시설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시공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신호 연동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 연동 지금 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연동체계 신호가 몇 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신호등 개수까지는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청라에서 까치말사거리까지 건설교통국장님, 청라에서 까치말사거리까지 BRT 노선 신호 연동체계가 몇 개인가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똑같이 저희가 신호체계까지 숫자는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8개 중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2개는 연동체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도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가 연동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그런 비용은 추가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연동체제를 만드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급할 것인지.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연동체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신호시스템을 주는 소프트웨어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설치 비용, 기반시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BRT 노선 선 시공을 하고 LH에서 후 지불을 받은 건데 받은 것 언제 받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올해 7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BRT 노선 준공이 언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체 준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전체 준공은 아직도 되지는 않은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요. 저기 청라진입도로 준공이 났죠, 왜.
동명
신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청라진입도로만 보셔야지 전체는 강서 화곡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서울 구간이 좀 덜 된 거고요. 직선화 구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양역까지 돼 있는, 서울 가양역까지는 안 돼 있고 화곡까지만 보시면 2013년 7월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선 시공하고 후 예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시공하기 전에 예산편성 다 해서 이 비용을 먼저 받아야죠, LH에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비를 늦게 넘겨받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6년도 계획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BRT 노선 계획이. 그리고 공사는 2010년도부터 한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전부터 했었지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 비용은 인천시로 넘겨받아서 집행을 해야 47억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그만큼 금융비용이 인천시가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당시로써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양쪽 기관이 다 불확실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협약을 맺으면서 차후에 정산하자 준공…….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게 협약사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어쨌든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69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20억 감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안 92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20억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9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20억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69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20억 감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안 92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20억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안 9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20억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