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8조 5,29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571억원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BRT 분담금에 따른 세외수입 47억원을 증가시켜서 당초 8,412억원을 8,459억원으로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당초 4,005억원에서 4,219억원으로 214억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310억원을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49억원 감액하는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7호선 인천 연장 입찰 담합 소송 2심 판결에 따른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663억 9,700만 4,000원 대비 0.5%인 214억 1,100만원이 증액된 4조 878억 800만 4,000원으로 세입 증액내역은 보통교부세 214억 1,100만원이고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조 2,146억 8,897만 2,000원 대비 0.4%인 48억 5,838만원이 감액된 1조 2,098억 3,059만 2,000원으로 세출 감액내역은 예비비 48억 5,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55쪽과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214억 1,1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예비비 48억 5,83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을 보면 2010년 7월 23일 우리 시가 GS건설과 SK건설을 상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하여 피고 측이 공탁한 807억원을 전액 세입 조치한 후 2015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2015년 2월 27일 GS건설과 SK건설이 항소장을 제출, 2016년 9월 8일 2심 판결 결과 원고 주장을 일부인용하여 손해배상액이 270억원으로 결정되어 1심 공탁금 반환금 537억원과 반환금 이자 53억원 등 총 590억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이자 약 1,500만원으로 반환이 매우 시급하여 9월 9일 반환액 중 일부인 30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반환액은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214억 1,100만원 증액금액과 예비비 세출 삭감액 48억 5,838만원 등 총 262억 6,938만원을 재원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 청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다급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1심 공탁금을 2차, 3차 판결에 대비한 예비자금으로 남겨놓지 않고 전액 세입 조치하여 모두 소진한 결과 금번 2심 판결에 따라 다급히 공탁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향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 바로 상고를 해서 저희가 1심대로 전액 이기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것이 재판부가 2심에 가서 한 재판부로 가서 심의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적정 낙찰, 담합이 없었더라면 얼마가 적정한 낙찰인가 이것을 재판부에서 1심에서 각각 판단을 했는데 2심에 가서 서울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한 것이 저희한테 매우 불리하지 않나 싶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쪽도 GS나 SK도 만만치 않게 준비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승소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만들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천시가 이런 유사한 소송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올해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집행이 예상되는 것이 도시축전 관련된 거 2억 정도하고 그런 것이 하나가 더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 줄 수 있죠?

네.

이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예비비 문제 좀 명확히 할게요. 지금 2회 추경안에 보면 48억 5,800만원을 감액해서 그것을 전출한다는 거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네.

그러면 세출예산이 310억인 거죠, 배상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590억이 우리 시가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자 53억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비에서 300억을 지출한 거고?

네.

그런데 왜 20억을 더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최종 집행해야 될 손해배상 관련 금액은, 지급액은 59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20억 정도 추가액이 있을 것으로 해서 610억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90억이 정확한 거고?

590억이 맞습니다.

이게 오늘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집행을 한다라면 590억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310억이 아니라 290억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비비 300억 지출한 것은 기왕에 추경안 하면 300억도 이미 집행한 거기는 하지만 여기에 반영을 해서 300억도 그것도 직접 준 거 아니고 특별회계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준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300억을 굳이 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해서 결국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또 3,000만원 이상의 이자가, 이틀치니까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루라도 시급히 줄이고자…….

그것은 알고 굳이 정리추경 안 가더라도 예비비 조정을 하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미리 지급한 게 뭐…….

그런데 예비비가 현재 우리 상한액이 557억 정도입니다, 예비비 편성액이요. 그런데 이게 지출할 것은 590억이니까 어차피 예비비로는 커버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예비비 잔액이 지금 388억 정도 됩니다.

308억.

388억이어서 금방 말씀드린 300억을 지출해서 실 잔액은 8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88억이요. 그러면 아까 설명자료상 49억 예비비 감안한다 했을 때 509억 잔액인데…….

590억.

이게 오타예요, 509억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가 잔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그게.

예산액. 실제로 그런데 잔액은 88억이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집행한 5건이 포함되면 88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상?

네, 올해 집행한 5건 더하기 금요일날 지출한 300억 합치면 잔액이 88억 남고 그중에 590억을 토대로 하면 29억을 추가로 줄여서 그것을 도시철도로 전출해서 총 590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예측이 불가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것 사실 액수 조정이나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로 법리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리상 어찌 됐건 인천 같은 경우는 액수 조정은 1심, 2심 달랐지만 손해배상을 일부 받은 거고,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 80%로 같은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2심을 완전히 깨고 돌려보낸다라는 게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가 재정기획관실 만들고 한 게 이런 상황들, 아까 의총에서도 언급은 됐지만 자금, 우리가 유동성 위기도 겪어봤고 재정이 어려워서 그걸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 조직을 만든 게 더 확대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대응이나 지난 임시회 때 이렇게 안건들이 급하게 올라오는 상황들,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시조직이라 그 한계가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굳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고 1심에서 이겼다 해도 작년에 그냥 추경에서 돈 없으니까 혹은 사업할 게 있으니까 다 써버린 거잖아요, 소진을. 그렇죠? 이 상황은 전혀 예측을 못 한 거죠. 불과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도 2심도 1심대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철도건설본부나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저희가 일부 승소해도 이렇게 큰 규모로, 감액이 되는 일부 승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사실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반대로 저희가 일부 승소액이 260억 정도가 아니고 좀 컸으면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안 해도 되는 예비비 금액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일이 생겼는데요. 워낙 이게 중앙인프라로 결정된 사항이고 하면 사실 지방정부에다가 전가하는 것 그 자체가 무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지금 재정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급하게 들어온 돈을 대체해서 쓰신 거잖아요. 쓰고 결과가 났는데 한 2분의1 정도 두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시는 말씀이 참 이해가 가요. 저희가 수용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교통부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3심이라고 그래도 명쾌한 답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610억, 총 이자까지.

실제 들어간 건 590억입니다.

610억 정도가 예비비까지 덜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잘 처리하시고 우선 대법 관계를 할 때는 명확하게 단서에 중앙에서 우리 인천 같은 지방 부채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서 중앙이 해 줘야 될 교통인프라의 기준에서 서울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80%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정을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용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통상외교나 경제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선 인정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천이 어려우니까 현찰로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연말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돌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좀 남겨두고 적은 돈을 이자를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예비비가 50억 정도, 1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일부 이자를 조금 내더라도 조정하는 건 어떤가요?

예비비를 그래서 당초에 한 39억 정도 남을 건데 감액 규모를 줄여서 59억 정도, 60억 정도 지금 연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개월 가까이, 8개월까지 지출한 게 예비비가 한 118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60억 정도면 대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돈을 만진다는 것은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예비비를 더 줘서 쓴 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어려워진 것 중에 재정의 건전화를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용자 부담의 원칙이 있어서 우리가 성공률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총액 대비 50%를 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예비비가 다시 돌아와서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간에 담당부서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금요일날 좀 나왔음에도 그렇고 인천시에 이렇게 큰 6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기획관실에서도 그렇고 그 소송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빠른 대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목요일날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날도 아무 얘기도 없고 도대체 너무 마음들이 좀 해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법적으로, 돈 들어온 것 쓰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결정이 완전히 판결이, 소송이 끝나야 우리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 이상의, 예비비가 1% 이내로 되다 보니까 예비비 이상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내부유보금도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 아닌가요?

유보금은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정해서 유보금으로 놔뒀다가 그게 종결이 되면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는 거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놓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좀, 왜냐하면 아까 이용범 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공탁한 금액을, 세입 조치 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탁한 상태는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1%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결 전까지 이자도 한 5%씩 적용되는 거여서 사실 이런 것을 예상했으면 좀 세입 조치 규모를 줄였으면 하는…….

그러니까 공탁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아니요, 안 잡아도…….

안 잡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돈이 들어왔는데 안 잡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

그래도 우리가 찾아오면, 하여튼 간에 좀 그런 것에 대한 얼마만이라도 좀 유보금으로다가 비축만 해 놨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여튼 간에 예비비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비비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예비비가 부족한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조 878억 800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2,098억 3,059만 2,0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 입찰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판결에 따른 공탁금 반환금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예산 보통교부세 214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예비비 48억 5,838만원을 28억 5,838만원으로 수정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이홍범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