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손관승 의원님이, 간사에 주미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전준호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8일 동안의 임시회 기간 안건심의와 추경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역의 주요한 현안과 관련하여 저의 시정질문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민의가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 8월 60여일 동안의 의회가 상당한 진통과 또 시민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선배 의원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의회의 모습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들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심기일전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당당하고 더 박수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죄 값을 치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1명 의원 모두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가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와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흐름으로 접어든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지난 9월 7일 정부가 2015년 인구 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00만이 넘는 우리 인구입니다. 우리 안산은 전국적인 증가추세와 다르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총 인구가 2015년 11월 현재로 74만 7천명입니다. 외국인 인구는 6만 4천입니다. 내국인이 감소한 부분을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시정과 의정활동이 보다 더 시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2015년 인구 계획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수목이 도로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유소를 드나드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통로가 이렇게 비포장입니다. 인라인장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문화광장 한 가운데 뒷골목입니다. 우레탄을 저렇게 깔았어요, 탄성으로 족구 하라고. 배수로가 막혀서 모래가 다 쓸려서 막혔습니다. 평생학습관 옆에 이렇게, 제 때 제 때 폐기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시고자 하는 일과 시장님, 도시 비전을 제대로 세우는 일과 하루에도 최소한 두 번 출퇴근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등하교. 매일 매일 지나다니는 생활 현장 시민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생활 현장에서의 삶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를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공원 옆에 또 머물고 싶은, 전철 타기 바빠서 막 자전거 뜀박질해야 되는 광장을 줄여가지고 꾸불꾸불 만들어놓고 쉬었다 가라고 나무 심는 것이 먼저인지,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고쳐주는, 공원이 다 망가지고, 호수공원의 입간판입니다. 공원 이용 안내라고 쓰여 있죠? 축구장 앞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가 30년 된 도시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형 도시라고 하죠, 관리기에 접어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 한 목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체크해서 순서를 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소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 간에 싸움 안 나죠, 의원님들 간에도 싸움 안 나고. 상록수역 가장 이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에 하이힐이 빠지는 물구멍입니다. 하나의 사례로만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중심가의 횡단보도를 경계석 턱을 낮추지 않고 도로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사람이나 장애인 휠체어, 노약자 편하게 다니고 차가 좀 서서히 가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꾸고 있죠. 이런 관점을 좀 더 높여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현실을 민원 넣기 전에 챙겨서 함께 풀어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일의 변화에서 시민들이 감동하면 20년, 30년의 도시미래를 희망하게 제시해도 시민들이 따라 줄 것입니다, 공염불이나 장밋빛 청사진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일찍이 시장님께서 먼저 제시하신 책으로까지 내신 이 발칙한 상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폄하하거나 점수를 깎아내릴 의도가 아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소통의 확대를 주문 드리면서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한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 정승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도시와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혼열을 다 하시는 제종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제23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기된 안산시 평생학습관 비전문가 운영 및 인력관리, 부적절한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100억여원을 들여 안산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2012년 7월 개관하면서 최초 수탁자로 안산대학교를 선정하였고, 2014년 12월 수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안산대학교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와 안산대학교가 체결한 안산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보면, 관장은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산대학교는 또 사회복지 분야의 평생학습 비전문가를 임명하였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목적에 부합되게 평생학습의 최고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비전문가로 임명하여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정원은 14명인데, 2015년 11명이 퇴직했고, 올 상반기 3명, 총 14명이 학습관을 퇴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10월에서 12월중 7명이 집단 퇴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학습관의 업무공백 및 능률저하는 물론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의 전문 기관으로서 전문 평생 교육사들의 지속적인 이직은 비전문가인 관장의 마인드 부족인지, 조직운영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인지, 문제점에 대해 안산대학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 인력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안산시 평생학습관 예산은 총 12억 5천만원, 2016년에는 12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도 인건비만 5억 6,799만원으로 학습관 예산의 49.4%를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심의 시 학습관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016년 관장의 급여는 14% 인상과 동시에 직원들은 7 내지 8%의 고액연봉을 받는 팀장 2 명 등 안산시 타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는지와 안산시 공무원 급여인상이 연 3% 내외선이며, 안산시는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턱없이 높은 연봉인상을 승인했는데 어떠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2명의 팀장이 필요한 인력이었는지, 성과평가 방식과 평가근거 자료가 타당한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법인에서 관장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5,750만원을 승인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평생학습관 워크숍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한 워크숍은 총 10회로 1월달에 1회, 11월달에 4회, 12월달에 5회를 실시하였고, 주로 소양교육, 체험활동, 마을탐방, 단합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워크숍별 예산은 1박 2일로 1인당 15만원에서 54만원까지, 1인당 지원액이 4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장소는 대부도 4회, 제주도 등 6회로 주로 관외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안산시에는 최고의 교육시설들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음에도, 특히, 지난 12월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제주도 워크숍의 경우 막대한 예산집행으로 언론의 호화 여행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추진한 여행사도 관외지역에서, 강사도 평생학습 비전문가를 특정 지역에서 섭외하여 2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는 등 워크숍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위 특정강사가 제주도까지 가야 했는지와 항공료, 숙박료 지급은 누가 했는지, 11월에서 12월에 진행한 워크숍마다 강사료가 다르게 집행된 사유와 사후결재, 집행예산이 자료 제출 시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 여행사의 예산집행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형평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중요한 시정운영의 큰 축으로 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연 안산시가 형평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에는 190여개의 전기업체가 1건의 공사라도 수주하기 위해 불철주야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2015년 LED 등기구 설치사업 관련자료에 따르면 총 34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업체에 비해 공사 발주 건수가 작아서 공사 수주를 위한 경쟁률은 5대1의 높은 비율입니다만, 1건도 수주하기 힘든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의 26%에 해당하는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종길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난 5월 제2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해 발주청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었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190여 전기업체의 근로자와 가족들은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시장님도 불경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단 1건의 공사가 업체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적법한 계약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만 190여 업체 중 1개 업체와 26%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안산시에는 190여개의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모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사업의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때 안산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특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무원 수 증가 억제와 인건비 제경비 감소 등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함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시공 민간단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 최우선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한 평생학습관의 경우 전문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에 전문성을 갖춘 관장을 임명하도록 수탁 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관장의 임명권은 수탁기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전문성을 갖춘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답변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수탁기관에서 문제가 제기된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시가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소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안산시에 있는 만큼 평생학습도시 안산 비전을 갖고 계신 시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문제입니다. 관장의 연봉을 안산대학교의 급여 기준에 맞추어 책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안산대학교 소속 기관입니까? 향후 대기업에서 위탁을 받는다면 대기업 수준으로 인건비를 맞추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탁기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안산대학교에서 직원의 급여 수준을 교직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민간위탁금이 아닌 안산대학교 자체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인건비를 높이고 사업비를 줄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해도 감독기관인 우리시가 이를 승인해 줬다는 것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근로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관장 인건비를 조사해 본 결과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2016년 본예산 기준 관장 인건비는 약 4600만 원에서 4800만 원 선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 관장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약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약 25%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경우 관장 인건비는 5800만 원으로 우리시보다 낮은 수준이며, 총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약 40%인 반면 우리시는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관장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평생학생관의 인건비는 반드시 감액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워크숍 추진 관련 특정 강사 섭외와 워크숍의 물품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련된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워크숍에 중복되는 참여자가 있음에도 특정 강사를 3회에 걸쳐 섭외하고 진행하고 그중 1회는 제주도에서 진행된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워크숍의 강사는 물론, 항공권, 숙박비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제주도 현지에는 동 교육 과정의 특화된 강사를 섭외하여 워크숍을 추진하였다면 항공권, 숙박비 등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특정 강사를 제주도 워크숍까지 섭외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일반적으로 워크숍을 계약하면 소요되는 물품 구입은 워크숍 전이나 워크숍 기간 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워크숍에 관련한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워크숍에 관련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여러 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 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향후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 또한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페널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산시 자체 감사관 정식 감사 요청을 드리며, 그 당시 평생학습원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어떠한 징계 요구가 따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15년 등기구 설치 공사 중 수의계약에 대해서 34건의 계약 중 8건이 됐다고 하셨는데 각 담당과의 과장님이 오셔서 9건으로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업체가 여러 차례 사업을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친근 있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이런 결과에 각 부서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 등 주민센터에 대해서, 또한 모든 사업소에서는 자기가 아시는 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점 시장님, 널리 참고해 주셔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차 추가 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평생학습관의 관장은 취업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저희 안산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충분한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면 안산대학교는 또 안산시는 지역에 있는, 안산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또한 그분들을 취업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주도까지 함께 해서 항공비, 숙박료를 제공한 강사에 대해서는 혹시 프로필을 보셨습니까? 시장님. 보셨습니까?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님, 이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아니 하도록 시정에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2동, 대부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오랜 기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을 깊이 느끼며 반성하고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시민의 대리자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추석명절 즐거운 고향길 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정에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하여, 둘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방향과 개선점, 셋째 안산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계획과 개선점, 넷째 안산시 정신건강증진보건센터의 운영 확대에 대하여, 다섯째 제299회 시정질문 내용 중에 안산시 도시농업 텃밭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후속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도 선감마을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 1924년 때부터 사회부정아를 감화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된 사업이 1946년 2월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수용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불량행위 우려가 있는 자를 감화시킨다는 이유로 끌려온 자들도 있지만 항일 독립 운동도 포함되어 있으며, 식민지배 정책을 공고하기 위한 일제의 수탈이 강화되면서 도시빈민으로 걸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그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랑아로 만든 것입니다. 52년 동안 어린 아동들이 이유 없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역사에 있었고 어떤 과정으로 몇 명의 아동들이 끌려와서 고문과 무고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비운 역사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 반인권적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 당국이나 시민 제보가 아닌 그 당시 선감학원 부원장 아들인 이히라 히로미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진상규명과 실태조사의 주장이 제기된 점 또 하나의 슬픈 역사의 현실입니다. (영상화면자료) 지금 전광판에 올려진 사진을 보시면 어린 아동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섬 대부 선감학원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이름도 없고 사망 이유도 없고 매장시간도 없는 이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이 그 당시에 고기를 잡고 바다에서 선감학원에 온 아동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일본 군사들이 선감학원 아동들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 여기에 이 사실을 밝혀낸 이히라 히로미츠 씨가 여기 학생으로 지금 그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육지에서 대부 섬에 도착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가까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 보면 다 8세에서 10세 전후의 어린 소년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냥 히히 거리면서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1980년 근대사까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뭍에서 섬으로 강제노역을 해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 아이들이 묻힌 묘역입니다. 선감마을에 있는 선감학원의 묘역에 몇 구의 묘가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무제한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육지로 탈출하다 바다에 빠진 아동들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감학원 어린 소년들의 조선독립의지를 말살시키고 전쟁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타와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 초근모피로 연명하다가 독버섯류를 잘못 먹고 죽은 아이, 갯벌에 나가 발을 헛디뎌 죽은 아이 등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희생되었던 역사적 장소가 현재 선감마을 경기창작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어린 아동들은 역사의 한 시절에 이유 없이 희생된 것으로 선감학원의 진상규명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후손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특별위원회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하고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지역 및 위령사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해 선감학원 위령제를 처음으로 지냈습니다. 굶주림과 강제노역으로 못다핀 어린 원혼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감마을의 관할지역인 안산시 차원에서도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시책을 마련하고 유해발굴과 추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선감학원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린 원혼 묘역을 조사하여 진상규명하는 방향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선감학원을 도시의 교과서로 자원화하여 지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책임 있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산이 개인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고무줄도 아닐 텐데 예산편성의 기준도 모호하고 일관성도 없고 절감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시장님께 제2회 추경 예산편성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통해서 시정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은 지방자치 방향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녹여내기 때문에 예산 흐름을 보면 시 철학이 담겨져 있고 시측의 사업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 사업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긴축절감 노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회의 예산심의 때 담당국장과 과장들의 그 무성의한 답변을 알고 계시는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담당과장의 관행처럼 만연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여전합니다. “제가 부서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예산 잘 모릅니다.” 그런 담당과장의 답변,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서 의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의지가 박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이번 추경 상임위 예산심의 시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이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5억원 예산편성을 상임위 심의 때 삭감 요청했습니다. 상임위 동료 의원이 “5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대책 없이 삭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상임위에서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안 되어서 그 삭감한 그 사업은 예결위에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한 부서 과장이 무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 재정이 어려워서 통합기금에서 500억을 차입하고 의회에서 또 긴축하고 긴축하라는 주문을 요청한 지 몇 달도 안 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기준이 없는 예산편성이 난무합니다. 상임위원회 마치고 의회 논의도 없이 예결위에 급히 올라온 수정예산 15억원은 예비비를 가져다가 예산으로 몇 억씩 편성하고 담당국장은 결재도 하지 않고 그 사안을 알지도 못한다고 답변합니다. 예산편성이 주인 없는 주머니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남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에서 시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록구청 상록마루에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도 옛마을 복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시켰다가 예결위에 다시 부활시키는 등 고무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과다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낭비가 없는 건전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부득이 한 사유가 아니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심의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은 제출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지도 못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사업, 명확한 사업 이런 예산만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주차정책과 주차환경개선입니다. 올해 안산시 승격 30주년입니다. 시로 승격되고 시 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늘었습니다. 30주년 이후에 시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과 정책을 정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경제활성화에 저해되고 쾌적한 도시가 아닌 민민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주차 문제의 장기계획과 선부동, 본오동 다가구 주차 문제에 대한 민민갈등 해결방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의 주차타워 활용계획을 위한 지원 대책과 주차장 1구역 소송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 운영에 거주지 우선주차제 개선점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복합해지고 질병의 다양화로 지역 보건 건강에 대한 예측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많은 스트레스성 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급증으로 보건소 정신건강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와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정신건강센터의 형식적 상담 운영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만족할만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과 주민들의 정신 상담을 만족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은 어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229회 시정질문 중에 도시농업 정책의 텃밭 확대를 위한 후속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과 정승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산시 인구 감소와 민 대 민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저의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산시 출산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출산장려금, 학자금, 교복비, 양육비 지원과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하는 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하여 매년 26억원 이상의 예산지원 사업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4년 5만 2,098명, 2015년 5만 129명, 2016년 4만 7,217명으로 최근 3년만 봐도 지속적으로 아동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삼포를 넘어 취업 꿈까지 포기했다는 다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현재 한국사회의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은 10% 정도로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청년 공식 실업률은 8%지만 체감실업률은 33%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취업과정과 경제 여건에서 청년들이 힘들게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 딛고 결혼을 해도 주택마련, 양육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산을 하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현재 안산시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안산시 아동 감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출산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조차 낳기 힘든 현실의 여건에 셋째를 낳아야 한다는 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출산율 전국 1위인 세종시와 해남군의 사례가 우리 시 인구 감소, 특히 아동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 1.0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2015년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전년 대비하여 40.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출산율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지자체의 정책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듬뿍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출산축하금으로 3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둘째는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해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에게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해 총 24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57명으로 출산율이 급증한 해남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원, 둘째 아이는 35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에 달하는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 시 미역, 쇠고기, 아기 내의 등 출산선물과 아기 탄생 지역신문 게재, 아기이름 무료 작명, 유모차 행진 음악회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비해 작고 소소하지만 나라가 한 가정의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챙겨주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남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일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서 첫째아를 낳고 보육하며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이 둘째아, 셋째아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험과 모습을 무수히 봐왔을 겁니다. 세종시와 해남군의 사례를 보듯이 힘들게 가정을 일군 시작하는 부부들이 첫째아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고 안산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지방행정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질문은 초지동 지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5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초지동 지역의 좁은 보행도로와 무분별한 화물차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 도로의 환경개선을 시장님께 요구했고, 시장님은 초지동 지역 잔여 구간 7.05㎞를 2020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특히, 그린빌12단지 주변은 보행자 도로를 2m로 좁게 개설했고, 비좁은 도로에 가로수와 가로등 시설물로 인해 성인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시민의 보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등하굣길 학생들 안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님이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의 관심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덧 붙여 이와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사업 종료 시점은 2021년으로 그때까지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 문제도 크게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도 않음으로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건설될 때까지 최소한 학생들의 통학 시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신해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린빌 12단지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공사 현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는 그린빌12단지 인도를 확장함에 있어 가로수와 교통시설, 가로등을 길 가운데에 방치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인도 중간에 가로수가 위치해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안산시는 가로수 생육에 있어서 이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안산시의 역할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 정책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모차 하나 지나가기 힘든 방식의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하는 것은 안산시의 출산 지원 정책과 어긋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는 불임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 덕분으로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쌍둥이 유모차가 가로수가 막고 있는 이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좁은 시각에서 이루어진 이번 그린빌12단지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행정 하나하나가 모여 살기 좋은 안산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보완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 15·16·17·18단지 입주민 1,500명이 서명한 입주민대표로부터 초지1로 인도 확장을 촉구하는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동 전역에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민원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산시 행정의 선순위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 다 헤집어놓고 인도가 좁아서 통행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는 정원석을 쌓는다고 도로를 다 파헤치고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도 확장을 한다는 것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하여 인도 확장 개선 사업을 2020년이 아니라 2017년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인구 감소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시정질문한 첫째 아 출산 지원 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책 중 하나이고, 단·중기적으로 화랑역세권 개발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중 하나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중앙동을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시민들이 새로 입주할 마땅한 집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랑역세권은 2017년도 수인선과 소사-원시선이 개통하고, 단원구청, 보건소 등이 완공되게 되면 안산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는 만큼, 이에 맞춰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화랑역세권은 사유지로 90블록 개발처럼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아 조속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화랑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안산시의 외부 유출 인구를 흡수하고 천혜의 입지 조건으로 수많은 외부 인구 유입도 가능합니다. 시장님도 이를 공감하시고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우리시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개발 방향 도출 및 개발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신 행정 절차는 답보 상태이기에 지역의 답답한 민심을 해결코자 다시 한 번 제23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화랑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을 확인했고, 시장님은 화랑역세권 사업에 대해 화랑유원지 일대와 그 주변 그리고 재건축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올해 초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만, 올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안산시는 화랑역세권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나 발표가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안산시가 90블록 개발 사업만 집중하여 화랑역세권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언제 추진될지 모른다는 말들이 무성하고 재건축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장님 그리고 안산시민 모두가 안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안산시의 도시 브랜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화랑역세권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90블록 사업의 실시협약이 이뤄진 지금이 안산시 균형 발전과 안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 화랑역세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안산시가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화랑역세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까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의 절감 노력 이 사안은 앞으로 2017년 본예산에도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고, 앞으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사업이 제대로 점검됐는지 시장님께서 의도된 예산이 잘 편성될 있도록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번 2016년도 2차 추경에 예비비의 각 과에서 예산과로 편성 요구한 총액 규모와 그중 어느 정도를 조성하고 편성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산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감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세해야만 그것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아쉽게도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묘역 관리 책임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그리고 묘역에 묻힙니다. 묘역에 묻히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매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선감학원의 희생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묻힌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묻혔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매장허가 공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 선감학원의 매장 공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도 예전에 면사무소 있을 때 그 공문서 중에 선감학원 매장허가서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부도 동 주민센터에 그 문서가 없다면 총무과 영구문서 목록에 혹시 문서로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사람 중심인 우리 안산시에서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를 적극적으로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선감학원에 관련한 답변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계 담당계에서 이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식품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선감학원 역사 문화 제대로 찾기는 문화예술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담당 부서가 돼서 선감학원의 유적지 관리 그리고 역사 찾기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식품위생과는 현재 묘역 관리만을 담당해서 지난번 위령제에서는 그 묘역의 주차장이나 묘역을 정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선감학원을 제대로 찾는 것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찾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찾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감학원 역사 찾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다시 드린 이유는 저희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안에 대한 역사 찾기 운동,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의 역사 찾기 바로 잡기와 관련한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역사지만 그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 역사적인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듯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감도의 슬픈 역사, 우리 안산의 대부 선감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 지역구가 대부도인데요, 선감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문제를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의원으로서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하기에는 나름의 고민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감학원의 명예회복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늦출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항상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시고 또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십니다. 이 선감학원에 관련한 역사, 문화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사안이지만 귀중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매장허가기록 찾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과 관련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찾아봐서 없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것이 소멸된 것인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창작센터에 있는 옛 선감학원 기숙사 그곳을 문화재 향토유적지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있었던 시대, 그리고 우리 근대사에 있었던 시대 분명히 나뉘어져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화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며, 다음으로,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 및 인근 지자체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역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본 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협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향후 광역행정협의회 회원도시로 가입할 때에는 우리시의 정책과 비전을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키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관의 위탁기간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심도 있는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결을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2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단원‧대덕‧대부‧선부‧와동‧원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 2월 28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맡을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사유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시 명확한 회의 안건을 가지고 내용과 개선점이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시 회의내용을 명확히 기록할 것과 비상근센터장도 월 1회 이상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단원·대덕·대부·선부·와동·원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사비 산정 등을 철저히 하여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재정계획과 부합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주거지역의 주 진입도로에 대한 우선 집행 및 장기 미집행시설의 재분류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제14조 제8항제2호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실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지 않는 등 전반적인 조문 내용의 수정과 재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낙엽 수거를 위하여 낙엽전용 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소관 본오야구장 조성사업건은 인근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고통 받아온 시화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함에 따라 매립장 내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은 물론, 공사 설계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체육시설 이용시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및 시설을 체육관련 단체 등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입니다.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사동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동 어린이 공원 부지 내 사동복지센터를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복지센터 건축 시에 해소 방안을 반영하고, 이용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 회계연도 결산 15.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16.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조 6,034억 5,751만 9,546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146억 533만 63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994억 9,762만 2,1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110억 9,871만 2,070원입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집행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측 가능 불용액에 대하여 3회 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 제3회 추경에 뒤늦게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미비한 사전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역 개선사업의 경우,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 최근에 결국 전면 취소된 사례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우,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예산액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으로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미수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폐지되어 11월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폐지된 관련법의 부칙 조항에 의해 환급금이 특별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 종료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통일 원칙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개별기금 1,984억 9,905만원과 통합관리기금 1,984억 9,905만원에 대한 2015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세입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에서 누락시키고, 징수·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계획에 맞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기금운영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보전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으로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적정한 사업이 없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제출예산액 1조 5,125억 3,052만 1천원 중 49억 8,893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용역) 추진 시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비 및 시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녹지대, 도로시설물, 인도 잡초제거 등 보수·관리 사업에 대하여 안산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과 같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또한, 국도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로 편성할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금액이 각 사업별로 과도하게 편성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금액 분석 등 공사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10%가 초과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산시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지침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긴급사항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성 예산의 편성은 지양하는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심의 시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 회기에 맞춰 예산안 및 수정안을 기일엄수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