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 20일 민간 제안 도시개발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일원에 56만 887㎡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29일 조합에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여 2차 보완 중에 있으나,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부담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시와 개발사업 조합간의 이견으로 환지인가를 위한 최종 변경승인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각종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왔으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에 의해 법률 위반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발전과 교통인프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KTX와 GTX 지제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바, 영신지구 사업 지연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지연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의회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규정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해서 특위를 만들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해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죠. 상임위원회 에서 다룰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요. 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일반특위가 있고 조사특위가 있는데, 조사특위는 상당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사특위를 선택한 이유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담당국장님, 담당실무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적법하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현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 주십사’해서 약속을 두 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4개월 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서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도시개발 방지과입니다, 도시개발 방지과. 그렇게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위를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공직자 아니면 관련자들을 처벌하거나 그런 뜻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수많은 평택시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그 당시에는 그런 각종 부담금이 사업주한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법률에 의해서 다 제동이 걸립니다.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부담을 했던 것을 다 환입을 해줘요. 사업주한테 돌려줬어요,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이 평택시를 위한 것인 양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행위는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교통개발부담금은 자의적으로 평택시에서 내라고 강제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도에 내게끔 돼 있어요, 교통개발부담금을. 그런데 그것을 평택시에서 자의적으로 각 사업주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라?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의원 1인으로서 실무진들하고 부딪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표출시켜서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인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사특위가 꼭 가결 되기를 본 의원은 희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조설명을 할게요. 저도 산건위원장으로서 산건위에서 자체 간담회도 하고 우리 박환우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발의자 인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조사특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원안 대로 저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