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김권태입니다.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50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반영과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활동친화성조사지표 중 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경사도 20도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25도로 완화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은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완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완화, 공업용지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완화와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완화입니다. 위촉직 위원구성조항의 신설과 군 계획위원회 운영사항 중 위원의 재척, 회피, 해촉 조항의 신설, 일반 주거지역 내 빵과 떡공장 설치조항 신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허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제고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설치 허용 하였습니다.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로 13개 조항이 있습니다. 타법령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 위임사항 정비로 1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국 규제지수 개선계획, 양성평등기본법 21조입니다. 붙임으로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6-50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 개정안에 보면 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해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를 25도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게 있는데 지금 20도에서 25도로 변경하게 되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문구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돼서요.

%수로 설명을 드리면 20도 하면 대략 36%가 됩니다. 그36% 하면 100M의 36M의 경사도 그것을 20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도는 46% 정도 그러니까 100/46M의 경사도 그러니까 100분율로 수평거리를 높이로 환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혹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 올 때 경사도 때문에 허가가 이렇게 결정되는 건수가 많았습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1,2개는 있습니다.

25도 이번에 개발행위 완화하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고요?

이것은 산지전용하고 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전에는 개발행위는 20도였었고 산지행위는 25도였었는데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법 하고 개발행위하고 허가조건을 맞추는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경관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공사비 시설분담금에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군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대책 마련 토론회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2조 공사비 등의 대한 선납을 공사비 등에 대한 납부로 하고 제12조제1항 본문중 지정한 기일 내에 미리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선납단서조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4회 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신설 하였습니다. 제34조 요금 등 감면에서 제9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폭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가정용인 경우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6-51,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비 납부기한 및 방법을 개선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대책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감면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3명 이상 되는 다자녀 가구가 몇 가구나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간 금액은 얼마 정도 감면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현재 지금 우리가 3자녀 가구 수가 한400여 가구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4자녀도 한50가구가 되고 그래도 총 지원 가구 수가 우리가 한461가구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감면 혜택은 당월 5톤으로 감면 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서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에 대한 년 감면 금액이 한 1990만 원 정도 감면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선납금에 관한 12조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급수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공사승인을 받을 신청자가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군수가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선납을 받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지금 현재 공사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금융기관에다가 선납을 하는 일정이 어떻게 지금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9월 1일자로 공사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고지서 발행을 하게 되면 고지서 발행하는 지정일자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비 선납 기회를 갖다가 한 일주일에서 한15일 정도 그렇게 기한을 둬가지고 그 선납이 선행이 되어야만 공사가 이뤄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둬가지고서 그렇게 시행하면서 납부방법도 개정되면서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공사비 선납해서 납부하는 날짜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현재보다 한 보름 정도 늘어나는 걸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단서 조항에 보면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만 6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최대 4일까지 분할하게끔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정하십니까?

종전에 기초수급자 그분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4회로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것은 신청자가 불가피하게 요금납부가 어렵다고 와가지고 판단이 된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4회까지 납부 방법 갖다가 기한을 갖다가 분할해서 해주는 그런……

제가 여쭤보고 깊은 것은 단서조항에 따르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생계급여 받는 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제 6개월간 분할 납부를 했다가 개정안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넓혀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넓혀준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말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은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제대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기준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사회에 이런 사람들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보면 취약계층들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용이 되는 걸로.

그 보면 군민들한테 수도요금을 갖다가 분할해서 납부해야 될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한테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넓히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만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이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조례에서 대상자만 확대했다고 해서 그걸 하시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미리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급수에 관한 규칙도 있지요.

예.

조례에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히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