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간연장 사유는 지난 9월 2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월 12일 오늘 하루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이잖아요, 3년 동안. 그러면 예산 대책에 보면 이제 초기 1년간 운영실적 평가 후 적자 발생 시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추후 이제 뭐 대상 그 예정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적자를 낼만한 상황이 있나요?

그 수지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손실은 발생 안하는 거로 그렇게 분석해서 1년간 운영해 보고 판단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손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3년은 위탁기간은 3년이잖아요?

네.

그럼 1년 후 지나서 그 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제 좀 만약 마이너스가 되면 지원을 해주신 다는 얘기죠?

이제 손실이 발생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수익추계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연간 저희가 발생하는 손실은 없는 걸로.

그럼 그 자료가 있으시죠, 과장님?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나요?

추계표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박성호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이게 보면 92년부터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한 10여년씩.

네.

이게 뭐 우리 교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 3년 마다 그냥 재계약으로 갑니까? 공고는 내는데 다시 그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그 10월 7일까지 공개모집공고를 해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9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4년? 5년 째 가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여년씩 하셨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 자격기준에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각 각 그 항목에 대해서. 점수 포인트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그 분들이 다른 접수자보다 점수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점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맡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립 철원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철원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 사업과 각종 현안 사업 및 주민생활에 밀접한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완정비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군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과 우리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비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삼부연폭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철원 관광에 1번지인 고석정 주변의 전선 지중화사업 등은 조속히 추진할 것과 Y진지를 이용한 꽃식재 조성 현장과 각종 꽃식재 사업은 꽃묘와 대상지 선정에 보다 신중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가로수 등 나무식재 사업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업종료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 첨단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현장, 동송농공단지 조성현장 등 완료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학사리 쌈지공원 조성현장,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현장 등 기 조성된 사업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거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민휴식공간도 조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한 군탄공원 확장 국도변 사업, 직탕입구 도로변 사업, 동송자동차학원 입구 도로변 사업, 오덕 인도교 철거 도로변 사업은 사람 교통이 많은 곳으로 대형사고 및 주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도로선형 및 구조 개량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한탄강 특화 명품사업은 사업의 구성과 시급성 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관광지 개발 및 조성사업이 조기에 이뤄져 인근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갈말읍사무소 신축 청사 사업과 여성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번 현장 확인에서 무엇보다 사업 초기 설계단계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와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 시 해마다 반복 또는 재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와 유사부서간의 불확실한 업무분장, 타부서와의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과 동행한 실과장의 무성의한 답변과 대처 특히 임시회 일정이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이 되어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5일간의 일정 중 군정을 컨트롤할 지휘부의 잦은 불참과 직급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이 문제가 군정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깊은 관심으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특별 주문 드립니다. 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