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7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7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제7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부위원장으로 김봉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봉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5페이지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16-37호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6-38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양성평등이지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양성평등위원회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시나리오에도 그렇고 여성발전위원회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적었다. 양성평등으로 해야 된다고. 시나리오에도, 그 우리 위원장 시나리오에도. 오늘 우리 후반기에 그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첫 그걸 하는데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오늘 담당계장님들 오셨는데 좀 소개를, 담당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더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질의답변 마치고라도.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이소. 해 주시고 이 여성발전위원회가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이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가 있네요, 그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기금 존속기한이. 근데 법률에 의한 근거를 둔 거는 안 둬도 된다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그 저…….
태영
손태영위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연장을 하면 되는데 원래 자료에도 보는데 그렇네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리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금 존속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정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담당부서 김양채 계장입니다. 다음 통합조사담당 구강회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오민자 계장입니다.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담당 정명숙 계장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담당 박말도 계장입니다. 다음에 여성아동담당 신점임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행정담당입니다. 김준연 후생단체담당입니다. 하정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왕성훈 민방위담당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김숙영 담당은 지금 삼촌이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과장 부임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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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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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2016-39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2016-40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2016-41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2016-42호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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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게 뭐 확실히 검토가 된 일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도 승인을.
규찬
김규찬위원장
승인은 받았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무거나 이래 바꿔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심도 있게 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까지 상하수도 사업소가 없는 데가 우리 의령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또 계속 이쪽 분야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독립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군민들한테 아주 효율적으로 이래 서비스가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하나 더, 5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있다 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상하수도 사업소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의령시가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때 싹 바꾸면 31명 되겠네, 그죠? 아까 지금 삼십, 32명이잖아요. 한 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5급이. 지금 한시적으로 의령시가지가 빠지면 31명이 되겠네요,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리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군수가 한 사람 더 시켜주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허브화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고맙겠고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인 의령읍과 부림면사무소 이쪽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간판을 바꾸게 되더라도 예산이 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도로에 보면 이정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림면사무소, 의령읍사무소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은 분명히 좀 들어갈 거라고 판단되고 복지허브화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현행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그 읍면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라든지, 행정에서 관심을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점 면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한 2, 3개 면씩 묶어서 이렇게 거점화를 합니다. 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직을 거점되는 읍면에 2명씩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하는 무기계약직을 증원을 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해결을 하고 돌봄행정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되고 지금 이게 국가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제 예산은 별도로 조치는 필요 없다고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전액 국비가 사실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일부 행정명칭 변경에 따른 일반 어떤 사무적인 경비는 국비로써 그렇게 충당을 해서 소요는 되겠습니다. 되는데 면사무소 표지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 그렇게 두고 현판은 일단 명칭 바뀌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판은 교체를 다 할 예정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래 복지허브, 복지허브화 사업 이게 들으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의령읍이나 부림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여타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각지대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용덕하고 가례 이렇게 3개 면을 그걸 하고 부림은 낙서, 봉수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외에 칠곡하고 대의도, 대의, 화정도 2018년이나 이렇게 되면 확대를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으로는 전국을, 전체 읍면을 다 하는 걸로, 연차별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가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면 실제 거점 읍면을 두고 이렇게 여타 면을 아울러서 하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면들은 직접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뭐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에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미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생활지원실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맞춤형복지 업무를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은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령읍과 부림면에 거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좀더 그물망으로 칠 것 같으면 좀더 촘촘하게 해서 할 수, 추진하게끔 하는 거고 지금 의령읍과 부림면에서 하고 추진하는 그 외에 부분은 지금 사례관리사분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을 할 겁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미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센터장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직인 같은 것도 이제 안 바꿔준다 이래 구캤잖아요,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우리 18개 시군에 이러마 딴 뭐 예를 들어서 창원 뭐 시에 가면 구, 구, 뭐 있잖아요. 무슨 구, 무슨 구 있잖아요. 18개 시군에 우리 이런 센터 이런 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의령, 부림면센터, 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이게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 아마 비슷하게 지금 한 2, 3개 정도씩 이렇게 아마 이번에는 다 운영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전국에 지자체가 228개 있는데 그럼 한 두 개씩밖에 안 한다 그런 이야기고.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시범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범적으로. 의령읍에도 뭣이 있잖아요. 뭣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이러마 그거하고 같이 옆에 이러마 그래야 되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혼선이 오는데 뭐 그게 없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게 아마 정식, 일단은 정식 명칭이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정식 명칭이 이제 이렇게 센터로 이제 바뀌니까 아마 그거는 그거대로 또 존립을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존립을 이러마 계속 뭐 그거는 다음에 또 기구가 생기면 또 존립을 하고 그런 법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센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이제 의령에, 의령읍에 지금 뭐야 센타, 주민자치센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기구에 관한 사항은 업무는 보건복지부 업무지만 기구에 관한 사항은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은데 많이 헷갈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병원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부림면, 뭐 신반리, 부림면 이래 적어 놨는데 다음에 부림면 그런 데 표지판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왜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근데 일단 뭐…….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예를 들어서 옆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반에 쭉 들어가면 부림면사무소 저 300, 아니, 500m 가면 있다고 딱 적혀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거는 국비 갖고 한다 한깨네 뭐 놔두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령읍 및 부림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행자부에서 한다는데 우리 의령군에서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그렇겠지, 그죠? 과장님, 그렇다고 봐야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일단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시행은 할 수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근데 항상 하는 행정직의 서비스나 이런 거는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거점, 거점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부림면이나 의령읍은 거점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이름까지 변경을 해서 정말로 아까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뭐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된다면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그걸 복지서비스로도 환원을 시키면 더 좋을 듯도 한데 그러면 우리 또 이 이정표를 바꿀 계획도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정표는 뭐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부림면, 의령읍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이렇게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일단 현판, 현판 정도 그렇게 이제 바꾸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새로운 시책이 생기면 그게 또 앞에 있는 시책이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업무는 비슷하지만 아마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체험을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표나 이런 게 안 바뀌니까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걸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령받은 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당담계장도 7월 1일자로 두 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선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다음 이창수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다음 정호영 관광문화재 담당입니다. 다음 김상철 의병박물관 담당입니다. 다음에 관광체육시설 담당 전호수 계장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차석 김판석씨입니다. 이어서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2016-43호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2016-44호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아, 발생했었습니까? 아…….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예, 그러면 포기 이유나 이런 거는 알아봤는가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 그 대상 수상자가 학생이 되어 가지고 자기 학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호섭 가요제에 참석해서 수상자까지 보고 왔는데 그 대상 받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더라고요. 그룹으로, 걸그룹처럼 그리 돼가 왔었는데 선정됐을 때 우리 이호섭 가요제 하면 거의 우리 인식에 트로트가수나 좀 더 성인쪽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뽑히면서 아, 저 아들이 과연 대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는 곡을 선정을, 이제 취입을 해서 우리 의령을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참 많았거든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상 수상곡을 선정할 때도 이런 점을 깊이 고려를 해서 선정도 하고 또 선정했을 때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좀 알면 함부로 무분별하게 우리 여기에 지원을 하거나 우리 여기서 대상을 받았다는 그거를 자기들의 성공의 뭔가 그걸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심도 있는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거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우리 실과장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분분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리 반영하고 또 그래서 이번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차기에는 작곡가와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정말 지적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금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손태영 위원.
태영
손태영위원
김봉남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음반제작은 대상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리 했는데 대상이 아닌 차등이 한다 카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음반 제작이 안 되는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대상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하고는 거의 백지 한 장 차이인데 노래를 보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만 되지, 그거 2등 해도, 대상 아니라도 음반 제작 받았다 이렇게 이호섭 가요제가 명예가 추락하면 안 되거든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전 부여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강제조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곡가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차등 수상자가 가수로서 충분히 의령군을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 수상자와 차이도 뭐 백지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저희들도 특전을 부여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학생들이라서 안 했다 그 아까 전에 대상이,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2회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불상사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또 바꿀 일이 있다, 없다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단서조항을 달아 놨거든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작년에 그 수상, 그게 금년이죠, 수상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수로서 안 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사람이라 카지 말고 클럽이잖아요, 5명 되잖아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서 예선할 때도, 본선 말고 예선할 때도 내 그 학생들 봐온 사람입니다. 군청 4층에 가서 봤는데 그거는 좋고 자기가 학생인깨네 안 하겠다 카는데 이번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오계장님하고 작년에 제가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예산은 이번에 얼마 나왔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2억 예산되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작년하고 똑같고 아, 올해하고 똑같네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같은데……, 이호섭씨하고 보이소. 저그 동생 노래 부르고, 큰아들 부르고, 둘째 아들 부르고, 지 부르고 이거는 저그 판입니다, 그죠? 또 조금 있다가 또 들어오고. 저그 판입니다.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창녕 가신 분 있습니까? 박 작곡가님.
두 분 중에 한 분도 안 가셨죠? 갔었어요?
대단한, 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리는 뭐 예산 뭐 창녕은 내가 예산을 얼마 주는가는 모르지만 2억 정도라 카면 돈도 큽니다, 그죠? 내년 정도는 진짜 저그 친동생, 저그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이거 오데 이호섭이 가요제지, 저그 식구 잔치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그 말고 우리 김봉남 위원이나 우리 계장님들 중에 본 분들이 싹 다 그리 생각을 안 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구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뭐시고 철저히 말씀을 해 주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기산 방갈로 요금 때문에 이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돈을 못 받고 이용이 안 되니까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금액이 10만원이고 성수기, 비수기 8만원 이렇게 차등화 되어가 있네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 관광진흥법에는 주말에 성수기 때 더 받고, 덜 받고 이거는 명시가 안 돼서 조례를 더 받고, 덜 받고 정하는 모양이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 상위법에는 관광진흥법에 특별히 성수기나 비수기는 별도 딱 이런 게 없고.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니까 없잖아.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이나 다른 조례에 보면 비수기와 성수기가 다 구분되어가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이 저도 옛날에 보면 운수업, 택시업을 좀 했는데 명절 때 돈을 더 받으면 그게 위법이라요. 불법이고 법에 적용을 받는 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수기, 비수기 나눠 가지고 요금이 차등화 줘도 된다면 지금 이것도 앞에 이 뭐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제1야영장, 제2야영장 텐트는 안 하더라도 방갈로, 팬션 이거는 성수기, 비수기 같이 조례를 바꿔 놓든지 해야지 그러면. 팬션형, 방갈로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만 별도로 그래 하는 거는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를 행정에서 운영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골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걸 좀 행정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국민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평일날 요금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보면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 대체로 주말에 운동하러 간다든지, 캠핑을 하러 많이 가는데 성수기라고 또 행정에서 운영하는데 돈을 더 받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맞다면 방갈로 앞에 있는 1, 2야영장을 방갈로, 팬션도 같이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어떤 그런 개념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과장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적은 좋은 지적이지만 현장을 저보다 더 잘 아실거예요, 손위원님께서는. 저도 현장을, 이번에 바뀌고 난 뒤에 현장을 둘러보고 그저께도 조례안 때문에 현장에 다시 한번 더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야영장은 가봤지만 차를 바로 대고 그다음에 또 2야영장에 보면 주차료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옆에 바로 주차를, 바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편의시설하고 다, 전기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안 했었고예, 그다음에 아까 그…….
태영
손태영위원
성수기, 비수기.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성수기와 비수기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성수기에는 더워서 사람 많이 모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단서조항에다가 성수기를 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고 그 나머지는 비수기로 구분을 해놨는데 다른 타 조례나 다른 시군에 보면 그것도 구분되어가 있고, 또 우리 호텔 이런 데 가도 내나 비수기, 성수기 또 조금 차이를 받고 다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다른 사업자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한다면 앞에 방갈로하고 팬션도 같이 이번에 개정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기산 방갈로 부분은 조례를 해야만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하되, 다음에 할 때는 성수기, 비수기를 폐지하시든지, 하게 되면 방갈로, 팬션도 같이 하든지 그래가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방갈로는 잘 아시겠지만 안에 실내 들어가 가지고 전기사용료 다 별도로 다 되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야외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