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구 영동소방서 매입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영동소방서 청사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구 영동소방서를 반환요청, 철거 후 무상사용, 상호교환을 협의 하였으나 충청북도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고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공공·공공용사업의 시행 등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구 영동소방서 매입계획안이며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토지 1,079㎡이며 건물은 1454.97㎡입니다. 매입비는 군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납부방법은 일시납입니다. 매입대상 세부내역입니다. 소유자는 충청북도이며 토지는 계산리 557-2와 557-4번지 두 필지로 면적은 1,079㎡이며 예정가액은 8억 1032만 9000원입니다. 건물면접은 1,454.97㎡이며 예정가격은 2억 2883만 780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286만 1100원으로 총 예정가격은 10억 4202만 880원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매입비는 군비 10억 5000만 원으로 등기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4년 12월에 구 영동소방서 활용에 관해 충청북도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2015년 6월에 구 영동소방서 활용방안 및 충청북도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고문변호사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2015년 8월에 면 119소방대기소를 교환목록으로 선정하여 충청북도와 교환협의 하였으나 충청북도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에 충청북도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우리군으로 통보하였으며 2월에 충청북도는 2016년 도유재산 매각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3월에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설명드린 후에 충청북도에 매수하겠다는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에 2016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7월에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원안심사 되었습니다. 8월에 군소송 담당변호사에게 쟁점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쳤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 2,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공공·공공용사업의 시행 등 장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예방과 도시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현황사진은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43,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매입대상 부지내역, 예산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영동소방서 청사이전으로 용도폐지된 구 영동소방서를 반환 철거 후 무상사용 또는 상호교환을 협의하였으나 충청북도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아 향후 공공 또는 공공용사업의 시행 등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외 1필지 1,079㎡의 토지와 1,454.97㎡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접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부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대한 군비 12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우리군에서 사고 있는데 앞으로 이 활용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우선 매입목적은 공공·공공용사업의 시행 등 장래에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과 재산관리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는 분야가 있냐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군비 한10억 들여서 하는 재산이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거 얘기할 때 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애초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상인회에서 예산을 따와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뭐 선수도 아니고 무슨 속담도 아니고 그래 그런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처리되더라도 어떤 그런 잡음이나 이런 데 휩싸이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미리부터 상인회에서 뭐 어쩌고 잡음이 나고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6년-44호,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영동축제관광재단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영동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3억입니다. 그중에 재단 설립허가 및 등기에 필요한 기본재산 5000만 원과 재단의 이사회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통재산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계획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44,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제7조1항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이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여철구 의원입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3억을 이렇게 출현하는데 기본재산은 5000만 원입니다. 등기에 하는 건 5000만 원이고 2억 5000만 원은 보통재산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이런 축제관광재단을 만들때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축제를 잘하는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을 본격적으로 세울건데 지금 보통재산에 여기 보면 이사회 사무국 구성 운영비 등해서 2억 5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4대 축제를 하면서 담당 부서에 직원들이 4명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차 년도에는 총 재단법인을 6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는 파견을 해서 우선 한 2년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서 어느 정도 축제가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경력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여러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를 전문화, 격력화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2억 5000만 원을 올해 다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첨부물에 보시면 금년도에 인건비는 5000만 원입니다. 11월경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채용해서 한다고 해도 2달 밖에 지급을 안 할 계획이고 나머지 돈은 사무국에 구성에 필요한 각종 집기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에 세부내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집행을 하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거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대로 절약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사실 영동축제관광재단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영동에 몇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영동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군의회에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돼서 시행중인 것을 근거로 해서 출연금이 정해지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영동 축제관광재단이 출연금 동의를 얻어서 출연하게 되면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라던가 진행과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이번에 영동 축제관광재단출연에 대한 의원님들 동의에 대한 하나에 어떻게 보면 결과보고랄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철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기본재산은 5000만 원이고 지금 사무국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출연금으로 보통재산 출연금이 2억 5000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계획에 있는 자료를 놓고 보면 굉장히 대략적인 상황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쓸 계획이고 쓰게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아마 정관을 재·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정관이나 직제, 보수 이런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이런 축제관광재단에 관련된 조직에 관한 사항은 우선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리고 등기를 하고 나면 채용을 하거나 이럴 때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근리 평화공원은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더불어 인권과 평화를 소중히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된 시설로써 공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입니다. 네트워크형성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화와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준공은 2011년 10월 27일 준공됐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4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4억 1000만 원, 군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 현황 및 사용료 수입은 시설이용은 6,500명 정도이며 일반 방문은 1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4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황간면 목화실길 7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평화기념관, 교육관, 위령탑, 합동묘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기간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노근리 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과 자료의 수집평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으며 위탁금은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내역은 인건비 4대 보험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9200으로 산정했습니다. 수탁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역사공원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라던가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하고자 전문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전문체육 관련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화와 시설의 활성화가 되도록 함입니다. 현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영동군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체력단련실, 1만 여명이 되겠으며 현재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요가, 탁구, 유아프로그램, 볼링, 유도, 배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 황간로 123번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45㎡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력단련실, 유도장, 다목적실, 사무실, 샤워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관리와 프로그램운영, 기타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과 관계법령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생활체육테니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로는 체육관련 시설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영동군 테니스협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11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황간로 123번이며 건물은 일반철골 해서 2,998㎡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코드4면, 관람석 96석 방송실, 조명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실내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리능력 평가 후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인건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영동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와 생활탁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전문체육시설단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영동군 탁구연합회가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6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로 3길 9이며 건물규모는 건물 1,131㎥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탁구장,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군민탁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생활체육테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체육 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유로는 전문체육 관련 시설에게 민간 위탁하여 시설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영동군 테니스협회가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 황간로 123번지이며 건물은 부지 3,234입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6면, 관람석 본부석 1식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겠으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실외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45,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황간면 목화실길 7번지 일원에 위치한 평화기념관, 교육관, 위령탑 합동묘역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33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년-46,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동읍 영동황간로 123번 1,845.604㎡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47,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유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동읍 영동황간로 123번 2,998㎡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년-48, 영동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유,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군민탁구장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동읍 계산로 3길 9번 1,131㎡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년-49,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외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동읍 영동황간로 123번 3,233㎡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계획이 사실은 그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시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운영비를 보면 군비가 20% 이렇게 재정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재정난이 심한데 앞으로 이것이 더 가면 갈수록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하고 또 이것이 지금 국비가 80%가 오고 군비가 20%가 되면 이게 국가차원에서 하면 국비를 80%를 주면 도비도 사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토보고 한 2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뭐를 임차하는 거죠?

거기 임차료가 일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임차료는 행사할 때에 임차 그 부분하고 거기에 일부 조경하면서 식재라든가 파종할 때에 장비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임차료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할 때 장비 임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싶네요. 그게 시설비로 묶여서 시설에 그게 다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또 노근리에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은 어떻게 쓰는 거죠?

연간 수입이 한4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위탁줄때에 노근리에서 수입 운영비에 포함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을 위탁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비 내용에 보면 지금 국비나 군비 이렇게 할 거만 들어있지 거기에 수입은 가상적으로라도 잡아서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닌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거기다 자체수입 부분을 명시를 해서 체결할 때는 같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4억 9200만 원이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4억 9200만 원하고

아니, 이거 위탁받은 사람이……그럼 수입은 영동군에다 수입을 잡아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노근리 운영 조례에 보면 원래 수탁운영기준은 국비지원하고 그리고 자체 운영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일단은 조례에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4억 9200만 원이면 노근리가 운영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유인물을 보면 운영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입되는 4400만 원은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4억 9200만 원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공공재 세금 이런 거에 많이 충당이 되고요. 자체 수입 한4000정도는 그 나름대로에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해서 기타 예측이라든가 또 노근리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하는데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거를 자체 수입되는 4000만 원 되는 것도 서면으로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운영비에 대해서 가결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연말 되면 전체에 대해서 자체 수입과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위탁금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근리사업소에는 인원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인원을 앞으로 계속 늘릴 겁니까? 현 상태로 유지할 겁니까?

인원이 늘은 사항은 아니고요. 인원이 종전에는 원래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인원은 10명으로 저희들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이고요 전에는 아홉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지금 한 열 명 정도 계시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인원에 대해서 늘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로 반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게 국비를 따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군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이 앞으로 이걸 감축을 하든가 현 상태를 유지하든가 이건 그대로 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1억 정도가 군비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절반 수준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원이 체력단련실 인원이 1만 명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여철구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당 1천원씩 받고 있죠?

1500원 받습니다.

1500원 받으면 수입금이 1억 5000정도 되는데 군으로 반납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조치를 해서 이건 군 세입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보면 우리 행정 1명, 청소 1명 나와 있는데 행정은 누가 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파견근무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 받은 수탁단체에서 저희들이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 직원이 안 계셔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입구에 직원분 하고 또 청소 하시는 분 휴게소식으로 계시는 데 관리 좀 한번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는 데 거기가 헬스장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걸 체육회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운영하면 체력단련실은 사실 전문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요원이 필요로 해서 체력단련실을 전문요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따로 따서 주면 안 되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요원을 두게 되면 어차피 사용요금 이라던가

사용요금이 1만 명씩 1억 가까이 수입되면 전문요원 하나 둬도 충분히 운영될 텐데요?

1만명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간 40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4000만 원 되도 위탁받아서 전문요원이 영동군에 헬스협회가 있잖아요? 헬스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전문적으로 시켜주면 인원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그냥 잡고 있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도 이렇게 고려를 한 부분이 여기 보면 운영비에 산출인건비에 시간외 수당으로 체육지도사를 내설을 한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을 고정적으로 한다면 그만큼 여러 측면에서 수입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주로 헬스는 야간시간 때에 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때

이걸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르켜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한 것이 몇 건이 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관리 같은 경우는 총 위탁기간이 5년 중에 3년을 먼저 하고 재위탁하는 게 2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한번 갱신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2016년도 예산액이 9900만 원 이었는데 올해 다시 재위탁한 2년 동안 중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재위탁 하게 되면 잠정 위탁 운영비가 산정된 게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 뽑아 오셨는데 산출내역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9900이면 약 1억 되는 돈에서 한 1억 2500이니까 약 25% 정도가 위탁 운영비가 증액된 거거든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수 있어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공공운영비 500, 일반운영비 400 정도 증액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를 감안을 하고 매년 되면 일정부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과거 한 3년 정도 인건비를 계약에 3년 정도 인건비가 변동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7%정도 연 7%정도 4년차이기 때문에 7%정도에 인건비 인상요인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재위탁기간 2년 동안은 계속 년마다 1억 2500으로 고정이 돼서 나가는 겁니까?

예, 이건 저희들 고정 금액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체육센터 말고 실외테니스장 하고 군민탁구장은 지금 재위탁 2년까지 끝나서 신규위탁해서 공개 모집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이런 관리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위탁받아서 시설관리 운영비를 다 하게끔 위탁하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풀면 어떤 똑같은 체육시설이고 똑같은 관리가 들어가는 데 어느 시설은 무상위탁을 줘서 거기서 알아서 수입이 얼마 날지 모르지만 알아서 운영하고 유지보수비를 다 데라고 하고 또 어떤 체육시설은 금액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운영비 상승요인까지 다 따져서 위탁 운영비를 순차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전에도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딱 어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수입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실내테니스장 이런데는 저희들이 요금징수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감안해서 유상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시설도 시설마다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규모라던가 또 안에 담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걸 감안을 했고요 다만, 무상 위탁하는 건 실외테니스장 하고 군민탁구장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전기로 현재로서는 매월 전기료가 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어보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클럽이 있는데 클럽마다 한 10만 원 정도 월 부담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럼 무상위탁을 해도 재정지원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시고요. 어느 정도에 시설이라는 것이 군에서 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유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판단되지만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재정부담도 하고 이렇게 애착을 갖고 시설이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 이것도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 줘서 앞으로 한 5000여 만 원을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테니스코치네요 그렇죠?

예, 코치입니다.

테니스코치도 월급을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급여는 테니스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에 저희들이

테니스협회에 위탁하면서 코치비를 주는 거예요?

예.

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코치라는 분에 역할이 어떤 테니스에 그런 코치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테니스 실내테니스장은 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이 한 분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한 분 계시면 일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녁에는 나이드신 분 한 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코치분이 레슨을 하잖아요? 레슨해서 수입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런 그 사람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자세히 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이 나가서 레슨하면 상관없는 거지만 실내테니스장에서 레슨하면서 돈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실내테니스장에서는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용료 외에는 서로 돈을 받는다던가 이런 행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정진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 모집해도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탁구장이면 탁구협회 다 협회에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실내도 테니스협회고 실외도 테니스협회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여기에 저희군에서 주는 돈도 이걸 돈을 주면 다른 데도 실내에 앞으로 정구장이 다시 생긴다. 그럼 정구장도 코치비를 하나 줘야 되겠네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코치비로 이렇게 딱 그런 개념보다는 그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그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그때에 모집을 했을 때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 쪽에 그런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꼭 코치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정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정 지을 수 없으면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서면 낸 거 보면 테니스 코치 한 명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340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400만 원 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 일반사람들이 그냥 공공근로 갖다 쓰면 되지 이거를 그러면 다음에 올릴 때 이런 코치비를 삭감을 하셔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리고 지금 같이 다 질의를 해야되겠네 그리고 탁구장하고 실내테니스장도 증축을 했잖아요. 양쪽에 다 증축을 했는데 실외테니스장도 새건물을 지어서 줬는데 거기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관리해요. 문 딱 걸어잠그는 건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얘기된 게 테니스협회에 회원 중에서 한분이

그러니까 지금 실내실외 다 테니스협회가 하는데 실내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열어놓잖아요. 문을 실내도 항시 개방을 해서 영동군민이 누구냐 하면 다 실내테니스를 치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문을 닫아놓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내로 이렇게 되는 데는 지금 실외 그 건물 다시 지은 데도 어쨌든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분들 개인사무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그리고 탁구장도 3층을 지어놓으셔서 이렇게 하면 탁구하시는 분들만 손해지요. 탁구하시는 분들만 월 회비내서 운영해야 되고 다른 데는 다 군에서 돈 줘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면서도 이거를 잘 하시겠지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내년도 예산심의하시고 이러실 때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무상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 내지는 탁구협회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지금 소장님 군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해보겠지 하는데 실제로 동호인들은 거기서 돈 내고 전기요금내고 이런 거를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전기료도 얼마 되지 않는데 괜히 영동군에서 욕만 먹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탁구장에는 교습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도를.

교습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면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거기 제가 건물 증축 부분이 있어서 갔을 때 탁구협회에서 아마 코치식으로 이렇게 한두 분이 계셔서 탁구를 배우고자하는 분들한테 지도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수강료를 안 받고 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얘기될 때는 자기들은 그러면 이것도 수입부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그 협회 되시는 분은 동호인들끼리 하는데 돈 받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탁구동호인들이 3층까지 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상위탁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부분에는 코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테니스부분 또 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 그거에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과정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접수되어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2%가 증가한 4226억 2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97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28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모두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 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공사비 납부기한 및 방법을 개선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 중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