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여성발전 기본법」이「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의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 정비하였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사항도 반영하여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까지로 명시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아동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아동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내아동에 대한 관심과 복지정책이 보다 개선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하수도 사업소 신설과 한시 기구인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이 도시개발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변동 없고, 일반직 5급과 6급 이하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의 정원유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결과 상하수도 사업소와 낙서면 보건지소 신설로 인한 기구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도시개발사업과에서 신시가지와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지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권한위임 사무중 상위법 개정 및 기구개편에 따른 근거조항을 잘 정비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의령읍 및 부림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군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 제11조 수상자 특전에 제공 폭을 차등수상자까지로 넓힌 것은, 이호섭 가요제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에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고 벽계야영장내 신설 오토캠핑장과 관광지 하류지구에 신설된 방갈로 사용료에 적정한 징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지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우리군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동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