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6-09-13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황순자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 성명순서에 따라 이유경 의원, 허시영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38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으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추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보상금 지급 신청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조항을 신설하며, 환경조성사업 관련 조항 신설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 불일치한 조항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개정절차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은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등의 정의를 하위규범에 따르도록 한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문 및 별지서식을 변경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 중 성별을 추가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에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보상금을 환수하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집행부의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로 하고 있는 바,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비교적 낮게 되어 있는 포상금지급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며,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송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며,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전 〔제5조1항〕의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지단체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건당 20만 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구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당 15만 원 조정하고, 소액사건의 경우에 현실화 하였으며,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예고 대상은 조례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칙에 한정하였으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의 경우 그 시행일은 제정권자인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조례 그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한 규칙 공포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 및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현행 “일간신문에의”를 “일간신문에”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주민들의 읍면동 주민에 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 및 역할을 쉽게 인식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22개 동 중 16개 동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 명칭이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지만, 6개 동은 동주민센터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명칭 사용에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와 각종 안내판의 조속한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현 성당동청사 3층을 증축하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 동청사 1개 층을 증축하고, 1층과 2층은 리모델링하여 1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2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3층은 각종 교육 등을 위한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증축 및 리모델링 소요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로, 두류1․2동 청사 신축용도로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고,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은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 확보할 계획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는 대구시 구․군의 경우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은 2012년 이전에 이미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서정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개편된 부서명에 맞추는 등 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조례안 성안 기준에 맞게 자구를 재정비 하는 한편, 상위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역시 현행 조례 중 상호 상충된 규정 및 불합리한 내용은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등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취지에 맞춰 달서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교육발전 방향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별도 기구의 설치 및 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행 『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를 『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사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운영에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상,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사용을 위해 사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해 사용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반환 및 배상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으뜸 교육도시육성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이천옥 의원 외 9명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안건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천옥 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옥 의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부의요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2동, 본동, 본리동 이천옥 의원입니다.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올 상반기 국비 1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후 앞으로도 계속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달서영어도서관의 건립을 통해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 폭넓게 외국의 지식 정보를 얻어 보다 더 미래지향적 인재를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회의에서라도 원점으로부터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부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세계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키울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이들 미래 세대가 쉽게 이용 가능한 달서구민의 특화된 도서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특화된 도서관의 일환으로 특히 관내에 달서영어도서관 건립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향후 달서 영어도서관이 건립된다면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까지 폭넓은 지식정보의 습득과 폭 깊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에 집행부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16년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지역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또한 별도의 특별교부세 5억 원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에 더해 구비도 일부 부담해 집행부는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9월 1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결이 부적절하여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영어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송현동 2003-18번지로써 현재 ‘중소기업 성장 지원센터’ 부지 안이며, 동 부지 중 일부에 대해 관리기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우리 구가 매입할 것이며, 매입할 부지 면적은 7,636.8㎡중 약 495㎡입니다.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해 집행부로 받은 추계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15억 원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 나머지 부족예산 20억 원은 구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독서체험 및 습관을 생활화하여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이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2동, 신당동 출신 이유경 의원입니다. 방금 부의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이천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게 된 상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영어도서관이 건립될 때 그만한 구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그리고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천옥 의원님께서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 위치가 송현동 2003-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위치 자체가 달서구, 거의 남구와 경계선에 치우쳐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달서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위치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비의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5억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사서직을 비롯해 행정직들 최소한 5명의 인력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이천옥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향후 달서구에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달서구의원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인다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은 구의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과 기타 여건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 의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의장

잠깐만요.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예, 박병주 의원님!

「예.」하는 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의석에서) 질의 답변의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안자가 앞에 계시고 질의하실 분이 여기에서 질의를, 서로 공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철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해철의장

예.
재령

서재령의원

(의석에서) 회의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고 답변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김해철의장

그것은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옥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천옥

이천옥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여기서 합니까? (장내소란)

김해철의장

아니오. 이쪽 앞으로…….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의사팀장님!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천옥

이천옥의원

예, 저의 특별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 달서구가 교육특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어도서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은 제안 설명서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달서구에, 아까 이유경 의원이 위치적인 부분이 고려가 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옥

이천옥의원

위치적인 부분은 사실 거기에 지하철1호선이 근접해 있고, 버스노선도 상당히 불편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비용추계를 해보셨을 텐데요. 건축비에 대해서…….

「의장!」하는 이 있음

김해철의장

예.
재령

서재령의원

(의석에서) 회의가 이것이 맞습니까? 예? 회의가…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장내소란)
천옥

이천옥의원

그런데 그 비용 부분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질의 답변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질의 답변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안내 부탁합니다.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의사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 찬성 구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의원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토론 신청자 계십니까? 반대토론 신청한 이유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의원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반대 토론을 위해 나온 이곡1동․2동, 신당동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서관 건립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의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에 재정적 부담과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부담, 그런 기타 등등들을 생각해볼 때 과연 이것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비에는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가 10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이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시비가 15억 들고, 구비가 자그마치 20억이 듭니다. 우리 달서구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제까지 어떤 건물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예산을 수립했을 때 대부분 국비 부담이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지방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적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구비가 20억이나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원진 국회의원 지역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원진 국회의원님! 국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한 30억 정도는 확보해 주시고, 우리 지방비 시비, 구비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비가 굉장히 적은 구도 하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달서구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서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또 인력이 5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발언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고 지금 당장 영어도서관을 여기서 꼭 통과시켜야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재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달서구의원님께서 더 심도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신중 있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8분

김해철의장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적의원 24명과 출석의원 22명 중에 찬성의원 1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추진기구의 명칭 통일을 의결함에 따라 「달서의 제21」을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며, 명칭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호칭을 협의회 회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연보호운동 관련단체 활동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업 범위를 나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복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9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조치,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443억4,8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6,373억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5,930억 원보다 7.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6억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2,6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는 총 60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4억4,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4억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1억9,300만 원, 보조금이 160억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5억2,9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은 288억2,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장애연금, 두류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이고, 자체사업은 95억6,700만 원으로 호산동 계대 남편 도로건설, 도원동 수밭마을 하천 좌안도로 건설 등이며, 예비비 등은 38억6,100만 원으로 국·시비 반환금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 3억1,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900만 원, 주차장에 14억6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등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 중 5개 항목에 1억54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다만, 도서관과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예산 15억 원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의회에서 의결이 된 후, 본회의에서 결정할 상황이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재원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 세입추계 시에는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홍복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일정 제16항에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됨에 따라 세출세입 예산안 15억 원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수정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가결되면 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 따로 의결하도록 하고, 부결되면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의원

상인2동․도원동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7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도원지 주변 공원화 사업 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이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도원지 주변 공원화사업 용역비 1억 원은 도심 속 생태자원인 도원지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원지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상위계획인 대구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상태로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실시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최소예산을 책정하였으므로, 구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도원지 주변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건강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담아내는 주민 참여 공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본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중 세출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정책사업-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 단위사업-종합적인 도시기반 구축, 세부사업-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1억 원을 전액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황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가결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긴급한 현안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무처로 복귀하시기 바라며,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퇴장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공무원, 퇴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0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미 제출된 상임위원회는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면 달서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최상극 의원, 구상모 의원, 김귀화 의원, 김화덕 의원, 안대국 의원, 장태완 의원, 우점기 의원, 전시현 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방망이를 쳐요!」하는 이 있음

「통과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의원

(의석에서) 복지문화위원장이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조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복지문화위원장님은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

김해철의장

운영위원회에서 제7대 후반기 임기동안 달서구와 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장내소란) 21.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김해철의장

의사일정 제21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선거는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앞서 선임된 운영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결과와 절차는 전번 의장단 선거와 동일합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된 의원 중 한 분에 한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중에서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화 의원과 장태완 의원, 손을 듦) 김귀화 의원, 장태완 의원,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의원 여러분, 투표장소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기 전에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기표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구상모 의원 11표, 안대국 의원 11표, 김귀화 의원 1표로 어느 의원도 출석의원 과반수인 12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는 앞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명패수 22개와 명패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용지 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2매와 투표함에 투입된 명패수 1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구상모 의원 11표, 안대국 의원 11표, 전시현 의원 1표로 어느 의원도 출석의원 과반수인 12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최고득표자인 구상모 의원과 안대국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는 앞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안대국 의원 12표, 구상모 의원 11표입니다. 안대국 의원이 다수 득표자로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달서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안대국 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운영위원장(안대국)당선인사

11시54분 투표개시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투표종료

「의장님! 정회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계속하지요.」하는 이 있음

「정회 좀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조금 있으면…, 합시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2차투표개시

「예.」하는 이 있음

12시18분 2차투표종료

12시27분 결선투표개시

「예.」하는 이 있음

12시35분 결선투표종료

12시40분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대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저로 단일화시켜 준데, 양보하셔서 단일화시켜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달여 동안 파행된 우리 달서구의회가 오늘로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안대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 두 분께서도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는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2. 구상모 의원 징계의 건(박병주 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22항 구상모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47분 비공개회의종료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박병주의원

(의석에서)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점, 어떤 때는 비공개고 어떤 때는 공개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똑같은 조건에서 의장이 공개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공개가 되는지…….

김해철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계속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처리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