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38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으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추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보상금 지급 신청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조항을 신설하며, 환경조성사업 관련 조항 신설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 불일치한 조항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구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개정절차에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급공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통일성 있는 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은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등의 정의를 하위규범에 따르도록 한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문 및 별지서식을 변경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 중 성별을 추가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에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보상금을 환수하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집행부의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로 하고 있는 바,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지급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비교적 낮게 되어 있는 포상금지급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며,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송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며,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종전 〔제5조1항〕의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지단체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건당 20만 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구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당 15만 원 조정하고, 소액사건의 경우에 현실화 하였으며,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예고 대상은 조례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칙에 한정하였으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의 경우 그 시행일은 제정권자인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조례 그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한 규칙 공포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 및 기타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현행 “일간신문에의”를 “일간신문에”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주민들의 읍면동 주민에 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 및 역할을 쉽게 인식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경우 22개 동 중 16개 동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 명칭이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지만, 6개 동은 동주민센터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명칭 사용에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와 각종 안내판의 조속한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현 성당동청사 3층을 증축하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 동청사 1개 층을 증축하고, 1층과 2층은 리모델링하여 1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2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3층은 각종 교육 등을 위한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증축 및 리모델링 소요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로, 두류1․2동 청사 신축용도로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고,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은 2017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 확보할 계획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는 대구시 구․군의 경우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은 2012년 이전에 이미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