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구성된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다음 이병화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세 번째로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다음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끝으로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은 간부이지만 이번에 항공정비산업과 특별한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 유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이 상당히 길고 상세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서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청주국제공항의 MRO 추진배경, 그다음에 그간의 추진경과, 세 번째로 MRO사업의 타당성 검토, 네 번째로 MRO 사업주체 유치활동 특히 한국항공우주(KAI)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각각 유치활동을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로 부지매입 및 단지개발 현황, 여섯 번째로 문제점 및 대책, 일곱 번째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유치 및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는 많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주시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7만 ㎡이고 1지구가 15만 3,000㎡, 2지구가 32만 1,000㎡로 되어 있고 계획 사업비가 1,56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치대상은 항공정비 전문기업과 항공산업관련 기업 등으로 유치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청주국제공항의 MRO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2009년 7월 민선4기 충북도 시절에 중앙정부에 MRO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 국토부가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주공항을 방문해서 MRO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2010년 3월에는 도의회에서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93억 원 상당을 반영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MRO유망거점지역으로 청주공항을 지정했습니다. 2011년 1월에 국토부에서 항공정비시범단지사업 시행자를 충북도로 하는 계획을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2012년 5월에 국토부에서 MRO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항공정책시행계획에 시범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지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된 MRO 추진배경에 따라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9년 3월에 국토부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이양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 1월에는 충북도와 카이(KAI) 간에 유효기간 2년의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2010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교환 예산 94억 원이 편성됐고 2013년 2월에 가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주공항 MRO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카이(KAI), 잘이씨(JALEC)와의 협상결렬로 경남과 MRO 추진 MOU를 맺게 됩니다. 2014년 12월에는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부지개발 예산 241억 원이 확보가 됐고 2015년 1월에는 국토부에서 MRO육성방안을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2015년 1월, 같은 달에 우리 충청북도와 아시아나 간에 MOU를 체결했고 3개 저비용 항공사하고도 3월에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스타항공 등 8개 항공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투자 예정금액 1,235억 원을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금년 8월에 아시아나가 MRO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문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MRO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기에 MRO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용역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으로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청주공항 MRO사업의 유망성을 강조하고 또 선택과 집중전략, 수출형 MRO를 추진한다든지, 단계별 투자전략 또 가격경쟁력 향상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그 밖에 MRO의 시설로써 행거구축은 활주로에 인접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 19.8만 ㎡에 대한 확보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2009년 4월에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청주공항이 MRO클러스터 조성추진 또 광역물류거검시설 확보 등을 언급하고 있고 또 외국의 셀레타라든지 창이공항처럼 MRO거점을 활용해서 항공에 특화된 첨단제조산업 유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MRO사업주체 유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입니다. MOU가 유효한 동안의 협력,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12년 1월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동안의 협력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09년도에 두 차례의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청주공항 MRO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0년 1월에 카이(KAI)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MOU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RO사업의 핵심요소인 정비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정비와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경험, 숙련인력이 없고 또 민수 분야에 정비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MOU상에 표기된 대로 해외기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현가능성이 낮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MRO산업의 특성상 이익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산업의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MOU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가지고 과연 유효한 기한 설정이었는지 이런 것이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MOU기간 동안에 충청북도는 사업부지의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비의 예산편성도 이때 했고 또 카이(KAI)하고 해외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ST에어로스페이스(ST Aerospace)라든지 시엑(SIAEC) 등과 접촉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또 국내외 항공정비물량 확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아시아(AirAsia)라든지 마새(MASAE)라고 말레이시아의 항공정비회사, 이스타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군수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수물량의 민수 전환도 건의를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땅한 해외파트너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가 잘이씨(JALEC)하고 충청북도가 MOU를 체결해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정비산업의 추진을 MOU 체결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KAI)쪽에서는 잘이씨(JALEC)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다리를 놔주기를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주관하에 카이(KAI)하고 잘이씨(JALEC) 간에 2013년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사업의 범위, 수요물량확보, 임율, 투자규모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이씨(JALEC)는 카이(KAI)가 민수 분야에 정비경험이 있고 또 정비에 필요한 국제적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가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정비물량이라든지 정비 전문인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봐 가지고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KAI)는 우리 충청북도에 2016년 초에 사업을 개시할 테니 조속한 부지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고 국토부에는 또 일방… 카이(KAI)가 국토부에다가 정부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700억 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카이(KAI)의 사업역량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하고 카이(KAI) 간에 부지제공시기라든지 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카이(KAI)는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경상남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2014년 9월에 충청북도하고 카이(KAI) 간에 합의사항을 보게 되면 1지구 부지개발 일정을 6개월 정도 앞당겨서 2016년 6월까지 조성을 한다, 그다음에 2016년 말까지 정비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2지구 개발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도 여러 가지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추진 주체로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와 MOU를 체결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카이(KAI)하고 잘이씨(JALEC) 간에 협상을 쭉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잘이씨(JALEC) 쪽의 사람들을 저희가 접촉할 때마다 카이(KAI)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수치, 제시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이(KAI)와 잘이씨(JALEC) 간에 협업협상이 합작협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2014년 3월에 저희가 아시아나 사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면담을 하고 그 후로도 일곱 차례에 걸친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협업방안을 모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2014년 말에 도지사님과 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장을 면담을 해서 청주공항 MRO사업의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OU체결 이후에 잘이씨(JALEC)…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잘이씨(JALEC)에 같이 가서 IR활동도 했고 또 청주공항 현지에 와서 부지의 활용방안 또 개략적인 설계도면의 작성 등 일련의 아시아나 쪽의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 3월 또 금년 초에 2월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 주총에서도 대표이사가 MRO사업의 추진의사를 주주들 앞에서 공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 베인&컴퍼니라는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서 MRO사업의 타당성을 아시아나 자체적으로 검토 의뢰를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익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사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아시아나 쪽에서 판단을 해서 좀 더 해외협력파트너를 물색하고 또 해외합작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열세 군데 정도의 해외 항공정비 전문기업과 아시아나가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면담 시에 말씀드렸듯이 해외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얘기한 것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실무선에서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MRO 사업계획서를 8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임을 언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8월 26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진행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 지사님과 금호그룹 회장 간의 면담을 포함해서 50여 차례의 고위실무급 면담을 해서 지원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이제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보공유라든지 의사소통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대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관련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신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또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비교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표하는 내용이 적었고 저희한테 의사 전달하는 것도 최소한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인&컴퍼니에 컨설팅한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높게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아시아나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군수 분야의 정비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군수 분야의 정비실태 또 민간 부문에서 군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저희가 또 Frost & Sullivan이라는 컨설팅사를 아시아나하고 접촉토록 해서 아시아나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습니다. 또 국토부에는 항공정비산업을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독려를 했고 또 아시아나가 청주공항 기반으로 MRO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달라고 건의도 수십 차례 했었습니다. 또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을 위해서 일본의 잘이씨(JALEC)하고도 같이 방문을 했었고 또 싱가포르의 시엑(SIAEC)과의 만남 또 해외IR을 통해서 유망한 협업기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아시아나가 MRO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MRO기업들하고의 어떤 상시적인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는 아시안 MRO리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아시아지역의 MRO 당면현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알려왔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될 때에 대비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국내의 항공 관련 대기업을 우리가 접촉을 해서 아시아나하고 공동협력을 하도록 미팅도 주선을 했고 또 단독으로 그 사람들의 MRO사업 추진 가능성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아시아나 간에도 상당한 정도로 합작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지원도 했었고 또 Frost & Sullivan의 컨설팅 인력을 활용해서 MRO 사업계획 작성의 어떤 주안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내 최대의 항공기업과 청주공항 MRO 협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해외 유망기업들 예를 들면 광저우에 있는 가메코(GAMECO)라고 하는 중국의 남방항공 계열의 항공정비업체, 또 터키쉬에어라인(Turkish Airline)의 항공정비 전문업체 터키쉬테크닉(Turkish Technic), 또 싱가포르의 ST에어로스페이스(ST Aerospace) 등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청주지역에 MRO 참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시아나하고의 협의 또는 여러 MRO사업 추진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이 항공정비업의 어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이 기업들은 저희가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일일이 다 접촉을 해서 향후에 투자의향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여덟 군데가 다 변함없이 에어로폴리스에 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밖에 재무적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미국의 줌월트재단이라든지 GSA Aviation과 사업협력 MOU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사족 같지만 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그간에 그러면 우리 경자청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얘기한 사항들이 실언이다, 뭐 거짓말이다, 호언장담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명드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면 카이(KAI)하고 2014년 8월 말까지 충북 투자를 위한 합의각서를 교환할 것이라는 발언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2014년 7월에 카이(KAI)의 하성용 사장하고 부지개발 계획이 나오면 사업일정을 검토해서 2014년 8월까지 MOU를 체결하자 이렇게 양쪽이 저하고 카이(KAI) 사장 간에 또 참모들을 배석한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지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사업계획서를 작년 9월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아시아나 관계자가 2015년 8월에 경자청을 방문해서 사업계획 제출을 2015년 9월 말까지 하겠다고 언급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사실은 기업이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보안을 기대합니다, 상대방에서. 우리는 그거를 빨리 오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도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고 합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상당히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상장기업이고 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경쟁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보안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관계자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좀 사실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마치 사실과 다르게 좀 이렇게 호도한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희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다섯 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단지개발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 부지가 처음부터 이게 충청북도 땅이었던 게 아닙니다.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청주공항 활주로면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MRO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지이기 때문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의 교환을 2010년 2월에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까 보고드렸던 2010년 1회 추경에 대체부지 매입비 93억여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죽 실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가 부지교환 계약을 2014년 9월에 체결하고 10월에 부지교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서울항공청입니다. MRO단지 공항개발 시행허가가 2011년 8월에 공문으로 나 가지고 MRO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해 왔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실시계획을 2014년 10월에 승인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청주시와 공동으로 에어로폴리스 개발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2014년 12월에 에어로폴리스 부지개발 예산 241억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4월에 1지구 조성공사가 착공이 됐고 2지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2지구를 가르는 충북선이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노선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지구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 2지구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에어로폴리스를 관통하는 충북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우선 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부터 시공을 하게 되면 그게 완공되는 게 아주 빠르면 2018년 말이랍니다. 그래서 2018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물리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설계용역도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의 에어로폴리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지구 예산 총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1,162억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466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확보된 466억 원 중에 집행한 예산은 228억입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 122억을 포함해서 감리·설계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0페이지 표에 보시면 집행실적이 금년 9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여섯 번째로 보고드릴 사항이 항공정비산업의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국토부가 2009년에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2015년 1월에 돌연 그거를 오픈하게 됩니다. 청주공항 이외 다른 지역도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정비 전문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시범단지가 2009년에 지정된 것과 중앙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심하게 결여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국내에서 유일한 MRO사업 주체로서의 대안이었습니다. 항공사일뿐만 아니라 자사 또는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를 두 군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항공기를 다 합치면 100대 가까운 항공정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업추진 주체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참함에 따라서 그만한 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아시아나가 여기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 전문기업을 설립해서 입주하게 되면 일부 관련 국내외 기업이 입주를 타진을 해 온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아마 우리 청주지역에서 MRO사업 관련사업을 하는데 좀 주저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아시아나가 입주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로서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기업의 유치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반기업적인 그 기업에서 봐서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충청북도에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기업들이 비단 MRO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를 문제점으로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대책으로는 국토부가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간 국토부에 대해서 카이(KAI)가 제출했다고 하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중단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청주공항 MRO단지를 공항개발계획에 의해서 충북도가 시행을 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국가산업이고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발해서 항공관련 특화된 산업단지를 육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MRO의 틈새시장 예를 들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정비수요를 말하는 겁니다마는 이런 거를 노리는 국내기업하고 또 그다음에 항공정비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이 작년 말까지는 그게 49% 이하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작년 말에 제한요건이 해제가 돼서 풀려서 100% 외국기업도 항공정비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외국기업도 단독으로 자기 책임하에 항공정비업을 우리나라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MOU를 체결한 8개 사가 입주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다른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에어로폴리스에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시아나가 상당히 섭섭하고 미운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시아나의 투자결정은 기업의 고유사항이고 또 그 기업의 자기 책임하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거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최소한의 선에서 저희가 아시아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좀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내 여러 기관단체,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MRO사업을 국토부가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시아나, 물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지분제한의 철폐, 또 항공정비 틈새시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지구에 대해서는 항공MRO라든지 항공물류, 항공관련 서비스, 부품제조, 성능평가 이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8개 기업과 MOU가 체결돼 있고 그 사람들은 투자의사를 확인을 해 줬습니다. 2지구에 대해서도 항공산업단지로 이미 거기는 저희가 항공산업을 유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항공 부품제조라든지 정비와 관련된 항공기업들을 유치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국제공항이 굉장히 활성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교통·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단지조성공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1지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해서 충북선 선로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선로변을 따른 옹벽공사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지구에 대해서는 철로이설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조성 절차가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철로이설 후에 부지개발을 추진하고 설계용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주 MRO단지 국가가 직접 개발을 하고 MRO시범단지 또는 항공관련 복합 특화산단 조성과 청주국제공항의 획기적 발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따지실 수 있겠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랐지 근본적으로 시험제도라든지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저희가 약자적인 위치, 처분을 바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아시아나가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국토부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점, 거기에 따른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보완방안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그간 준비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성실하게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모두어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하고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령까지 울려가면서 또 우리하고 유치전을 함께 벌이고 있는 경남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MRO사업 유치에 관해서 힘을 보태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에서 원하는 대로, 지사가 원하는 대로 예산 승인도 해 줬고 격려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염려스러워하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때마다 속기에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사님하고 경자청은 그저 잘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또 2014년 12월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와 2015년 1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 잘되고 있다, 카이(KAI)도 우리하고 결국은 잘될 것이다. 청주공항에 카이(KAI)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 속기내용입니다. 또 속기내용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MRO사업을 유치 못한다면 도민에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사죄하겠다” 그런데 2014년 12월 초에 우리 동료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문제없다 카이(KAI)가 우리 청주공항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카이(KAI)와 우리 경남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문제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단 불과 10여일 만에 카이(KAI)하고 경남하고 MOU를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수백억 원의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이게 지사께서 말씀하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도민들에게 정말 진심어린 사죄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책을 쏟아내는 것 보니까 진정어린 사과는 없고 책임회피,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관해서만, 후속대책에 관해서만, 출구전략에 관해서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장이고 또 MRO사업의 무한책임을 가진 지사가, 정말 MRO 이 사업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지사가 왜 무슨 이유로 불과 며칠 뒤에 일어날 경남하고 카이(KAI)하고의 MOU 체결내용도 모르고 또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예령을 알리는 또 이런 동료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거 도민도 속고 우리 의원들도 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몇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카이(KAI)와 업무협약을 하고 2년간 공식·비공식으로 업무상 우리 카이(KAI) 측하고 접촉한 횟수, 그리고 회의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시종 지사하고 하성용 사장 그전에 있었던 카이(KAI) 대표 간에 1 대 1 공식회동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또 협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아시아나하고 업무협약 이후에 아시아나하고 접촉횟수 및 회의내용, 이제 이거는 떠나갔으니까 오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을 때마다 보안이다, 기업을 해롭게 한다, 우리 충청북도에 불리하다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연시키면서 우리 도의 애를 많이 태웠는데 그때마다 우리 도의 대책, 대응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시아나 최고경영진하고 도지사의 공식회동 및 횟수, 그리고 실무진 접촉횟수, 또 그에 따른 그때그때마다 어떤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이 건에 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상헌 청장께서 오랜 시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듣다 보니까 ‘참 정말 하나도 바뀌신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사께서 고심의 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장고 끝에 역시 악수를 두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반성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남 탓이고 자기변명으로만 일관된 이런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참 우리 충청북도 MRO산업 이거 유치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겠구나, 아니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지금 경자청의 이 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든 지난 1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특위가 앞으로 MRO산업에 국한돼 가지고 특위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해서 또 조직 전반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소상히 또 면밀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차에 걸쳐서 특위가 진행될 만큼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을 할 것이고 우리 경자청에서는 자료에 한 치의 누락 또는 허위보고, 과장보고가 없게끔 성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은 자료요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상한 그런 토론은 다음 회의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세계 항공시장과 MRO산업의 경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 개괄적인 총론에 관련되어진 조사 보고가 지금 되어져 있으시다면 그 조사 보고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두 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서 항공정비산업과 관련되어진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수집이 완료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집되어진 기업들 항공정비업체들의 목록을 전부 다 주십시오. 그냥 조사하신 거 목록 다 주세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는 얼마고 사장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전부 다 줘 보십시오. 또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일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모든 공문 발수신대장의 제목과 일자를 카피해서 내십시오. 공문 발수신대장의 일련번호와 제목 그리고 접수일자 또는 발신일자와 관련되어진 목록만 주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에어로폴리스 지구와 관련되어진 사업예산 일체에 관련된 예·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가 산경위 있을 때도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잘 받아봤는데 한 십여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발주하셨잖아요. 그 용역보고서하고 용역 발주와 관련되어진 현황, 가령 얼마에 몇 월 며칠에 공모방식은 뭘로 했는지 또 그 용역 수행기관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유도 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9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져 왔는데 MRO산업과 관련되어서 국토부 또는 산자부, 지경부 여러 기관 정부부처 명칭들이 좀 바뀌어 왔는데 항공산업 또 항공정비산업과 관련되어진 정부의 발표, 정부의 발표들은 한번 다, 얼마나 수집해 놓으셨는지 그것들을 전부 다 제출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건만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기관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사안별로 정산내역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다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자청장 관용차 운행일지하고 출장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부터 현재 시점까지입니다.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14일 이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자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좀 전에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금번 특위가 MRO뿐만이 아니고 경자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번 특위는 MRO의 무산원인과 어떤 처방을 위한 특위이지 경자청 업무의 전반을 감사하듯이 하는 특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우리 앞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들의 진위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정말 일을 하신 건지 실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망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말 이것의 진위여부를 가려서 정말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대가 안 맞아서, 근본적으로 정책결정이 잘못돼서 정말 억울한 입장에서 위치에 계신 건 아닌지 그러한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너무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위원 질의에 대해서 중간에 간섭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와 관련되어진 보고자료에는 반듯이 기안을, 기안실명제를 지켜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청장의 이 보고를 받아보면서 막 뇌가 꼬일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논리가 수미가 상응하지가 않고 원인분석과 결과대책이 이율배반적입니다. 이게 어느 한 분이 작성을 하신 건지 여러 분들 거 그냥 짜깁기해 가지고 분야, 분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부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청장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읽어보셔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논리는 수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10여 페이지 정도 되어지는데 열두 페이지 정도 되어지는데 이 보고서 전담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총괄 책임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부분, 부분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다 다르시죠?

아닙니다. MRO팀에서 그 기본 초안은 작성을 했고…

MRO팀에서 기본 초안 작성하고…

작성하고 최종…

감수는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거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많이 읽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제대로 답변하세요.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제가 일례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거는 제가 아직도 시간 많으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보시자고요.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우선 문제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MRO입지 결정이 시범단지 지정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른 공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조장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거하고 항공정비시범단지와는 연관성은 있어도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 놓고 대책에 가서는 그래서 문제점이 이거 때문에 안 된다, 경쟁으로 돼서.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냥 혼자 해 보라고 줬는데, 혼자 해 보라고 줬는데 그동안 6∼7년 동안 뭐했어요? 아무 것도 안 했으니까 공모방식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이 정비물량을 보유한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었다라고 구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발굴, MRO사업자를 새로 찾기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또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관련 그런 작은 회사들조차도 주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셨고, 문제점이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기한 거하고. 스스로 항복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대책 가서는 뭐라고 적어 놓으셨느냐 하면 “시범단지 지정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이미 정부정책이 시범단지를 해 놨는데 5년, 6년 동안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육성방안도 다시 발표하고 경쟁구도를 붙여 가지고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6년, 7년 시간 줬는데 국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어진 산업인데 일하지도 않는 자치단체 때문에 이 기조를 바꿔요? 말이 되는 대책을 내셔야죠. 또 카이(KAI) 사업계획서 평가를 중단하라? 떼쓰면 다 되는 세상 아니잖아요, 요즘. 또 “청주공항 MRO단지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라” 경자청 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자청 해체하죠, 뭐 그러면. 예? MRO단지 국가가 직접 개발해야 된다면서요? 수미가 상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

위원님!

더군다나… 그동안 기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전상헌 청장 업무보고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민간기업을 얼마나 그렇게 보호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 오셨는지 비공개회의도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 충청북도의 관계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해 오셨는지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보고서와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카이(KAI) 이미 우리하고 바이바이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네 번째 4페이지에, 4페이지에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KAI는 사업수행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웠던 것으로 판단한다” 또 5페이지 가서는 “KAI의 사업역량에 대한 국토부가 불신하게 되었다” 다 카이(KAI) 탓이네요, 다 카이(KAI) 탓이야. 아시아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하고도. 그런데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카이(KAI)에 비해서는 좀 우호적으로다가 보고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도.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1년 반을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 청주 MRO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경자청장의 그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덜컥 믿었던 아시아나가 우리 충청북도의 MRO사업을 1년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나에만 목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그렇게 말이 바뀌어요, 말이. 그러면 3년, 4년 시간을 드리면, 물론 100년, 200년 드리면 비슷한 모양새라도 나겠죠. 문제는 그걸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 있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3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지구가 있어요. 바이오밸리,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3개가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반 지났잖아요. 그렇죠? 3년 반 지났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한 1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겁니다. SPC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규모·면적도 비슷합니다. 한 4∼5㎞ 떨어진 곳에 충주시가 직접 추진했었던, 그 출자방식도 똑같아요. 충주시가 출자해 가지고 SPC 만들어 가지고 메가폴리스 지금 청산절차 들어가요. 부지조성 다 끝내 놓고 땅 다 팔고, 80∼90% 다 팔아 버리고 청산절차 들어가요. 에코폴리스 지금 몇 퍼센트 나갔습니까?

위원님 그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하고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본 특위의 기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논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폴리스하고 에코폴리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중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당한 사유…

과거에 2년 동안에…

이 자체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진행 중에 간섭 좀 자제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청장의 관용차 운행일지 또 출장일지를 보자고 한 이유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에 다 있는 겁니다. 소위 일이 잘되려면 기업에서도 오너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너가 부지런해야 돼요. 직원들 어려운 곳에서 하는 것도 구석구석도 다녀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오너가 직접 스패너 잡고 볼트·너트도 조여봐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아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잘되는 기업은 오너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지금 충북 경제자유구역 벌써 지정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든지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구지정 해제해도 찍소리도 못할 지경으로다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사안, 사안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겠지만 이 보고서 내실 때 보고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기안실명 하시고요. 논리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의원님들이 도민들이 과연 이해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검토하십시오. 제가 자료 이거만이라도 제대로 잘 준비하시라고 사전 자료요구를 제가 안 했습니다. 명절도 끼고 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요구하거나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정말 논리가 배치되어지거나 정말 수미가 상응하지 않는 그러한 보고서는 정말 지양해 주시고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리 전상헌 청장님, 지난 시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게 MRO사업이 잘못돼서 특위가 구성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판단으로는. 맞죠? 청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못되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행한 상황만 이렇게 진행했는데 결국은 결렬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업이 결렬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리 도가. 사업 추진한 추진일지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이 MRO사업뿐만 아니라 집행부 질문 시 보면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그걸 어떻게 시정해서 반영해서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지, 답변해 주셔야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 방금 김학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요구에 동의하고 한두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이 우리 충북에 세 군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오송, 청주 에어로 항공정비산업단지 그리고 충주의 에코폴리스 이 사업 진행상황과 현황 상세하게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시고, 아까 MRO하고 별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MRO사업을 추진하는 게 경자청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업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개 사업 중에 하나는 원만히 진행되고, 방금 충주 에코폴리스 문제도 나왔는데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몇 달 전에 추진해 온 국제학교 설립 그 문제도 첨부해서 지금 추진현황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현황에 경비문제는 아까 다 나왔으니까, 예산 투입된 문제는 다 나왔으니까 근무인원부터 자세하게 세 군데를 분류해서 지금 현황과 추진상황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MRO단지는 이 지역이 청주에 기이 전투비행장이 있었고 또 국제공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사업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터전을 많이 뺏겼다고 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고 또 향후 MRO사업 전개에 따라 많게는 세 번째 이주를 해야 되는 도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주대책과 주민의 편의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이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8월 29일 날 아시아나항공 포기선언할 때 나와서 대응전략 혹은 출구전략으로 내놓으셨던 항공 관련 복합특화산단 항공특화산단 유치하겠다 이거를 정부에 건의하겠다 하셨던 것은 누가 이거 기안하신 겁니까? 우리 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에어로폴리스 지구 2지구가 항공산업을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지구는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도록 돼 있고 2지구는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부 토의결과 이제 청주국제공항의 여객이라든지 물동량 증가속도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4년 정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의 어떤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 관련 복합적인 산업 관점에서 단지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카이(KAI)하고 업무협약 언제 했어요?

2010년도…

우리 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카이(KAI)하고 업무협약을 우리 충청북도하고 언제 했습니까?

2010년 1월에 체결했습니다.

2010년 1월에 했죠?

예.

이 항공 관련 국가산단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맞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해 갖고 산단이, 항공 관련 산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어요?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있어요?

예.

국내 항공 관련해 가지고 항공 전용산단이라고 있어요, 사천항공에만 쓰는 전용산단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용현·종포 항공산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 좀 지원받는 곳인데, 또 항공산업 국가산단이 유치돼 있어요, 지금 사천에. 그렇죠? 지금 항공 국가산단 유치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정확한 기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가정책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지금 우리가 급급하게 내놓는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에요. 막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남에서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그 과정을 정말 면밀하게 봤어요. 걔들은 우리 충청북도의 MRO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팀이 구성돼서 살폈고요. 그래서 2011년 4월 달에, 그전에서부터 활동을 많이 했고 국토부, 산자부 다닌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4월 달에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면서 국토부하고 산자부를 다닙니다, 양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2014년 12월 달에 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햇수로 한 4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3년 1월 달에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접 건의합니다, 방문해서. 방문하면서 우리 경남에 항공산업 관련 국가산단이 오지 않으면 우리 경남은 정말 어렵다 도와달라 이런 읍소를 여섯 차례 했어요, 여섯 차례. 대통령이 승인하고 후보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 당선자가 승인하고 그래서 ’14년 12월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국가산단을 우리 청주에 가져오겠다. 이거 국토부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거다, 지금 제가 국토부에 질의 다 떠놨는데 며칠 이내로 이게 자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래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좋은데 단기간에 생각해서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민한테 일시적으로 국가산단 유치해서 MRO 살리겠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는 좋지만 지금 경상도에 항공 관련된 산단이 3개나 존재하고 우리까지 하면 4개가 가고 이렇게 되면 경남에 집중되어 있는 항공관련이 청주까지 찢어발리는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하겠느냐라는 고민은 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지금 경남에요, 경남에 국내 항공산업 총생산액의 79% 있어요, 79%. 사업체 수는 63%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항공 관련돼 갖고 근무하는 종사자는 64% 있어요, 64%. 항공기 제조산업의 집적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경남이. 이런 데하고 경쟁하려고 했으면 우리 지금 아까 김학철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우리가 카이(KAI)하고 업무협약하고 정부하고 관계를 맺고 항공관련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텅 비어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내가 한 가지만, 이게 경남일보에 연합뉴스 2015년 1월 18일 날 난 내용이에요. 홍준표 지사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국가항공산업 국가산단유치위가 국토부와 산자부를 꿀벌 제 집 드나들 듯 소통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우리 임순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는 선이 어떻게 됐든 후가 어떻게 됐든 지금 이런 정도가 됐으면 누군가 청장이나 혹은 지사가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자청에서 할 수 없다면 의회나 또 학계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서 대책을 쏟아냈으면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위가 만들어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항공정비산업 유치 및 추진상황 내용 보면 전부 변명밖에 없고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이런 보고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스러울 뿐이에요. 뭔가 사과가 있어야죠, 사과가. 포기가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낸 도는 경남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남이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지사님이 그동안 내가 못하면 도민들한테 백 번이고 열 번이고 사과하겠다 정말 석고대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과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 사과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남았느냐, 원망만 남았어요, 원망만. 카이(KAI) 원망, 아시아나 원망 그다음에 국토부 원망 뭐 산자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산단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예, 김용국…

경자청장입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사실 보고서에 사과를 넣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는 보고서로 우리가 그 추진경과라든지 그때그때 내용을 담는 거로 하고 사과는 제가 질의 답변이라든지 이럴 때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언론에도 여러 차례 표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까지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난다고 하는 거는 책임의 상당히 중한 형태를 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도민을 실망시켜 드리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도의회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타까움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돌아가는 정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질책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는데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 일을 다시 복원을 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윤홍창 위원님 말씀하신 항공관련 복합산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는 국토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때 이미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1지구가 항공정비산업, 2지구가 항공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러한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의, 당시는 지식경제부죠.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관련부처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정책추진 창구가 다른 지역은 국토부였고 이쪽은 지식경제부였지만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지정을 받은 그런 산업단지고, 특히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꼭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산업단지나 개념보다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국제공항이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항공관련 복합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이 졸속적으로 생각 없이 깊은 고려 없이 진행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이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국토부나 관련기관을 정말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고 할, 객관적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저희가 의회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전임 이언구 의장께서 국토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국토부 항공정책관 또 항공정책실장 등을 만나셔 가지고 MRO산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일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좌절돼 있는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낙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개 MOU 기업 또 추가로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른 공공기관의 MRO관련 시설 이런 것들도 계속 유치하는 활동을 벌여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합쳐봐야 15만 평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공용시설면적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입지를 완성시키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년 동안 뭐 했느냐고 하시는데 행정적인 거를 자료제출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단번에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또 의회에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번 특위의 관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위원장님께 좀 의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충주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구지정이 깊은 고려 없이 주변여건에 대한 판단 없이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지구지정 된 다음부터 공군 쪽, 국방부 쪽과 협의를 해서 그거를 마무리짓고 공군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구를 가다듬어가는 그런 단계고 또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SPC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결코 늦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카이(KAI)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청장님,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정부의 MRO사업 유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MRO사업 유치에 대해서 아시아나가 포기하고 그 후속대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는 건설적인 이런 방향들의 대책들이 조금 일찍 나왔어야 된다, 일찍. 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은 2011년도에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벌써 준비를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우리도 만약 이걸 하고 싶었다면 조금 일찍 당겨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복잡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해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분업으로 한쪽은 추진했고 한쪽은 MRO 관련 사업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 국가산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산단이 뭐 ‘아이고 어떻게 2011년 4월 달에 해 가지고 쓱싹쓱싹 정치권에서 해 가지고 유치했겠지’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벌써 2011년 4월 달에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카이(KAI)한테 정말 뒤통수 맞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공 국가산단에다가 카이(KAI), 카이(KAI)의 항공기 제조공장이 증설될 때 거기에다가 넣겠다라고 얘들 둘이 그 안에 2013년도에 벌써 약속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32개의 연구기관 넣겠다, 국책기관도 넣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야, 이 카이(KAI)가 좀 이상하다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런데 카이(KAI)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경자청에서도 문제없고 지사님은 더 문제없다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게… 그리고 제가 혹시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집행부 질문했잖아요. 국가산단 얘기했잖아요, 그때. 지사님이 속기에 나와 있어요, 관련 없다고 별로. “MRO하고 국가산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 경남의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경남 얘기입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16조 1,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조 1,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 5만 8,000여 명 고용효과, 경남 50년 이제 됐다, 경남 서부에 큰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 지각변동이 생긴다, 2024년도까지 항공산업 G7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몇몇, 이게 들어와 있는 8개의 LCC 항공 관련 이런 MRO 관련 기업들 붙들고 뭐 또 국가산단 해서 국가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명목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12시 넘기니까 추후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의표명을 했는데 이시종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깊이 하셔 가지고 사표를 반려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과정에서 또 저에게 계속해서 일을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도익에 더 부합될 것 같다, 지금 사람을 경질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같은 수준 정도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지사님 설득에 제가 지사님 설득을 수용을 해서 힘닿는 데까지 제가 다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오늘은 질의를 하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충청북도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MOU를 어디서 체결했죠? 장소.

그때 그거는 각자 아시아나 대표이사는 아시아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했고요. 우리 쪽의 서명자들, 그러니까 도지사님, 청주시장, 저는 각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회람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팩스로다가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원본을 들고 다니면서 회람을 해서…

했어요?

팩스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당일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팩스로 한 적 없습니다. 원안을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간이 없었길래 그렇게 했는가? MOU체결 그날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게 있었죠? MOU 체결할 때 충청북도 우리 의회에서 충청북도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MOU를 이렇게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MRO를 보면서 느낀 점이 진정성이 좀 없다. MRO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자청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충북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MOU체결 자체도 임박해서 정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MRO 관련해서 MOU라든가 MOA라든가 체결했던 것 그것을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MRO를 보면서 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9월 8일 날 우리 경자청장님께서 기자실에 가서 사임을 하셨죠, 사임하시겠다고. 그렇죠?

예,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예, 사의표명하셨죠? 그 이후에 12일 날 우리 지사님께서 반려를 하신다고 그랬죠. 맞죠? 그 중간에 9월 9일 날 우리가 임시회 때 MRO 이 특위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 하루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12일 날 다시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전상헌 총장을 경질할 수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꼼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9일 날 우리가 MRO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8일 날 사의를 표명하고 12일 날 다시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 경질할 수 없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청장입니다. 그런 꼼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8월 26일 날 아시아나에서 정식 공문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의표명을 했었고, 그때는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사의표명을 몇 차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자청장 경질론이 제기가 되고 해 가지고 마치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도 있고 제가 또 명쾌하게 명백히 사의표명을 하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저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실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사의표명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지사님이 처음에 제가 구두로 표현했을 때부터 12일 날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물론 그 과정에서 12일 날 지사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사실 지사님은 도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하의 흉허물을 최고 책임자로서 감당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사실 이 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저에게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경자청 직원들은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다 알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아나가 물러난 것 또 카이(KAI)가 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MRO산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업분석 결과 사업수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제반문제 또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내막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되고…

청장님! 지금 책임소재를 좀 분명히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MRO 관련해서 어쨌든 경자청의 최고 수장이신, 청장님이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 온 바로 보면 우리가 윤홍창 위원이나 김학철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던 부분같이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는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 자체도 이렇게 보면 그것을 어떤 진정성 있는 보고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에서 많이 배제가 됐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지금 MRO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귀동냥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의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MRO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파헤쳐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애초부터 이 MRO에 대한 부분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안 되면서 우리 경자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MRO 포기단계에 거의 와 있는데 이 포기된 자체를 부정을 하고 지금 다른 사업, 항공사업 별도의 다른 사업까지 연결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심각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걸 갖다가 머리 숙이고 머리를 맞대고 좀 해서 뭔가 충청북도가 MRO사업으로 인해서 실패 본 그런 부분을 새롭게 대안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경자청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쭉 하시는 부분은 계속 변명하시고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자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한 거와 같이 저는 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퇴를 하시고 깨끗하게 물러가시고 새로운 사람이 오든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 도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됐을 줄 믿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물러나는 게 깨끗하게 물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사의표명을 했고 저의 임용권자인 도지사님께서 그거를 기자회견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제 신상에 관한 문제는 이제 도지사님의 판단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맡겨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달리 이번 사태 말고 다시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얼마든지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의표명을 지금 깨끗이 물러나라 하는 말씀은 제가 저에 대한 질책 또 이번 MRO사업의 아시아나 유치 실패에 따른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께서 지난 9월 8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고 사의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9월 9일 날 우리가 임시회에서 MRO 특위를 구성한 다음에 12일 날 지사께서 모든 것은 자기가 잘못이니까 전상헌 청장님 잘못이 없다 그래서 사의를 반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꼼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지난 8일 날 사의를 표명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맞는 건데 그래 며칠 있다가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사가 이걸 다시 신임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경자청장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MRO산업에 대한 사업주체의 투자금액이 아시아나 계획은 2,000억 정도였고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3,000억 정도가 맥시멈 투자될 수 있는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의 규모로 봤을 때 MRO산업에 대한 투자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에어로폴리스 뿐만이 아니고 바이오폴리스라든지, 에코폴리스 등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나서게 되면 거기에 몇 배, 몇 십 배에 달하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MRO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실패가 규모가 그렇게 경제자유구역 전체 성적을 갖다가 좌우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보면 충북이 가장 마지막에 지정이 됐으면서도 13년 전에 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같이 지구지정 해제가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받았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1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됐지만 우리는 지구지정이 한 군데 된 데도 없고 그러한 우리 성과는 지난번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재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 때도 충분히 인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고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뒤쳐져 있다든지 낙담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MRO사업을 포함해서 항공관련 산업을 착실히 유치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잘돼서 우리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충북 100년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치면 뭐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갈 테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MOU 아까 체결을 하셨다 그랬는데 MOU 체결하실 때 원본을 가지고 아시아나는 아시아나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여기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얘기해 보세요.

경자청장입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순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각 당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시아나부터 아마 했다고 생각되는데 아시아나부터 해 가지고 와서 도지사님, 청주시장, 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2015년 1월인데 뭐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닌데 기억을, 누구 실무진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MOU 체결할 때 어떻게 했나,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 사천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남 사천에서 하고 있는 항공산업하고 항공정비산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고…

청장님, 지금 제가 그 산업단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카이(KAI)와 MOU 체결하는 현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관해서는 카이(KAI)가 그동안에 항공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남과 협력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한 거는 맞는데 항공정비산업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항공제조중심 특화단지로써 항공정비단지와는 별도 추진되며 MRO단지는 민간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시기, 입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카이(KAI)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과 항공정비산업이 별개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오래 전부터 사천에 그런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OU를 그러면 왜 돌아다니면서 받느냐,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하지 않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아나에서 요청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항공정비산업을 한번 검토를, 청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를 검토를 추진하고 그 MOU 문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그거를 공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기본방향을 정하는 선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청장님!

경남 사천이 담은 거는 항공정비산업이 아니고 항공산업에 관한 겁니다.

알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토부에서 카이(KAI)가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카이(KAI)가 MRO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KAI)가 가지고 있는 군수물량이 크죠.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민수의 물량이 큽니다. 그래서 민수와 군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입장 표명했던 내용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아직도 결론 난 것이 없는데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나 국토부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좀 곤란한 입장이었는데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카이(KAI)가 가면 경남에 유리해지고 카이(KAI)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유리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국토부에서 이 카이(KAI)가 저리로 간다 그래서 저쪽으로 완벽하게 줄 수 없다 혹은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조금 중립 의지를 확인해 줬을 뿐이지, 카이(KAI)가 저리로 가는 것이 경남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카이(KAI)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카이(KAI)하고 MRO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유리하게 될 지경인데 말하자면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의 반발을 우려해서.

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카이(KAI)가 경상남도로 가서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충북도하고 MOU의 유효기간이 다 끝난 다음이고 전혀 우리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카이(KAI)가 그때까지 경남으로 가지 않았던 거는 충북도가 주선해 준 잘이씨(JALEC)라고 하는 일본 잘(JAL) 항공사의 자회사인 정비전문업체하고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JAL)의 물량을 포함해서 잘(JAL)의 브랜드 이미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정비 관련 국제적인 인증 또 정비전문인력 또 브랜드 가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잘이씨(JALEC)를 붙들면 카이(KAI)가 항공정비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희망 때문에 계속 저희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 잘(JAL)한테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못 받게 되고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경남으로 가 가지고 기왕에 거기 본사가 있고 카이(KAI)의 본사가 있고, 카이(KAI)의 협력업체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한 거지,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정비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패착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 또 이상해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지사님한테 아시아나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라고 예측했다시피 지금 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나는 아시아나항공이 경남으로 갈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또 실무선들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카이(KAI)가 굉장히 몸통이에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카이(KAI)의 움직임이, 지사님이 2015년 1월 달에 TV에 나가셔 가지고 “벌써부터 알았다, 카이(KAI)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떠날 것을”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제 자료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있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벌써부터 갈 것을 예상했었다면 더 결사적으로 준비하고 막았어야 돼요. 카이(KAI)는, 카이(KAI)는 정말 중요한 사업 파트너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카이(KAI)에 대한 보랏빛, 또 카이(KAI)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더니 카이(KAI)가 떠나자마자 카이(KAI)에 대한 융단폭격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나 카이(KAI)는 굉장히 중요한, MRO를 추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몸통이고 본체다, 그거 놓친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최대의 실책이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2015년 1월 12일 날 경남도민과의 대화를 해요.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담백하게. “2010년도에 청주가 말이야 카이(KAI)하고 MRO 협약 맺은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니까, 들여다보니까 협약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추진내용도 없고 카이(KAI)의 사장이 하성용으로 바뀐 상태라 내가 하성용이 만나서 붙잡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 세우고 준비했어야 된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우려하고 또 예령 울려주고 걱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좀 결사적으로 매달렸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서 하는 겁니다.

답변 좀…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고 MRO 전문가가 어느 분이십니까?

전문가가 많은데, 홍성욱 팀장.

홍성욱 팀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예.

어느 분이세요? 전공이 뭐세요?

우리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홍성욱 팀장을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셨나요?

3년, 3년!

아, 3년! 지금 국내시장, 국내 MRO산업의 시장규모 최근의 시장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경자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상당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카이(KAI)라든지 아시아나가 저렇게 청주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전개를 했지만 그러나 아시아나도 별도로 정비사업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아시아나 대표이사의 얘기였고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또 카이(KAI)가 물론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업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민수 항공기의 정비사업하고를 직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용기하고 달리 민수 항공기는 국제적인 정비와 관련된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전문인력들, 장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용기 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카이(KAI)가 민수 항공기 정비를 위해서 역량이 결집돼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청주를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항공정비산업은 표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항공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고 심지어 몽골까지 가서 항공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수요들을 국내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항공산업계의 인식이고 국토부의 인식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 지금은 카이(KAI)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국토부의 검토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항공정비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산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1지구도 청주공항의 신장세에 맞게 관련 물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업종을 유치를 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완성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시아나가 사업제출 포기를 하고 그다음 날 지사께서 도민께 사과성명을 내시는 그런 대목에서도 보면 이것저것 뭐 막 집어 넣으셨어요, 막 집어 넣으셨어. 지금 1지구·2지구 다 합쳐야 14만 평 정도 되어지는 면적인데 그것도 지금 철도로 인해 가지고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5년 내에 끝날지, 부지 조성만 5년 내 끝날지 10년이 걸리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하릴없이 지금 200억, 300억, 500억에 해당되어지는 조성비로만 지금 자꾸 들어갈 그런 계속사업으로다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각 지자체에서는 5억, 10억만 국회의원이 따 와도 도의원이 따다 줘도 이거 완전 할아버지 모시듯 합니다. 각 지자체, 충북 지자체 재정여건 현실이 이런 단돈 1억, 2억이 엄청나게 소중한 재원이고 정말 가뭄 끝에 소낙비 같은 그런 재원들인데 수백억이란 돈이 거기 하릴없는 곳에 지금 묶여져 있어요. 이거 청장께서 인식하시는 바가 물론 이 경자청 사업에 MRO사업을 떠맡으신 그런 책임 있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미련이 있으시고 당연히 해 가고 싶은 뜻이 있으신 거는 충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 도지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틀려야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산업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자라고 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주공항이 최근의 이용객 숫자가, 과거의 청주공항이 뭐 민간공항으로다가 바뀌고 이런이런 과정에서 적자를 계속 보고 이용객이 적었을 때하고의 사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용객이 200만 명 돌파했죠. 돌파할 걸로 보도를 제가 봤는가요? 아마 오늘내일 앞으로 해서 아마 200만 명이 될 걸로…

금년 말까지 하면 한 220만…

250만 명은 되겠죠? 300만 명 육박할 겁니다. 그 정도로 청주공항이 지금 많이, 그 당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규모도 커졌어요. 적자를 하도 보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꺼내들었던 것이 이 MRO산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해 보자라고 하는 당시로서 생각하기에 정말 유효적절한 그런 판단이었고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 주도로 바뀐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청주공항은 정말 비교 열세여도 이런 비교 열세인 지역이 없다는 것을 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장님 아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자체 물량 체크등급 A·B등급 이하 수월한 곳은 하겠죠. 체크등급 C등급, B등급 다 해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대한항공은 정비산업에 이미 일찍이 뛰어들었던 거고 아시아나는 늦게 뛰어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야, 기왕이면 정말 우리 항공기 제조사에 힘을 좀 실어줘 가지고, 작년에 국토부가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간걸림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기억하시죠? 어느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항공과 손을 잡고 항공정비 전문업체에 컨소시엄을 맺어오면 주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엮은 거예요. 제조사 중심의 대한항… 제조사가 국내에 몇 개 있어요?

아니 제조사라고 안 되어 있고 항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항공사가 포함된 항공정비 전문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행간걸림을 제가…

항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항공제조사가 아니고.

항공제조사, 그거 문구의 염두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뜻은 카이(KAI)가 민간항공,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둘이 손 붙잡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 점에 있어 갖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9일 날 항공산업 육성방안 거기의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항공사가 MRO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입지를 협의결정하면,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맞춤식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항공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희는 사천과 수십번 같이 토의를 했었고 논쟁을 벌였었고 국토부에서도 사천하고 경남 측, 카이(KAI) 측에서는 항공사라는 것을 빼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가 법적 어떤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항공사라고 하면 ‘항공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 회사’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카이(KAI)는 항공사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항공기 그것도 군수용, 군수용 항공기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국토부에 가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해내셨어야 되잖아요. 아시아나 설득해 가지고 해내셨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KAI)가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카이(KAI)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고 좀 전에 여러 가지로 참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갖다가 표하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적인 동감입니다. 이 MRO를 왜 시작을 했는지 처음에는 일부에서, 일부 언론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아마 당초 2009년도에 이것을 시작할 때 국토부도 지정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청주공항까지 오셔 가지고 와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시고 등등 했을 때는 언론에서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미래 100년 먹거리다 등등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적어도 초기에 시작 착수자본이 5,000억 내지 1조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터키에 있는 터키닉스라는 어떤 정비회사가 있는데, 테크닉이라는 정비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8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6년에도 정부가, 터키 정부가 5억 불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저희는 저희 사정은 어떠냐 하면…

아니 본부장님, 아까 국가 주도의 항공산업 관련된 부분만, 그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초기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그 비용이야 당연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한테 해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산업육성방안 발표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원 수준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작해야 격납고 몇 동 지어주는 많아야 1,000억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민간 주도로 가는 게 옳은 것이고요, 하겠다라고 하면. 카이(KAI) 저렇게 쟁쟁거려봤자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 고작해야 몇백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지 국토부에서의 지원방안이라고 하는 거 크게 기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를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정부가 고작해야 한 1,000억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그것도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항공정비업이 항공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겁니다. 그게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지금 5,000억 내지 1조라고 하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는 경쟁력 있는 항공정비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좀 더 능동적으로 충청북도로 좀 하도록…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그 얘기. 뭐냐 하면…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도권을 잡고 민간을 참여시키더라도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이 수익이 발생하려면 아시아나의 계산에 의하면 아시아나가 저희한테 알려오면서 한 얘기가 40년 후에 수익이 실현된답니다. 그동안에는 투자비용을 다 회수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투자 시작해서 40년 후에 투자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내가 한 마디 좀 할게요. 국토부에서 1,000억 지원하는 거 맞아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내가 자꾸 경남 얘기해서 안타까운데 경남에서는 2020년까지 7,000억 대겠다는 거예요, 7,000억. 1,000억 정부에서 대고 7,000억 경남에서 대겠대요, 사천시하고 합쳐 가지고. 거기는 도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7,000억 갖다 대라면 우리 예산의 4분의 1인데 대겠어요? 대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1조 필요한데, 그거 하는데.

우리 지금 236억 예산 성립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무라시지…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치 이게 될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카이(KAI)가 떠나고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수지 따져봐 가지고 안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0년 뒤에 뭐가 나온다, 막 이러잖아요. 40년 뒤에 결과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도의 다른 학계의 용역결과가 있는데 2025년까지 4조 2,000억 원 국내시장 형성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정비시장의 규모죠, 규모.

아니아니, 이게 MRO 그러니까 민수와 군수 포함해 갖고 지금은 2조 8,000인데 앞으로 2025년도까지 한 4조 2,000 갈 거 같다.

이게 항공정비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그렇지, 민수·군수 합쳐 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요 우리보다 훨씬 도세도 세지만 예산도 좀 훨씬 좋아요, 예산 상황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산단 그거 만들어내는데 얘들이 436만 ㎡ 위에다가 7,600억 넣었어요, 7,600억. 예산을 7,600억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7,785억이네요, 7,785억 원. 2020년도에, 2020년도 계획이. 물론 미뤄질 수도 있어요. 2020년도에 항공산업 G7으로 성장시키겠다 아시아나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항공산단…

아시아나 포함해서요?

얘들이 아시아나랑 접촉하면서 민수물량 합쳐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얘들이 갖고 있어요. 내가 점심 먹으면서 얘들이 실실실 얘기를 하더라고 소주도 한 잔 먹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아시아나 이상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해 갖고 올 연말에 이상하게 아시아나가 또 저리로 갔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러면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뭐라 할 거예요. ‘아, 아시아나 말이야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어서. 걔들이 꿈에 젖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얘들이 2011년도부터 항공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얘들이 항공산단 조성해 가지고 MRO 거기에 카이(KAI)의 증설공장도 갖다 놓고 또 33개의 MRO 관련돼 있는 사업체도 항공산단에다가 갖다 놓고 국책기관, 연구기관 갖다 놓고 거기를 일단 허브화해 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MRO사업을 성장시키겠다 원 플러스 원 엮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산유발효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를 16조 1,000억 본답니다, 16조 1,000억. 그리고 부가가치효과를 한 4조 1,000 본대요, 4조 1,000. 그리고 5만 8,000명 고용유발효과 보이겠다, 그렇게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한테 지금 자료를 막 이렇게 내시잖아요. 내시는데 국가산단 하겠다, 청주공항 활성화하겠다, 국가가 직접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갖고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일반산단 또 끌어내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이거 또 패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의회도 같이. 의회가 2014년 7월 달, 8월 달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얘기했습니까? 예산 못 주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때 청장님이 설득했잖아요, 의회. 언론도 동원되고 해 가지고 왜 먹거리산업 막느냐 해서 도의회에서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MOA 각서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 죄가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렇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책임으로 돌아올 일이에요.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5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도의원으로 살아 돌아와 가지고 그때 청장님이 얘기했던 것 우리 여기 MRO단지 또 청주공항 활성화 국가산단 다 어디 갔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신중을. 그래 제 얘기는 뭐냐? 학계에서 몇 명… 학계에서 MRO 전문가 전국에서 뽑아서 몇 명, 도의회에서 MRO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정말 걱정하는 의원 몇 명, 경자청에서 몇 명, 경자청이 또 중심이 돼서 섞어서 거버넌스 구성해서 함께 책임지자 이거예요, 함께. 지금 이거 당장 이시종 지사님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8월 27일 날 발표했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지나 한번, 지금 김학철 위원님 얘기하는 것 나는 하나도 틀렸다고 안 봐요. 우리 충청북도의 도세로 과연 1조 원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애초 처음부터 2010년도 카이(KAI)하고 MOU 체결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가에서 1,000억 주고 우리가 대야 될 돈이 너무 크고 그랬으면 그때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것을 내용을 알았다면 정부에다 호되게 한번 대들고 포기했어야 된다. 다른 사업 했으면 됐지 이거 갖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발목 잡혀있을 때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우리하고 경쟁했으니까 거기를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투자여력, 도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 이미 상당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그런 경남도가 도세가 세고 그렇게 대규모 단지를 지정을 하고 많은 돈과 많은 기업이 집적돼 있는 경상남도하고 우리 청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항 하나 있고 그 옆에 LG상사가 헬기 정비하는 조그만 시설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그렇게 여건이 불비한 데서 우리가 같이 경쟁해서 항공기 대수를 8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를 청주를 기반해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MOU도 체결을 하고 관계를…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다음에 그런 도세가 약한 것은 이제 주어진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땅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하려고 했던 것은 2.5베이 정도 규모의 항공정비창을 가지고 중형항공기, 그러니까 보잉(Boeing)으로 치면 한 737기 정도를 2대, 작게는 2대 내지 3대를 정비하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부지입니다.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항공A지구라고 하는 데가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300m 동안에는 아무것도 「항공법」상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시설물은 일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격해서 1m씩 뒤로 가면서 7m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의 설명 청취) 7m 가면서 층고를 1m씩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항공기를 예를 들어서 A380이나 747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높이가 한 37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이 6,00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그래서 F급 항공기를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형항공기 수준을 2대 정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유치활동을 벌였던 거고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다고 하면 2,000억 맥시멈 한 3,00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 대고 도에서 땅을 제공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규모의 항공정비업은 저희가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무슨 몇 조 단위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무슨 항공 MRO단지를 조성할 그런 개재도 아니었고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남하고의 비교하는 문제는 또 많은 문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항공정비업이 있고, 항공산업과 혼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혼돈을 해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리를 좀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청장님이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것은 수차례 그동안 저하고도 대화 나누실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경자청에서 MRO와 관련돼서 그동안 몇 차례 정도 발표를 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올해만 몇 번 하셨어요? 결재 몇 번 하신 것 같으세요, MRO와 관련돼서?

MRO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몇 번인지 기억나는 게 지금 없습니다.

홍보파트의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팀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자청 개청 이후에 대언론 보도자료 그거는 이메일로 저한테 주세요, 그냥 이메일로. 종이 아까우니까 이메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일체의 것들은. 지금 제가 청주공항 중심의 MRO산업의 국가규모의 국가주도의 MRO산업에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어느 정도 일면 수긍을 하시는 답변을 하셨기도 한데 작년 또 재작년에 상임위로부터 또는 예결위로부터 예산을 신청을 하시면서 그때도 제가 비슷한 뉘앙스의 논리로서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청장께서는 당장에 이거 눈앞에 불 떨어진 것처럼 초미지급(焦眉之急)한 그런 경우를 설명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의 어떤 기대치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시거나 확대하셔 가지고 예산은 일단 따고 보자라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결과를 책임지셔야죠, 결과를. 지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될 때도 그러셨고 또 이 MRO사업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나 또 동료 위원님이나 또 대언론에서 브리핑하실 때나 예산을 따실 때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본인 입으로 하신 얘기예요, 본인 입으로. 이제 와서 청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점점점 급기야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단계까지 지금 오셨어요. 그럼 당장 이 사업 포기하셔야죠. 이와 관련돼서 예산 지금 세워놓은 것들 전부 단 한 푼도 더 이상 집행하지 말고 다 반납하셔야죠. 본부장님 왜 웃으십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산 반납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지구의 예산은 총 확보예산이 330억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236억을 확보해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성토공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중지시켰어요, 안 중지시켰어요?

지금 중지시켜 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11월, 12월 또 예결위도 있고 할 테지만 이 특위와 같이 상임위하고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전면 보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또 아까 본 위원도 잠깐 법령에 대해서 몰랐던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공항 활주로 반경 몇 미터 안에서는 일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항공법」과 관련된 건가요?

예, 「항공법」상 공항 활주로 중앙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시설물을 둘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에어로폴리스…

그럼 우리 1지구 우리 도하고 교환 매각을 통해 가지고 군유지 지금 1지구 부지를 샀을 때 그게 지금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활주로 중앙선에서부터.

삼백 한 이십미터?

320m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설물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또 뒤로 갈수록 7m당 1m씩 높일 수 있어요. 7m당 1m씩.

그런데 아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0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왜 하신 거죠, 뭐에 근거해서? 그걸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봐 주시겠어요? 지금 격납고라든가 정비고를 1지구에 가장 공항 활주로에서 최근접 면적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지을 수도 없는 땅을 지금 샀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교환부지에 협약을 했을 때에…

마이크 켜고 하세요.

2009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부지교환 협의를 했고 해서 나중에 면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아시아나하고 같이 검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9년, 2010년에 국방부하고 교환매각을 통해서 우리 도유지하고 서로 주고 바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고 바꾼 것까지는 2010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성토공사비로다가 200억 예산을 따갈 당시에는 몇 년에 따갔죠?

그거는 공사는 2015년도 4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타내셔 가지고…

236억 확보해 가지고…

그렇죠. 236억 가지고서 2015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토공사, 가용할 수 없는 땅에다가 대고 지금 성토공사 한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주로 중심선에서 300m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20m 정도의 이격이 있습니다. 이격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활주로 중심선 300m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7m를 이격할 때부터 1m씩 어떤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내일 현장 가서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지 선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부분의 법령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내일 현장에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