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28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에서 20% 이하를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둘째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라도 관광숙박시설의 증․개축은 허용하고자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준공된 시설은 증축․개축하거나 관광숙박시설 외에 숙박시설로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셋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입니다. 야영장 시설은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야영장 시설을 설치 허용하고, 하수 등 처리시설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하수 등 처리시설을 설치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적 용도지역 내에서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발전시설 중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용만 최소한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으로 먼저 자연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허용,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창고시설을 300㎡ 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용,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허용, 장례식장은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변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입니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추가로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허용, 1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창고시설을 300㎡ 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용, 장례식장은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3번, 의안전문은 5〜8쪽에 첨부 돼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9〜17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천참여연대에서 개발이익이 경관을 지키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수정 가결되었는데, 내용은 부칙에 허가 등의 경과조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참고자료로 제천시경관지구 현황이 34〜35쪽에, 수변․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제한 개정 타지자체 비교표가 36〜3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완 설명드릴 것은 참고자료 34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 경관지구는 수변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수변경관지구는 청풍호 유지경계선에서 약 200m 39.3㎡가 지정돼 있고, 자연경관지구는 명암계곡 등 주요하천 계곡에서부터 약 50m 구역으로 12개소 2.4㎡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비교표입니다. 수변경관지구는 주로 1․2종근생시설 위주로 규제완화했으며, 자연경관지구는 인근 충주와 원주시와 유사하게 2종근생시설 위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28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그 이전에 규제완화와 같이 곁들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천시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설명이 사실 부족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5년도 많은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아마 경관지구 안에는 개정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도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돼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어때요? 규제를?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수변경관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분돼 있습니다.

수변경관지구 내에서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천에 청풍호 주변에 수변경관지구를 만들어서 왜 이 집을 짓고 하는데 규제를 줘야하는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참고로 아마 2009년 당시에는 우리 시에 경관형성 조례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게 다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요.

예,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것 폐지했을 때 그 당시 수변경관지구 이 지구 자체를 왜 수변에서 200m라고 해서 건축물을 못 짓습니까? 양평이나 다른 지자체 가보면 바로 수변 옆에 오․폐수처리장 시설만 갖추면 건축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천도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줘야죠. 왜 굳이 수변경관지구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받느냐고요. 청풍호로 인해서 제천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규제완화정책을 하려면 화끈하게 다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천에서 규제가 너무, 이것 지금 완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설정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수변경관지구가 있어서 아무것도 행위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 짓는 것 외에는 안 됐잖아요.

제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었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수변경관지구가 됐든, 자연경관지구가 됐든 규제를 완화시켜서 건축물이라든가 들어와서 환경오염이 안 되면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