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735-17번지 외 한 필지, 증축규모는 연면적 600.7㎡, 사업비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복지관을 증축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해피키즈플라자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880번지, 토지면적 2,400.4㎡, 건축규모는 연면적 1,980㎡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8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차시설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가재울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능동 197-1번지 가능역사 하부공간에 연면적 1,740㎡, 사업비 19억 원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가능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불균형 해소, 저소득층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9월 8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개관한 이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연 16만 5,0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어 휴게공간과 프로그램 공간 부족문제가 발생하여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상3층 규모의 별도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우리 시에서 겪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증축공사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 건축물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개인건물 3개 층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료로 매년 6,0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보육 공간 및 놀이 공간 등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워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민락2택지개발지구 보육지원시설 부지에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용지는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개발된 부지로 금년 말까지 매입 시 조성원가에 계약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토지매입의 당위성은 인정되므로 향후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재울 도서관 건립은 가능역사 하부공간에 가설건축물 2층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가능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시설 하부공간에 건축이 가능한지, 방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가능동 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17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준공 및 개관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입니다. 추진일정 이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상은 문제가 없고요. 현재 관련부서나 관련기관단체와 다 협의한 결과 거의 외생변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도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맺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지점용계약만 우선 맺으려고 오늘, 내일 중으로 철도청을 다시 방문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요.

그러면 역사 주변 환경도 똑같이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연결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개선은 별도로 먼저 시작을 하나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단 저는 도서관에 있어서 검토된 사항이고 사실 청소과에서는 위쪽으로 가능역사 상당 부분 북쪽이더라고요. 위치가. 그 부분도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 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이런 담당은 누가 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지역주민들이 그쪽 앞에 항상 노숙자들이 문제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에게 들어가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준비해서 무언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만 해서 할 수도 없다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건축이 가능하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안에, 그런 여러 제반 여건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오셔서 상가번영회 식구들과 같이 설명회도 하고 조감도도 다 보셨어요. 공공도서관이 3월부터 8월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가면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요. 저번에 한번은 상가에서 불법으로 나온 건물양식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비를 해서 상가식구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걸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건 언제 개선이 되냐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요.

아마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공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공원녹지과 갈 수가 없잖아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같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쪽으로 갈 거니까 아마 지역의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방안도 저희가 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맞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일 하는 게 같이 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께 그쪽 지역구 위원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가 의정부2동을 지난 봄에 한번 갔었어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이걸 존치하고 민락동에 있는 걸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는 이건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여기를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의정부2동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민락동에 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과장 고무중입니다. 현재 의정부2동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좁고 또 이용자 주차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새로 건립을 하면 전부 이전해서 하되, 다만 현재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장난감 대여 기능은 그대로 이쪽 동부지역 쪽에 부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하든가 향후에 장난감 대여기능만큼 이쪽에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난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서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른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안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육아지원센터가 답답하고 비좁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에 그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권역별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치 가능하면, 왜냐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거나 하면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존치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좋은 곳을 해서 그쪽에도 유사한 기능을, 장난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갑자기 없어지면 주민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존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락2택지에 부지매입이 그쪽이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되어서 차후에 만약에 육아종합시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외 용도에 부합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기존에 계획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드시 그쪽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복합적으로 건축을 한다거나 시설을 들여가면 모를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위치적으로나 예산 대비 인구증가를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꼭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치가 높거든요. 반드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아까 장난감 대여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 전체로 봤을 때 두 군데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가든가 아니면 사실 제 욕심으로는 동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역별로라도 향후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기능만 살릴 것이냐. 큰 흐름은 새로운 시설이 건립 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메인 센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연간 7만명이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분들의 욕구를 할 것인지를 나중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새로 보강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복지허브화를 하면 4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취약 권역별로 한 개 정도의 장난감 대여은행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처음에 사업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하얼빈 도리소학교는 무엇이며 어떤 공연을 하는지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 도리소 학교 같은 경우에 역사가 107년이나 된, 안중근 의사께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공연도 지금 1997년, 2006년에 와서 공연도 했고 국제청소년예술축제도 참가를 했고 그래서 상징성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무래도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낯설다고 느껴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소학교 학생들이 하는 공연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객층을 어떻게 예상하고, 또 어떻게 홍보해서 성공적으로 치르실 예정인지 그런 계획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우선 행복소식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소식지에 우선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요. SNS나 이런 데를 통하고 또한 교육청과 각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공연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눈높이가 맞는, 실제로 공연하고 있는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봤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 타깃을 잘 맞추셔서 이왕 치르시는 행사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리소학교 예술단에 대해서 저희에게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소요 예산을 보면 항공료가 35만원씩 42명이서 1,470만원 계상되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8박 9일 동안 공연을 양평, 수원, 의정부에서 한다고 봐요. 처음으로 올라온 일이고 해서 이걸 타 초청 도시와 분할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부내역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3,000만원 정도의 행사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걸 3개 시로 나눠서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애당초에는 예산을 5,000만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시군이 4개 시군이었지만 원래는 강원도청하고 몇 군데를 더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4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분배를 했었습니다.

분배한 금액이 지금 3,000만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5,000만원을 가져왔었는데 저희가 시군 간 협의를 해서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양평, 수원 같은 곳이랑 협력을 해보셨나요. 날짜도 정해져 있고 29일부터 입국해서 10월 7일에 출국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것 정말 저희들도 생소하지만 너무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문제나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일단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확인 좀 해보고 정리를 잘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타 시군들이랑 8박 9일 동안 같이 해서 날짜도 정해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 주셔서 적은 돈이라도 한번 시작하면 나중에라도 이 예산에 올 수 있는 그런 공연단 같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에서도 다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좋은 사업이고 잘 하시고 예산에도 걸맞게, 우리시에 잘 맞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리소학교하고 안중근 의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는 1909년 4월에 학교가 개교 되었습니다. 그때 개교 되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직전에 3일전에 여기 가서 3일 동안을 거기서 거사를 나눴다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조선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요.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국내에도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안중근에 대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군요.

저희는 잘 몰랐었는데 중국 하얼빈에서는 좀 알려진 학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주차구역만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되어있나요?

주차구역만요.

제가 자금동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휠체어 전용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들이라 비가 오거나 하면 임시방편으로 무엇을 깔아두시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걸어서 올라가도 미끄러져서요. 그것도 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하셔서 예산이 빠듯합니다만 그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짜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었지만 그런 말씀드리고요.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하고요. 규격이 약간 미달 되어서요.

네. 폭이 좁습니다.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면서 간격을 조금 넓혀서 한쪽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왕에 이걸 언젠가는 말씀드려야지 마음먹고 있었던 건데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가 두 개 동이 공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 각 동 화장실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분이 ‘화장실 못 가겠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을 봤어요. 아마 지금 주민센터가 비좁기 때문에 당장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므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개선방향을 잡아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하는 동주민센터는 처음부터 장애인 분들, 노인분들, 여성분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녹아드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청사신축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고 오늘도 장애인편의시설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 없이도 해야 될 부분이 중앙부서의 평가항목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중요한 평가지표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의무적으로 그걸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유념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꽃길 가꾸기를 가 선거구에 코스모스길 경전철 밑에 뿌려서 풀을 다 걷어내서 뿌렸거든요. 7월 말 정도에 뿌리고 명절 전에 일제청소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경전철 밑에 코스모스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뿌릴 때 생활체전할 때 입석마을 체육관 올라가다 보면 미군 담장 쪽으로 작은 코스모스 좋은 품종이라 해서 너무 예뻤거든요. 그걸 기대를 했는데 경전철 밑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을 안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살수차가 물을 다 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안 심느니만 못하더라고요.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생활체전 할 때 올라가는 미군부대 담장이 코스모스가 정말 예뻤어요. 별안간 추워서 서리를 맞는 바람에 그게 다 죽었거든요. 올해는 거기다 아무 것도 실시를 안 해서 정말 미워요. 아까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모든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길이고 체육시설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된다면 다음 기회에 국화라든가 서리를 맞아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경전철 밑에 왜 코스모스가 왜 못 자라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기초 땅심이 약하다. 그야말로 모래땅에 심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전에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심어놔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에서는 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 기반을 해 놓고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풀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내고 먼지도 엄청 많았는데 기대를 했어요. 내심 8월 중순 되면 피겠다. 제가 꽃씨를 조금 얻어 와서 심어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만큼만 자라고 안 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많은 공원에 살수차가 물을 뿌리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멋진 코스모스길 보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 너무 반갑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의정부시 전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특히 가 지역구에 계시는 동장님들 너무 반갑고 새롭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전에 전체 청결운동을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추석 전에 귀성길 오신 분들이나 가신 분들이 굉장히 지역주민들께서 깨끗한 우리 의정부시를 보시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기본적인 현안,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엘리베이터도 신곡2동에 설치가 되어서 무척 좋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책임동을 두개 동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현재 복지허브 관련해서 행정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기본적인 기능. 사실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센터 안에 같이 현존했을 때 시너지들이 굉장히 발휘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편의시설들을 본인들이 직접 누릴 수 있고, 행정의 어려운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민센터의 기능보다는 행정의 기능에 더 치우치는 게 보여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하지만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나아갔을 때 예산의 낭비도 줄일 겸 신축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 이상의 시에 구청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걸맞은 시스템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증축하고 넓히고 주차장도 좁은데 다른 센터로 옮겨지고 그러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조금 더 행정과 주민의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미래비전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꽃길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걱정되는 게 저도 작년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꽃을 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양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심은 거예요. 어떤 곳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다 죽더라고요. 공원녹지과나 협의를 해서 토양과 어떤 종류의 꽃을 심었을 때 조금 더 시민들이 보기 좋게 꽃길을 조성하는 여러 단체장님들이 공이 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꽃길이 오히려 꽃이 아니라 죽어가는 꽃이나 아니면 죽어있는 나무를 보면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겠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건 전희길 동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워낙 잘 아시고 계시지만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셔서 정말 예쁜 꽃길이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존예산액 185억 5,877만 7,000원보다 152억 536만 5,000원이 증액된 337억 6,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국제협약에 9,000만원, 내부거래지출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에 151억 2,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영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액은 6,925만 7,000원이 증액된 267억 8,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인력채용에 공무원증 제작에 20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낙찰차액 삭감액 513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6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3,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상시학습체계 운영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5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3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900만원을 계상하고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재원변경으로 시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협력사업 연구용역비에 9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에 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7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당부랄지 이런 내용이라서 조금 망설였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미친선 월례회라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 꾸준히 잘 하고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초대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가족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100주년 기념사업이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미 협력관계를 계속 해야 하고 이왕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여서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체계를 꾸준히 잘 이끌어가려면 이런 사업도 의정부시가 주도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인께 용역을 맡기시면 아무래도 건설적이고 제3자적 입장의 좋은 아이디어들도 물론 나오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꾸준히 협력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함께 반영하면 조금 더 의정부시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가능하시면, 꼭 그분들 의견을 100% 따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사전설명 들으셨겠지만 이게 내년에 미2사단 100주년 기념. 이 의미는 저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날 수 있거든요. 미2사단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 온. 그래서 저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0주년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까지 초청할 그런 생각까지. 대통령이 오는 행사니까 국비 따라오는 건 기본일 거고요. 경기도에도 주한미군 관련 부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도비 몇 억 받아오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크게, 10억 정도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CRC내에서 대통령 내에서 일부 하고 그 이후를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시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아무리 저희가 구상을 해봐도 안 나와서 전문기관에 행사하는 기관을 용역하려고 하고요. 너무 좋으신 말씀은 관련되는 단체 같은 데에서 자문 받아보는 건 기본적으로 하면서 골격을 크게 잡아볼 거고요. 용역결과보고도 자세한 사항이 될 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예산반영도 필요하니까요. 이 의미를 굉장히 저희가 크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100주년 의미. 미2사단이 우리나라 안보에 기여했던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대통령까지 모시고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의정부가 크게 전국적으로 부각되는 의미를 담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들었을 때 스케일이 큰 것에 놀랐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연히도 두 분 국회의원께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인 집행부의 몇몇 분들과 관계자들 몇몇 분들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부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시민과의 소통이 어울림을 통해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을 보실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오더를 주느냐에 따라 용역보고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미친선 교류 협의회와의 소통을 꼭 하셔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안을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건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디자인 정책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경관 위원회 참석 수당 196만원을 증액계상 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택 재개발 사업 등 경관위원회 심의안건이 당초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함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당을 증액 하고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보통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곡중학교가 권재형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지역구인데 굉장히 이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요. 이게 100% 시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행시켜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발곡중학교 잔디를 여러 번 밟아봤고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참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요즘 추세가 교육청에서 인조잔디를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나 축구부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말에는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 만큼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셨던 부분, 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비가 사실 5억 들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에 동암중학교도 발암물질 때문에 교체사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100%로요. 발곡하고 동암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의정부시에 여기 학교 말고 또 해야 할 곳이 있나요?

2010년 이전에 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7, 8개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고도 마찬가지이고 호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다 2010년 이전에 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조사를 전부 했었는데 문제가 있던 것은 동암중학교만 나와서 거기에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에 올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면서.

내구연한을 보면 보통 7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 안에 거의 걷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가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걷어내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아마 방침을 그렇게 간 것 같고요. 발곡중학교는 워낙 민원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거긴 다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영석고등학교가 사실은 천연인조잔디로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는 인조잔디로 하면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연인조잔디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뛰고 노는 곳이니까 지원 사업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업체선정 잘 하셔서 문제없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작년에 동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이 매칭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에서 시비 100%보다는 매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상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안 9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6년 총 예산액은 8억 69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7억 9,483만 1,000원보다 1,2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 사업에 1,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 중 도로명 주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만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흥선동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가능1동 구청사가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흥선동주민센터가 지하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1층은 올라가고 있는데 공정률 23%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 가능1동주민센터 매각 건이 참 어려웠습니다. 입찰 공고를 5차까지 시행을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15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11월 8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잘 매각정리가 되었습니다.

흥선동주민센터 안에 가능2동하고 가능3동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능2동에 대한 리모델링도 있어요. 궁금한 점은 가능2동을 리모델링해서 신청사 들어갈 때까지 쓰시려고 하잖아요. 가능2동이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가능2동이 복지허브화가 되어서 2개 팀이 신설이 되어서요. 말씀주신대로 흥선동으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민원상담실로 쓰는 공간을 1개 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층 내에서 2개 팀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꿀 예정입니다.

별도로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2개 팀이 신설이 되는 데요. 1개 팀은 사무실 내에 하고 또 1개 팀이 지금 현재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입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담실이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하고 1개 팀을 사무소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억 원씩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가능2동은 그 정도는 필요치 않은 상태에요.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흥선동으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여야 하고 여의치 않게 가능2동 구청사가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걸 꼼꼼히 챙겨보시고 회계과 담당하시는 과정님으로서 살림살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4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조를 받기도 하고 한창 각광 받는 그린비즈니스 사업도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발맞춰 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권역별로 한 대씩 보급을 하면 충전 인프라도 그 권역별로 한 대씩 설치가 되는 거죠? 장암·신곡권역에 하나, 의정·녹양권역에 하나씩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 있는 중심동 장암·신곡권역, 의정부1·3동·가능·녹양권역에 설치를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대를 위해서 충전도 설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시작하는 측면에서 약간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 부분도 있고 해서 지자체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서둘러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택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굉장히 발 벗고 나서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충청도라든지 파주라든지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만큼 이게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확산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본청에도 도입을 하시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복지허브화 사업 이것 하나로 한 개만 단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향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의 시작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건 이런 기종을 구입하기로 하고 있고요. 두 대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이 중심동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특성상 완전하게 충전되는 데 9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나 처음에는 불편하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의정부도 친환경에너지사업에서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이 말씀하신 흥선동 부분과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곡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열심히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경제국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책임동이나 복지허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행정적인 부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동 행정의 이동,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자꾸 변경이 생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본래의 기능. 아까 김인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의 기능은 집행부의 업무는 물론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과의 소통, 한 곳의 공간에서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의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과장님,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앞을 더 내다보시고 당장의 약간의 불편함은 책임동과 복지허브를 시행할 때 알고 있었던 그런 불편함 들이잖아요. 그걸 고려 하셔서 신축을 한다거나 조금 더 미래 비전적인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전기 자동차도 단편적으로는 동의 복지허브를 위해서 친환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뿐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는 이어지는 추세, 흐름에 저희가 발맞추어 가야 된다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확장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청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미리 불편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감지하셔서 앞으로 10년 이상의 제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도비, 시비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 되었던 사업이에요. 원래 있던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새롭게 구상된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900만원은 1차 사업인 유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누수배관 보수라든가 순간온수기 구입, 화장실 비데구입 설치를 해서 저희가 900만원을 세웠고요. 추후에 저희가 또 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의 7개 업체가 경기도에 직접 추가사업, 2차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비를 30%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받은 게 용현산업단지 내 기업인협의회에서 단지 내 보행로 정비공사로 도비 600만원을 받았고요. 신영섬유 외 6개 업체에서 도비신청해서 4억 5,3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을 때는 시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부담을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 40%는 신청하신 기업에서 자부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궁금했어요. 본예산 세우실 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렇다면 용현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판단이 되네요. 설명 내용상.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해드려야 될 부분을 자구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소규모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구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 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이나 추후 예산 세우실 때 이런 소규모기업환경을 자구노력을 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도움도 드리고, 이러한 도비나 국비를 따오실 수 있도록 협조나 안내나 교육이나 지도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신경을 써 주셔서 송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인 사업은 8월에 경기도에서 실태 현장을 나와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말에 도비지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직원휴게실 증설하고 직업 환경개선 화장실 개보수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 매해 올라오고 있어요. 지하에 음식 백화점을 전기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345개 점포를 해준다고 했는데 1층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지하상가하고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을 해서 점검을 일제 516개 점포를 했고요. 제일시장은 2014년도에 552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지하, 1,2층 다요?

네. 점포에 대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552개. 제일시장이 전체 점포가 노상 판매를 제외하고 점포를 갖고 있는 게 324개 입니다. 의정부시장이 21개고요. 그래서 총 345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다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데 여기가 자부담 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시내에서 전통시장이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고 위에 주차장 이용하는데 북쪽으로도 다시 나올 수 있게 다 되어있거든요. 이런 걸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항간에 제일시장, 의정부시장이라 해서 옆에 자그마한 상가들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전통시장을 너무 많이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도 보통 1년에 한번씩 다해드려도 좋지만 안전진단이 참 잘됐다고 보지만 옆에 상가도 같은 상인이니까.

전통시장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간에 말이 많은 거예요. 전통시장 가나다라에서 옆에 벗어나면 주차시설도 옆에 공유하고 있어요. 과일 상가는. 그쪽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진입로가 나와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과일을 사는데 주차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됩니까?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게 되는 데 자신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가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거 보면 전에는 2만원인가 4만원씩 갔는데 지금은 5만 7,900원씩 해서 가고 있어요. 자부담 전혀 없이요.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22쪽에 보시면 예산이 올라온 게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회의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는 급여하고 퇴직적립금을 그동안 적립을 못했습니다. 퇴직적립금 375만원하고 4대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38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회의비인데 각종 상권활성화재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요?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건 14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다 상가 쪽 분들이시죠?

상가 쪽도 있고요. 저희도 의원님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상권이 제일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야채시장, 의정부시장, 중앙상가, 로데오거리.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로데오 거리 해서 14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의원님들은 이런 회의비에 안 나가는데. 안 나가시는 거 알잖아요. 열 네 분 빼고 나머지가 몇 분인가. 전에 한번 자료로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동안에 안전점검 사업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현안 사항이 있잖아요. 2014,년, 2015년. 현재 2016년까지 해서 어디, 어디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해요. 제가 그 지역을 나가다 보면 동네는 제 지역구지만 사시는 곳은 다 각자 달라요. 어떤 불만도 있고 자세한 것도 알고자 하고 이번에 저희가 중추절이 되어서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의원님들 보고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과일쪽 분들, 진입로가 잘 되어서 좋다.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못 본다. 또 십자로 앞에 보면 커피점이 하나 생겼어요. 아시죠? 제일시장 안에 보면 십자로 해서 어르신들 원형에서 모시고 바로 생선가게 위에 닭집 바로 위에 조그마한 커피숍이 생겼어요.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누가 운영하고 계시며 그런 자료요청 간단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쪽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의정부시장 외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중앙상가, 로데오 거리, 녹색거리,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행복로, 지하상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9억 8,469만 1,000원보다 6,231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4,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용예술 경연대회 보조금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방사능 검사지원 및 위원회 운영비 1,9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87억 1,612만 5,000원보다 2억 2,185만원이 증액된 389억 3,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폐기물 분야에서 심사수당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분야의 도시환경 가스배관 설치비 시설비를 1,1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분야로서 민간위탁금 중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분야로써 연구 용역비 519만원과 민간위탁금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분야에서 기금전출금 8,905만 9,000원을, 반환금 기타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