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김일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276억 4,113만 3,000원 대비 10.3% 증액된 304억 8,3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규모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45억 6,929만 9,000원 대비 13.4% 증액된 165억 2,132만 9,000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30억 7,183만 4,000원 대비 6.8% 증액된 139억 6,2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4억 9,843만 6,000원 대비 9.3% 증액된 1,316억 5,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28억 5,730만 3,000원 보다 9% 증액된 1,011억 7,373만 9,000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276억 4,113만 3,000원 보다 10.3% 증액된 304억 8,3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의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각 부서별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기정예산 225억 1,461만 2,000원 보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9,527만 9,000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환경 확립에 3억 33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1.8% 증액된 총 4억 1,1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96억 1,508만 4,000원 보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12억 4,214만원, 하천정비사업 11억 5,9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27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25.2% 증액된 24억 1,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461억 6,847만 7,000원 보다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 28억 3,490만 3,000원, 지방도로 미불용지보상 10억 원, 시 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 16억 7,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11.9% 증액된 55억 6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예산 139억 5,180만 6,000원 보다 위반차량 관리에 3,002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8,7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9억 5,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과는 기정예산 130억 7,183만 4,000원 보다 경전철 건설 및 운영 지원에 8억 9,0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의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2016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기정예산 225억 1,461만 2,000원 대비 4억 1,15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229억 2,616만 4,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운영관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설치 472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간이정보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 감액계상 하였고,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확립을 위하여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 2,720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9,765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7,851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시책추진 자문구성에 따른 자문수당 540만원, 보고자료 및 회의 자료에 필요한 제본기 구입비 65만원, 의정부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관료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주유시설 설치비용 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에서도 근무하셨고 호원2동장님으로도 근무하시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늘 직원들과 소통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항상 직원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격무부서고,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근무자가 있는지 어려운 직원들이 있는지도 살펴 주시고요. 인사정책에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두루두루 업무를 하면서 저도 도시건설 파트 쪽에 처음 왔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도 처음이시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구구회위원
특히 안전교통건설국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고충이 많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 주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예산안 170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요. 목적이 등하교 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속도를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의정부시에 하는 시설이 최신식 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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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라든가는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교통시설물(속도표시정비, 보행자울타리, 탄선포장, 미끄럼방지 등)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바닥에서 소리가 나요. 터널 같은데요. 막 달리가다도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예산이 저상버스 운영비만 도비고, 거의 시비예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셨겠지만 급한 것부터 정리하셔서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가 유지보수 건이에요.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건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지보수를 잘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잘 가꿔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별개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호등 같은 경우에 LED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둥에 대한 도색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보수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녹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나다보면 보기 안 좋거든요. 유지보수에 넣어 주셔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세워져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차선 유지보수에 대한 건인데요. 호원동 두산아파트 앞에 보면 지하차도까지의 거리에 차선도색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중앙선인데 노란색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건 색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공사가 준공된 거죠. 도로포장 하면서 한 거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선도색이 끝나면 육안으로라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 앞에 얼마 전에 도로포장 특별회계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차선도색 상태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보시면 페인트가 중간 중간 떨어져 있다든지 직선거리로 도색이 되어야 되는데 휘어져 있다든지 그런 불량상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하셨는지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불법 부착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유의하셔서 불법 부착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탄성포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탄성포장이 거울을 나게 되면 부풀어 오르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청량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다 걷어냈거든요. 거기에 탄성포장을 한다는 건 새로운 재질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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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추경예산에 세운 건 부용초등학교 하고 호원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하고 방지턱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호석위원
사업내용 중에 탄성포장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탄성포장이 부풀어 오르고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져요. 부분 보수할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걷어내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본예산 계상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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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유지보수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유지보수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가 변경돼서 추경예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안전교통건설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최대 가장 커다란 이슈가 지진 아닙니까?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제도 진도4.5도의 여진이 발생돼서 국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고 뉴스를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중국에서도 과거 몇 백 년 전이겠죠. 진도6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등에서 보면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늑장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대형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시 자체의 대비요령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또한 현재의 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전시에 대한 대피시설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진에 대한 대피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총괄 맡고 계신 국장님의 현재 대응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지진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건데, 근래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돼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 그 부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대비해서는 지하를 대피호로 지정해 놨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피시설은 지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평지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 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지진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됐을 것 같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다운된다거나 했을 때는 시 홈페이지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국장님도 아니고 안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상태에 대해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전교통건설국은 추경에 맞는 사업의 시급성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다소 의문점이 가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하고 19쪽을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과 도입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보완해 주는 부분인데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는 25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배가 되는 500만원으로 해서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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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금년도에 미세먼지와 환경부 소속해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가스를 줄이자 차원에서 경유로 되어 있는 차를 업체한테 천연가스로 구입하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유가보다는 CNG버스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더 든다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에서 현재 1대당 250만원 지원에서 500만원으로 결정을 받아서 시군에 보조내시 통보가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유버스를 대폐차할 때 구입하지 않고 CNG버스로 구입하는 쪽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국가에서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차량을 도입할 때 50%, 도비에서 7.5%를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42.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다 다만,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주겠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 취약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목적에 있어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바꿔서 질의하면 우리 시에 74대로 되어 있죠. 전체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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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관내 업체가 2개 업체로 평안운수, 명진여객 해서 340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있어서 법정대수가 147대입니다만 73대입니다.
장수봉위원
국가에서는 40%를 도입목표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시에는 73대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도 우리 시비가 50% 부담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부담이 일어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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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비용부담은 늘어납니다.
장수봉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대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버스 가운데 9대만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취약한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고요. 다소 예산부분에서 우려됩니다. 19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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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버스나 택시, 화물에 유가보조금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20쪽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요. 장애인이동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개발비 해서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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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사실 내년도에 교통약자 이동콜택시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22대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늘리게 되면 1대 구입하는데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신 관내 개인택시라든가 택시를 이용해서 교통약자 중에서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시각, 농아 분들을 개인택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요.
장수봉위원
교통약자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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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주로 이용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병원, 서울시에 있는 큰 병원을 이용하는데요. 콜택시 부르는 프로그램하고 그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 빈도가 100%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게 되면 위치추적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다 내리기 쉽게 택시를 연계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는 건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있고 안타시는 분이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를 불러서 타시면 되고요. 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저희가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휠체어를 안타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콜택시를 사서 운영하려면 막대한 운영비, 차량구입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을 이용하게끔 하고 저희가 운행비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겁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리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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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건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지방 건전재정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도시의 교통환경이라는 것이 곧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지 설명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당초 본예산에 요구액이 사실 예산 편성액 보다 많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재원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다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예산안 171페이지, 설명자료 17,19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해서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교통약자 편의증진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저상버스 휠체어 타고 체험한 사례도 있고요. 7대에서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 현황을 보면 평안운수 47대, 명진여객 27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버스총량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송업체를 결정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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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버스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평안하고 명진여객이요. 거기다 저상버스 관련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판단하는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 운영비가 경유버스보다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상 더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꺼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유도해 가지고 현재까지 73대는 확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47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스회사를 설득하고,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점검도 하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이유는 뭔가요, 저상버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운행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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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운영에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요. 저희들도 홍보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수긍을 하는데 아무래도 운영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설명자료 21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경기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교통관련 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시나요.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전철7호선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문단을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구성하는 건데요. 자문단 구성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계획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토, 합리적인 운영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 및 교통분야 전문가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최경자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경전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자문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보거든요.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쪽 관련해서 화물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이 시군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관련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5년 8월 3일 개정이 된 사항인데, 운수종사자 및 교육자가 북수원교통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수이북 쪽은 멀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최경자위원
관련된 문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탄성재질로 하는 포장이요. 우리 시에서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질이 건강상 안 좋다고 해서 학교운동장에 있는 것도 걷어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부 학부모님들은 다니기 편하니까 그것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유지보수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 유지보수 보다도 재질 자체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사용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시공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을 받으면 잘 망가지기 때문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해 보이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잘해서 괜찮은 재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2지구 직통버스운행 재정지원, 교통상황이 안 좋아요. LH가 내용에는 없는 건데 BRT노선을 만들어 놨는데 LH 수지타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 해서 막아 놨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민락2지구∼만가대∼도봉산역 해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 상황을 봤을 때 노선도 그렇고 차량 증차도 그렇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경기도에 BRT간선 급행버스체계로 해가지고, 양주에 있는 고읍동까지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그쪽에 도로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민락2지구만이라도 BRT노선이 신설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고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위탁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회사택시가 아니라 개인택시에 주는 겁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1,800만원은 내년도에 지체장애인만 활용할 수 있게끔 콜택시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안지찬위원
콜 시스템은 똑같아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똑같은데요. 변형해서 하는 건데요. 농아나 시각장애인들이 병원을 가야겠다, 전화를 걸어주시면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접수하는 곳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손님 태우고 갈 수 있게끔 기본료 1,000원을 냅니다. 우리가 나머지 비용, 8,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7,000원은 예산을 세워서 개인택시한테 주기 때문에요.
안지찬위원
개인택시만 선정이 됐어요. 회사택시는 없고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우선 개인택시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확대해 할 예정입니다.
안지찬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요. 조합에서 선정을 해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2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개인택시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안지찬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원금만 지원하는 거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임호석 위원께서 차선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산아파트 앞, 호원1동주민센터 주변에 황색 실선 컬러가 흐린데 A/S가 안 됩니까? 원래 그 상태로 칠하는 거예요.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포장을 새로 한 다음에 차선을 긋는데 시인성은 둘째 치고 노란색도 아니고 살색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서요. 하자처리 안 되나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하는 교통시설물은 보통 차선은 2년을 봅니다. 기존 있는 시설에서 퇴색될 경우에 저희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파손된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할 적에 차선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실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녹양동 힐스테이트에서 누가약국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사실 주차 관련된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208번 버스 자체가 과거에는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바뀌면서 차폭이 좁은 도로를 다니면서 양쪽에 주차난이 생기면서 불법주차 단속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법주차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과 차량 때문에 교통 혼란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버스업체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고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대형버스로 바뀌면서 또한 노선 자체가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밖으로 해서 뺄 수 없느냐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의 버스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민원이 들어온 걸 저희가 알고 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설명도 했는데요. 버스의 크기가 적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노선상 수익이나 적자노선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차폭이 좁은 도로에 대형버스가 다니면서 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위험측면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남상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5,2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반차량관리 교통지도 별관 주차장 보수공사 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인부임 2,402만원,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진입로 설치공사 6,500만원, 가능동 동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2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관리 시설확충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정산금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8억 7,254만 1,000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창 토지매입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944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 207만 9,000원, 대민활동비 4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건인데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공사하시겠다는 건데요, 거기가 제방이고 그 밑이 옹벽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 건면으로 되어 있나요?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호석위원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석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진단도 당연히 해 보셨죠. 거기를 보강해 주시든가 해서 나중에 차량이 진입할 때 짐을 실은 차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일반 승용차 같으면 괜찮은데,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닐 것 같으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야간 단속할 때 인력부족으로 애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쉽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알기에 견인사업소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18시에 업무를 모두 마치고 숙직자는 일찍 식사를 하고 견인사업소에 1명이 가거든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혼자 숙직을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등 민원은 대동소이합니다만 혼자니까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오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전화도 안 받고 뭐하느냐는 등, 혼자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3명을 뽑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시죠?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예.
장수봉위원
교통지도과의 추경예산을 보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민락동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인 주차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교통기획과에 본 위원이 녹양동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 힐스테이트 뒤쪽 자연부락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써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부시장님이 부르셔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 가능1동, 녹양동에 일반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만 교통지도과 과장으로 와서 답답합니다. 윗분들도 일반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현지답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여기 계신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최경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부락에 대한, 좁은 골목길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화재가 나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난감합니다. 불법주차 단속하고 차 세울 때는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자의 입장에서 대민업무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스마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세운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입로 들어가는데 다리에서 바로 들어가요. 다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다리 확장은 아니고요.
안지찬위원
난간 끝에서 90도 이상 꺾어 들어가요.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옛날 신곡지구대 틈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서너 번 가봤는데 일반승용차는 교행이 됩니다. 교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승용차는 2대가 설 수 있는 넓이는 됩니다.
안지찬위원
다리 난간을 조정을 안 하면 거의 유턴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나중에 설계 나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통지도과장
직원들하고 현장 나가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조민식경전철사업과장
경전철사업과장 조민식입니다. 세출예산안 294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9억 6,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운수업계보조금 4억 6,46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서 13억 5,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나오신다는 연락이 있었나요?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과장이 국민안전처에서 같이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본회의만 참석 못한다는 회신만 보냈지 상임위원회 참석 못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건설행정팀장
공문으로도.
김일봉위원장
본회의 참석만 못한다는 공문만 받았지, 상임위에 불참한다는 공문은 못 받았어요. 다음에 보고 받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장께서 한국형ICS(재난현장지휘체계)개발 정착을 위한 선진 ICS 국외 단기훈련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셨기에 담당팀장인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 및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성진입니다. 한신균 안전총괄과장이 국민안전처 주관 한국형ICS(재난현장지휘체계)개발 및 정착을 위한 선진 ICS 연구단 국외 단기훈련 참석중에 있어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억 1,508만 4,000원 보다 24억 1,798만 1,000원이 증액된 120억 3,30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폭염관리대책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 완료된 도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및 서면검토 수당으로 신규 검토대상사업 증가에 따라 168만원 증액하여 448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급경사지 긴급안전점검은 도지사 긴급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증가로 2,000만원 증액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배수펌프장 유수지 증설설계비 장암생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취소고시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으로 11억 1,400만원 증액된 1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국민안전처 기정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에 따라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사업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 2억 원 중 신곡교 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 적설량계 설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 8억 증액된 9억 원을 임시주차장 예총 야외무대 복구공사에 2억 5,000만원,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1억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감액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414만 4,000원, 민방위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사업 집행잔액 162만 6,000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훈련 참가비 보상비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따라 150만원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곡교 보수공사나 적설량계 설치, 재난관리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덕분에 예산도 어려운데 큰 금액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용천 목교 교체공사, 차량진입 때문에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해용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질의가 왔고요. 그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당시 주민들 미관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해 때 2개교가 날아갔습니다. 저희가 예산관계상 매년 한 개소씩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지난 7월 6일 비가 많이 왔을 때 2개교는 아예 날아가서 저희가 임시로 2,000만원씩 해서 응급 보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차량이 타면 내려앉습니다.
구구회위원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김일봉위원장
방부목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방부목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방부목도 햇볕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2년에서 5년만 되도 썩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부목이 최소 5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되는데 방부목을 시공할 때 공기중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땅 속에 박힌 부분도 있을 테고 일반 물에 잠기는 부분, 바닷물에 잠기는 부분 등 거기에 따른 방부등급이 있습니다. 무조건 방부목이라고 똑같은 방부목이 아니라요. 현장상황에 따라서 방부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방부목 자체가 국산목인지 수입목인지는 알 수 있나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분 수입목입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입목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공한 것 같아요. 제가 방부목을 써봐서 아는데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썩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거나 도로주변 하천변을 보면 방부목이 썩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등급표하고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자재를 보수할 때 보면 연도별로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연도별 비교표가 아니라 방부목 자체 시험성적서가 있을 겁니다. 수입이 됐으면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과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봉위원장
과거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요청해 주시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과가 안전총괄과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에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만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지진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 대형건물이라든지 교량은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죠. 대형건물 등에 대해서 내진설계라든지 내진설계가 안 된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방재팀장 박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런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전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저희가 현재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시설물은 186개소인데요.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등을 포함한 186개소인데, 지금 현재 내진보강 시설물은 101개소입니다.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별로.
임호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국민안전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것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입주자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배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32페이지 쌍암천 보수보강사업인데요. 공사가 한 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경에 보상비 명목으로 올라온 거죠.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보상비가 더 많은가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이번에 올린 건 그린벨트지역이라 보상비 보다는 공사비가 더 많습니다. 6:4 정도 됩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에는 보상비 등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쌍암천이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보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세우지 않게 되면 보상비로 쓸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이니까 보수로 써라.
임호석위원
당초예산과 추경을 확보하게 되면 쌍암천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예.
임호석위원
38페이지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부용천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차량기지 앞에 대부분 큰 나무는 없고 이번 수해 때 많이 쓰러졌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전반적으로 다 하셨나요. 이게 시작인가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수해나면서 중랑천 변은 대부분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하니까 넘어간 나무는 다시 서지 않는다고 해서요.
임호석위원
수목이 있는 게 좋은가요? 유속의 흐름을 늦출 수 있나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저희 방침은 저희가 일부러 식재한 나무는 놔두고 크게 자란 나무는 솎아내는 식으로.
임호석위원
의정부 전반적으로 수목과 관련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이게 시초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나머지 하천을 정비할 계획인지 여쭙는 거예요.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도에서 내려온 900만원 경우는 부용천 차량기지 앞에 그분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수목을 제거하라고 내려온 900만원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임호석위원
시작이죠?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지방하천 및 준설 건인데요. 하게 되면 나오는 토사들이 있죠.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연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모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일부 중랑천 같은 경우는 모래가 일부 있습니다. 뻘 층이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뻘 층하고 섞여 있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임호석위원
민방위대 워크숍 건인데요. 100% 도비거든요. 공문을 보니까 워크숍 비용으로 보조가 된 것 같아요. 단발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시작으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광규
최광규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최광규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으로 연속사업은 없는 거죠?
광규
최광규민방위팀장
예.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인데요. 총 시설물 186개 중에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이 101개라고 했는데요. 학교도 포함된 건가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수봉위원
언론보도에도 가장 취약한 곳이 학교입니다. 지어진지 오래됐고, 내진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데 어떻게 공조하실 생각입니까?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진보강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공시설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앙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내려온 사항도 없었고요. 저희도 학교하고도 협의해 본적은 없는데요.
장수봉위원
총 대상물을 파악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지자체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이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장수봉위원
공조를 하시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30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초 대비해서 2,000만원이 시비부담으로 늘어났죠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금년도 가입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200가구 정도가 늘어났고 온실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장수봉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죠?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주택하고 온실인데요,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하는 곳인데요.
장수봉위원
자부담 있나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총 보험금의 10% 정도 자부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당 보니까 2만원 수준인 것 같은데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주택 같은 경우는 몇 천원 정도인데요. 온실 같은 경우는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지급근거가 법령에도 있습니까?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풍수해보험법」에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를 했나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보험회사하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모이시는 곳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포를 해서 지금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지진도 발생됐지만 풍수해보험은 지진피해가 있을 때도 피해보상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하면 더 많이 가입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수봉위원
기준이 취약계층 등 경제기준이 아니죠? 전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세입자가 주택소유자나 가입은 가능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있지만 할인혜택을 받아서 주민부담은 안합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거든요.
장수봉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한다면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부담 등을 예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늘어난다면 내년에 4,000만원, 8,000만원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국비, 도비, 지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수봉위원
2,000만원은 시비부담이잖아요. 도비나 국비부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시비부담을 합니까?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최초 대상목표를 설정할 때 올해 예산을 600만원 올렸거든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니까 실링이라든지 제한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취지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주택화재보험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한도 없고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상당 소지가 있다고 하면 대상자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해 보고 체계적으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대상 등을 잘 선정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시비가 사용되지 않고 국도비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현재까지 풍수해 가입현황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홍보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박광균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국장께서 과거 과장시절에 사회복지업무도 담당하셔서 더욱이 폭염 관련 대책에서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만 지원해서 폭염관리 대책사업을 추진했는데 시의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없었던 건가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풀예산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관련 전자제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구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도 덥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사실 각 경로당에 이미 에어컨은 모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선풍기를 지급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대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경자위원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년처럼 무더위가 오래 장기화되고 정말 많이 힘든데 어르신들은 더욱 애로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위 쉼터라고 시에서 15개 동을 골루 균등하게 지원했어요. 향후 2017년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고려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설명자료 29쪽 관련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지 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도내 현황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임호석 위원과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건축법과 관련해서 조례라든가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 구구회 위원께서 치하를 하셨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상금을 2억 원 정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상금을 나누는 것은 국장께서 하시나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최경자위원
직원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향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설명자료 37쪽 예총 야외무대 복구공사해서 요구한 예산이 2억 5,000만원 있는데 상식적인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천 공사하기 이전에 야외무대로 활용됐었던 부분을 당연히 백석천 공사에서 원상복구 하는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2억 5,000만원 예산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당초 야외무대 옆에 있는 주차장이 당초에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대수를 증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백석천 상에서 주차하던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야외무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백석천 공사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번외로 포함된 것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시가 사용을 했고요. 사실 원상복구를 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자위원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시 행정품질 서비스 수준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무대가 모든 의정부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곳을 사용해 왔던 곳인데 백석천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유감이거든요. 담당팀장께서 관련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요. 제2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직원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특히 상가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보면 제1주차장 공사한 위를 쓸까 하면 다시 복구비가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예총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쪽을 사용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백석천 사업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당초 턴키로 해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경자위원
어떻게 팀장님 예총에 양해를 구합니까? 의정부시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경자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납득되도록 추후에 설명바랍니다.
해용
김해용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서면으로 자료요구 2건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관내 지방하천 6개소하고 소하천 23개소 현황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쪽 여성 민방위대 현황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도로과장 조권익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특별교부세로 경기북부 연결도로정비 10억 원, 하동교 부용교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77쪽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60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신규사업비로 별도 표기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10억 원을 감액계상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18억 1,790만 3,000원을 계상하여 토지사용 승낙 후 2012년도에 이미 도로개설 완료한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용현동 대로 3-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7억을 신규 계상하여 2012년 부분 보상된 토지 잔여지분을 보상하여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로 1억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토지를 보상하여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5호선 외 1개소의 개설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변환경개선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개설 시설비로 9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직동공원과 인접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공원 접근성 확보와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보상 시설비로 10억을 추가로 계상하여 기이 시행된 공익사업의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시설비로 16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발곡지하보도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경기북부 연결도로 정비, 하동교 부용교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도로시설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시설비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야간보행 환경개선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거정비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도로과로 오셔서, 도로과는 우리 의원님들 민원이 많이 쇄도되는 과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 민원 좀 잘 해결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47페이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신한대 앞 개설된 거죠? 보상은 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먼저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동의를 받고 일부 보상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직동공원에서 호원초등학교로 가는 연결도로인가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약초원 지나자마자 코너 돌면서 횡단보도 있는데 맞은편 골목이 직동공원하고 접한 도로인데 전폭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일부구간 140m 정도는 롯데캐슬에서 개설을 하고 끝부분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마저 전폭 개설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호원초등학교 앞까지도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던데요. 롯데캐슬에서요. 예정에 없나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없는 것으로.
구구회위원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호원초등학교로 등교를 하거든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설명자료 53페이지 발곡지하보도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습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현재는 이용 안하고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신곡1동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구회위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고 장암지하차도에 설치한 사업도 현재는 무용지물로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왔다니까 고민이네요.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연결도로 호국로, 송산로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가 의정부로 들어오는 관문 쪽에 있는 도로들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환경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돼서 본 위원도 좋다는 생각은 하지만 상계동 쪽에서 들어오는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포장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쪽에 대한 도로포장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 자동 염수분사장치 기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외곽도로 빼고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임호석위원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생산을 해서 차에서 뿌리는 건 있었는데요.
임호석위원
고정식이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가장 가파른 도로를 먼저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축석고개고 또 하나는 귀락마을 쪽인 것 같은데 당연히 가장 큰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도로이긴 한데 도심에도 그러한 곳이 있어요. 장암동에 우성아파트와 주공2단지 사잇길이거든요. 거기는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런 곳도 눈여겨보셔서 다음 번 설계 때 그곳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57페이지 도로조명 설치, 위치가 어디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경찰서에서 CCTV가 있는데 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오전에 교통기획과에 할 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인데요. 차선 중앙 실선의 색깔이 상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했던 업체와의 계약서하고 공사 전후의 사진을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정말 어쨌든 여러 가지 시민들과 직결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추경을 보면 거의 도로개설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때 우선순위라든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도시과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1,2,3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맞춰서 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도 판단해서 먼저 해야겠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도 1개가 아니고 몇 십 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순위를 정하는데 도시과에서 정해준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 몫이죠.
장수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적은 부분도 있을 테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되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거거든요. 현재 잡혀 있는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지금 답변 드린 대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 집행계획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에서도 그런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쨌든 추경계획을 세우든지 본예산을 수립하든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세우겠지만 그런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없다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쪽을 보면 도로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요청받아서 진행되고 있죠. 위치가 있을 텐데 위치를 주시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자연부락 쪽이 상당부분에 있어서 도난, 우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어둡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셉테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현재 자연부락 위주로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본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가능한 건 다 설치를 합니다.
장수봉위원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마지막으로 민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신건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의정부1동에, 대형버스부터 가금철교 연결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출입구가 돼 있는데 철도부지하고 사용이 안 되는 가금철교가 지난번 리모델링해서 상도 받았는데요. 그쪽부터 해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폭이 2,3m 되는 높이는 1m 되는 구 철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쨌든 주출입구가 상당히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주차까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도 협상을 벌여야 되겠습니다만 창구부서가 도로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부분 처음 들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40세대 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 출입구에 대한 상당부분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설명자료 5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곡지하보도 리모델링사업 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동에서 일정부분 문화공간으로 활동하는데, 부족한 모양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지하보도라고 하면 조도가 어둡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다 해소하시겠다는 거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죠.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드디어 민원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48쪽 용현동 대로 3-6호, 7억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용현산업단지 상단 좌회전 차가 워낙 많아가지고 중간에 뚫리면 상단 뒷길로 연결되는 거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완공이 2018년인데 보상비 7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다는 아니고요. 송산길 초입, 영석고등학교 바로 옆 주유소 밑입니다. 2012년도에 보상을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분으로 보상을 줬습니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안지찬위원
계획도로에서 시작을 하면 연차적으로 보상금이 늘어나잖아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보상이 늘어납니다. 개설은 안 하고 이 분이 종방향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m 폭인데 10m를 개설하면 양쪽 옆에는 보상이 들어갑니다만 종방향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늘어날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지찬위원
민락동 소로 3-6호는 위치가 어디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비전교회라고 있는데, KT동부의정부 남측 비전교회 바로 서측계 도로입니다.
안지찬위원
하동교 외 3개 보수는 교각이에요. 상부 도로포장이에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하부입니다.
안지찬위원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조명이 일반전구가 아니라 전부다 LED로 하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발곡지하보도 리모델링공사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암동아래뜰길이라고 장암지하보도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이 발의를 해서 국비 4억 7천 정도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같은 라인에 있는 똑같은 공간일 거예요. 폐단이 LED식물원을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주로 이용해야 될 유아나 어린이들, 노인분들,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깊이가 어느 정도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10m입니다.
임호석위원
몇 층정도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3층 정도입니다.
임호석위원
3층에 달하는 깊이의 계단을 아이들이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그곳을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밖에 없을 거예요.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나.
임호석위원
리프트 같은 경우는 한 명이나 두 명이 오르내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고대상에서 빠져야 될 것 같고, 거기는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엘리베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천장에 닿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밖에 안 돼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익
조권익도로과장
예.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억 9,8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비전사업과는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실시설계 외 4건으로 기정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84억 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투자사업과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외 1건으로 기정대비 1억 3,940만원이 감액된 58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공여지개발과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1건으로 기정대비 4,480만원이 증액된 63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안녕하세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84억 7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7,972만 5,000원대비 2,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자치단체부담금 1,000만원과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디자인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우리 시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또는 배경은 미국의 뉴저지주나 버지니아주, 뉴타주, 뉴욕주 등 한미 6.25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하면서 국비 1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에 10억, 2014년 12월에 5억해서 토털 국비 15억을 받았을 때 사업목적이 정전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역전근린공원에 한미 참전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당초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구구회위원
대상지는 어디쯤입니까?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역전근린공원 베를린장벽 시 승격 50주년 조형물 옆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시장님 의도와 생각에 상징적인 치적을 남겨야겠다는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미 우호증진 하면 나라와 나라 관계잖아요. 얼마 전 유엔사무국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 관련된 것을 설치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에 설치한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의정부시에서 한미 우호증진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의정부시가 예산이 열악해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추경도 심의했습니다만 도로 개설할 곳이 수십 곳인데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 호원동 같은 경우는 호원2동 중앙의 가장 중요한 도로도 개통 못하고 있어요. 40여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도로개설 문제 외에도 의정부시가 앞서 과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다락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열악한지 한 번 직접 가보세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비 15억을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국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저희는. 당초에는 정전 60주년 기념 미국 참전 기념비 건립사업이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베를린장벽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과연 의정부 시민 몇 명이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요. 당장 주차장이 필요한데 베를린장벽이 왜 필요하고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이 왜 필요합니까? 답답합니다. 과장님하고 악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 때도 많이 했는데, 비전사업과가, 제가 볼 때는 먼저 김덕현 단장님 때도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만 뜬구름 잡기 식으로 과를 지탱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통과되면 1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예상 사업비가 15억 정도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너무나 뜬구름 잡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노석준 단장님 처음 오셨을 때도 되도록 이면 사업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의정부시 예산이 넉넉하다면 하면 좋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로라든가 제일시장이라든가 얼마 전에 방문해서 역전근린공원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요 거의 100% 주차장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행복로를 가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피부에 와 닿고 당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사업인데 시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치적 쌓이나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맞지 않고, 역전근린공원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베를린장벽이다 안중근 의사 동상이다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 등 그런 부분이 과연 의정부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의정부시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증진을 위한 거라면 국가차원에서 해야죠. 왜 의정부시에서 합니까? 저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예산안 182쪽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건립 디자인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두보고 시 과장님께서 25억인데 10억을 절감해서 15억이라고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25억의 근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당초에는 높이를 현충시설물 정도 규모로 잡았었는데 위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역에서 봤을 때 시가지가 보일 수 있게 현재 역전근린공원 배치에 맞는 사이즈로 축소를 한 겁니다. 당초 미국참전 기념비라고 해서 실무자 측에서는 현충시설물처럼 타 시군처럼 높이 15m, 17m 정도 기념탑을 생각했었습니다. 역전근린공원에 그렇게 높은 조형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공원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전근린공원에 맞도록 조형물 자체를 높아야 2.5m 정도로 구상을 하고 그에 맞는 사업비를 파주 감악산에 있는 영국군 전적비 등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비를 15억 정도로 추정 하였습니다.
최경자위원
의정부 역전앞 공원의 테마는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말 그대로 근린공원입니다.
최경자위원
설치물 다 해 놓은 것 해서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무슨 공원인가요, 공원의 정체성을 질문합니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저희는 당초 미국 부대가 주둔했던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베를린장벽이나 시 승격 조형물이나 그 자체를 베를린장벽은 미래의 통일을 염원하는 거고, 현재는 시 승격 조형물이 있고, 과거에 저희가 아픈 기억이 있는 6.25 참전 한미 우호증진 기념탑을 만들어서 의정부시가 통일을 대비하고 의정부 시민이나 의정부시를 찾는 분들한테, 지금 어디에도 미국의 각 주마다 있는 6.25기념탑이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에 볼만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최경자위원
국제도시로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최경자위원
구구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간 교류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15억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실시설계를 5천에서 마치면 저희가 양구나 화천이나 심지어 부산까지도 가서 봐왔던 시설이 있습니다. 맥시멈 15억으로 잡은 거고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만일 자세한 부분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류를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보완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간 상임위 활동을 안 해서 20억 원에 대한 것을 본예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나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이 10억을 절감해서 15억에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신 게 제1회 추경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예산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시장께서 국제교류 하셨던 것을 자료에 의해서 찾아보니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뉴저지주 허디슨 카운티 방문한 결과가 있어요. 제가 서면으로 받아봤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하신 것을 잠시 읽어 볼게요. 환영에 감사드리며, 의정부시는 지난 50년간 미군들의 제2의 고향이며, 수많은 미군들이 거쳐 간 곳인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장기간 비행이 힘든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을 의정부시로 초청토록 할 예정임, 또한 의정부시의 역전근린공원에 미군주둔 기념 조각상을 조성하고자 하는바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운 조각가처럼 허드슨카운티에서 당 사업을 위해 조각가 추전을 요청하는 바임, 우리 시장 인사말씀이에요. 또 하나 뉴저지시의회 연설입니다. 뉴저지시의회 시의원 일동바람, 뉴저지시의회와 시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시 소재 참전 기념비 보수와 리모델링을 위해 선뜻 기부금을 지원해 준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일원을 진심으로 환영함, 의정부시 지원으로 기념비는 제 모습을 찾았으며, 참전용사들을 기념할 수 있는 사적비로서 제 기능을 찾게 되었음, 이에 시장님과 의정부시 일행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함. 의정부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석준
노석준비전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저희가 누누이 의원들께서 의회 경시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체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에 대한 어느 표시도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요. 시비만 표기되어 있고요.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의기구인 의회에, 간담회에 수없이 많은 보고하셨어요. 이런 중차대한 국제간 교류 하는데 있어서 어찌 도시건설위원회이라든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장이셨던 분께도 확인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예산의 표기를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 속기록을 다 뒤져 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찾아보고 심의를 할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숙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비전사업과 추경예산의 초점은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들을 때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정전 60주년 기념탑을 만들기 위한 국비를 15억 특별보조금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총괄목은 역전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10억을 요청해서 중앙정부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10억이 최초 교부가 됐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사업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토지보상비나 역전근린공원 내 나무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4년 9월 1일 사업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또는 기획해오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이 재원을 받은 게 없다는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때 목적이 정전 60주년 미국 참전비 건립사업비입니다.
장수봉위원
예산을 10억 받았다는 부분들은 역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10억을 받은 거지, 정전비가 됐든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받은 건 없다는 거죠. 이 사업을 비전사업과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추진해 나가는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역전근린공원 사업을 위해서 받은 국비입니다.
장수봉위원
역전근린공원에 탑을 만들려고 지정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념탑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다는 거죠. 시비 100%로 추진되는 거 맞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다란 건 역전근린공원 정비 내 미국 참전 기념비 건립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19억을 요청해서 10억을 교부받은 겁니다.
장수봉위원
당초에는 이 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비로 받았다는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최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다 중앙정부로부터 온 교부내역하고 저희가 요청한 공문사본을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목적으로 받은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역전근린공원 앞 우측 광장, 평화통일 기념비 옆에 세우신다는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곳으로 만약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겁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 가면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영국 참전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건립이 된다면 역전근린공원은 부적절하고 차제에 CRC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환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의미 있는 부지가 아닐까요? 역전근린공원에 너무 많은 탑들이 세워진 것 같아요. 평화통일 기념비, 3.1절 기념비, 소녀의 상 죄다 북측공원에 세워 놨는데 너무 난립시키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도 가고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전반기 위원회에서도 북측공원에 기념비가 난립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3.1운동 기념비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집행부 내부 어느 실국에서 협의가 들어와도 다른 공원이나 다른 장소로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RC 등 대체부지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전근린공원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재원에 대한 근거, 장소선정에 대한 그런 측면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과 최경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임호석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가정 하에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현상공모로 바뀌게 된 이유를 먼저 여쭤볼게요. 기존에 디자인을 어느 업체에 맡기려고 했다가 현상공모로 바뀐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한미 우호증진 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본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면 전문가 본인의 의견이 많이 투입될 것이고, 기념탑은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주둔했던 주한미군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이건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어떠한 형상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서경지역 대학교 하고 의정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해서 어떤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단 기본구상에 대한 아이템을 받고자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작 전인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현상공모 자체는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하고 나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현상공모는 저희가 지난 7월 26일 1차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해도 되나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기존 건립 디자인 선정 3,000만원 예산으로, 이번에는 디자인 선정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임호석위원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감액을 하고 새롭게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거 아닌가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새롭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디자인 선정이 되면 본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추석 연휴 전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 안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아직 포함이 안됐습니다.
임호석위원
포함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사이즈를 가지고.
임호석위원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기념탑이 포함되는 거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기본설계를 마칠 단계에 가서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역전근린공원이죠. 역전근린공원도 공원인데, 그곳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조성계획, 내부에서는 이 사업이 역전근린공원 설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공원조성계획을 하셨나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당초에요.
임호석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조성계획하고 비전사업과에서 하시는 공원관리하고 다른가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같다면 조성계획은 누가 하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공원조성계획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 심의를 받습니다.
임호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기념탑 관련 건을 알고 있나요?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업무협의는 안 받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업무협의를 안 한 게 의아스럽네요. 총 15억이 넘는 사업인데, 아직 공원조성계획에서도 일을 보지 않으셨고, 그쪽하고도 업무협약도 안 돼 있다는 게,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의정부시의 부채가 총 얼마죠?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부채가 8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올해만 해도 90억 정도를 갚아야 되고 내년부터는 100억대가 넘는 금액을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맞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주실 때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비전사업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나 장수봉 위원님, 최경자 전 의장님께서는 도건에 처음 왔습니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공사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직동공원과 추동공원 그리고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민간투자사업과장
민간투자사업과장 민형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 민간투자사업과 2016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0억 1,450만원에서 1억 3,940만원이 감액된 58억 7,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현안 부지개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 신문공고료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는 상반기 민간제안사업 미 접수로 1억 4,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뽀로로테마공원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민간투자사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입안해서 금년 2월 29일에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2번이나 부결됐죠?
형식
민형식민간투자사업과장
저희가 3번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 재심의고요.
구구회위원
잘될 것 같아요.
형식
민형식민간투자사업과장
잘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노력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군공여지개발과장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임시 조성비를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 5,000만원은 1차 공사 지역 내 사유지 2필지 253㎡ 매입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투자유치 홍보제작비를 본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였기에 중복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체육공원 들어오는 것은 대찬성이고 저희로서는 반가운 일인데, 임시로 조성하는 거예요?
윤진
김윤진군공여지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임시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임시조성을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겠느냐 1,2차로 나눠 가지고 확실하게 1차 구간이라도 공원을 조성하자.
김일봉위원장
바꾸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진
김윤진군공여지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체육공원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세부조성계획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안지찬 부위원장님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최경자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장수봉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248억 1,176만 7,000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228억 8,078만 7,000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9억 3,098만원이며, 지출은 228억 9,878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1억 8,960만 2,000원으로, 전액 지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6년 자금운영은 총 수입예산 250억 136만 9,000원, 지출예산 230억 8,838만 9,000원으로, 차액(당기순이익)은 19억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에 비해 2.3%인 5억 2,578만 2,000원이 증가된 230억 8,8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차량 운영경비 7,851만 7,000원과 신규 수탁사업인 민락2지구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경비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5,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위탁관리비) 등으로 2억 9,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주차사업팀 이동지원센터의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이동지원센터의 총예산은 19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7,851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차량정비 예산으로 6,051만 7,000원, 바우처 택시 및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1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의 총예산은 27억 2,4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1억 5,112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이는 민락2지구 생활체육 시설물 수탁에 따른 관리직 3명과 기간제 6명의 4개월분 인건비 및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가관리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팀의 예산은 총 20억 2,561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1% 2억 9,613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금년 5월 의정부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수탁 받아 관리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한 전기 및 기계 등을 관리하는 기본단가 조정 및 신규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부 수선을 요하는 기계 및 위탁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셔서 고생 많다고 생각됩니다.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세부 시설현황을 보면 활기체육공원 내 농구장과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닥재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송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에 깔려 있는 트랙의 경우 납 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요. 유해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정부 관내 우레탄으로 시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전수조사는 저희가 하기 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험결과에 대해서 회신되지 않은 상태지만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관내 있는 우레탄 시설이 깔려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인력조정 내용을 보면 9명 증가로 나와 있거든요. 9명이지만 그분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신규인력에 대한 업무내역은 일반직 1명은 생활체육 임대관련 업무, 일반 서무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복무관리 및 급여 등의 업무를 하고요. 업무직 1명은 정규직입니다. 생활체육시설 7개소 정기 시설물 보수 및 활기체육공원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재난재해 관리업무, 조명탑 총 27개를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업무직 기계직 1명은 총 35,727㎡ 관리면적을 관리하며, 기계시설 및 보수·유지관리, 체육시설 소방안전관리,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설관리 4명 중 2명은 활기체육공원 축구장 상주인력이며, 2명은 신규 체육시설과 기 위탁관리중인 곤제축구장, 하수처리장 테니스장, 녹양테니스장 등 1명이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근무 및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사2명은 테니스장 운영시간인 06:00∼22:00 중 테니스 강습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임호석위원
강습 및 회원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2명은 교대근무자라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본 근무도 하고 교대근무도 합니다.
임호석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과 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활기축구장 시설관리원 2명 단가는 52,120원입니다. 푸른마당 테니스장 강사2명의 단가는 68,190원이고요. 대체인력 2명의 단가는 52,120원입니다. 대체인력 2명은 곤제, 활기축구장 1명, 하수·녹양테니스장에 근무합니다.
임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자 쪽에 있고 민락동까지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분들이 그쪽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전기 기계쪽에 2명을 뽑으시는데 그분들이 조명탑을 다 관리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조명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전구가 한 개 나갔다고 교체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해 주지 않고 여러 개가 나가야 교체를 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임호석위원
조명이 나갔을 때 수시로 나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테니스장 같은 경우 조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 한 개가 나갔다고 수시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몇 개 나갔을 때 한꺼번에 교체하는데요.
임호석위원
오더를 줬을 때 할 때고요. 상주직원을 뽑게 된다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해 줄 수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가능합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 기계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것과 직원을 직접 뽑아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사실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비효율 그리고 피로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비효율적이거나 피로감은 제가 체감하기 쉽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와 답변은 지금 위탁했을 때 비용문제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불만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사람을 뽑아서 했을 때 기동력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임호석위원
저도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9명을 갑자기 뽑는다고 하니까 수치상으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교대근무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표시해 주셔서 질의를 덜 하게끔 강구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의 근무시간과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까지 맡게 돼서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상가를 일주일 전에 방문을 했어요. 지난 5월부터 운영을 했죠. 그러면 3,4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상인분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추경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하상가 보증금은 없이 대부료를 받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대부료를 연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대부료 관리는 누가 하나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받은 다음에 정산해서 시로 납부합니다.
구구회위원
일반회계로 가나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구구회위원
지하상가 상인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의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할 것이 있고 나중에 처리할 것이 있고, 그런 민원에 대한 매뉴얼 등을 팀장님 작성하셨습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한지 3,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시설물 관리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지하상가에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연장선에서 도움이 될 텐데, 바뀌다 보니까 민원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상인분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요. 그런 부분은 즉시 처리할 것은 빨리 처리하는 식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도 화장실 가보니까 여자화장실이 아직도 낙후되어 있어요. 시민이 화장실에 갇혀서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면 밑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불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신세계로 간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무인 자동기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9일부터 유료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고장은 아니고요. 전산시스템에서 났는데요. 현재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구 모델로 한 거 아닙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아닙니다.
구구회위원
선납권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면서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제 생각에는 상인회와 특히 팀장님과 자주 대화도 나누시고 대화를 통해서, 지난번 지하상가 인수 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난리쳤다가도 하루아침에 수긍하셨잖아요. 의정부가 전국에서 가장 쉽게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자주 그분들과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를 아니면 의회하고도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상가는 밝은데 통로는 어두운 것 같아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지금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동부광장 쪽에 바닥공사를 했잖습니까? 아직도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오래 되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신세계가 들어서면서 일부균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통행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를 갈아냈습니다. 여자 분들이 특히 구두신고 다니면서 불편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근무하시는 인원도 적죠? 이번에 인원도 4명 더 뽑으시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팀장님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지하상가상인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수면수가 몇 면이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168면입니다.
안지찬위원
전체 상가수는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636개입니다.
안지찬위원
상가주인이 1대씩 가지고 오지 않나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지찬위원
월정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9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9월에는 월정이 안 나갔고요. 10월부터 나갈 겁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50% 할인한 금액으로 해서 50대 예정입니다.
안지찬위원
의정부시민이 편하게 방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이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특별하게.
안지찬위원
어차피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서 시민,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계획된 게 없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현재는 상가와 관련돼서 계획된 건 없고요. 시에서 신세계 옆쪽으로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하상가하고 인접성이 있도록.
안지찬위원
남측부지사업 시작될 때 잘 협력해서 지하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요. 설명을 사전에 들었긴 하지만 우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임대차 관련,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세입자하고 전 주인과의 관계를 없애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현황을 알고 계세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철도구간 빼고 점포가 606개입니다. 거기에서 64개만 잔여점포로 남아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그중에서 전대현황이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특별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상가 사람들 만나보면 다 알아요. 전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계약서에는 발견 시에는 해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예.
안지찬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나가서 상가주인들하고 마찰이 있을까봐 어려운 거죠. 일제 조사계획은 있습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철저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만료 후에 문제가 또 터집니다.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락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기구장 인수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인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거기가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LH로부터 하자 완벽하게 보수한 상태에서 인수하시고요. 지금은 큰 트러블 없이 활용은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주말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좌회전 차량, 민락IC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지역은 꽉 차 있고, 1개 차선은 주차로 꽉 차있어요. 지난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갔지만 차 뺄 곳이 없어요. 그쪽 주민들은 이 구장이 민락2지구 기반시설이므로 송산2동체육회나 민락2지구에서 체육단체를 구성을 했어요. 아마 사용권 우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접수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차를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걸어서 와서 운동하는 곳이죠.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거든요. 다 활용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일부 요일에는 우리가 인수할 적에 우선계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100%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인수하기 전이라도 주말이나 주중이나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점심 때 그쪽 식당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갔어요. 낮인데도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안전구역에는 주차되어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사고 나서 말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차량관리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하기 전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하상가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락2지구 수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력도 4명을 추가로 요청하셨고, 올해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 졌죠, 올해 얼마나 투입하셨죠?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시에서 예산이 9억 서있습니다. 그중 5억 정도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익대비 지출을 예상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반관리 비용과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해서 2016년도 수입대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세분화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겠다.
장수봉위원
2016년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시에서 투자성으로 된 것까지 따지게 되면.
장수봉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지출되는 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수입은 25억 정도 봅니다.
장수봉위원
2016년의 예상입니까? 현재 9월말까지입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9월말까지입니다.
장수봉위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죠. 인건비 포함한 겁니까?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전체입니다.
장수봉위원
2017년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3년차 정도 예상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를 맡은 지 4개월이 됐어요. 4개월 째 지출액이 2억 8,900만원 되고요. 그건 순수하게 수선비 일부하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수입은 임대수입으로 11억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흑자인데요. 의원님들도 와 보시길 요청합니다. 실제 겉으로 보는 지하상가 윗부분이 아니고 지하상가 2,3층으로 내려가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 와 보시면 20년 동안 관리가 안 돼 있구나,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도 가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보셨느냐는 거죠.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현재로서는 수지율은 높은데 연말까지의 시에서 투입하는 수선비를 포함할 때는 적자부분이 발생한다.
장수봉위원
2017년도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2017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료, 인건비 부분은 정상이 됩니다만 2017년도에 시에서 수선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이 되어야만 계산을 할 수 있죠.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수지예측을 하시고 필요한 비용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식회사처럼 비용대비 수익도 잘 살펴가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민락2지구 생활체육시설 수탁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추석연휴 때도 다녀왔고 현실을 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4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죠?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한 해 동안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주연
홍주연체육시설2팀장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입니다. 2017년도 인건비를 포함한 생활체육 쪽의 세출예산은 13억 9,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장수봉위원
민락2지구 생활체육 수탁에 대한 건만요.
주연
홍주연체육시설2팀장
3억 8,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수봉위원
저희들은 사실 축구장 하나하고 테니스장 하나 받을 뿐인데 사실 4억이라는 돈이 투입된다는 부분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보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신규인력채용은 그분들이 민락2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면 축구장도 곤제 등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최소한의 액수로 한 것이지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봉위원
무턱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인수를 받으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4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축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2명이라고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비용이 발생돼 연간 4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시 재원 자체가 없는데 축구장 하나 받아서 4억 이상 더 들어간다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여기에 9명이 투입된다는 부분도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받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원거리에서 업체들을 투입시켜서 고장 났을 경우에는 수리해 주면 되지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서까지 아까 임호석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됐다고 보는데요.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소화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 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장수봉위원
그렇죠. 말씀중에 죄송한데 체육시설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매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저희가 개인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장 나갈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장수봉위원
본부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이전에 내부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야죠. 추경예산에 신규수탁을 받으면서 차량 집어넣고 인력 9명을 집어넣고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소위 말해 이 한 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본부장 박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이사장 노만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민락2지구만 관리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수처리장, 송산배수지, 직동, 곤제축구장 인수를 맡으면서 인력이 승인이 안됐습니다. 인력이 보충이 안 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맡으면서 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직, 업무, 전기 기계직은 전체 7개 시설에 대해서 총괄합니다. 그동안 인력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락2지구에는 시설관리요원이 되고요.
장수봉위원
이사장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부족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내부 효율화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그 부분에서 비용 투입이 되어야죠. 순수하게 활기구장을 인수받으면서 테니스장도 4코트 들어가는 하나를 인수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4억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매칭 시키면서 하겠다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최소화로 운영을 하면서 시 재원도 최소화 시키면서 그 지역의 민원도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9명씩이나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겁니다. 어느 날 채용했던 인력을 감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아무리 기간제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전기 기계 2명은 활기공원만을 위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죠?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체육시설을 맡으면서 인력이 승인이 안됐습니다. 추경이 없어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체육1팀의 인력의 쪼개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서 민락2지구가 들어오면서 그 인력을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제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간제 2명만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운영관리1명하고 매표 및 시설관리가 4명이 있는데 매표 및 시설관리가 운영관리까지 다 할 수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의정부시시설관
이사장 노만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비워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올해 수지가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지결과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구
황금구상가관리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편성으로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시에서 투자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